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 불감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상조업을 둘러싼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상조업 실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골치 아픈’ 상조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게다가 상조업계 스스로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법 또는 표준약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면서도 “우리 일이 아니라”=취재팀은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예상 외로 정부 당국자들은 상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눈치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관할 부처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시인했다. 장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조 문제의 핵심이 소비자 피해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 관련 피해가 주로 계약 해지, 회비 납입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반영해 관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초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일본에서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을 빼곤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신용 쪽으로 발전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 신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장례산업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수사권이 없어서”=다른 유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관도 ‘우리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 감독에도 바쁘다”는 반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보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상조회사를 규제할 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조보증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비제도권인 상조업까지 관리하려면) 인력과 기구를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다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도 한몫, 업계 제도화 요구 묵살=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상조업계는 국회에 수차례 상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진정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조연합회중앙회(현 한국상조연합회)는 2002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회는 이에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진정 처리 결과 문서를 회신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그런 진정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엔 국회 자체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5∼6번 법 제정 진정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99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양성화만이 해결책.’ 전문가들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영 부실이 심각하고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조회사의 ‘토털’ 장례 서비스야말로 핵가족화와 고령화 추세 속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상조회사가 장례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양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은 바쁜 현대인들의 각종 가족 이벤트를 대행함으로써 가족복지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잘 정착시키면 가족을 중시하는 동양권은 물론이고 가족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 터키 등 지중해 유럽까지 수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연착륙 위해 입법화 필요=양성화의 첫걸음은 상조업을 규제할 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입법화 방안은 세 갈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상조업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상조업이 장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만큼 기존 장례식장 규제를 규정하는 장사법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다. 그러나 상조 서비스는 장례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상조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장례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대안으로 꼽힌다. 일본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해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이 경우 회사의 허가신청 요건과 영업허가 기준은 물론, 보증 시스템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조업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권대우 교수나 연내 입법화를 추진 중인 조중래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례는 물론 결혼, 돌잔치 같은 가족 이벤트를 대행할 상조업의 장래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설립허가제 및 보증 시스템 구축=입법의 핵심 내용이 소비자의 회비를 ‘안전하게’ 보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주로 일본의 보증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영업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에 맡기는 공탁금제와 상조회사들이 연합해 일정 금액을 자체 적립하는 공제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단계적 도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립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허가제로 가되, 기존 업체는 요건을 갖출 때까지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업계의 자율 규제 능력만 갖춰진다면 신고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막을 표준약관 제정돼야=불공정 약관 실태를 바로잡는 표준약관 제정도 시급하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조사에서도 ‘과다한 해약 환불률’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보람상조개발, 현대상조, 조흥상조, 동남상조, 한라상조, 고려라이프상조서비스 등 7개 사 약관을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국 300개 안팎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크다. 