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SO 인증기관 34곳 중 12곳(35.2%)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증서를 부정 발급하거나 부당한 심사를 벌이다 한국인정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 민간 인증인 ISO의 인증서 부정 발급이나 부당 심사가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정원의 솜방망이 처벌=A인증기관은 컨설팅 업체에 ISO 인증 심사를 맡겼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B인증기관은 무자격자가 인증 심사를 하다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인정원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ISO 인증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전체의 35.2%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총 15건이나 돼 인증서 부정 발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ISO 인증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정원은 이들 기관에 최소 7일에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서너 달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기간이면 발급만 뒤로 미루고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산자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ISO 인증을 대개 자율에 맡기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ISO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이 같은 인증서 부정 발급 등은 ISO 인증 관련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의 한 ISO 인증 담당 직원은 “ISO 인증에 까다롭게 굴면 다른 인증기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곳이 넘는 인증 컨설팅 업체와 150곳에 이르는 외국계 인증기관에 소속된 수천명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ISO 인증 영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챙겨야 하는 이들로서는 ISO가 정한 규정을 기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난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되레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한국인정원도 인증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매출을 기준으로 연평균 500만원씩 받아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수록 인증기관에서 받는 운영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인정원이 이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난립하는 컨설팅 업체와 외국계 인증기관=인증기관과 달리 인증 컨설팅 업체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 자유업이다 보니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업체라고 한국인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간판도 제멋대로 ○○인증원 하는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면 그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0여개 업체가 난립하지만 한국인정원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도 심각하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인증기관은 대부분 호주와 영국계이다. 한국인정원은 영국에서 진출한 70여개를 비롯해 150개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에 대한 우선 조치로 정부가 올 12월까지 인증실적을 산자부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연말이면 실태 정도는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순영 한국인정원장은 “인증기관의 부정 발급으로 ISO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ISO인증이란ISO 인증은 국가마다 다른 공업 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민간 인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했다.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ISO 9000을 제정했다. ISO 9001, 9002, 9003은 2000년 ISO 9001로 통합됐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이 이 인증을 갖고 있을 만큼 일반화돼 있다. 현재 2만1000건의 ISO 인증서를 발급해 발급 건수로는 세계 2위다. 인증의 종류나 범위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지금까지는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룬다. ISO 9001이나 ISO 14000 등 ISO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ISO 인증은 제품 품질 인증이 아니다. 즉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의미이므로, “○○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는 식은 문구는 허위광고인 셈이다. 국내 ISO 인증 업무는 산업자원부 산하 법인인 한국인정원(KAB)에서 총괄한다. 한국인정원에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26개 국내 인증기관과 BSI인증원(영국), TUV코리아(독일) 등 8개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C사. 각종 전기뜸질기를 생산·판매하는 이 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인증만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인증을 받는 데 모두 1300만원 이상 들었고, 사후관리 비용으로도 매년 600여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이 대부분 중복되는 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는 법정 강제인증이기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반드시 얻어야만 했다. 민간 인증인 ‘품질보증인증’(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은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거의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도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거의 중복돼 업체들이 시간과 인력을 두 배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협조를 얻어 21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중복인증 현황을 조사했더니 16개 업체가 동일한 시험 기준(일부 또는 전부)을 가진 인증을 2개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인증 중복으로 ‘생돈’ 날린다=법정 강제인증은 현재 산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34개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강제인증만 2개 이상 받는 사례가 많았다. 