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문이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51%가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답했고, 45%는 ‘적대적’이라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슬람계 난민으로 특정해 질문한 결과,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29%로 감소했고 ‘적대적’이라는 응답은 67%로 상승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까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테러·범죄 등 치안·안전 때문에’를 원인으로 꼽았다. 집단별로는 20대(72%), 대구·경북(68%), 제주(64%), 30대(62%), 여자(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 핵심 요인이다.필자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테러·범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한국인들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과장된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대한 테러 사건과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불안감의 원천이다. 한두 사람의 일탈자가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범죄 통계나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힘들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한국에서 가장 불안감 수준이 높은 집단은 ‘20대 여성’이다. 사회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여성’을 한국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진보적 태도를 보인 집단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의 응답 결과는 의외다.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 이후, 강남역에서 시작된 추모 행렬은 대전·대구·부산 등 곳곳으로 확산했고,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 담긴 추모 메시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일명 ‘혜화역 시위’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광화문광장 집회로 이어졌다.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성범죄·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대 여성’은 2016년과 올해 열린 집합행동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다.정부는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려해 이민정책·난민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난민법 폐지’는 대안이 아니다. 그것은 유엔 난민협약 탈퇴로 이어지는 과격한 조치로, 19세기 말 조선의 쇄국정책이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국 국민 입국차단 정책에 버금간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엄격한 입국심사, 난민심사, 체류 관리밖에 없다. 9·11사건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공통으로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 이민 당국은 20세기까지는 “인종주의적 정책 수단”이라 비난받았던 지문채취, 안면 사진 촬영, 안구 홍채 촬영 등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자국민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세계 각국 정부가 이민자나 난민을 수용하는 기준은 ‘국리민복’ 또는 ‘인도주의’에 있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은 ‘국리민복’, 결혼이민자, 난민 등은 ‘인도주의’의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자국 사회의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 수용 여부·방식·규모 등’을 정하는 형태로 ‘균형’을 추구한다.한국갤럽은 7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관한 전화조사를 수행했다. “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①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③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11%,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62%,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 20%, 모름·응답거절 6%로 조사됐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번 조사 결과는 6월과 7월 초에 수행된 다른 조사와는 정반대다. “국민 대다수는 난민수용에 반대의견을 보인다”고 속단하는 것이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한다. 난민 ‘수용’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73%로 ‘불수용’ 태도의 20%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수인 62%는 정부의 현행 난민정책 기조인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을 지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6월 30일, 7월 14일에 이어 7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세 차례에 걸쳐 ‘난민반대 전국 집회’를 개최해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가짜난민 송환’을 요구했다. 그들은 “불법 입국자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난민 신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자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 안전 바탕 위에서 난민정책을 추구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난민법 폐지’와 ‘난민법 엄정 집행’은 완전 별개의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이기에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양자를 조화롭게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한국갤럽 조사의 응답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62%)는 사람과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20%)는 사람은 모두 ‘국민이 먼저다’라는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난민법 엄격 적용’을 바라는 중도적 입장과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극단주의를 동일 범주로 묶으면, ‘난민반대 전국 집회’ 등으로 표출되는 반이민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동의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18일 20만명을 넘어섰고, 마감 열흘을 앞둔 7월 3일에는 청원 수 60만명을 초과했다.이 글은 국민·주민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라는 표현에서 보듯,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 중 난민신청을 한 549명을 ‘불법’으로 예단하고 있다. ‘불법 신청’ 여부는 정부가 난민법에 근거해 개인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 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단 전체가 ‘불법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가 필수다. 극우파가 집권한 동유럽 몇몇 나라와 동일한 난민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필자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60여만명 모두가 그러한 입장에 찬동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은 ‘국민·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 불안 예방’ 또는 ‘국민·주민 안전 확보’는 난민정책의 기본전제이지, ‘난민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의 논거가 될 수 없다.청원을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몇몇 언론과 조사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모 언론은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6630명의 응답자가 ‘인도주의적인 자세로 난민 받아줘야’ 27%, ‘난민 늘면 사회 불안…입국 막아야’ 73%의 반응을 보였다. 또 모 조사회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500명에게 질문했는데 찬성 39%, 반대 49.1%, 잘 모름 11.9%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회사도 전화조사를 통해 1000명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는데, 찬성 24%, 반대 56%, 모름 20%로 나타났다.이 조사들은 한국정부가 난민 수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를 통해,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시리아와 미얀마 출신 난민을 심사한 후 수용했을 때 이 질문은 타당하다. 정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예멘인처럼 스스로 국내에 들어온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정부가 한꺼번에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난민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개인의 상황과 처지를 엄격히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사형집행인, 군인, 살인 범죄자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사회조사가 잘못인 것과 마찬가지다.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신청허가 폐지 글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반난민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사회조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민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늘부터 이름을 바꾼다.1954년 4월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64년간 사용했던 명칭이 사라지고,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나머지 지역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뀐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중앙조직은 11년 전인 2007년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주민 증가에 따라 정책 수립과 조정 등 중앙조직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중심의 지방조직 업무가 폭증했음을 고려하면 지방조직의 명칭 변경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정부가 이민 행정조직의 업무 범위와 명칭을 조정하게 된 원인은 이주민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출입국관리가 해당 조직의 주요 업무였으나, 2000년 이후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외국인 유학생 등의 급증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업무, 난민심사 등으로 내·외국인 주민 대상 민원서비스의 폭과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 등 규제 일변도였던 행정 업무에서 탈피해 외국인·귀화자 대상 상담과 지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 탓도 있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의 첫걸음’,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할 것’ 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내실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추가 검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내·외국인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구분이 어렵고 복잡할 뿐이다. 