또 공정위의 권고 사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뚜렷해 표준약관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 황진자 소보원 연구원은 “약관 제정 시 약관의 교부 시점, 청약철회 인정, 실효·부활 조건의 적정성, 양도 시 수수료의 적정성,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의 적정성, 회비 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조업은 50년 역사의 일본 상조회에서 따왔다. 그러나 우리의 모방은 상조업계의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 방식과 같은 ‘형식’에 그쳤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증 시스템이나 회사 설립의 법적 규정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일본 상조회는 회사 설립에서 자금 운용, 소비자 약관, 결산까지 정부 규제를 받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1월 발표한 상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는 1999년 기준으로 348개 상조회가 영업 중이다. 이들 회사는 ‘할부판매법’에 따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와 달리, 일본 정부는 상조 상품이 ‘돈을 미리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다’는 점에서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연간 판매액과 자본금 출자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판매액은 1000만엔 이상이고, 자본금 출자액은 영업점 수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다. ‘영업보증금 공탁 제도’ 와 ‘선수금 보전 조치’도 ‘소비자 안전장치’가 전무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영업을 허가 받은 상조회사는 우선 본사 소재지 공탁소에 영업보증금을 맡긴다. 본사는 10만엔, 영업소(대리점)는 5만엔이다. 상조회사는 또 매년 2회(3월 말과 9월 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이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초과분을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법무국과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는 보증회사,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 약관 역시 규제 대상이다. 약관이 할부판매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맞아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978년 이후 각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상조회 시스템 설명 및 계약서 작성 ▲계약 철회권(쿨링오프) 제도 ▲해약수속 장소 기재 ▲해약 반환금 60일 이내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복받으신 거예요. 장례 이야기 들으면 행운이 옵니다.” 지난 11월13일 저녁 서울 충무로 M극장에서는 K상조회사의 회원 유치를 위한 무료시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이 극장에 들어섰을 때 최고위급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150여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국장례문화에 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영화 ‘라디오스타’를 공짜로 보여주는 대신 상조회원 유치에 나서는 기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공짜 영화 보고 상조회 가입하세요” 영화 마케팅은 장례식장의 ‘바가지상혼’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 간부는 “장례용품이 무려 65가지가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몽땅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원가 26만원밖에 안 되는 수의를 350만원에 팔고 60만원짜리 오동나무관을 1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장례식장의 횡포를 고발하는 방송사 뉴스 동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그는 “장례를 날 받고 치릅니까?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수의, 관을 몇백만 원씩 주고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극장 곳곳에서 ‘아!’라는 탄식과 “맞아”라며 공감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 간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상품을 소개했다. 가입 회원의 가족이 사망해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출동, 정성을 다해 염습(시신수습)을 하고 입관과 장례를 마칠 때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다음은 돈을 떼일 리 없다는 보증장치다. 이 간부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고, 상조보증보험에 가입해 이중삼중으로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가격은 280만원. 그것도 100회 할부. 현장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람은 40만원을 깎아줬다. 설명이 끝난 후 직원들은 극장을 돌아다니며 가입신청을 받았고, 12명이 신청했다.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년에 25만명이 죽습니다. 불황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달 초 H상조회사 서울 본사 대회의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찾아온 100여명의 이 회사 영업사원 또는 지사·지점 희망자들이 이 회사 간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회의실의 좌석이 부족해 간이의자를 동원했지만 4시간여의 사업설명을 서서 듣는 사람도 많았다. 30∼40대 여성이 제일 많았고, 간혹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도 눈에 띄었다. “여러분 돈 벌러 오셨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문상객들이 ‘누군데 저렇게 일하느냐’고 감탄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간부는 영업방법을 열심히 설명했다. 영업요령까지 등장했다. “장례식장에서 명함을 받고 며칠 후에 찾아가세요. 점심시간 직전인 11시20분쯤이 제일 좋아요. 잠시 설명하겠다고 하시고 직원들 좀 모아 달라고 한 다음 상품을 설명하세요. 바로 신청서 쏟아집니다.” 이 밖에 케이블 TV방송에서도 상조마케팅이 한창이다. C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홈쇼핑 케이블TV에 상품 판매에 나서 하루 만에 2000∼3000건의 주문이 폭주하기도 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가격에 가능할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통상 상조업체들은 200만원 안팎의 상품을 팔면서 오동나무 1.5인치(약 3.8㎝) 두께 관과 고급 삼베 수의는 물론 모든 장례 물품과 장의차까지 제공한다. 