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발견되는 무호적자는 대부분 IMF 때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들이 버린 아이들이나 장애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인가 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섬 등지에 버려진 무호적자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26년 동안 무호적자에게 호적을 만들어 줘 무호적자의 ‘대부’로 불리는 정종연(65·사진)씨는 아직도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음지를 헤매고 있을 무호적자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는 “무호적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결혼, 취직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간다. 카드 발급도, 연금·보험도 전혀 안 된다”며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1984년 전남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만난 12살짜리 구두닦이 소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51명의 호적을 만들어줬다. 이 중에는 82세가 되도록 호적이 없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 할머니는 재혼해 4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장애인 아들을 입적할 호적이 없어 난감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무호적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서와 청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1999년 15년 만에 무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 지원 사업을 시행해 무적자 6375명이 새로 호적을 얻었다. 정씨는 “당시 정부는 서류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자부와 3개 부처가 3개월 동안 진행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189명만이 호적등록을 했다.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씨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는 것은 현행 취적 절차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인우보증제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인우보증을 선뜻 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정씨가 호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모두 정씨 부부가 보증을 섰다. 정씨는 “무호적자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호적 없는 설움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려면 인우보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무적(無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적을 잃어버린 경우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무호적자 수는 5382명으로 전체 1만9291명 가운데 27.8%를 차지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 인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미인가 시설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무호적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호적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적이 필수적이다. 호적 없이는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사회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취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다 주위 도움을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방치되기 일쑤다. 무호적 장애인의 취적을 도와주는 복지시설 ‘혜성원’ 임지영씨는 “법원이 취적에 필요한 민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진땀을 뺐다”며 “어떤 공무원은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세계는 올해 한국 영화를 주목했다. 한국 영화의 작품성은 과거 프랑스 칸 등 세계 3대 영화제 수상으로 이미 인정받았지만, 올 들어 흥행성까지 담보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가 그 흐름의 한복판에 있다. 두 작품 모두 국내 1000만 관객 동원의 벽을 뛰어넘어, 현재 세계 각국 개봉관에서 상영 중이거나 개봉을 기다리는 상태. 특히 ‘괴물’은 한국 영화의 취약점인 SF 장르로, ‘왕의 남자’는 사극으로 완성도와 흥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개봉된 ‘괴물’은 해외에서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본 경우. 5월 칸영화제 비공식부문인 감독 주간에 초청돼 처음 공개된 ‘괴물’은 시사회의 뜨거운 반응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등 4개 대륙 10여개국에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칸의 흥행작’이 됐다. ‘괴물’은 지난 9월 일본을 시작으로 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거쳐 내년 2월 미국에 상륙한다. 11월22일 프랑스에서 개봉된 ‘괴물’은 개봉 첫주 10위권 안에 드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해외 수출액은 700만달러로, 미국 유니버설픽처스가 리메이크권까지 사들인 상태다. 봉 감독은 해외 반응에 대해 “국내 흥행보다 더 자랑스럽다”며 “얼마나 좋은 캐릭터와 이야기, 화면이 있느냐가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의 남자’는 ‘괴물’과는 달리 관객 1230만명에 달한 국내 흥행이 해외 눈길을 잡아끈 케이스. 지난 4월 막을 내리기까지 관객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개봉 도중 이례적으로 외신 시사회가 열리기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을 통해 ‘왕의 남자’를 대서특필했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호주, 일본 흥행가를 달궜으며 미국 개봉은 현재 협상 중이다. 이준익 감독은 “한국 영화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며, 해외 진출작이 나올 수 있는 주된 이유로 “국내 관객의 높아진 수준”을 들었다.윤성정 기자ysj@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서울 강남의 양재천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지난 5일 포이동의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힘든 길을 더듬어 찾아간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에서 만난 정원자(61·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 넘도록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온 터전입니다. 이런 데 몰아넣을 때는 언제고, 주민등록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죠.” 포이동 마을은 과거 유신정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 상이군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한 뒤 1981년 그 일부를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은 자활근로대가 해체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포이동 마을엔 현재 98가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집과 집 사이의 구분은 물론 한 집의 넓이나 구획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 더 시급한 생존 문제 자체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가 1989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며 기존 포이동 200-1번지를 266번지로 바꿨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땅이 시유지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266번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거나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200-1번지에 주민등록 주소가 올려져 있다. 또 강남구청은 1989년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시유지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가구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은 자활근로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200-1번지와 266번지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주민세 등 세금통지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2∼3년에 한 번씩 연체 통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해 투표도 제대로 못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주변 식료품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조철순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강제로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되돌려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 관련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하달해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씨가 구청에 전입을 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노숙인 3명 가운데 1명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일반 노숙인보다 가정해체·질병·장기노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장기 노숙’의 구조 속에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노숙인상담센터(소장 현시웅)가 지난 7월 대구지역 쉼터 및 거리 노숙인 258명의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 비율은 34.8%(90명)에 달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말소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말소자 비율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말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9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6명(84.4%)으로 대다수였다. 