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에는 민원이 없다? 2000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1030건의 상조회사 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장례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은 2.6%에 불과하다. 상조피해가 크게 늘어나도 소비자의 ‘행사’(장례나 결혼 등을 이르는 상조 업체의 표현)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장례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 업체들이 장례행사 때 ‘감동 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한 상조 업체를 이용해 시어머니상을 치른 이모씨(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며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씨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예전 경험에 비춰보면 대단히 만족했다”고 말했다. ‘상조의 메카’ 부산에서도 호평을 들을 수 있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름있는 대형 상조회사들의 서비스는 상당히 훌륭하다“며 “우리와 협력 관계인 상조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락공원의 한 달 평균 장례식은 220건 정도지만 3분의 1 이상은 상조업체가 치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산 지역 전체로도 30% 이상이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동 서비스’ 이면에는 장례식장을 영업현장으로 활용하는 상조업체의 상혼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에서 장례업을 하는 A씨는 “업체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며 이 과정에서 10명 안팎의 회원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소 상조사의 경우 회원이 확보되더라도 행사가 많아지면 경영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다한 회원유치 경쟁이 상조피해를 부르는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상조업의 생태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상조시장이 2004년 이후 최근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고 있다. 원래 상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주활동무대였고, 가입 회원도 저소득층과 노인이 주류를 이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상조 업체들은 앞다퉈 전국망 서비스를 내세워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마케팅 대상도 중산층과 중장년층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원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급신장세 이면에 깔린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부실한 중소 상조 업체들이 난립하는가 하면 허위·과대광고의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팽창하는 상조시장=가장 주목할 대목은 상조시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2년 전 전체 93곳 상조 업체 중 87곳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경기·대전 지역에는 한두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은 아예 없었다. 이번 조사결과, 2006년 11월 현재 서울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상조업체가 67곳이며 대전과 경기도도 각각 14, 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남(9곳), 전북(6곳), 충북(6곳), 충남(5곳)에도 상조 업체가 증가세다. 물론 아직까지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의 상조 업체가 155곳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취재팀이 15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전국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업체가 34곳이나 됐고, 기간에 관계없이 지점·인력 신규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업체도 73곳에 달했다. 상조업의 영업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꼬리무는 폐업과 창업=최근 2∼3년 상조업의 창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 듯하다. 취재팀이 158개 업체의 창업 연도를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5년 문을 연 업체는 각각 25개, 45개였고 올해도 15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1980년대 창업한 곳은 단 6곳에 불과했고 1990년대와 2000∼2003년은 각각 36, 31곳이었다. 또한 2004년 4월 확인된 93개 업체 중 14곳이 사라졌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상담자료에서 4곳이 부도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조 업체의 수명이 짧고 부침이 심하다는 방증으로 판단된다. 상조 업계에서 ‘자고 나면 2곳이 생기고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시장 팽창에 맞춰 상조상품의 격이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끈다. 아직까지는 200만∼300만원 상품이 주류이지만 대형 상조업체에서는 750만∼1200만원 고가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회원 유치 타깃이 중산층과 30∼40대의 장년층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실한 인터넷 홈페이지=상조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난맥상을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취재팀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상조 업체의 지점과 지사, 지역본부 등을 모두 합치면 무려 1737개에 달한다. 그러나 10곳가량은 지점장과 지사장의 이름이 같았고, 다른 두 업체가 똑같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기한 경우도 있었다. 지점의 진위를 식별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의 정보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상조업의 핵심정보인 회원의 부음정보를 게시하는 곳은 28.3%인 43곳에 불과했고, 자본금과 종사자를 밝힌 업체도 10곳뿐이었다.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고객민원을 운용하는 곳은 103곳에 이르렀지만 이 중 58곳만이 회사 측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 상조상품 약관은 게시하지도 않은 채 상조와 무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띄우거나 대학교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추천서 등을 ‘팝업’에 띄운 사례도 눈에 띄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2@segye.com 조사 어떻게 했나취재팀은 상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상조업이 비제도권에 속한 탓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인터넷 포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작업으로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하는 동시에 현장취재와 함께 한국상조연합회 등 상조관련 단체로부터 회원명부를 입수했다. 취재팀은 이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탐색에 나서 본사와 지점 현황, 설립연도 등현황을 파악한 뒤 1999년, 2004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업계의 흐름을 파악했다.

