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루 8시간씩 5일, 여기에 휴일 근로를 포함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이다. 그 전까지의 68시간 노동시간보다 16시간이 줄어들었다. 한동안 계도기간을 가졌고,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 최장 4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차례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책 의도가 있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071시간(2016년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직장인이 휴식과 취미활동, 자기계발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 사업체의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상당수 대기업은 ‘컴퓨터 오프제’를 실시했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 집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야근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다. 몇몇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추가 채용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증가했지만 직원의 직무 만족과 업무효율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회사도 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에서 ‘정시퇴근’이 완전히 자리 잡은 곳은 거의 없다. 직장인은 정시 ‘땡’하는 순간 칼같이 회사를 나서는 것을 ‘칼퇴근’ 또는 ‘땡퇴근’이라 한다. 직장인은 칼퇴근하면 칼을 맞을 수도 있다는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초과근로를 하는 것은 감수하지만, 상사가 퇴근 직전에 일거리를 맡겨 초과근무를 하는 데는 불만이 크고, 특별한 업무도 없는데 상사 눈치 보느라 정시퇴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못마땅해한다. 퇴근 이후 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시퇴근은 미국이나 서유럽 나라에서는 상식이다. 직장인은 취업계약에 근거해 일하면 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시퇴근은 당연하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관리자는 현지 직원의 정시퇴근 관행에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자는 그러한 관행에 적응했다. 업무시간 종료와 함께 퇴근하는 직원을 질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시퇴근을 못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관행은 일본과 한국처럼 집단주의 조직문화가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정시퇴근을 위해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직장문화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를 웃도는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이 기침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감기 또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한다. 최근 한 연구모임에 불참한 동료 교수는 독감 감염 사실을 알리며 타미플루 진단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왔다. 감염 질환에 대한 한국인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독감 환자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여기게 됐다. 그러나 한국인이 감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독감과는 구분된다.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으로, 독감과는 달리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인체 면역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2주 정도면 자연 치유되는 게 보통이다. 감기가 유행하면 교실 또는 직장에서는 기침 소리로 가득하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직장인들은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에 나가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아침에 의원에 들르느라 조금 늦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리느라 분주하다. 교사는 아이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평소보다 유난히 나빠 보이는 경우 보건교사에게 보내거나, 부모에게 연락해 의원에 가도록 권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골골하며 연이어 기침하면서도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단체생활을 하면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가벼운 감기에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으면 ‘꾀병’으로 간주하고, ‘개근’을 성실성의 지표로 파악하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학부모, 교사, 직장인이 감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학부모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아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다른 아이에게 감기를 옮길 수 있고, 아이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감기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교사도 감기 걸린 아이가 등교하면 즉각 집으로 돌려보낸다.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하고 일을 쉬며 아이를 보살필 수 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병가를 내고 완쾌될 때까지 쉴 수 있다. 한국인도 감기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안다. 다만, 독감과 달리 그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한국인 사이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태도 차이가 존재한다. 감기 걸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의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아이 기르기 힘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초저출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종일 일하느라 자녀를 돌보기 힘든 학부모의 선택지가, 아픈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학교로 보내고 출근하는 것밖에 없다면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직장인이나 그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진단서로 일을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감기가 더는 ‘꾀병’이 아니게 될 것이고, 시민의 건강 수준과 행복도 증진될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한국인과 김치·된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론 젊은이와 어린이 중 김치·된장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그 맛에 흠뻑 빠져든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한인들 역시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재외 한인들은 김치·된장을 언제나 먹을 수는 없다. 음식은 몸 냄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지인과 접촉이 잦은 한인은 체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곤 한다. 한국인들은 거의 못 느끼지만, 김치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 있어 특유의 체취를 유발한다. 일반 된장은 냄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만 청국장은 냄새가 상대적으로 오래간다. 그러므로 재외 한인들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특식으로 청국장을 먹는다. 청국장은 콩을 푹 삶아서 김을 뺀 다음 보자기를 여러 겹으로 싸 2~4일 정도 아랫목에서 띄워 만든다. 충분히 띄운 청국장은 콩에서 가는 실 같은 끈이 생기고, 일반 된장보다 훨씬 강한 고유의 냄새를 가진다. 21년 전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생활할 때의 일이다. 금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모처럼 청국장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두 돌 된 아이가 거실 구석에서 생쥐가 다니는 것을 발견했고, 놀란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그 사실을 알렸다.