프린터와 팩스, 복사기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받은 뒤 ‘EK’ 마크를 얻었다. EK 획득 비용은 226만원, 사후관리에 매년 120만원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팩스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해 정통부로부터 ‘MIC’ 마크를 따로 받아야 했다. MIC 획득에는 474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두 인증의 검사 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장해, 전자파 내성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A사로서는 동일한 검사를 받느라 수백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가스온수보일러를 만드는 해외 유명 기업의 한국지사인 L사. 이 회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마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저효율’ 인증 등 가스회사가 반드시 따야 하는 2개의 강제인증을 받았다. 또 검 마크 획득에 필요한 일부 시험 항목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의 KS 마크(법정 임의인증)를 받았다. KS 시험 항목은 난방 성능과 관련된 최저 효율 마크와 완전히 일치해 중복인증을 받은 꼴이 됐다. 이 회사는 이 밖에 KS와 시험 항목이 모두 동일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마크(임의인증)도 추가로 따야 했다. 이들 4개 인증을 받는 데 이 회사가 들인 돈은 모두 5억3000여만원. 연간 사후관리 비용만도 5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관리 비용’이 돼버렸다. ◆이름만 ‘자율‘, 실제는 ‘규제’=법정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인증을 될수록 많이 따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중에는 차별화된 품질검사는커녕 기본 조사도 없고, 다른 인증을 위해 받았던 시험 성적표와 돈만 주면 발행하는 인증도 다수 있어 각종 협회나 기관들의 ‘부업형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살균세정장치를 생산하는 D사는 강제인증을 제외하고도 3개의 임의 및 민간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인증 마크를 내세운 영업경쟁이 동종 업체 사이에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NEP(신기술제품인증)로 통합된 EEC(기술표준원·법정 임의)와 성능인증(중소기업청·〃), K마크(산업기술시험원·민간)가 D사의 획득 인증들이다. 그런데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은 ▲내전압 ▲누설전류 ▲절연저항 ▲이상운전 ▲온도상승 등으로 거의 동일했다. D사 인증 담당자는 “인증 획득 효과는 거의 없으나 만에 하나 경쟁 업체보다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 어쩔수없이 받아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안전인증 기준 부적합 업체 42% 달해형식적 취득후 시판제품엔 적용 안해세탁기, 전기밥솥 등 전기용품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지난해 불량제품(산업자원부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부적합)을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법정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법정인증을 받아놓고도 정작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인증(강제·임의)을 운용 중인 6개 부처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2004년과 2005년) 공개 질의에서 밝혀졌다. 대상 부처는 산자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이다. 질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판매된 전기용품에 대한 산자부의 안전인증 점검에서 전체 619개사 가운데 262개사(42.3%)가 인증 기준 부적합 업체로 적발됐다. 이는 기업들이 인증을 딴 뒤 인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149곳은 인증을 취소당했고, 113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04년에는 조사 대상 234개사 가운데 105개사(44.8%)가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모차,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 제조업체의 경우 점검 대상 233개사 중 77개사(33%)가 지난해 공산품 안전인증(산자부)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파기 및 수거 명령을 받았다. 2004년에는 66개사 중 33개(50%)가 기준 미달로 행정제재를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환경제품 생산업체(76개)에 대한 점검에서는 11개사(14.4%)가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스스로 인증을 포기했다. 환경마크는 제품의 각 생산 단계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뽑아 공인하는 마크이다.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들의 불량률은 3.9%(2005년)를 기록했다. 정통부가 지난해 시중에 판매된 정보통신기기 69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27개가 정보통신기기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630개 제품 중 48개(7.6%)가 불량품으로 드러났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twins518@segye.com

KS, GAP, ISO 등 국내 수많은 인증 제도가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인증을 믿고 제품을 사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또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이 동일한 제품에 유사한 인증을 제각각 발급하다 보니 기업체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증을 따느라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더욱이 인증을 따더라도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돈만 내면 국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팽배한 실정이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불신을 받아 인증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일보는 국내 인증제 난립 실태와 외국의 인증제 운용 상황, 정부의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증제도가 중복인증에 따른 매출 손실 등으로 오히려 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 판매 촉진과 해외수출을 위해 1개 이상의 인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부담이 크고 수출 확대 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 보유=전체 응답 기업(430개)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는 총 1033개로, 업체당 평균 2.73개 꼴이다. 또 전체의 88.1%(379개사)는 1개 이상 인증을 가지고 있다. 인증 종류별로는 국내 인증 218개, 해외 인증 256개, 기타 인증 61개다. 