“노인들 용돈까지 뺏어야 합니까.”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모(34)씨는 지난해 6월 일흔이 넘는 어머니가 폐지와 고철을 모아 어렵사리 마련한 돈으로 가입했던 상조 서비스상품을 해약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물고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가입한 지 하루 만에 해약했는데도 원금에서 23%를 떼야 한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최씨는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말만 듣고 가입했는데 살펴보니 상품이 형편 없었다”며 “자식 걱정에 자신의 저승길을 마련하려는 노인들을 꼬드겨 가입시키곤 환불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어머니의 ‘피 같은 용돈’을 되찾기 위해 다음날 바로 해당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 달을 넘긴 후에야 계약 시 지급한 75만원 중 50여만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릴 수 있었다.취재팀이 2000년부터 올 10월까지 6년10개월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1030건의 상조회사 관련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과다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하소연은 전체의 64.6%(542건)로 가장 많았다. ◆환불 거부 및 회사 도산으로 날린 납입금=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장례 때 회원으로 가입한 S사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국립호국원은 일반 상조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난 5년간 납입해온 240만원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S사 측은 약관을 내세우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여행상품으로 이용하라”고만 했다. 소비자 피해상담의 12.2%(126건)가 이씨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부산 수영동에 사는 안모(33)씨는 회사 도산으로 돈을 떼인 경우다. 안씨는 2001년 아는 사람의 소개로 H사에 가입한 뒤로 매월 3만원씩 불입해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 매월 자동이체되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의아해진 안씨는 H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회사가 도산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5년간 불입한 150만원이 몽땅 날아간 것. 안씨는 “수소문해 사장 집까지 찾아갔지만 세간까지 이미 압류된 상태여서 건질 것 하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족 두 번 울린 기막힌 사연=지난 6월 언니의 장례를 치른 김모(58·대전 탄방동)씨는 올 초 J사의 240만원짜리 최고급형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4만원씩 납입해왔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도착한 상품은 약속된 고급형 오동나무 관이 아닌 싸구려 관이었다. 김씨는 “8개월씩 병으로 고생하다 떠나는 언니를 위해 최고급으로 준비했는데 관으로 장난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장례를 치른 뒤 J사에 관의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런 적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며 ‘오리발’부터 내밀었다. 김씨가 본사를 찾아가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자 회사 측은 그제서야 ‘화장하기에 아까운 관이라 바꾼 것’이라고 사과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추가 상품계약 강요=2001년 B사의 상품에 가입한 송모씨는 올 2월 B사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송씨가 25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돼 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가입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대상 회원 수가 많아 회사에 재정 부담이 되므로 1년 뒤 환급해주고, 대신 120만원짜리 손실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씨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하느냐. 회사 홈페이지를 알려달라”고 따지자 해당 직원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송씨는 B사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취재팀은 상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상조업이 비제도권에 속한 탓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우선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으로 상조 업체 현황을 추적하는 동시에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연합 등 상조관련 단체로부터 회원사 명부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296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재팀은 이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탐색에 나서 ▲본사와 지점 현황 ▲설립 연도 ▲민원게시판 운영 실태 ▲약관 게시 현황 ▲채용 여부 ▲업무제휴 실태 등을 조사했다. 취재팀은 이 조사결과를 1999년, 2004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상조 업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했다. 이 작업에는 99년 소비자보호원의 ‘상조회사 운용실태조사’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권대우 한양대 교수에게 의뢰한 용역보고서 ‘상조회사 운영실태 분석 및 거래개선 방안 연구’가 활용됐다. 한편 상조관련 피해 상황은 2005년 10월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현황을 입수해 과거 2000년 이후 5년간의 기존 자료와 합쳐 재구성됐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나라당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방 순회와 박근혜 전 대표의 외부 일정이 잦아졌다. 고건 전 총리도 신당 바람몰이에 나섰다. 연말이 바쁜 이들의 목표는 같다. 내년 1월1일 신년호에 실리게 될 각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가능한 한 벌리는 (또는 좁히는)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설날(2월18일) 여론뿐 아니라 내년 6월 전후로 예상되는 한나라당과 여권 후보 경선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기 때문이다.최근 이 전 시장의 상승세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돌발 변수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달 6일 추석 연휴 전 일제히 ‘1위’로 발표된 여론조사의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편승효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여론 조사는 ‘이명박 상승-박근혜 횡보-고건 하락’으로 요약된다. 이런 추세는 세 후보 간 지지기반의 연동 관계에 기인한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간 격차다. 지난달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 전 시장(32.2%)과 박 전 대표(19.9%) 간 지지도 차이는 12.3%포인트였다. 