신청 경험이 있는 14명(15.6%) 가운데 13명(92.9%)은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고, 단 1명(7.1%)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등록이 있는 노숙인의 수급자 선정 비율(일반 및 조건부 수급 포함) 46.9%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일수록 ‘가정 해체’ 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기혼자 43명 중 ‘혼인관계가 해체됐다’고 말한 응답자가 40명(93%)으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7%)에 불과했다. 가족이 있는 말소 노숙인 62명 가운데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도 62.9%(39명)에 달했다. 반면 일반 노숙인은 절반 이상(54.5%)이 ‘가족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말소 노숙인 가운데 ‘장기채무 상태’인 경우는 61.1%(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일반 노숙인의 장기채무 비율(44.6%)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말소 노숙인 중 상당수는 채권 추심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소장은 “현행 주민등록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말소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더욱 헤어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지난 8월 경기도 파주 교하읍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최모씨는 이사 후 며칠 만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앞 동 같은 호에 산다고 밝힌 남자가 “왜 우리 아파트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따진 것. 최씨가 교하읍사무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이사 후 제대로 작성한 전입신고서가 읍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뜻하지도 않게 최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은 위장 전입자로 오인되면서 난생 처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라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최씨는 “전입신고서에 집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적어 놨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라는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전화도 없이 멀쩡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 거주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 등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독신 세대주는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거주 사실조사’에서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쉽게 말소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신 세대주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나 교도소 수감 죄수, 심지어 군 입대 장병이 거주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 말소 및 미부여, 주민등록 회복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5건”이라며 “주민등록 말소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숙인 등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거 편입하는 이율배반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 현시웅 소장은 “대구 모 구청에선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1만∼2만원을 주고 주민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며 “기관이 아쉬울 땐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별 문제의식 없이 주민등록을 쉽게 말소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거주 사실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 재등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자가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키는 ‘일반 재등록’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오류로 말소됐을 때 말소자의 과태료 없이 행정기관이 복원시켜 주는 ‘직권 재등록’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등록과 직권 재등록의 전체 취합 통계만 작성될 뿐 행정기관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권 재등록은 따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삶의 터전을 잃은 절대 빈곤층에게 주민등록 말소는 가혹한 ‘형벌’이다.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노숙인 등 사회 무기력층이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남의 나라 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말소자 35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말소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60%(21명)가 ‘기초생활보장 소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01년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지속 거주’를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발급하며, 이후에도 지속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 실적은 저조하다. 올 6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취약계층 3154명 중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377명(11.9%)에 그쳤다. ◆말소자,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지역건강보험 역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말소자 명단을 받아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지역의보 자격이 상실된 건수는 2003년 25만4000명, 2004년 23만2000명, 2005년 18만4000명, 2006년 9월 현재 13만6000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1만5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 체납자로 꾸준히 편입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인 경우가 33%에 달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생계형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체납자는 184만가구(1조1200억원)에 달한다. ◆공사 현장서도 주민등록 요구=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은 막노동, 광고 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일용직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막노동을 하는 양모(48)씨는 “공사판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은 ‘신분 확인이 되는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든 주민등록 말소자는 인력시장 외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있다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6월 현재 쉼터에서 사는 노숙인 3624명 중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 사람은 215명(5.9%)에 불과하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강요=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찰 불심검문의 ‘단골손님’이다. 말소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탓에 지문날인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처지다. 정모(41)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노숙하는 사이 10번 이상 검문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당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며 “누구 말대로 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소자 주제에 하란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기초생활보장번호란?