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실시되는 17대 대통령 선거는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혁·진보 세력의 세번째 정권 재창출이 성공할지,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룰지 국민적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맞아 유력한 예비 대선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인터뷰 순서)로부터 비전과 정책구상,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싣는다. 고건 전 총리는 1일 “내가 추진하는 국민통합신당은 중도실용개혁 정치노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기존 정당의 벽을 넘어 새로운 광장에서 만드는 신당”이라며 “이 뜻에 맞는다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이든 (누구와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 구분을 초월하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통합은 오는 3, 4월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외면하고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구분해 편을 가르는 ‘나누기 정치’를 했고, 코드 인사나 오만과 독선에 빠져 민생문제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언행을 신중히 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북핵 사태 해결과 민생경제 회생 같은 중차대한 국정과제 수행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대통령 말씀을 두고 왔다갔다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겠다. ―지지율이 오랫동안 3위에 머물고 있다. ▲내가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지지율이 정부 여당의 지지도 변화와 연동돼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모습이 갖춰져 연동체제가 끊어지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다. ―신당 추진이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 ▲원탁회의 구성 시기를 지난해 12월 중순쯤으로 잡았었지만, 각 당이 진로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탄력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신당 추진 움직임이 기존 정당의 당내 갈등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탁회의 구성 일정 지연이 정계개편 구상의 차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합의한 ‘국민의 신당’도 통합의 대상인가. ▲어느 정파든 중도실용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연대·통합하자는 생각이므로 여기에 맞으면 문호는 개방돼 있다. ―여당에서 고 전 총리를 비토하는 이유로 호남 출신인 점을 꼽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아직은 정치인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권마다 요직을 맡아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지만, 이런 관리형 리더십이 격변하는 한국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검증받은 국정운영 능력이 격변하는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정치인 출신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나와 같은 국정운영의 프로를 원한다. 나는 국민으로부터 일시적 인기가 아니라 국정을 통해서 검증과 신뢰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데. ▲군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은 병력자원 수급과 전투능력 유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 등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나.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가치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정책을 왜곡한 것이다. 비교적 현실성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제를 풀어 민간업자들이 탄력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값 아파트’는 공유지 부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생각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은. ▲공공부문 아파트는 분양가 공개를 추진하되, 민간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시군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게 좋겠다. 종부세는 필요하지만 세금폭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시지가와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은퇴자, 고령자, 무소득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처럼 집을 팔 때까지 연기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규제와 경제규제는 획기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가을 햇볕정책론’을 제기했는데.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가져왔지만 핵실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북핵 해결에는 대화와 압력의 배합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은. ▲지금 정부는 소위 명분외교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일 간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하는 용미(用美) 선린정책을 써야 한다. 친미 반미 얘기하는데 나는 용미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선린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방위력 증강사업의 진전을 고려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은.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달려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에 대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극대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또 실력있는 교사 양성과 다과목 체제의 교과과정 개선도 필요하다. 사교육 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EBS 중심의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원재연·양원보 기자 march27@segye.com이제야 털어놓는 일화 고건 전 총리는 1일 인터뷰에서 결혼 며칠 후 행정고시에서 낙방한 일과 초등학교 때 이름의 한자를 바꾼 사연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소개했다. 고 전 총리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1960년 조현숙씨와 결혼했다.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을 며칠 앞두고서였다. 부산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던 두 사람은 발표일에 맞춰 서울로 올라왔다. 