관과 수의만 보통 각각 100만원 이상을 받는 일반 사설 장례식장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걸까? 여기에는 ‘0.3% 황금비율’의 비밀이 숨어 있다. 대형 상조업체의 지점장인 L씨는 “상조회사에 가장 중요한 건 장례발생 빈도”라며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뿐 아니라 2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도 월평균 행사 비율이 회원 가입자의 0.3%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회원이 1000명이라면 한 달에 3건 내외의 장례 행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B사의 장례지도사인 K씨도 “상조회사 상품의 가격은 보장물품·서비스 금액보다 적다”며 “0.3%의 행사 비율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10년 전 가입한 회원의 장례를 지금 치른다고 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치를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돈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는 ‘상부상조’ 혹은 ‘계’의 원리가 작동하는 셈이다. 또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것도 0.3% 비율의 ‘마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0.3% 행사 비용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돈은 제돈처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회사의 경우 월 회비 2만원 기준으로 매달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20억원에 이른다. 행사 한 건에 200만원 안팎이 든다면 0.3%에 따른 월 행사 300건 정도에 지출되는 금액은 6억원 내외로 14억원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 상조업자들은 이 돈을 빚이 아니라 마치 자기 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다. L씨는 “장례업이나 보험업, 혹은 다단계업체에서 일하다 이 행사 확률을 보고 ‘돈이 된다’는 생각에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0.3%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확률치일 뿐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행사 발생 비율이 들쑥날쑥하다. C사의 K씨는 “회원 수가 100명, 200명 수준일 때에는 행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조업체는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며 “그러나 회원이 1000명에 접근하게 되면 행사가 갑자기 급증, 자금력이 약한 상조업체는 이 행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부도를 내고 만다”고 말했다. 0.3%의 비율이 부메랑으로 작용해 상조업체의 도산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갑작스러운 행사 건수 증가로 이 0.3% 확률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경우 미래의 상조회사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상조보증 가입, 3억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보험사와 10억원 행사 이행책임 적립금 가입.’ 상조업체들은 각종 보증 및 보험 가입증을 제시하며 저마다 ‘안전한 고객돈 보호’를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300여 업체 중 95% 이상이 상조보증에 가입해 있다. 취재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보증회사들이 발행한 ‘상조이행보증서’를 게시해 놓고 있었다. 보증회사도 1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상조보증은 가입사 회원의 돈이 아니라 장례 행사를 보증한다. 만약 보증회사에 가입한 업체가 부도 나더라도 회원이 납부한 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보증이란 가입사가 해당 지역에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가입사에게 장례를 ‘이행’하도록 해준다. 보증회사들은 업체에서 가입비를 받고 보증서를 발행해 주며, 보증회사에 따라서는 50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받는 곳도 있었다. 보증회사를 보증하는 보증회사도 있었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고객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메이저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몇 개씩 가입해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가져온 수의나 관 등 장례물품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해줄 따름이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인 CMS 이용을 승인받은 내용을 대단한 고객 돈 보장장치인 양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CMS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월 출금액만큼 담보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결제원에 내야 한다. 결제원이나 보증보험회사는 한달치 출금액 분밖에 보장하지 않는다. 상조업체에 월 2만원씩 99회를 납입한 소비자가 업체의 부도 등으로 금융결제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98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는 이야기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상조업체에 흘러간 고객의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상조업계에서는 자금 운용이나 수익성은 고사하고 고객이 맡긴 돈의 규모조차 극비에 속할 정도로 경영 상황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취재팀은 8개사의 감사·신용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자금흐름과 운용 실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의 부실은 짐작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서민이 맡긴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회계’ 현장이 포착됐다.상조회사 자금운용 흐름도 ◆회사재산 대부분이 고객돈=4개사에 유입된 상조회원의 돈은 모두 1490억3900만원(누적치)으로 자산총액 1539억3400만원의 97%에 해당한다. 업체별로도 C사는 예수금이 371억200만원으로 자산보다 74억3700만원이나 많았고, 나머지 3곳도 예수금 비율이 83∼97%에 달했다. 회원이 상조업체에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돈이 회사 재산과 맞먹는 셈이다. 상조업체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 재산을 다 날리더라도 대주주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주주는 주식회사의 속성 탓에 출자한 돈만 떼이면 그뿐이다. 8개사 중 2곳은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5000만원씩이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을 까먹은 곳이 5곳에 이르고, 잠식액도 적게는 2400만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에 이른다. 