‘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도시’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첨단도시’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줄을 잇는 도시’…. 프랑스 파리의 서남쪽에 인접한 작은 도시인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다. 파리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도시의 첫인상 역시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20년 전 이 도시는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다고 한다. 이시레물리노는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집권 당시 파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팽개쳐진 빈민층들이 모여살던 곳이었다. 파리에서 쫓겨난 염색·잉크·병원세탁물, 무기제조공장 등 혐오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로 이 도시는 오염되고 많은 주민들이 떠났다. 시 전체면적 420만㎡ 중 10%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다. 이런 도시가 지금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뛰어난 ‘CEO 마인드’ 덕분. 1983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앙드레 상티니씨가 주인공이다. “당시엔 사람들이 그 ‘유령도시’에서 뭘 하겠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부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었죠. 그러다가 건물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서비스, 통신, IT기업 등 3차산업을 집중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목표로 삼은 곳이 세계적 패션잡지인 ‘마리끌레르’였다. 당시 파리 명품거리에 있던 이 잡지가 폐허가 된 도시에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상티니 시장은 마리끌레르 여사장이 “15분을 드릴 테니 저를 설득해 보세요”라며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건물 임대료로 새 건물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관심을 유도한 뒤, 당시 마리끌레르 본사 건물이 오래되고 동선이 불편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시레물리노의 지도를 펼친 뒤 적절한 장소를 제시하자 이 회사는 하루 만에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마리끌레르를 끌어오면서 기업유치는 탄력이 붙었다. 현재 이시레물리노에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크리스토퍼 프로보 시장 비서실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매력”이라며 “문화센터, 탁아소, 교육시설 등을 정비해 근로자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점도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시리즈>

“영국무역투자청은 비밀이 확실히 보장된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영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양의 정보가 빠르고 쉽게 제공됩니다.” 영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의 외자유치 아시아 담당 매니저인 머레이 스코트씨는 영국의 외자유치 최전선에 서 있는 투자청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영국의 외자유치 성적표는 화려하다. 외자유치액 규모가 유럽 내 1위이고, 세계적으론 미국 다음이다. 2005년도에는 유치액이 전년도(563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1645억달러에 달하면서 미국(1098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말 런던 빅토리아역 부근에 위치한 영국투자청을 찾아 이처럼 놀라운 성과의 비결과 노하우를 탐색해 보았다. ◆투자청은 ‘뛰어난 중개인’=“투자청의 핵심 역할은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를 문의해 오면 그들의 수요를 잘 살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영국 내 지역사무소와 연결시켜 주죠. 기업은 언제든지 투자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투자청은 고객이 원한다면 얼굴을 맞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코트씨가 ‘열린 정책(open-door policy)’이라고 지칭한 투자청의 이러한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영국 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문의를 해오면 해외사무소 직원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투자청에 자료를 넘긴다. 투자청은 보통 해외투자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대사관 문을 먼저 두드린다는 점에 착안, 각국 대사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를 관리한다. 주한 영국대사관에도 영국인 1명, 한국인 2명의 투자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투자청으로 넘겨진 정보는 청내 1000여명의 투자전담 인력들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다시 한번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지역사무소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원한다면 임금이 싼 북잉글랜드나 웨일스를, 대학과 공동연구를 원한다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사무소를 소개한다.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등장했다. 스코트씨는 “‘진짜 전문가’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업계 종사자, 박사과정 학생들, 주무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사업, 고용 여부, 관련 행정 규제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노동환경, 영국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의 온라인 등록 등 간편한 행정절차,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인력 등도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 발길을 향하는 이유로 꼽힌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도 한몫=최근 들어 투자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것도 외자유치 성공비결의 하나다. 홍보실의 팔랍 사커씨는 “투자청은 지난해 수립된 ‘신전략’을 바탕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산업별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에너지 ▲금융 ▲음악·영화·예술 등 문화산업 등 5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의 이동통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러브콜’은 유별나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인력 인프라를 내세우며 전 세계 R&D 연구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LG전자는 물론 도시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세계 유명 통신기업들이 자사의 R&D 센터를 영국에 두고 있다. 투자청이 통신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성장 잠재력’ 때문. 스코트씨는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 차이나텔레콤은 현재 영국에 소규모의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지만, 영국은 그 잠재력을 보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며 “홍콩 대기업인 ‘허치슨왐포아’ 그룹 역시 작은 규모의 투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템스강 관리업체인 ‘템스워터’, 영국의 2대 항만인 펠릭스토항, 모바일 서비스 사업과 제약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장가능 산업에 대한 집중화 정책이 결국 영국이 1980년대부터 시작한 낙후지역 투자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투자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외자유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동력인 셈이다. 80년대 자동차 회사인 닛산을 비롯한 많은 일본투자자들을 북동 지역으로 끌어오게 했던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유럽이 EU로 통합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스코트씨는 “영국은 이제 돈을 주면서 스스로를 ‘파는(sell)’ 대신 서비스와 비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자신했다.<관련 기사 시리즈>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 전문가가 만났다. 