모든 지방조직의 명칭을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과 사무소를 구분하는 논거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공급자의 논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둘째,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의 삭제가 이주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체류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셋째, 조직 명칭에 추가된 ‘외국인’ 개념은 다수의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귀화자도 정책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출입국·이민청’으로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독일 정부가 ‘외국인청’ 대신 ‘이민·난민청’이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수년 내에 ‘○○지방 출입국·이민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중앙조직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국적·이민처’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조직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의 현실에 부응해 바뀌어야 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시급 1만원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그 순서를 밟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수시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그렇지만 일부 사업주는 “내국인이라면 얼마든지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들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몇몇 국내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한다.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 논리는 시장 기제에 반한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생산성, 경력, 숙련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내국인과 외국인 간 노동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임금 차등은 당연하므로, 노동능력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노동능력이 같은데 임금수준이 다른 두 노동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누구를 먼저 고용할까.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일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는 외국인을 먼저 고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일자리를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계 각국의 노동법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등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차별 방지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의 체류자격을 박탈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외국인의 ‘임금 덤핑’도 차단한다. 외국인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저임금을 받고 취업하는 것은 자국의 노동시장을 교란해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엄금하고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임금을 용인하되,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해 얻은 수익분만큼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사업주가 얻은 이익을 국가가 징수함으로써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그 금액을 자국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ILO 제111호 협약 위반으로 한국은 채택할 수 없다.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 나온 것이다. 임금 차별은 ‘당장 입에 넣기에는 달지만, 독이 들어 있는 꿀’과 같아서 ‘일자리 잠식’만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 화두가 되는 오늘날, 외국인과 한국인이 더불어 사는 길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바탕 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국내 이주민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국인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거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마주친 사람들이 자신을 배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지하철·버스에서 자신의 양쪽 자리만 비어 있을 때는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수치심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짙은 피부색의 이주민이나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외모로 인한 차별적 시선을 받았을 때 가슴 아파한다.그렇지만 요즘은 이주민들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시작해서 처음 만난 한국인끼리 나누는 대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반기지만, 때로는 그 말과 행동에 담긴 편견으로 속상해 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자신을 범주화하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이주민을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 역시 비뚤어진 시선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너희’와 ‘부유한 우리’(한국인)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이주민의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낯선 환경과 힘든 삶이 그들과 늘 함께한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주류 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약 100년 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는 미국 내 폴란드인 이민자들을 연구하면서 ‘주변인’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주변인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에 걸쳐 생활하는 사람이다. 폴란드와 미국이라는 두 문화에 걸쳐 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라는 것이다.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어렵고 위험하며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소득계층의 최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성실히 일해 소득을 획득하는 한국 사회의 주역 중 하나다. 또, 따져보면 가난하지도 않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 실제 수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차곡차곡 저축한 금액도 많다. 더구나 출신국에서 그 돈은 ‘환율의 마술’이 작용해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한마디로, 출신국 사회에서 그들은 해외취업의 꿈을 실현한 성공한 사람으로 주위의 부러움의 대상이다.교통·통신의 발달로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오늘날에도 주변인 개념은 이주민의 삶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지만 출신국과 한국 사회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시야를 확대해 이주민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들은 두 사회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주민의 구조적 위치는 ‘주변인’에서 ‘멀리 떨어진 두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네트워크’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이주민의 적극성·진취성·주체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다문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 사회 전반의 의식과 태도 변화는 필수다. 이주민을 무턱대고 배제하거나 온정적·시혜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민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여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이주민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존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사람들이 이주민 또는 그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는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이민자 2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귀화자, 국적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을 이민자, 그 자녀를 이민자 2세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이다.이처럼 사회집단의 객관적 특성을 반영한 단어뿐 아니라, 때로는 그 특성을 은유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와 사회에서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도입한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손님 노동자’ 또는 ‘초빙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나치즘의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독일인이 피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이주노동자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손님처럼 존중하겠다는 언중(言衆)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주인과 손님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해 살펴볼 경우, 그들을 독일 사회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손님’으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우리나라의 ‘다문화’ 개념 역시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채택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개념은 10여년 전 행정용어·법률용어로 도입되었고, 그 후 일상용어로 퍼졌다. 출신국, 법적 체류자격, 민족, 인종 등을 따지지 말고, 내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집단을 폭넓게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언중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듣는 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심코 던진 “다문화, 손들어 봐라”는 한 마디에 해당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구분되고, 그 즉시 해당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학생을 그가 소속된 사회집단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다문화’ 개념이 오용될 경우, 그 집단 소속원을 주류사회 성원과 구분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다. 