기타 인증은 응답 기업이 인증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인증 시 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등을 적는 바람에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인증 획득 동기는 국내 시장 판매 촉진(31.9%)과 해외 수출(20.2%) 등 시장 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매출 11억∼50억원)·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두번째 동기로 꼽았으나 소기업(매출 10억원 이하)은 법률적 강제 사항을 두번째 동기로 지목해 대조를 보였다. ◆국내 인증의 저조한 국제 통용성=전체 기업의 절반(51.4%) 이상이 국내 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44.7%와 6.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대답은 각각 39.5%와 1.9%(총 41.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가 국제적 통용성이 가장 낮았으나 재료금속은 높았다. 이에 따라 10개 기업 중 6곳(58.8%)은 국내 인증이 해외 수출 확대 또는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수출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과다한 인증비용=기업들은 인증을 얻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비용 과다(40.5%)와 전문인력 부족(19.1%)을 꼽았다. 이어 인증 소요기간 장기화(11.4%), 절차의 복잡성(10.5%), 관련 정보 입수 곤란(6.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는 인증비용 과다를 어려움으로 지목했고, 재료금속은 전문인력 부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기업이 1개 인증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388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1개 기업이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2953만원, 모든 인증(국내외, 기타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3789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인증을 많이 보유할수록 매출 손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개수별 연간 평균 매출손실을 보면 2개 보유 기업은 9900만원, 3개와 4개 보유 기업은 각각 1억2900만원과 2억6500만원이었으며 5개 보유 기업은 7억7200만원이었다. ◆인증 통합시 기업당 1302만원 절감=시험 및 인증 절차가 통합돼 1회로 완료될 경우 1개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총 1302만원(인증비용 698만원, 인건비 등 기타 비용 604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의 예상절감액이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322만원), 섬유화학(1039만원), 재료금속(876만원) 순이었다. 인증 통합에 따른 예상절감액은 대기업이 소기업의 2.5배에 달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절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예상 절감액은 대기업이 1577만원, 중기업이 1076만원, 소기업이 971만원이었다. ◆인증제도 개선 시급=전체의 74.9%가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6.7%만이 개선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전기전자와 기계 업종이 상대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기전자와 기계는 각각 79.8%와 75.2%에 달했으나 재료금속과 섬유화학은 각각 68.7%와 68.1%에 그쳤다. 또 인증 평가기관의 인프라 가운데 가장 먼저 보완·확충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인력(43.8%), 정보 네트워크(37.7%), 장비(16.0%) 순으로 꼽았다.인증제도 어떤게 있나 140개에 달하는 국내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양분된다. 법정인증은 14개 중앙부처가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다. 법정인증은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강제 인증은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공산품 안전인증, 정수기 인증, 안전설비 인증 등 9개 부처에서 모두 34개 인증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임의 인증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11개 부처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이다.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GQ마크),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산자부의 KS마크 등 46개에 달한다. 이 인증은 기업체가 필요에 따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구매와 금융지원 등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법정인증은 제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 ‘ISO 9000’이 1990년대에 출연한 후 급격히 늘어났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17개에 그쳤으나 90년대에 42개, 2000년대 들어 21개가 각각 신설됐다. 그러나 법정인증은 통일된 절차나 기준, 용어 등이 없어 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혼재한다. 용어만 하더라도 인증, 인정, 검사, 검정, 형식승인, 인허가, 지정, 등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Q마크로 대표되는 민간 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 민간에서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이다.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인증은 현재 60여개지만, 경기도 G마크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인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twins518@segye.com

국내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인증을 중복 취득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매출손실이 연간 총 9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특히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4조7600억원)까지 합칠 경우 총 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매출(28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20일 단독입수한 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산자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체 43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체(12만5700개)가 인증 중복으로 상품출하가 지연되거나 판매 기회를 잃어 입은 총 매출손실은 9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육 등 인증 획득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4조76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순수하게 인증을 받는 데 쓴 직접비용도 2조2000억원이나 됐다. 