또 서민들이 상조업체에 낸 돈은 파산 때 빚잔치를 벌이더라도 우선순위가 담보채권 등에 밀려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의 난맥상=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자금흐름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고객 돈이 대부분 회원 유치를 위해 쓰이는 영업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지난 한해 동안 상조업체에 유입된 돈(부금예수금)이 확인된 곳은 4개 업체로, 239억87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영업비용으로 부금예수금의 75%수준인 180억2400만원을 썼다. 업체별로는 D사의 경우 영업비용이 예수금보다 두배 이상 많았고, 나머지 3사도 52∼97%에 달했다. 영업비용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상조업체 직원들이 받는 연봉(퇴직금 포함)은 1300만∼3200만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회계장부에 ‘모집수당’을 적시한 3곳에서 이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 3개사는 모집수당이 모두 80억7500만원으로 인건비(110억6800만원)의 73%나 차지했다. 모집수당이 상조업체 돈잔치의 핵심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상조업체는 장례서비스를 파는 특성상 매출까지 적은 마당에 이처럼 모집비 등 영업비용을 ‘물쓰듯’ 하니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실제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8곳을 합쳐도 91억3200만원으로 영업비용(317억9600만원)의 29%에 불과하다. 장사해서 100원 버는데 영업비로만 350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평가에서 4곳이나 현금흐름이 위험하거나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조업체의 재테크 혹은 ‘돈놀이’=8개사 모두 영업적자를 냈지만 3곳은 지난해 순이익을 냈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 납입한 고객돈으로 사들인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이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사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액과 은행예금이 각각 545억원, 23억원으로 이 부문에서만 37억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적자분(21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2곳도 사정이 비슷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값이 떨어지면 이 회사의 수익도 적자로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동산도 투자대상에 빠지지 않았다. C사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없이 전체 예수금(371억원)의 절반 수준인 145억원짜리 토지와 건물을 보유했다. 부동산에 ‘올인’한 셈이다. 이 업체는 빈약한 이자수익 탓에 부동산을 담보로 보험사와 저축은행에 빚을 내는 ‘위험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또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준 계열사 E사 역시 170억원가량 자본잠식 상황이어서 동반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결국 상조업체의 운명은 본업이 아닌 재테크의 수완에서 엇갈리고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상조 업체의 경영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일부 상조 업체들은 지나친 영업비용을 지출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가 하면, 고객 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상조회사 8개사의 2005회계연도 감사·신용분석보고서(2곳은 2001, 2004회계연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5개사가 적게는 2400만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가까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업체가 재산(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회원이 맡긴 돈(부채)을 갚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관련기사]고객 돈으로 돈잔치… 경영부실 악순환[관련기사]고객 돈 보장 ''말로만''[관련기사]초저가 장례서비스 어떻게 가능한가[관련기사]공짜영화 보여주고 상품소개 뒤 "사인하세요” 특히 C사는 총부채가 494억원으로 총자산 297억원을 크게 웃돌면서 자기자본을 197억3300만원이나 까먹었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장부 중 일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한정’ 판정을 내리면서 “이 회사가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이 회계사는 200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회사의 계열사인 E사는 자본잠식 규모가 2001회계연도 기준으로 168억2600만원에 달해 동반부실 양상을 보였다. 중형 규모인 F사도 34억3100만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G사 역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3곳은 자기자본이 200만∼64억원 정도 됐다. 수익성도 극히 저조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최저 1억2500만원에서 최대 98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순이익 부문에서도 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3개사는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투자부문에서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 발생한 덕에 4억5500만∼26억81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이들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상황을 종합평가한 결과, 6개사는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낮다는 ‘CC+’ 등급을 받았고 1개사는 신용능력이 최하위인 ‘C’ 등급이었다.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현금흐름등급에서도 3곳은 수익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실’ 등급(CF6)을 받았고 1곳은 ‘위험’ 판정(CF5)이 내려졌다. 이에 비해 A사는 신용평가에서 평균치인 ‘B’ 등급을 받았고 현금창출 부문에서도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CF1) 등급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B와 D사도 현금흐름이 비교적 좋은 것(CF3)으로 평가됐다. 이번 감사·신용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8개사에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4곳뿐 아니라 적게는 9700만원에서 많게는 64억200만원의 중소 업체도 포함돼 있어 전체 상조 업계의 경영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 업계 안팎에서 상조문제가 ‘제2의 바다이야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열악한 상조 업체의 경영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저승 가는 길을 돕는다는 상조회사의 상혼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애꿎은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적은 돈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입해 회비를 내지만 상당수 상조업체는 재정 기반이 워낙 허약해 돈 떼이기 십상이다. 