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그다지 민첩하지 않은지라, 며칠 지나서야 직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전화한 지 5분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청국장을 끓이고 있음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 문을 열어주면서 그 직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한국의 전통 수프이고,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그 직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을 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진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덧신을 신발 위에 착용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생쥐를 잡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대표해 “불편하게 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쿰쿰한 냄새로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 뒤에는 청국장을 가루로 만들어 특유의 냄새를 거의 없앤 제품을 시도해 봤지만, 구린 냄새를 풍기는 정통 청국장 맛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곳에서 정통 청국장을 끓여 먹은 기억은 없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더불어, 당혹한 와중에도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을 배려해 표정을 관리하려던 그 직원의 얼굴도 떠오른다. 청국장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 페이스북, 웨이보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9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색 한식’ 중 6위를 차지했다. 청국장이 ‘외국인이 마냥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외국인의 기호를 유발하는 음식’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삭힌 홍어, 멸치젓갈, 블루 치즈, 취두부, 두리안 등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좋고 싫음은 뚜렷이 갈린다.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 속에서 또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 음식을 즐기지만 개인의 취향 차이 역시 매우 크다는 점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외국 출신 이민자의 거주지 분포는 직장, 학교 등 생활근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초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부유한 전문가 집단’과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로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집단’으로 양극화돼 있다. 이민자는 중간층이 거의 없고, 최상층과 최하층만 있다. 즉, 이민자는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로 나뉜다.도시 쪽에서 보면, 이는 풍요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으로 분화가 발생함을 뜻한다. 도시 내부에서 정보 부문의 성장과 공업 부문의 쇠퇴가 발생하고,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 부문과 단순 노동력을 수요로 하는 부문으로 직종의 양극화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시민의 주거지역도 빈부에 따라 분화된다. 서울의 경우,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는 구로 디지털단지·성수공단 주변 등 공장이 많아 일자리를 얻기 쉽고 출퇴근이 편리한 공장지대, 또는 주거비가 저렴한 노후화된 주택지구 등에 주로 거처를 마련한다. 그러나 소수의 부유한 전문가 집단은 업무중심지 또는 외국인학교 인근의 고급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생활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민자의 직업은 출신국·민족과 관련이 있다. 선진국 출신은 전문가 비율이 높고, 저개발국 출신은 저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다. 이민자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그들은 대체로 출신국별로 모여 산다. 서울의 몇몇 지역에는 외국인마을이 만들어졌다. 선진국 출신 이민자를 대표하는 미국인·일본인 등은 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교통 요지에 거주하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동포’ ‘저개발국 출신 결혼이민자’ 등은 주거비용이 저렴한 변두리 지역에 모여 산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대체로 그들의 배우자가 원래 살던 지역에 거주하므로, 다른 이민자와는 달리 밀집 거주지역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같은 출신국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민자의 ‘거주지 분화’가 심해지면 ‘거주지 격리’로 이어진다. ‘거주지 격리’란 어떤 지역에 특정 출신국·민족 이민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현지 정보가 부족한 신규 이민자의 상황에서 유래한 것이다.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나 저소득층 이민자가 자기 또는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높은 주택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주택임차를 거부하는 등 주택임대인의 차별로 인해 ‘거주지 격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민자가 흩어져 살면 불편한 ‘제도적 관행’ 또한 거주지 격리를 조장할 수 있다.이민자 밀집 거주지역 중 어떤 것은 장기간 지속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존속하다 사라진다. 그것은 형성되고 변모되며, 때로는 사라진다. 밀집 거주지역은 주류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특히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는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서유럽에서 발생하는 문화 갈등의 씨앗이 한국사회에도 뿌려져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인종적·종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설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17년 태어난 신생아 중 5.2%는 다문화가족 자녀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7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는 1만8440명으로 전년보다 991명 감소했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 건수가 준 데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고 첫째아이 출산 비율도 낮다. 다만 둘째아이와 셋째아이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한 가정에서도 저출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신생아 중 국제결혼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를 넘긴 것은 전체 출생아 수가 워낙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도 줄었지만, 일반 한국인 가족에 비해 그 감소 폭이 작았던 것이 그 핵심 원인이다.출산은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출산력은 출신국에 따라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출산국 출신 이민자의 자녀 수가 그렇지 않은 나라 출신 이민자의 자녀 수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많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고출산 성향을 보이는 나라와 중국, 일본 등 저출산 성향이 강한 나라가 섞여 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출산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한국 여성의 출산력 수준은 여느 한국 여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그들의 한국 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 수보다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인구학자들은 출산력을 결정하는 변수 중 ‘자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자녀 가치관을 ‘아이를 적게 낳아 잘 기르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들이라고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취업, 직업 불안정, 자녀 양육·교육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다문화 아이에 대한 학교 폭력과 사회적 차별은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출산 의향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한 점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핵심 내용, 즉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하다. ‘부부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을 적시했다.