반면 인증 중복을 없애고 ‘한 제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1조5700억원의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됐다. 이 경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15.15개월)도 4.03개월(26.7%) 단축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험·검사 내용이 중복되느냐”는 질문에 430개사 중 66.0%(284개사)가 ‘매우 그렇다’(11.6%, 50개사)거나 ‘그렇다’(54.4%, 234개사)고 답했다. 또 60.5%는 인증 중복으로 인해 유지, 사후관리, 제품개발, 출하 등이 ‘매우 부담된다’(260개 업체)고 호소했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여러 인증이 중복돼 있는 것은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별도의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4개 정부 중앙부처가 57개의 법령에 근거해 제각각 34개의 강제인증과 46개의 임의인증 제도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곳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증(60여개 추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유재열 과장은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는 바람에 많은 기업체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KS…안전…Q마크… 한 제품이 3~4개 받기도[관련기사]무엇이 문제인가특별기획취재팀 인증제도란=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해 서면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로 제품이나 운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부처가 인증해 주는 법정인증과 민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인증이 있다.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는 작은 역사 현장과 유적일지라도 체계적으로 보존해 ‘산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를 대형 기념관으로 끌어 모아 ‘백화점’식으로 전시하기보다 원래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때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석 등을 세울 때에도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신용석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유적지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가 살던 파리 15번가 에드몽 로제 거리 한 건물에는 레지스탕스 유적지 표지가 붙어 있었다. 표지에는 “이 집은 마크 프랑스라는 레지스탕스 그룹이 활약했던 곳이다. 독일 점령에서 해방되기 5개월 전 나치가 이 건물을 포위하고 이들을 모두 총살했다”고 쓰여 있었다. 옆에는 나치 당시 숨진 레지스탕스 단원들의 얼굴을 일일이 새긴 대리석 기념패와 함께 “우리 모두 조국 프랑스를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이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올리자”라고 적혀 있다. 상징물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시민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폴란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상징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존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고스란히 비치해 두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건물 안에는 집단학살 가스실은 물론 신발과 녹슨 숟가락, 포크 등이 2차 대전 당시처럼 놓여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치의 만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박물관에 60여년 전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편지와 사진, 일기장 등 방대한 유물과 사료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했다는 회사원 김대성(38)씨는 “관리인들이 하루 종일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다”며 “아픈 기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방치된 독립운동 유적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팀장)·조민중·장원주 기자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가 방치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열들의 유적이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독립운동 유공자 단체들은 독립운동 유적 등의 관리를 맡을 전담 부서 설립을 요구한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표석만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주변 건물 등 도심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서울시는 표석 설치 건의가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표석관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다. 표석 크기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가로 95㎝, 세로 75㎝, 높이 98㎝로 정해 놓았을 뿐이다. 지자체 내에서도 표석 설치 여부 결정 등 유적지 관리를 총괄하는 시청과 실질적으로 표석을 유지해야 하는 구청 간의 업무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민영수(8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전 회장은 “유적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 해야 할지 헷갈린다”며 “담당 기관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담당 공무원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시의 경우 전담 직원은 한 명뿐이고, 표석 300여개를 관리하는 데 연간 배정 예산은 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분초를 따져야 할 시급한 일이 됐다”며 “이 일을 전담할 기관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원은 “정부는 정책으로, 지자체는 실질적인 관리로, 시민은 적극적인 협조로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세 부문 협력만이 사라져가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방치된 독립운동 유적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팀장)·조민중·장원주 기자