문제는 상조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업체들이 고객 돈을 제멋대로 써도 제어할 수단이 없고 피해를 구제할 안전판도 없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상혼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상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조업체가 300개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2곳 중 1곳은 2004년 이후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19일 상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상조연합회 등 관련 단체 4곳의 회원명단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 온·오프라인 취재를 병행한 결과 드러났다.[관련기사]장례서비스는 ''민원 무풍지대'' ?[관련기사]장례용품 제멋대로 바꾸고 환불 거부 일쑤[관련기사]상조업체 회원수는 ''고무줄''… 대부분 뻥튀기[관련기사]"돈 된다” 소문에 너도나도… 부실업체 급증 취재팀은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 296곳을 찾아냈다. 이는 1999년 말 70여개와 2004년 4월 93개 업체에 비해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립연도가 확인된 상조업체는 159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창업한 업체는 53.8%인 85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조업이 한국에 처음 시작됐던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 동안 설립된 73곳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부산 등 영남권에서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2004년 4월 2곳에 불과했지만 2006년 11월 현재 67곳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도 적게는 2곳, 많게는 9곳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상조회원 수도 2004년 100만여명에서 현재 160만∼30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재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1∼10월 389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542건(52.6%)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126건, 12.2%)하거나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42건, 4.1%)도 적지 않았다. 이어 ▲계약철회 요구 거절(39건, 3.8%) ▲장례서비스 불만(27건, 2.6%) ▲소비자의 계약 동의 없이 계약 체결(22건, 2.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의 장학민 금융보험팀장은 “피해소비자 중 5% 정도만이 구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다”며 “특히 상조상품이 죽음과 관련된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체들은 재정 기반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가 빈발해질 경우 도산하기 십상”이라며 “상조 인식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도미노 부도 사태’가 일어나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조회사란=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회갑, 칠순, 돌잔치 등 가족행사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례가 주력이다. 가입회원은 100만∼1000만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 일정기간(60∼120개월) 월 2만∼6만원을 나눠낸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계약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조업은 ‘인플레이션’을 먹고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상조 가입 회원 수는 부르는 게 값.’ 상조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최소 160만명에서 최대 30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이는 상조 업체들이 신뢰할 만한 회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공개하더라도 부풀린 숫자를 내놓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상조 업계가 비제도권의 ‘음지’에 남아 있는 데다 협회까지 7∼8개나 난립하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회가 추산하는 전국 회원 숫자도 제각각이다. 먼저 부산·영남권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상조연합회는 8월 말 현재 회원사 83개, 가입 회원 12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명근 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비회원사들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70개 정도로 봐야 하고 가입자 1만명 이상인 업체는 10개 이내”라며 “전체 가입 회원 수는 160만명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전국상조연합 측은 전체 상조 회원이 30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협회의 김영민 사무국장은 “연합회의 추정치가 서울·경기지역의 회원 숫자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적게 잡아도 전체 회원이 300만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지역 중소형 상조 업체를 대표하는 전국상조협회도 상조 회원과 업체 수가 각각 200만명, 24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은 한술 더 뜬다. 보람상조 측은 현재 상조회원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상조연합회의 추산치 20만명과는 무려 3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국민상조도 회원 수가 연합회 추정치 6만명보다 무려 6배나 많은 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현대종합·금강종합 등 나머지 상조들사도 15만∼30만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D상조사 관리부장 김모씨는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회원 수를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간 상조시장 규모도 크게 엇갈린다. 상조 업체에 유입되는 자금은 적게는 38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회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급증 추세를 보여 전국적으로 2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