추석 연휴 전 6∼8%포인트였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 정도 차이는 세간의 ‘이명박 탈당설’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박 전 대표 측도 이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이 한나라당 경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 격차가 10%포인트 대로 벌어지고, 최근 한나라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지지도 조사(한길리서치)에서 이 전 시장과 당세 우위를 보였던 박 전 대표 간 격차가 불과 2%포인트로 나오면서 박 전 대표 진영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이 전 시장 측 목표는 지금 추세를 유지, 신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의 두 자릿수 격차를 만드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5%포인트 안팎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연구소장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대의원의 표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두 자릿수 격차면 ‘민심’이 ‘당심’에 영향을 미쳐 판세를 뒤집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두 사람의 주요 지지층은 다르다. 이 전 시장의 지지층은 ▲수도권 ▲30·40대 ▲고학력 중산층에, 박 전 대표는 ▲대구·경북 ▲20대와 5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격차를 따져보려면 또 다른 독립변수인 고 전 총리 지지도를 봐야한다. 이 전 시장 지지도는 수도권에서 두터워지고 대구·경북, 충청 지역에서 약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이 전 시장의 약진은 박 전 대표 지지도의 상대적 하락과 관련돼 있고, 수도권 지지층이 두터워진 건 고 전 총리 약세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이 연구소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달 사이에 텃밭이랄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2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이 전 시장은 같은 기간 비슷한 수치(19.3%)만큼 올랐다. 충청권도 박 전 대표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지만 최근 이 전 시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이 전 시장이 경부운하(대구·경북) 과학도시(충청) 등 정책 어젠다를 앞세워 북핵 위기와 맞물려 ‘돌파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한 것과 달리, 박 전 대표는 소극적 행보로 일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가 지난 2일 외부 특강을 기점으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건 지지충성도가 높은 고정 지지층(20%)+알파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은 ‘중도개혁 성향의 중산층’ 표심에 좌우된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슈, 어젠다에 대한 반응이 빨라 지지후보를 바꾸는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한다. 2005년 5월 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서울 36.3%, 인천·경기 33.6%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던 고 전 총리는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각각 8.7%, 9.7%로 급락했다.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의 행태, 모호한 고 전 총리의 정체성에 실망한 중도개혁성향의 표심이 고 전 총리에게서 빠져 일부 이 전 시장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전 총리가 신당 깃발을 들면서 ‘반노무현-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히 한 것도 지지층 결집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1997년, 2002년 신년호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대선 결과와 달랐다. 1위로 나왔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가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이회창 대세론’이 나왔던 그때와 달리 한나라당에는 유력 후보가 본선 같은 경선을 내년 중반에 예고해놓고 있다. 두 유력 주자가 1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 전 총리도 한나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 조사에서 해볼 만한 수치가 나와야 범여권의 후보 자리를 굳힐 수 있다. 연말까지 24∼25%로 간주되는 ‘반한나라당층’을 얼마나 잡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열린우리당 해체 논란의 중심에 ‘수석당원’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있다. 노 대통령은 창당 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잇달아 ‘우리당 실패’를 자인하고 신당 창당 흐름에 합세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주당 세력과의 통합은 지역 분할 구도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바닥에는 그런 식의 정계개편으론 내년 대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은 정대철 고문 등이 민주당 등 범여권 통합을 건의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정권재창출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구상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선 전략으로 거론하는 ‘영남후보론’이다. 한나라당 지역 기반인 영남을 깰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표대결에서 가망이 있다는 논리다. 유력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시장이 모두 영남(대구·경북) 후보인 데다 정권창출에 성공한 1997년, 2002년 대선과 달리 충청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호남표에 기대어 선거를 치르는 건 필패라는 것이다.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세력과의 통합은 선거를 승산이 희박한 영·호남 대립구도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7일 발표한 대통령 정무특보단의 면면에도 이런 구상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부산에 처가가 있고 부산·경남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선거기획을 맡았던 이 전 총리는 최근 사석에서 영남후보론을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남민주화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현 정권을 ‘부산정권’으로 표현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정무특보를 맡았던 이강철씨는 대구출신이다. 특보단에 포함된 충청 출신의 오영교 전 행자부장관, 광주 출신의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전국 정당’의 취지를 반영한 지역 안배 차원의 인사로 풀이된다. 물론, ‘영남후보론=본선경쟁력’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열쇠다. 노 대통령이 2002년 국민경선에서 동교동계가 미는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노풍’을 일으켰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경쟁자를 물리친 ‘영남후보’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김혁규 전 최고위원이다. 경남 합천 출신의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고 전 총리의 후임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고 대통령 경제특보를 그만둔 뒤에도 독대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당 안팎의 견제를 의식, 적극적 행보는 자제하고 있으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경남지사 3선 연임에 정통 YS(김영삼 전 대통령)맨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 득표력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두관 전 최고위원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영남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외부 인사로는 경북 칠곡 출신의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총리의 동생인 고 이수인 전 의원은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멤버로 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 2002년의 전례대로 ‘2007년판 영남후보’가 등장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이 판을 만들어 낼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2002년 노 대통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확실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호남표를 받았지만, 우리당의 호남 기반은 와해된 상태다. 