고 전 총리는 고시 합격을 신부에게 결혼선물로 줄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발표장인 서울대로 갔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당시에는 각 대학 법대에 합격자 명단을 붙였는데 아내를 근처 음식점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가서 명단을 보니까 내 이름이 없었다”면서 “신부에게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 그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고 회고했다. ‘백수’가 된 고 전 총리는 ‘남선무역’이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김을 비롯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월급쟁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입사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공부를 계속해 이듬해 13회 고시 행정과에 합격했다. 그는 1962년 내무부 수습사무관이 됐다. 보통 1년6개월 정도 지나면 수습 꼬리표를 떼고 팀장에 임명되는데, 그는 3년반 동안이나 발령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탓이다. 고 전 총리는 “발령이 나지 않아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고 했었다”면서 “내가 고시 합격자 중 보직을 가장 늦게 받은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의 한자 이름은 원래 ‘건강할 건(健)’이었다. 아들은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어 사람인(人)변을 떼어내고 ‘세울 건(建)’으로 바꿨다.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정기국회를 마치고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가의 세밑 풍경은 두 가지로 상징된다. 하나는 28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회동이고, 다른 하나는 29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와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의 회동이다. 여당 다수 계파 수장들은 ‘통합신당’의 깃발을 들고 정계개편의 회오리를 일으켰고, 한나라당은 바야흐로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율이 40% 안팎의 고공 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고민은 시작됐다. ‘뜨거운 감자’인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그것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6개월 전까지 대의원 20%, 책임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비율의 경선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여권의 대선 전략이 ‘막판 후보 띄우기’로 압축되면서 경선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무현 대통령 측과 김근태 의장 등 통합신당파가 시기, 방법을 놓고 으르렁대지만 목표는 하나로 요약된다. 반(反)한나라당 세력을 하나로 모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국민 후보’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시기는 한나라당 후보 선출이 끝난 8∼9월로 잡고 있다. 그때까지 여권의 유력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6월 선출되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여권 예비 후보들의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6월에 후보를 뽑으면 여권에서 대항마를 내세울 시간을 준다. 9월쯤으로 미루면 저쪽에서 ‘맞춤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체력전’을 이유로 꼽기도 한다. 상대가 없는 링에 혼자 올라 관중의 관심을 끝까지 끌고 가기엔 6개월이 너무 길다는 얘기다. 뒤늦게 링에 뛰어오른 선수(여당 후보)가 관중의 관심을 끌기 쉽고 체력 소모도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한나라당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이다. 대선 6개월 전부터 한나라당 후보가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게 되면 예상 밖의 악재,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 경선방식대로 하자는 건 ‘바보정당’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선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경선 시기는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고 했다. 사실 경선 시기,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대선 주자군이다. 겉으로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거리를 두지만,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미 이 전 시장과 가까운 이재오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절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일반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이 전 시장의 민심 우위 전략이 엿보인다. 그동안 현행 방식 고수를 주장해온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명박 대세론’이 내년 6월 경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를 15∼20%포인트 차로 이길 경우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예상되는 데다 지금과 같이 유력한 여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명박 대세론’을 뒤집기가 힘들다고 보는 듯하다. 여권의 정계개편과 후보 검증 등에 따라 지지율의 변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좀체 지지율 도약의 모멘텀을 잡지 못하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입장도 마찬가지다. 여권의 ‘막판 뒤집기’ 전략을 견제할 필요성과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한나라당 경선룰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세계의 지붕을 정복한 엄홍길(46)씨는 요즘도 자주 히말라야를 찾는다. 절대 산이 그리워서가 아니다. 만년설 속에 잠든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에겐 ‘휴먼(Human·인간적인) 산악인’이란 애칭이 늘 붙어다닌다. 그는 지난 10월 죽음의 산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를 다시 찾았다. 거센 눈발 속에 경사 70도의 얼음절벽을 통과해야만 닿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그는 차디찬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갓 세운 추모동판을 부여안고 “늦게 와 미안해. 이젠 가야지.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웠냐”며 붉어진 눈시울을 닦았다.◇엄홍길씨가 지난 17일 네팔 남체로 떠나기 전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 교정에서 해맑게 웃고 있다. 엄홍길은 1999년 안나푸르나 정상을 밟았다. 하지만 다섯 차례에 걸친 도전 중에 4명의 동료를 저세상으로 떠나 보냈다. “안나푸르나를 내려오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7년이나 늦게 약속을 지켜 그저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운 영혼’들을 찾아 그가 히말라야로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엔 ‘초모랑마(에베레스트·8848m) 휴먼 원정대’를 꾸려 1년 전에 실종된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세계 산악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고 혹한의 얼음산을 두 달 넘게 헤맨 끝에 박무택 대장의 주검을 발굴했다. 85년부터 히말라야 정복을 시작한 그는 98년 안나푸르나 도전 중 오른쪽 다리뼈를 다쳐 철심 4개를 박았다. 