그렇지만 ‘삶의 질 개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중산층과 저소득층, 일반 한국인 부부와 다문화가족 부부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질’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저출산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의 집단폭행을 피하다 추락사 한 중학생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낸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그는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린 착한 아이였다. 아이는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자녀였다. 한국인 아버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러시아 엄마랑 사는 외국인’ ‘러시아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했고, 일부 동급생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활발하고 표현성이 좋았고 다문화가정 친구와 잘 어울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초등학교 동창 등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한 명은 사건 그날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아이에게 “패딩 점퍼를 벗으라”고 협박한 후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몇 시간 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아이를 불러내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다시 집단폭행을 가했다. 그러다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가해 학생 4명이 아이를 폭행 중 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떨어뜨렸는지, 아이가 폭행을 당하다 뛰어내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사고 사흘 후 가해 학생들이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설 때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영장실질심사 위해 이동하는 중학생들’이라는 기사를 게시하고, 사진 속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은 학생을 가리키며 “내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 점퍼도 내 아들 것이다”라는 댓글을 러시아어로 달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아이를 불러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으나, 시민들은 그보다 값비싼 ‘패딩 점퍼’를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아이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지금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외롭게 살던 아이’는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시행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학교폭력 양상은 더욱 잔혹해지고 피해자 수도 여전히 많다.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나, 가족·학교·지역사회 중 어디에서도 그 아이를 보살피지 못했다. 아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도 필수다. 사회자본은 선진 복지사회의 기반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다문화 상황이란 사람들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나 행동방식이 여럿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을 만나 대화하거나 행동을 관찰할 경우,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행동방식 중 보편적이 아닌 것이 적지 않음을 절감한다. 어휘의 포괄 범위가 다른 것도 그 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처럼 ‘동년배’만 가리키는 경우는 드물다. 영어의 친구는 한국어의 친구뿐 아니라 선배·후배, 심지어 선생도 포함한다. 문화 사이에는 우월·열등이 없고, 단지 ‘일치’와 ‘차이’가 존재할 뿐이므로 우쭐대거나 창피해할 일이 아니다.이민자는 ‘출신국 문화’를 간직한 채 ‘이주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민자 개인의 문화 부적응이 심하면, 때로는 ‘문화갈등’으로 비화한다. 일례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든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아빠가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교수로 취업함에 따라 한 지방도시로 이주했다. 미국 학교에서는 교우관계·성적·리더십이 좋은 우등생이었으나, 한국 학교에서는 한순간에 문제아로 전락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아기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성장했으므로, 일상 한국어 구사는 문제가 없었으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고, 잘하던 수학 성적조차 잘 나오지 않았다. 중간고사를 보고 낮은 성적에 시무룩해 있었는데, 한 교과 교사가 성적이 낮은 학생의 손바닥을 매로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태어난 후 체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아이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시험을 잘못 봐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교사가 자기를 때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는 집에 와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는 ‘사랑의 매’라는 한국 문화를 아이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온 가족이 우울했다. 아빠는 이 일을 필자에게 호소하듯 털어놓았고,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 아빠는 한국의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온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떠났다. 그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가진 우수 교수였으나, 아들의 장래가 자신의 경력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판단했다.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국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옛날 이야기였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 귀국 자녀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등 유사 사례가 적지 않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문화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주위 교육사회학, 이민 사회학 전공학자 몇몇에게 탐문하면서, 의외로 많은 아이가 현재 문화갈등에서 비롯된 아픔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국민 정체성’ 함양을 추구한다. 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 이해’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민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배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틀 안에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내용·포괄범위 등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문화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장래가 달린 사안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민자는 대부분 자기 이름을 현지인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어렵게 발음할 때 당혹스러워한다. 이름 때문에 자신이 현지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민자도 일부 있다. 그 경우 별칭을 사용한다. 상당수 재일동포는 본명(한국 이름)과 통명(일본식 이름)을 둘 다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 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한다. 재미동포도 마찬가지다. 퍼스트네임과 중간이름 중 하나를 한국 이름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미국식 이름으로 해 현지인에게는 미국식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는 사람이 많다.아예 현지식으로 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본명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이민자는 성까지 현지식으로 바꾸는 창성(創姓)을 하는데, 본명과 의미가 같거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백 가지 성’에서 유래된 백성(百姓)이라는 단어는 어원과는 달리 훨씬 많은 성을 포괄하게 됐다. 이민자의 이름이나 성을 보고 현지화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출신국·민족이나 개인별 차이가 커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민자 2세나 3세로 내려가면 대부분이 현지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확실하다. 