한 여론조사분석가는 “‘반(反)노’ 여론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이 후보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 우리당 내 최대 계파인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다수가 통합 신당론에 가세하면서 수적으로도 열세다. 만일 통합 신당파와 결별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들의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 우리당이 ‘영남신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우리당의 통합 신당 논의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고건 신당’의 파괴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노 대통령의 ‘선택’은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시간이 누구 편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황정미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10·25 재·보선의 후폭풍으로 여권발 정계개편의 물꼬는 터졌다. 큰 물길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표류하던 신당론도 다시 힘을 받을 듯하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세력 모두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당장 한 배를 타긴 어렵다. 세력을 결집할 동일한 ‘전선’이 없고, 정계개편을 ‘만들’ 힘을 어느 쪽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은 ‘헤쳐모여식 신당’을 얘기한다. 고 전 총리 측은 중도실용세력이 모이는 신당을 얘기한다. 신당의 명분이 무엇이든, 내년 대통령 선거용이다. 그러려면 명확한 전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측은 ‘반노무현-반한나라당(반노반한)’ 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당 내에는 ‘반노’ 전선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다. ‘반노반한’ 신당을 만들려면 이들 세력과 결별하거나 명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우선 ‘깃발’을 드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당내 최대 주주로 불리는 정동영 전 의장은 노무현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정 전 의장이 ‘반노’ 깃발을 들기 어려운 이유다. 노 대통령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김근태 의장을 적임자로 뽑는 이들이 많다. 김 의장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당 의장인 그는 깃발을 들기 전 먼저 당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결과물을 장담키도 어렵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반노반한’의 전선을 표방하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이 호남 기반을 지렛대로 정계개편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는 세력과, 고 전 총리 중심의 정계개편을 희망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있다. 민주당이 정계개편 과정에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고 전 총리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고 전 총리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고 전 총리는 “이때야말로 중도실용개혁세력이 연대해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고건 신당’ 출범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인사는 “고 전 총리가 12월쯤 우리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가 가능한 신당을 만들 것으로 안다”며 “고 전 총리가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 전 총리와 가까운 호남지역 의원도 “고 전 총리가 우리당 내 중도성향의 호남, 수도권 의원들과 꾸준히 접촉을 해왔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고건 신당’의 실현 가능성과 파괴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당의 성격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고 전 총리가 여권의 유력 주자로 남기 위해서는 ‘반노반한’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고 전 총리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한다. ‘중도’노선을 강조해온 그의 정치 성향은 ‘비(非)노무현-비한나라당’이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고 전 총리가 전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가려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안 까먹으려는 전략인데 그렇게 해선 세를 모을 수 없다”고 했다. 한때 40%대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최근 10%대로 떨어지면서 여론에 민감한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고건호’를 타려고 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고 전 총리가 정계개편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정계개편 흐름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고건 신당’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황정미 정치전문기자

북한의 핵실험 파문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 수정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도 높게 정면 반박했다. 두 정권의 핵심 정책인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세력에서 논의되는 정계개편론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파문이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력 간 이합집산의 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 후 가진 특강에서 “북 핵실험 선언 이후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을 그만둬야 한다는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북한이 언제 햇볕정책하니까 핵 개발한다고 했나. 