당시 의사로부터 “무리하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힘들다고, 다쳤다고, 무섭다고 산을 안 간다면 먼저 떠난 동료들을 나중에 저세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며 다시 신발에 아이젠을 채웠다. 사고후 10개월 만에 그는 안나푸르나를 정복했고, 2000년 아시아인으로선 처음인 14좌 완등, 2004년 세계 최초의 15좌 등정을 이뤄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세계 최초의 15좌 완등, ‘히말라야 탱크’라는 나의 모든 영광은 동료들의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지난 18일 네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체마을로 떠났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옛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 “거기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저세상에 있는 셰르파 도르지한테 ‘약소하지만 가족에게 생활비(3억원)라도 건넸으니 집 걱정은 말라고, (지난 휴먼 원정 때 시신을 찾지 못한) 대원들에겐 못 찾아 정말 미안하다고 애기할 생각입니다.” 모든 걸 훌훌 던지고 떠나는 그가 히말라야의 눈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던 3년 전 약속을 그는 지켰다. 주변 사람들이 의족을 한 그에게 사무실에 앉아 일하길 권했지만 고집스럽게 ‘현장’을 택했다. ‘좋은 일을 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한 때문이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국철 경인선 부개역. 이 역에는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45)씨가 5개월째 역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예전 ‘부역장’으로 불리던 역무과장은 역내 모든 ‘살림’을 책임진 자리이다. 직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승객 서비스 점검, 장애인 탑승 등 살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좀 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을 저버릴 순 없었어요.” 김씨는 2003년 7월에 당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영등포역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다. 아이는 구했지만 자신은 열차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왼쪽 발목과 오른쪽 발등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접합 수술이 실패로 끝나 발을 절단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친 다리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3년이 흐른 지난 7월에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도 본부 사무실 근무 대신 현장근무를 원하는 김씨를 말렸다. 그도 현장근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뒤에도 많은 활동을 한 걸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한국시리즈 8차전 시구, 마라톤 5㎞ 완주. 지난해 12월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정도 성공했다. 그는 상사를 설득했고 지난 7월26일 역무과장으로 부임했다. 역무과장직은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만 그에겐 26년의 철도원 경험이 있었다. 매일 출근하면 직원 출퇴근과 근무조 편성을 확인하고, 역내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다.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승객이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승객이 있으면 직접 나가 리프트를 다루는 때도 많다. 의족이 두 발을 대신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26년의 철도원 경험은 더 길었다. “며칠 전 한 승객이 선로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선로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선로에 내려가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리 때문에 플랫폼에 곧바로 못 오르고 선로 끝쪽으로 빙 돌아가야 하는 게 좀 불편했을 뿐이죠.” 사람들은 그를 ‘아름다운 철도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부개역 역무과장’으로 불리길 원한다. 승객 곁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영원한 철도원으로 남는 게 그의 꿈이다.인천=조풍연 기자

‘서울 강남에서 시골 단칸방으로.’ 대기업 상무이사라는 직함도, 억대 연봉도 그를 붙들지 못했다. 지난 3월 그는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홀연히 도회지를 떠났다. 10개월가량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 백운마을을 찾아 노정기(56)씨를 만났다. 그의 명함에는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을 본뜬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으뜸마을가꾸기 노정기’라고만 씌어 있었다. 과거 경력은 한 줄도 없었다. 지난 3월 태평양그룹 계열의 장원산업 녹차총괄본부장으로 있던 그는 진안군의 간사 공모 소식을 듣고 지원, ‘동창리 간사’로 뽑혔다. 월급은 대기업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9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새내기 농사꾼 차림을 기대했는데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의외였다. ‘마을간사’로서 농업 경영기법과 유통방안 등을 기획하고 마을 홍보 일을 맡고 있다 보니 양복을 입는다고 했다.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쯤 각종 송년 모임으로 바빴을 터이지만 그는 진안군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대상에 선정된 백운마을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경영기법 등을 기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의 농촌 생활은 쉽지 않았다. 서울 가족과 떨어져 연고도 없는 마을에 내려가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 평생 해본 적 없는 식사준비와 빨래를 손수 하고 있다. ‘도회지 사람의 객기’ 정도로 보며 처음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던 주민들 시선도 따가왔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 ‘밑지는 장사’로 보이나 농민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은 말할 수 없다는 것. “30년간 대기업에서 인삼과 녹차 등 농업 관련 일을 줄곧 하다 보니 농업 관련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농촌을 위해 활용하면서 자연 속에서 사니 행복할 수밖에요.” 그는 요즘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자신의 첫 작품인 ‘진안 농특산물 판매촉진 방안’이 진안군 발전계획 공모전에서 뽑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가 명함에 적은 대로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인데 그의 꿈은 훨씬 크다. “제 방안이 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어 전라북도, 나아가 전국에서 시행돼 우리 농촌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신감에 찬 그가 만들어갈 농촌의 모습이 궁금했다.