즉, 이민자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현지 사회에 점차 동화돼간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외국 출신 이민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본명을 고수하는 이민자도 있고, 한국식 이름을 별칭으로 사용하거나 개명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출신 이민자는 성도 다양하게 사용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인 시에 부부가 서로 자신이 가진 고유한 성을 유지하는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를 가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에서 온 이민자는 본성(本姓)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미나 발음이 유사한 한국식 성으로 바꾸기도 한다. 미국, 일본 등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는 부부동성(夫婦同姓) 제도 나라 출신의 이민자는 대체로 한국에서는 별성(別姓)을, 자국에서는 동성(同姓)을 쓰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두 성을 번갈아 사용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남편과 같은 성을 쓰는 여성 이민자도 있다. 즉, 부부동성제 나라 출신 이민자는 남편 성, 본성, 또는 한국식 성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에서는 자녀의 취학을 앞두고 한국식 성명으로 바꾸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자녀가 학교에서 엄마의 본명 때문에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전국의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귀화 외국인과 그 자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과 ‘개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민자의 성과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는 한편, 이민자가 시·군·구청과 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등과 협약을 맺고 ‘성·본 창설’ 또는 ‘개명’ 허가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혼이민자의 반응도 매우 좋다.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이 자칫 지나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에게 행한 ‘일본식 성명 강요’(창씨개명)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얼마 전 2019년부터 ‘새내기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연봉,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달러로 정했다. 그러면 이 결정을 KBO리그의 외국인 선수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네 이해당사자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떨까.‘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사용자’이면서 KBO 이사로 ‘외국인 선수제도의 규칙’을 정한다. ‘한국인 선수’는 권익 보장을 위해 2000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결성해 협상력을 배양해왔다. ‘기존 외국인 선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팬·구단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나, 부진할 때는 퇴출당하는 상황에 있다. ‘예비 새내기 외국인 선수’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규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KBO리그는 1983∼97년 ‘재외동포 선수제도’를 시행했고, 1998년 이후에는 ‘동포’ 요건을 없앤 ‘외국인 선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수준 높은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는 KBO리그가 미국·일본 등 선진 프로야구리그와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보유 인원은 제한됐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되, 경쟁에서 뒤처지는 한국인 선수를 보호하면서 프로야구 발전을 추구한다는 ‘유치산업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 구단당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1983∼97년에는 ‘1명’, 1998∼2000년에는 ‘2명’이었다. 2001∼02년에는 선수 보유·경기출장 한도를 구분해, ‘3명 보유, 2명 출장’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선수협의 반발로 2003∼13년에는 다시 ‘2명 보유·경기출장’으로 줄어들었다. 아마추어 야구의 침체와 외야수 기피 현상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KBO는 2014년부터 다시 ‘3명 보유, 2명 경기출장’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2개 신생 구단이 KBO리그에 추가된 상황에서 선수 공급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외국인 선수 충원방식은 1999년 이전에는 KBO가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 선수를 모아놓고 기량을 테스트하는 ‘공개선발시험’(트라이아웃)에서 선발된 선수를 각 구단에 배분(드래프트)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각 구단이 독자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접촉해 영입하는 자유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KBO는 1998∼2013년에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인 30만달러를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2014∼18년에는 그 규제를 없앴다. 구단이 우수 선수 영입 경쟁을 하면서 몸값이 높아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그런데 규제 제한 철폐 이후, 외국인 선수 몸값이 너무 높아져 구단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KBO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외국인 선수의 과도한 몸값에 있는 거품을 제거해 ‘원가 절감’을 하면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타고투저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현재보다 기량이 못한 외국인 투수밖에 구할 수 없어 리그의 수준이 저하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인 선수’와 ‘기존 외국인 선수’에게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는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그 할인율을 높여서, 국내 입국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언어 소통, 숙련도 등의 요인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87.5%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일본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입국 후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건의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한 것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헌법과 법률 및 국제협약 위반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 제2항을 통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성(性)·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 금지, 즉 ‘균등한 처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즉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또한, 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연장 논거가 취약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초보자가 당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배운다면, 그가 그 일에 숙달되는 데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 결과는 일주일 16%, 2∼3주일 19%, 1개월 23%, 2∼3개월 22%, 4∼5개월 8%, 6개월 이상 12%의 분포를 보인다. 이 조사는 체류기간 2년을 초과한 ‘숙달된 노동자’의 직무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80%가 3개월 정도면 직무에 충분히 숙달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습(修習)이 아니라 강습(講習)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조차 기간이 매우 짧고 내용도 다르다. 2017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연수제도를 없앴다. 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는 보통 2개월(입국 전 강습 수강자는 1개월) 동안 ‘연습이나 훈련 등의 실기’가 아닌 ‘강의 형식의 학과 교육’을 받게 한다.끝으로, 차별적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한다. 사업주가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진 각국의 노동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