미국이 대화도 안 하고 못살게 하니까 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핵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죄 없는 햇볕정책을, 만만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광주에 머물고 있던 김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내가 ‘포용정책에 왜 죄가 있나, 햇볕정책으로 긴장이 완화됐으면 완화됐지 나빠진 게 없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포용정책 수정 불가피) 말하나’고 했다”며 “노 대통령도 자기도 전적으로 동감이라면서 오늘 참모 회의때 그런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김 전 대통령에게 전화한 건 전날 전직 대통령 오찬 회동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불쾌감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을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상당히 언짢아했다는 후문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기조 변화를 먼저 끄집어낸 데 대해 ‘참여정부’의 대북, 대미외교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盧대통령 전화로 해명 김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흔들면 바른 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며 “핵 문제의 책임은 북한과 미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한국으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외교를 잘하는 것이 굴종이 아니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외교를 잘하는 민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노 대통령이 ‘자주’노선을 강조함으로써 한미관계가 악화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 한미관계 등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불신이 짙게 묻어난다. 정치권 이합집산 변수될 듯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승계한다 해놓고 대북송금 특검을 했는데 특검만 하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해 수많은 희생을 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표 찍어준 사람들한테 승인받지 않고 분당했다. 그것에 여당의 비극이 있다”고 했다. 분당에 관한 김 전 대통령의 언급, 햇볕정책을 둘러싼 갈등 기류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당 내 호남 세력에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계개편 과정에 ‘평화민주개혁세력’ 통합의 명분이 되는 동시에, 노 대통령 세력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북핵 파문을 계기로 노 대통령 세력과 김 전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있는 구민주당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광주=황정미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품질혁신만이 살길이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을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도 ‘품질’이 생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품질은 부품에서 판가름나는 만큼 부품업체들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 품질향상과 핵심부품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관련기사]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을 가다 ◆모듈부품사업에 승부 걸어=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인 현대모비스는 세계적 추세인 자동차부품 모듈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모듈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을 분야별·기능별로 결합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운전석·섀시(프레임 및 현가·제동·조향장치 등)·프런트엔드(냉각장치와 헤드램프, 범퍼레일 등) 모듈이 핵심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업계 최초로 1999년 말부터 섀시모듈을 현대차 트라제, 에쿠스, 쏘나타 등에 공급한 데 이어 현재 3대 핵심 모듈의 설계능력과 국내에서만 연간 총 540만대의 모듈(섀시 235만대, 운전석 230만대, 프런트엔드 75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운전석 모듈 분야의 경우 독자 기술을 개발, 설계부터 조립·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전담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등 모듈부품의 신기술 개발과 품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모비스가 2002년 자체 개발한 컴플리트 섀시모듈은 기존의 섀시모듈에 엔진과 변속기를 얹은 것으로 연료만 넣으면 주행이 가능한 첨단부품이다. 모듈 전체 가격만도 자동차 1대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미국 자동차업계 빅3 중 하나인 다임러크라이슬러도 이 모듈의 기술력을 인정, 이달 초 현대모비스와 2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모비스 모듈공장에서도 컴플리트 섀시모듈을 생산, 베이징현대차에 공급하는 등 현대모비스의 주력 모듈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개발경쟁 갈수록 치열 모비스와 함께 국내 차부품 산업을 대표하는 만도는 섀시모듈이 핵심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미국의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이 만도의 섀시모듈을 공급받고 있다. 만도는 섀시모듈 분야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주차 시 운전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동주차장치(IPAS)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 ◆살길은 ‘품질혁신’뿐=품질혁신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품질혁신과 결함방지를 위해 각종 첨단시스템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2000억 공급계약 체결 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스(ECOS)시스템은 자동차 정보기술(IT)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를 비롯해 에어백·안전벨트·배터리 경고등 등 운전석 모듈의 60여개 전기 부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모비스는 또 ‘꿈의 제동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차량자세제어장치(ESC)를 세계 1위 부품업체인 보슈(독일)와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다. ESC는 빙판길과 급회전길, 장애물 출현 등의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해 좌우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전한 조향을 가능케 한 첨단기술이다. 운전석 모듈의 표피제로 사용되는 TPU소재도 모비스가 개발한 신개념의 차량용 고급 내장재다. 쾌적한 차량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로서 GM 및 도요타 차에 적용되는 소재들에 비해 내구성이 50% 이상 뛰어나고 촉감도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비스는 또 품질혁신을 위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다른 부품조립 방지(이종방지)-볼트, 너트 조임 확인(체결보증)-부품정보 전산관리(이력관리)-최종 기능검사’로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年 연구개발비 1000억 모비스 측은 “연평균 연구개발(R&D)비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무기가 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도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해외생산법인이 국내 공장과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표준(MQES) 도구를 개발, 최상의 품질수준 유지에 힘쓰고 있다.이강은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은 5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자동차 산업의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 못지않게 부품 업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부품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품 업체 간 기술·품질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적 부품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차부품 업체들이 우뚝설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짚어본다. [관련기사]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시스템 산업이다. 