취재팀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성극제 한국협상학회장을 초청해 양국의 협상 시스템과 교육, 문화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들어봤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까지 지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현재 미국에서 저명한 협상 전문인력 양성소인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계 관련 업무 차 지난달 17∼20일 나흘 동안 방한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인 성 회장은 협상학을 직접 강의하고 있고, 과거 대미 통신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에도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두 전문가는 “협상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올바른 협상문화가 시급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극제 회장=한국도 최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협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협상이란 학문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협상에 익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이 경쟁하지만 협상 후에는 둘 다 승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보즈워스 대사께서도 아시아인들의 이 같은 사고를 잘 알 것 같은데요. ▲보즈워스 전 대사=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윈-윈 협상’ 개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협상문화는 케도에서 일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했는데, 그때마다 ‘코리아 샌드위치’에 들어가 있는 ‘고기(meat)’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인수·합병(M&A) 같은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농업 분야의 저명한 협상가인 로버트 스트라우스 변호사가 제게 “상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상대도 이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극제=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모두가 얻은 게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초기부터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협상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즈워스=미국인이 협상에 아주 능숙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는 협상‘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조차 늘 엄마와 집안일, 용돈 등을 두고 협상합니다. ▲성극제=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가르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궁금하군요. ▲보즈워스=미국에서는 법정 분쟁 해결이나 비즈니스 협상을 모두 다룹니다. 학부에서는 2, 3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국내·국제 이슈를 모두 배울 수 있죠. 제가 학장으로 있는 터프츠대에서는 협상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5,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전공 분야 중 하나죠. 기업가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지난 10년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많은 국제 이슈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입니다. ▲성극제=미국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협상 훈련을 받습니까. ▲보즈워스=모두는 아니고, 국무부 직원은 협상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에도 짧게는 2∼3주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성극제=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협상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처럼 별도의 협상 훈련을 받지 못하고, 특히 2년 이상 한 보직에 머물지 않고 너무 자주 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지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상단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즈워스=그렇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협상이 (유연성 있게)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극제=진짜 협상은 대내 협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외 협상이 대내 협상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관들은 너무 자기 분야를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보즈워스=미국도 마찬가지죠. 농무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당신들 얘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전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극제=정부 내 문제 외에도 우리는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단체나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즈워스=미국은 통상 각종 협회가 그러한 문제를 맡고 있죠. 그들은 아주 효율적인 집단인 데다 의회를 상대로 일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죠. ▲성극제=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국회 공청회 등을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뒤 마지막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보즈워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합의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일단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나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도출된 뒤에도 소수에게 ‘이슈에 동의하겠느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이와 달리 미국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51대 49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더라도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성극제=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보즈워스=아마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고통받는다면 편안해 하지 않는 심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성극제=그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즈워스=최근 한국은 (개방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이상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내해야 합니다. ▲성극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은 아시아 어느 국가와든 FTA를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측의 끊임없는 FTA 제안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즈워스=맞습니다. 미국은 3∼4년 전부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최근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등 주요 다자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양자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좋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극제=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즈워스=저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즐거웠습니다. 성극제 <한국 협상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관리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대외담당 행정관(1994∼9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팀 팀장(2000)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2005∼)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조지 워싱턴 대학 △튀니지아주재 대사 △필리핀주재 대사 △미·일 재단이사장 △KEDO 사무총장(1995∼97) △주한 대사(1997∼2000)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2001∼) 정리=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ㆍ박은주ㆍ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사진=이제원 기자<관련 기사 시리즈>