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영화 ‘툼레이더’의 섹시 여전사로 기억되는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사진). 그가 2001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친선대사로 임명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영화 홍보 전략으로 여겼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졸리는 UNHCR의 ‘얼굴’로 자리 잡았고 자선과 기부, 입양 등에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선행 스타로 꼽힌다. 졸리는 그동안 UNHCR 친선대사로 캄보디아와 인도, 시에라리온, 차드 등 20여개국 오지를 돌며 난민을 만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연간 서너 번꼴로 난민촌을 방문하는 셈이다. 그는 UNHCR 홈페이지에 ‘졸리의 저널’이라는 글을 통해 비참한 난민 실상을 전 세계에 생생히 중계한다. 졸리의 구호 활동은 파급효과도 크다. 수많은 팬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의 활동에 감동해 자선과 기부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졸리도 이를 십분 활용한다. “스타는 지구촌 문제를 공론화할 힘이 있다. 내가 영화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까지 졸리가 UNHCR를 통해 기부한 액수는 300만달러(약 28억원)가 넘는다. 올해도 그의 자선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월 캄보디아의 숲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환경단체를 결성하고 130만달러를 지원했다. 동거 중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함께 인도주의 단체인 ‘아동을 위한 국제행동기구(GAC)’와 ‘국경없는 의사회(DWB)’에 각각 100만달러씩 기부했다. 졸리가 처음부터 자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영화를 통해 부와 명성을 거머쥔 그는 여느 스타처럼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전쟁과 기아 현장에서 난민을 만나 ‘나누는 삶’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밝혔다. 졸리의 나눔은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아이 둘을 입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는 조만간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입양할 계획이다. 안석호 기자

‘등외 국민’인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정확한 실태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밝힌 자료는 ‘거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통계가 전부다. 취재팀이 한 달여간 말소자와 무적자를 추적했으나 윤곽을 잡는 데 그쳤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부처간 입장 차이로 복지행정의 전달체계도 느슨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말소자를 양산하는 ‘채권자 신고에 의한 직권말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행정자치부는 말소자 전체 통계는 내고 있지만 말소 사유별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말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도 대부분 채무관계 등에 의한 말소라고 추정될 뿐이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는 올해부터 월별 말소 현황을 따로 구분해 집계할 정도다. 무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대책은 법무부 등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등록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무호적자 실태를 파악한 것이 전부다. 민간에서는 최대 3만여명이 무호적자로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선심성 복지정책, 탁상공론 자치행정=고령, 질병, 실업에 시달리는 말소자의 삶은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추락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말소자를 위한 복지행정 창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힐난했다. 특히 2001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제도’를 실패한 정책의 전형으로 꼽았다. ◇한 채권기관이 이달 초 채무자와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보낸 주민등록 말소(직권말소 의뢰·왼쪽) 요청 서류와 법원출석 및 재산명시 예정 통지서. 채권기관은 동사무소에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며 말소를 요청했고, 채무자에겐 ‘보정 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 마치 법원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소시킨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 김의곤 실장은 “‘노숙인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정작 창구에서는 ‘노숙인이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일정 거주지에 1개월간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 발급을 해야 하는데 ‘노숙인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몰린다’는 등 핑계를 대며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2006년 1∼6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제주, 울산 등 3곳은 번호 발급이 1건도 없었다. 부처 간 불협화음도 걸림돌이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노숙인들을 대거 지원하면 행자부 감사에서 번번이 예산 낭비로 질책당한다”며 “반면 복지부는 지원을 장려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개정 시급=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법상 ‘행정기관 직권말소’가 말소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의 장은 특정인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민등록 말소가 채무자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BK21사업단 여경수 연구원(법학 전공)은 “정부는 직권말소가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나 허위신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편의보다 말소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제3자 신고에 의한 직권말소 제한’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04년 발의됐으나 행자부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채권자 같은 제3자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못하게 하고,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거지 정주(定住) 개념과 주민등록의 연계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사진)은 말소자의 인권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주민등록법은 거주 개념과 주민등록을 연계시킨 탓에 말소자나 무호적자들이 공적 시스템에서 자동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류 소장은 “말소자는 주민등록법에서 거주 개념만 포기하면 대부분 구제될 것”이라며 “지문인식으로도 신분확인이 되고, 여러 신분증도 병용되는 현실에서 굳이 거주 개념과 연계된 국민신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유를 막론하고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라며 “국민 자격 말소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질책하기도 했다. 