웬만한 중형 자동차에도 대략 2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자동차 가격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웃돌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나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 질적·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지만, 품질과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 부품 업체 대부분이 아직도 영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해 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그나마 기술력을 갖춘 중견업체들도 국내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갈길 먼 국내 차부품 산업=한국 차부품 산업은 1995년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3%에서 2004년에는 2.5%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일본의 22.3%, 부가가치액은 14%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국내 부품 업체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규모의 영세성이다. 세계 굴지의 부품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등에 업고 각종 첨단기술로 무장한 채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규모가 작다보니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각종 첨단기술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부품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2.73%에 그쳐 일본의 4.63%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중소 부품 업체의 경우는 1.54%에 불과해 연구개발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완성차 업체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차 협력업체의 경우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2·3차 협력업체 상당수는 단순한 설계 능력조차 보유하지 못해 완성차 업체의 지원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대비 부품 수출 비중은 아직도 2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일본은 50% 안팎, 미국은 220%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에 비해 부품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부품 업체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마케팅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은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만큼 부품 업체 스스로가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2000년대 들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차부품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부품 업체의 경우 단순 생산기술은 양호하지만 미래·고급 기술의 경우 아예 보유하지 못하거나 일본에 비해 기술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강점이었던 가격경쟁력도 단순조립 가공 제품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품질 수준을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우위를 지키기 힘들다는 평가다.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첨단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키워 차부품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즉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오기 때문에 중국에 내줄 것은 내주되, 일본의 경쟁력 우위 분야로 우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원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수소 등으로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데 따른 대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모듈화(자동차 부품을 모아 한 덩어리로 미리 조립하는 것) 추세에 맞춰 기업규모를 대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오 기자 eagleeye@segye.com

오는 23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는다. 당국은 법 시행 초기 집창촌 퇴출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음성적, 변칙적 성매매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금세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 세계일보는 국내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종사자 자활대책 및 근절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 단속 초기 서울 용산과 청량리 등 집창촌에서 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다시 영업에 나서 지금은 예전처럼 드러내 놓고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든 업소가 성업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도 확산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변종 성매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2만3922명.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1년간 단속된 1만398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대부분 집창촌이 아니라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전화방, 콜라텍 등의 업소에서 적발된 이들이다. 하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추산이다. 채팅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조건 만남’을 통해 성사되는 성매매는 숫자조차 헤아릴 수 없다. 10만∼40만원만 내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다양하게 해서 성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오프라인’에서도 택시기사 등의 소개로 이뤄지는 성매매나 서울 남산공원과 송파구 문정동 등에서 목격되는 ‘차내 성매매’ 등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파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남성접대부를 고용한 ‘여성전용 증기탕’을 처음으로 단속한 적 있다. ◆경찰 단속은 어려워=성매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탓에 단속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 포주들이 최근 기존 이용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비밀 유지에 신경을 써 단속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등을 통한 성매매도 이들 업소가 신고만 하거나 신고조차 필요없는 자유업이어서 ‘1대3’과 같은 변태 성매매까지 기승을 부리는데도 단속이 어렵다. 단속을 나가더라도 종업원과 이용자들이 비밀 통로로 도망가거나 사전에 입을 맞춰 “단순히 안마만 받고 있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허탕을 치기 일쑤다. 정미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팀장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아닌 성수요 처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왜곡된 접대 문화를 바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