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에 제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로 노숙인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거주’와 ‘사회적 기본권’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제도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64만명이 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이중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IMF 사태와 카드 대란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채무 독촉에 쫓겨 음지로 숨어다니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이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주민등록이 없어 막노동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갖가지 질병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4회에 걸쳐 진단한다.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비자발적 말소율이 국민 평균 말소율의 최고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말 쪽방 거주자 5771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688명(말소율 11.9%)이었으나, 올 3월 말에는 5627명 중 2942명(말소율 52.3%)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말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사망으로 인한 ‘자연말소’를 뺀 주민신고나 행정 당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자발적 말소자’는 모두 64만5487명으로, 전체 인구(4897만명)의 1.3%에 달했다. 국민 100명당 주민등록 말소자가 1.3명꼴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국의 쪽방 거주자 5627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2942명으로, 말소자 비율이 52.3%에 달했다. 국민 평균 말소자 비율(1.3%)의 40배가 넘는 수치다. 과도한 채권추심이 절정이던 2001∼04년에는 비자발적 말소자가 자연말소자(사망)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3자 신고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과 편의주의적 사법행정이 말소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 말소 대부분이 ‘양수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피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 등·초본을 근거로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 재판과정을 간소화한다. 채권자는 판결문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말소자 등·초본에 의한 공시송달 관련 통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는 2003년 3만1069건(46.6%)에서 2004년 5만5776건(87.8%), 2005년 8만920건(90.9%), 2006년 24만393건(95.3%)으로 급증했다. 전체 양수금 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고,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 자체도 3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는 채무자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말소자 등·초본 외에 ‘불거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말소 등·초본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국 노숙인 4613명 가운데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 3624명 중 237명(6.5%)만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이는 2004년말 쉼터 노숙인 3497명 가운데 322명(9.2%)이 수급자로 지정됐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준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날을 꿈꾸는 사람.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하마드 유누스(66·사진) 그라민은행 총재는 가슴 따뜻한 자본주의자다. 국제투기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이윤을 찾아 세계 각국을 휩쓸고 다니지만 유누스 총재는 활짝 웃는 얼굴로 돈을 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 돈으로 자립의 기회를 가지세요”라며 희망을 나눠줬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게 “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등을 두드려 줬다. 인류 역사상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도움을 준 경우는 많았다. 아예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려 했던 사회주의 실험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유누스 총재는 가난의 원인을 근절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찾아냈다. “내가 배운 경제학으로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노동해서 겨우 20원 버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립할 돈이 필요했지만 이들 앞에는 돈을 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라민은행의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은 이렇게 시작됐다. ‘모든 사람은 사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그의 지론은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6년 첫 대출을 시작한 이래 그라민은행은 30년간 총 660만명의 빈민들에게 57억달러를 대출해줬고, 이들 빈민 가운데 58%가 가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담보에도 대출 회수율이 99%에 달하고 지난해 흑자 규모는 700만달러였다. 그야말로 모두 다 이익을 본 ‘윈·윈’ 방식인 셈이다. 그라민은행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방글라데시 전역에 2185개 지점과 1만8151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은행으로 발전했다. 그의 거대한 도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올해 노벨 평화상과 서울 평화상 등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는 그의 무담보소액대출을 올해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그라민은행의 무담보소액대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37개국에서 1억가구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유누스 총재의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는 “무담보소액대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고맙다”면서도 “이 일은 사회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윤을 남기려는 동기가 개입된다면 그라민은행은 즉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초심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이 시대의 ‘방랑자’,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걷는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과중 채무, 가족으로부터 고립 등 떠도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눈앞의 현실은 팍팍하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채권추심 등 경제적·육체적 위협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워진 채 살아가는 생존기술’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떠돌이 생활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건강 유지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으면 3개월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료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중2 때 가출 이후 장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온 김모(31·대전 동구 정동)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와 허리를 잘 쓰지 못한다. 그는 “병원을 갔는데 돈 안 내서 의료보험이 정지됐다 하더라. 그래서 2만∼3만원 주고 일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반 진료를 받으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김씨 경우는 교회 등을 돌며 천원짜리를 ‘꼬지’(앵벌이)하는 것이 수입의 전부다. 이렇다 보니 아파도 참아야 하는 것은 방랑생활의 숙명이다. 말소자는 생계 유지도 버겁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은 막노동 같은 일용직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말소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자 민원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채무자 김모(42·대구 중구)씨는 “말소는 됐지만 주민등록증이 있어 일용직은 구할 수 있다”며 안도했다. 말소 상태에서 주소지를 재등록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채무로 인한 말소자들은 채권추심을 따돌리기 위해 동 호수 등 자세한 주소기재를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