“멀리 갈 것 없이 주변의 독립운동 유적지부터 신경을 쓴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커피숍 ‘어린왕자’ 앞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池靑天·1888∼1957) 장군의 생가 터. 지 장군이 태어난 곳임을 알리는 표석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당국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다른 독립운동 유적지와 달랐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표석들과 달리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멈춰졌다. 표석 좌우에 놓인 화분 3개는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 지나가는 이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 앞에 서면 지 장군 생가 터임을 알리는 표석에 눈길이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 표석은 차들이 수시로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데도 깨끗하게 닦여 얼룩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느 표석처럼 방치될 수 있었던 이 표석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는 ‘어린왕자’를 운영하는 윤원상(61·여)씨다. 윤씨는 12년째 표석을 닦고 주변을 청소해 오고 있다. 그렇다고 지 장군과 인척 관계인 것도 아니다. 단지 1995년 9월 자기네 집 앞에 표석이 세워진 게 계기였을 뿐이다. 바로 윤씨 집이 지 장군의 생가 터였던 것이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해서 지 장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집이 그분 집터였다는 걸 모르다 표석이 세워지는 걸 보고 알았다”는 윤씨는 “표석이 세워지자 왠지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윤씨의 지 장군 ‘흠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수시로 표석을 닦아주고 화분을 사다가 꾸미니 주변 분위기가 확 밝아졌다. 자료를 찾아 공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지 장군 전문가가 됐다. 지난해 5월 집 1층을 개조해 카페를 연 뒤에는 ‘지 장군 홍보대사’가 됐다. 지 장군이 어떤 인물이고 일제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면 손님들도 무척 좋아했다. 윤씨는 손자들이 찾아올 때도 표석 앞으로 데려가 지 장군 얘기를 들려준다. 1919년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고, 1920년 김좌진 장군 등과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얘기 등을 하면 자연스레 역사 교육도 된다고 했다. 요즘 윤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지나가는 이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화분을 하루종일 내놓다 보니 누군가 화분을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다. 올 들어 벌써 4개째 그렇게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예 화분을 더 큰 걸 가져다 놓을 생각이다. 애완견이 표석 근처에 실례를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은 개 주인과도 가끔 말다툼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한다. 윤씨는 “유공자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잘살 수 있었겠어요?”라면서 “누구라도 표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힘 닿는 대로 아끼고 가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순국선열의 넋과 얼이 깃들인 유적을 아끼고 가꾸는 데에는 작은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관련기사]방치된 독립운동 유적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팀장)·조민중·장원주 기자

1923년 1월12일, 일제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건이 경성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 한 발이 날아든 것이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파편이 튀자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종로 일대에서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거사자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 사건은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중국에서 잠입한 의열단원 김상옥(당시 34세)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일제의 폭압에 억눌렸던 조선인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 ‘쾌거’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거사 직후 김상옥은 일제의 경비망을 피해 삼판통(지금의 후암동) 매형집에 은신했다. 뒤늦게 그의 국내 잠입 사실과 은신처를 알아낸 경찰은 17일 새벽 형사들 보내 급습했다. 하지만 김상옥은 형사 한 명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이불을 당기는 순간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제압하고 뒤편에 있던 형사 3명을 권총으로 쏴 쓰러뜨린 뒤 남산으로 도주했다. 무장병력을 총동원한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김상옥은 눈 덮인 남산을 버선발로 넘어 왕십리에 있는 안장사에 도착했다. 생쌀로 허기를 달랜 그는 승복을 얻어 중으로 변장해 산에서 내려왔다. 왕십리까지 쫓아왔던 경찰은 끝내 허탕을 치고 말았다. 김상옥도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다. 하는 수 없이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동지 이혜수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경찰은 김상옥의 동료들을 줄줄이 다그쳐 효제동 은신처를 알아냈다. 운명의 날 1월22일 새벽, 경찰 1000여명이 4중으로 집을 에워쌌다. 형사들이 그가 숨어 있는 벽장 문을 열고 총을 쐈지만 오히려 쓰러진 것은 형사들이었다. 김상옥의 거센 저항에 놀란 형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는 다락 벽을 뚫고 옆집으로 달아났다. 3시간에 걸친 총격전에서 경찰 사상자가 15명이나 났지만 김상옥도 다리에 11발의 총상을 입었다. 상하이를 떠날 때 동지들에게 남긴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라는 말을 떠올리며 김상옥은 마지막 한 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동취재팀

83년 전 당시 경성(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 1000여명과 맞서 11일간 ‘1인 전쟁’을 펼친 김상옥 의사의 자취를 좇아 가장 먼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인근 김 의사의 외가 터를 찾았다. 김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기 전 머물며 어머니로부터 폭탄을 건네받은 곳인데, 지금은 모텔촌으로 변해 의사의 자취를 찾기 어려웠다.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기 위해 집에 숨겨놓은 폭탄을 당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야산도 주택가로 변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김옹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젠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라며 연방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 의사가 폭탄을 던진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종로2가 SC제일은행 본점 옆 화단에 ‘초라한’ 기념표석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나마 아무 표지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었다. 