다문화라는 호칭 또는 지칭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는 이주민이 적지 않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가 싫어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필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혹자는 다문화를 대체할 용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민자 2세 또는 1.5세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주 배경 청소년’은 그러한 맥락에서 법률용어로 도입됐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문화’ 대신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용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개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해 배제하려는 의도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느끼면 짜증 내거나 좌절하며 분노하기도 한다. 개인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고려해 행동하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타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용어는 그의 ‘사회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을 집단의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을 다문화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인과 어울려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그들 덕분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업종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를 평가한다. 한 가지는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믿음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소수민족집단이 없고, 종족 갈등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탬이 될 경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우리는 이처럼 대조적 태도를 가진 개인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가 관건이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이민 수용규모 축소·확대 관련 태도’를 살펴보면, ‘줄어야 한다’ 40.1%,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8.9%, ‘늘어야 한다’ 11.0%였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규모 축소가 그다음이며, 규모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적다.이어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살펴보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64.3%, 보통 25.7%, 반대 10.0%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3.0%, 보통 37.9%, 반대 19.1%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보통’이나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인들은 정착이민자가 외국인근로자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한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고찰하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39.5%, 보통 41.7%, 반대 18.8%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0.9%, 보통 38.9%, 반대 20.3%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대략 동의 40%, 보통 40%, 반대 20%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문항을 이용한 2003~2013년의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더 많아져 한국인의 전반적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주장 중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식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이민정책이 필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는 92개국에서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 관람은 물론 한국 문화를 즐겼다. 과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고 마냥 신기해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거리에서나 미디어에서나 한국인과 외국인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명이다. 출신국은 197개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의 4개국을 제외한 189개국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엔 비회원 참관국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다. 또한 대만, 홍콩, 마카오, 코소보, 스발바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그렇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세계 각국의 종족집단을 다루면서 한국은 ‘동질적’ 사회라고 기술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명을 초과하지만 그들이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생겨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은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65개 시·군·구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출신국별로 모여 살면서 동료·친구·가족과 자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자국 음식을 먹으며 자국인과 여가생활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활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출신국별 외국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밀집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에 쉽사리 동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외국인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본국이나 한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동료·친구·가족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본국 사회와 격리돼 살았을지라도 외국인은 본국의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은 본국 사람과 맺었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본국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그 장애물이 완벽하게 제거됐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 동포도 여느 외국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동화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은 물리적으로 한국인과 섞여 생활하는 게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자국인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국 문화를 간직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회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주류 한국 문화와는 구분되는 생활양식이 점점 증가했다. 그것은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됐음을 의미한다.다문화사회는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확산을 수반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위기이면서 도전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일반적으로 다문화인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의 결여 현상이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문화적 충격에서 야기되는 정체성의 혼란은 지극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자존감 결여 현상이다.실제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나 자녀에게 있어 자존감의 결여는 흔히 목도된다. 우선 사회 적응에 가장 저해되는 것이 언어 장애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정주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녀의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외국인 부모와의 대화에 오히려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학교나 친구에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겪게 되며 자존감 하락은 물론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집 밖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노동이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국내 이주를 통해 일정기간 경제활동 후 목표가 달성되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의 소비문화에 익숙해진 자녀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한다. 상대적으로 소비문화가 뒤떨어진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존감 결여에 관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프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미스아시아어워즈’라는 이름으로 미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각국의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게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존감이란 상업성을 전제로 한 보여주기식으로나 외부 지향성 위주의 인위적 행사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상시 자신이 그 분야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취향과도 맞아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최근 다문화신문을 만들며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을 참여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다. 지방의 한 다문화센터에서는 바둑교실을 개강하고 다문화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 특색에 맞게 사물놀이와 같은 전통문화에 다문화인을 참여시켜 특성화하고 있다. 다문화합창단이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결성해 모국의 다양한 노래를 소화해 인근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아 참여하는 등 지역 단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기도 한다.특히 출신 국가의 자조모임을 통해 모국의 이중언어나 전통문화, 전통놀이를 익히고 이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역시 다문화가정 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최근 한 문학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수기를 공모해 다문화작가를 양산하겠다는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존감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야나 특장을 살려나갈 때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듯이 말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