류 소장은 “취약계층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할 때도 한 달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느슨해지는 사회안전망 역시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에서 야기된 문제로 판단했다. 그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 의식 부재 탓”이라며 “내가 만난 공무원들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 의존증이 생길까 지레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우리나라 주민등록은 주거와 국가신분증 개념이 결합된 독특한 제도다. 1962년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 만들어진 탓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말소자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외국에는 주거와 신분증이 통합된 제도는 거의 없으며, 사회보장번호 부여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별도로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생, 사망 등이 발생지별로 편재돼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연결성이 없다. 주거등록제나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대신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을 보호 또는 통제한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초기엔 사회보장제도에만 활용됐지만 현재는 납세와 은행거래, 외국인등록과 같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신분등록은 신분법, 주거등록은 각 주법,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으로 규제하며 각 제도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연방 차원에서 개인식별번호 도입을 목표로 한 법안이 1971년 의회에 상정됐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반발로 처리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가 국민의 신분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제 주거등록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개인식별번호를 기초로 행정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고, 1979년에는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개인신분확인카드(이름, 출생일만 기록)를 발급하려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일본은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10자리 단순 숫자로 된 주민기본대장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는 원하는 국민에게만 발급되고, 발급받은 국민도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주민등록법은 직권말소 등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돼 새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존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통합해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신분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호적이 없는 채로 60여년을 살아왔던 권창용(61)씨. 권씨는 자신의 낡은 지갑 속에서 반짝거리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450917-14×××××.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무호적자로 살아오며 정규 학교는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술집 종업원에서 날품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고 맨처음 마음먹은 것은 3년 전. 대전 정동 쪽방촌 근처 쪽방상담소를 찾아 상담원을 붙들고 호소했다. “호적도 없이 60년 가까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상담원은 권씨의 취적을 위해 발벗고 나서 관할 법원과 동사무소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행정기관과 법원이 요구하는 무적증명원, 성·본 창설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했던 취적 과정의 고비는 신원을 보증해줄 인우보증인 2명을 세우는 일이었다. 다행히 권씨가 20여년 동안 묵고 있는 쪽방 주인 아주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선뜻 자처하고 나섰다. 결국 권씨는 지난 7월31일 주민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 세상을 뜰 때에도 주민등록증은 꼭 쥐고 갈 겁니다.” ◆무호적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복지 시스템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호적이 없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혼인신고는 고사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몸이 아파도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올봄 결혼식을 올린 회사원 안모씨는 며칠 전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준비하다 장모가 무호적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장모님이 호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와 장모의 부양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장모님은 호적이 없으니까 편찮으셔도 병원에 못 가고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해오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호적자들은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만명의 무호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는 행정자치부가 1999년 12월 조사한 7000여명이 전부다. ◆취적 절차 까다로워 포기 일쑤=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심판서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해 취적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 결정문을 갖고 시(구)·읍·면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면 호적을 갖게 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취적 현황은 ▲2002년 958건 ▲2003년 1355건 ▲2004년 2563건 ▲2005년 2103건으로 최근 몇 년 새 늘었다. 하지만 노숙자나 수용시설 장애인이 대부분인 무호적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취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아로 자라 호적이 없는 장모(32)씨는 “경찰 불심검문에 걸리면 난감했고 취직도 안 되는 등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스스로 호적을 만들어보려 법원에 갔다”며 “서류를 내고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