‘유럽연합(EU)의 수도’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슈만역 부근. 시내에서 10여분 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에는 EU본부 건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를 유리벽으로 장식한 은빛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2004년 재보수를 마치고 EU본부의 상징이 된 베를레몽 빌딩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달 말, 취재팀은 우리 정부의 협상 카운터파트가 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을 찾았다. 통상총국 사무실이 있는 베를레몽 빌딩은 14층 건물로 3000명 가까이 되는 EU본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EU는 단일체로서 협상에 임한다. 한국과 협상할 때에도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의 입장을 모아 한목소리로 협상하게 될 것이다. EU가 일단 FTA를 맺으면 개별 회원국가와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이곳에서 만난 통상총국의 양자무역 실무진인 울리히 바일씨는 시작부터 EU의 ‘단일무역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국가 간 협상 중에서도 가장 복잡다난한 것으로 꼽히는 통상협상에서 EU는 과연 어떻게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기에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걸까.<관련 기사 시리즈> ◆끊임없는 협의가 비결=“EU의 협상은 집행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절차일 뿐이다.” 바일씨의 설명은 단순명쾌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나 EU의 통상총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한몫 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집행위가 가진 협상력의 비결은 한꺼풀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답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다.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기관은 집행위, 이사회(각료이사회), 유럽의회로 꼽히는데, 정책결정 단계마다 협의해야 하는 시스템이 회원국들과 집행위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토록 했다. 초국적 기관인 EU집행위는 각국 각료들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승인받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중에도 이사회와 협의를 지속한다. 이사회는 다시 유럽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EU에 파견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주대표회의’(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는 이사회 지시를 받아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한다. 협상이 끝나면 결과에 대한 이사회 최종 결정이 있어야 협정이 발효된다. 대화를 통한 이견 조정은 EU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는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 외에 분야별 장관들이 참여하는 9개의 이사회로 나뉘는데, 이들 사이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역시 제한된 권한이지만 통상정책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 협상과 관련, 일반이사회가 4월23일 협상지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다. 최종 결정은 보통 국가의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가중 다수결방식을 사용한다. 국가 간 통합체인 EU만의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다. 그러나 대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EU의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 노력은 유명하다. ◆회원국 이해관계의 완충지대, ‘133조 위원회’=특히 EU가 소속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133조 위원회’(Article 133 Committee)가 꼽힌다. 법적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회원국 고위관료들과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기에 회원국 입장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다. 바일씨는 “집행위는 매주 금요일 133조 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이사회와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벨기에 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가 2004∼05년 발간한 ‘EU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133조 위원회는 월 1회 고위정책회의와 주 1회 실무조정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할수록 집행위와의 비공식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들로 한정된 특별회의 및 산업부문별 주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등 협의과정은 끝이 없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전광호 교수(정치학)는 “이처럼 많은 협의채널이 가동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있으며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승인한 지 3일째 되던 지난달 26일 오후. 브뤼셀 EU집행위 빌딩에선 EU측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국장과 통상총국 7명, 관련 산업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60명이 모였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한국, 인도, 아세안 FTA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경과 설명 및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Civil Society Dialogue, CSD)’ 특별모임이다. <관련 기사 시리즈> EU집행위원회는 이처럼 분야별 특정단체를 ‘접촉집단(contact group)’으로 지정해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거나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통상담당 최고책임자인 집행위원이 직접 나서 연간 2∼3회 일반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인터넷을 이용해 등록하면 되고, 지난 대화록 주요내용들도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집행위 통상총국의 울리히 바일씨는 “집행위는 관련 산업부문들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우선순위를 따져 협상에 임한다. 즉 상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내 이익단체들과의 협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적인 온라인 채팅제도도 눈길을 끈다.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한 통상총국 직원은 주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온라인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한다. 주제와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며 통상총국 직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듣는다. EU집행위가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행위는 1998년부터 시작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시스템 제도까지 도입했다. 유럽 거주 10여년의 경험을 가진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의 조병휘 관장은 이와 관련해 “될 때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돌아서라도 가더라”라고 말했다. EU집행위가 의견수렴 장치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정책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였다. 이처럼 EU집행위의 협상력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정통적인 민주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였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모든 협상이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야전사령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사진)를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 17번가에 소재한 미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에서 어렵사리 만났다. 커틀러 대표는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협상하는 나라에 따라, 어떤 내용을 협상하느냐는 이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 협상이 새롭고 도전”이라며 “한국과의 FTA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슈를 다뤘고 때로는 공세적 자세를, 때로는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시리즈> 최근 들어 그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의회와 협의하느라 무척 바쁘다고 한다. 