하지만 김옹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다. 폭탄 투척 당시 종로경찰서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당시 종로서는 지금의 서울YMCA와 밀레니엄타워 사이에 있는 장안빌딩 자리인데, 서울시 표석심의위원들이 철저한 고증 없이 표석을 엉뚱한 곳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사가 종로서 폭탄 투척 후 은신한 용산구 후암동, 일명 ‘삼판통 격전지’를 찾았다. 그곳엔 고급 빌라가 들어섰고 아무런 안내판도 없었다. 일본 형사들의 기습을 물리친 김 의사가 남산으로 달아나며 이용한 언덕길만 윤곽을 알아볼 정도였다. 김옹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은신처에 주택이 있었는데, 당국에서 사적지 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주택업자가 땅을 사서 빌라를 지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쫓기던 김 의사가 승려로 변장해 탈출하도록 도운 사찰 안정사(성동구 하왕십리2동)에도 그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생쌀로 허기를 면했다는 부엌은 남아 있으나 김 의사와 관련된 표지가 전혀 없었다. 한 스님은 “일제 때 유명한 분이 이곳을 들렀다는 말을 노스님들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의사가 경찰 1000여명을 상대로 3시간 동안 격전을 벌이다 순국한 종로구 효제동(당시 어의동) 현장은 좁은 골목 안에 있었다. 효제동은 김 의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위치를 알려주는 표석은 어디에도 없다. 기념사업회 측이 지난해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건립을 건의했지만 “우리는 ‘행사’만 주관할 뿐 기념관을 세우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앞으로 8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어서 땅값 상승을 기대한 주변 집 주인들도 유적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옹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공익을 생각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세태가 야속하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희생했느냐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끝을 흐렸다. 꼭 기념관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안내판이나 표석이라도 제대로 세운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 치하 유일무이한 항일 총격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느껴졌다. 답사를 마친 김옹은 서울역 앞에서 헤어지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의 고귀한 유산들을 외면하는 현실 앞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제 식민통치의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할 우리는 이처럼 독립운동 유적지에 무관심한데, 정작 일본인은 서대문형무소 등 우리 유적지를 꾸준히 찾고 있다니 창피한 일이지.” 1945년 7월24일 경성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터)에서 열린 친일파 집회 현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투사 3인 중 한 사람인 조문기(81)옹은 당국의 관리 소홀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잊혀지는 세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관련기사]깨어있는 일본인들 "선조들 만행이 부끄럽다" 광복절인 1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만난 조옹은 서울시가 1995년 부민관 의거 현장에 기념표석을 세울 때의 일화를 들려주며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조옹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민관 의거 발생 50년이 흘러 뒤늦게 기념표석을 세우면서 정작 주역인 조옹에게는 단 한마디 사전 협의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조옹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야 서울시의 표석 설치 계획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표석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반가웠던 조옹은 비문 내용이 궁금해 서울시청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비문은 달랑 4줄에 글자도 48자뿐이어서 왜 그토록 목숨 걸고 싸웠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를 분노케 한 것은 거사 주역을 ‘애국청년 조문기 외 2명…’이라고 새긴 대목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생사를 함께한 두 동지 이름은 없었다. 비석 글자 수를 줄이려고 세상을 뜬 유만수 동지와 병상에 신음 중인 강윤국(82) 동지의 이름을 빼버린 것이다. 담당자는 처음에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하다가 조옹이 노기 어린 목소리로 “나는 ‘외 2명’으로 표현되는 부하를 둔 적이 없다. 동지들 이름을 고쳐 넣지 않으면 도끼로 부숴버리겠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비문 수정을 약속했다. 이 일은 독립유공자들에게 두고두고 얘기되고 있다.◇일제 때 부민관 친일파 집회 현장에 폭탄을 던진 조문기옹이 2003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 세워진 부민관 의거 터 표석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당사자가 이렇게 두 눈 뜨고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다른 많은 주인 없는 유적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해. 지금이라도 독립운동 유적지 복원과 관리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영 잊혀지고 말아.” 조옹은 매년 광복절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기념식 참석 요청이 쇄도한다. 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다. 올 8·15 행사에도 초청받았지만 가지 않았다. ‘생색내기’ 행사에 얼굴을 내밀기보다 부인과 함께 절이나 섬에 가서 조용히 먼저 떠난 동지와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빈다. “독립운동은 1945년에 끝난 게 아니야. 100년, 1000년 친일파와 그 잔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돼야 해. 친일파가 정리되고 독립운동 역사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독립운동은 죽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야.” 부민관 거사 이후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한 몸이지만 조옹의 눈빛은 ‘진정한 독립’을 갈구하던 61년 전 청년 독립투사의 눈빛 그대로였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팀장)·조민중·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