미국 의회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는 “(의회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회가 여유를 갖고 양국의 협정문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커틀러 대표는 부처 간 이견조율과 관련,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상협상과 관련된 모든 부서·기구의 실무자들과 협력해 일을 해결토록 하고 있지만 실무자 선에서 풀리지 않으면 고위급으로, 그 다음엔 장관급으로 레벨을 올려 최대한 단일협상안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는 이익집단 등 민간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에게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요인에 대해 묻자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큰 수출시장이고,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국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을 개방하느냐가 곧 협상주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내내 미소를 띠며 기자를 대했던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한미 FTA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대답할 수 없다”며 안색을 바꾸며 말을 자르는 냉정한 모습도 보였다.특별기획취재팀

신개방 흐름이 급류를 타고 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메가톤급 대외 협상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국제화 열기가 뜨겁다. 이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해외 주요 국가를 탐방, 5회에 걸쳐 신개방 파고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시민을 위해(For the American citizens)!” 취재팀이 미국 워싱턴 현지를 방문,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협상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아온 한결같은 대답이다. 미국 정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대외 통상협상도 미국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익에 관한 한 물불 가리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미국 협상력의 원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과 절차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분업과 협업의 조화=미국의 대외 통상협상 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연상케 했다. 대외 협상의 고유권한은 의회에 속하며 실제 협상은 행정부 소속인 미무역대표부(USTR)가 맡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상정책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트로이 스탠개런씨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광범위한 통상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의회가 직접 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제통상 권한 중 일부를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해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는 직원이 230여명이며 통상정책 및 대외 협상과 관련해 각 부처 및 이해단체들 간 이견을 조정하는 ‘파워 집단’이다. 하지만 조직이 작고 대외 협상 및 사후 이행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미국 내 이해집단의 의견과 상대국의 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게 상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무부가 업계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 의회와 USTR에 보고하기 때문에 USTR의 미진한 점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제도와 시장 및 업계 현실뿐 아니라 국민성 혹은 민족성까지 감안한 맞춤식 협상전략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한 관리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체면’(face)을 굉장히 고려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쌀’을 지렛대 삼아 소고기 등 나머지 부문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 ◆시장의 힘이 협상을 좌우=미국 협상력 이면에는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가 깔려있는 듯했다. 스티븐 노튼 USTR 부대변인은 “외국과의 협상 시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상업적 가치”라며 “협상을 통해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개런씨도 “공식·비공식 의사전달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업계, 소비자, 로비스트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는 업계 또는 직종을 대표하는 7000여개의 협회가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기관과 의회가 있는 워싱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로비를 전개한다고 한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계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는다. 스탠개런씨는 “업계는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접근이 쉬운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상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2년 미국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TPA) 통과 당시 미 통신산업협회는 로비스트를 동원, 통신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지향한다”며 “(협상안은) 업계의 로비 그 자체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절차로 부작용 최소화=투명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공청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있고 통상정책, 대외 협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일반에 공개된다. 물론 의회는 민간 부분을 대표하는 무역소위원회나 국제무역소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USTR도 업계에 공식적으로 생각을 묻는다. 부처 간 의견조율도 주목할 만하다. 노튼 부대변인은 “USTR는 협상에 나서기 전후 20여개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문서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는 절차마다 이슈에 대해 조언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USTR는 이 과정에서 단일안을 도출하려 하지만 실패하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바닥까지 훑는 꼼꼼한 내부 협상이 다져진 까닭에 협상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도 작을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 시리즈>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국내 첫 국제결혼 가정 자녀 대안학교인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아이들이 쓴 글에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과 아름다운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주최한 2006년 ‘다문화 청소년 친구 되기’ 출품작으로 제출된 이들 글 중에서 3개를 골라 실었다.2학년 이선호 양 우리 엄마는 네팔에서 태어나 스무살까지 살다가 아빠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네팔어로, 아빠는 한국말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귀여운 목소리에 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통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엄마는 오빠와 나를 키우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외로웠다고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와 밖에 다닐 때 사람들이 귀엽다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귀찮을 때가 많지만 그리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언니 오빠들이 따라오면서 사진도 찍습니다. 다들 예쁘다고 하지만 엄마 기분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선 애들이 놀릴 때 속상해하면 엄마는 그냥 이해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다닙니다. 여름방학 캠프 지나고 엄마 아빠가 2학기부터 이곳에 다니라고 했을 때 오빠와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놀림 안 받아서 좋고 친구들도 착해서 좋습니다. 엄마도 우리 학교에 한글을 배우러 다니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서 한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4학년 임하은 군 우리 엄마는 러시아인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매일 야단치고 혼내십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나를 같은 편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제일 슬프고 신경질이 날 때는 길거리서 날보고 “튀기새끼”라고 놀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지만 하루 이틀 듣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참습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여름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나처럼 엄마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일본·필리핀·네팔·러시아·베트남 엄마를 둔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잘 놀았고 신났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하고 잘 해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야단맞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러시아에서 엄마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5학년 김제니 양 나는 지금 한국사람이다. 엄마가 러시아사람이고 아빠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그냥 한국사람이었다면 한국말을 배웠을 거다. 엄마가 러시아사람이니까 러시아말도 알고 아빠가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도 알고 그게 좋다. 그런데 조금 나쁘기도 하다. 엄마는 러시아말만 안다. 아빠는 한국말만 알고, 그래서 엄마는 아빠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아빠는 엄마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다. 내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학교에 다녔다. 한 아이의 엄마가 한국사람인데 애가 러시아사람이었다. 나는 진짜 놀랐다. 엄마가 한국사람인데 왜 러시아 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엄마가 러시아사람이고 아빠는 한국사람인데 왜 내가 한국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 세상에 다문화 가족들이 엄청 많다.엄마, 아빠도 말 많이 배워서 엄마는 아빠말을 알아듣고 아빠는 엄마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젠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이 다 건강하고 좋게 살았으면….법조팀=박희준 팀장,이천종·이우승·강구열·신미연 기자society@segye.com

“민족과 국적 개념을 혼용하다보니 한국인의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거죠.” 지난해 미국 풋볼 인기 스타 하인스 워드가 방한했을 당시 인터뷰에서 한 “I felt Korean”이라는 발언을 많은 사람이 “나는 한국인을 느꼈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한민족’을 느꼈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인스 워드가 넓은 의미의 한민족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한국인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개념을 국적과 민족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써왔다. 국어사전에도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돼 있다. 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서 생활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국제결혼과 해외 이민이 늘면서 ‘한국인=한민족’이라는 개념이 깨진 지 오래다. 그러나 한민족 개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결혼한 8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고, 농촌의 경우 3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현실에서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교육부도 단일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인종·다문화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은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 민족이 혼혈민족이라는 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코시안’이나 ‘온누리안’ 등으로 지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들을 완전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쪽’만 인정하는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숙명여대 김영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단일민족, 순수 혈통주의가 팽배하다.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필요도 있으나 내국인이 외국인에 적응하는 문제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펄벅재단 이지영 사무국장은 “더 이상 ‘다문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변화가 시작된 만큼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팀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몽골인 4인방’이 최근 정부에서 ‘특별체류허가증’을 받아 불법 체류자의 멍에를 벗었다. 우리는 훈훈한 미담을 선사한 주인공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감동했다. 달리 생각하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고에서 대부분 외국인이 포함될 정도로 이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몽골은 1월 말 기준으로 몽골 인구의 1%에 해당하는 2만9690명이 들어와 국내에 머물고 있다. #195개국 사람이 모인 대한민국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만 195개국이고, 국제결혼자의 출신국도 117개국에 이른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93만8863명.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뺀 수치다. 1995년 26만9641명이던 외국인이 2005년 74만7467명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 사실상 1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전개될 듯하다. 법무부는 2020년 지금의 인천 인구보다 많은 253만명, 2050년에는 인구의 9.2%인 40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자, 난민 등 체류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영주나 국적 취득을 원하는 정주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출신국 간,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자 간, 합·불법 체류자 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숙명여대 김영란 사회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오지와 섬나라를 빼고 웬만한 나라 사람은 다 들어와 있을 만큼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가 한국 맞아?”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경기 안산은 주말이면 외국인 유동인구만 3만∼5만명에 이른다. 거리 곳곳에 외국인 식품점이 있고 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PC방과 전화방 등이 즐비하다. 모국 명절과 국경일을 맞아 크리켓이나 축구 같은 체육행사를 벌이면 1000여명이 쉽게 모인다. 주말에 서울 대학로나 힐튼호텔 주변은 외국 풍물시장을 연상시키는 간이시장이 형성되고, 경기 마석에는 무슬림(이슬람교인) 이주노동자들의 기도방이 여러 곳 있다.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거주 외국인이 1000명 이상인 시·군만 전국에 41곳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이나 외환거래 등에서 이들이 주요 고객이 된 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부는 변화의 바람 교육 현장은 변화의 최일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모두 2만5246명. 이 중 취학생은 2005년 6121명에서 지난해 7998명으로 1877명(30.7%)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결혼의 11.6%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 취학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사회 환경은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방한을 계기로 크게 일었던 사회적 관심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차별과 냉대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을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법조팀=박희준 팀장, 이천종·이우승·강구열·신미연 기자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