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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에 필요한 이민정책
'코리안 드림'에 필요한 이민정책
매년 5월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라고 하면, 그동안 보다 나은 ‘기회의 땅’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이주를 생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이민은 1962년 12월 브라질 농업이민 92명이 출국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했다. 기타 여러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이 말해 주듯 노동이주자는 물론 결혼이민자, 일반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찾고 싶은 나라, 머물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동남아국가나 아시아인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신분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가나안의 영토가 된 것이다. 혼인귀화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이민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국적 부여, 다문화가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이민을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와는 다르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는 인구, 경제, 복지, 노동, 안보, 치안,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다문화 관련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 부처 간의 갈등,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사회적 갈등 등 반다문화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강 밀레니엄포럼에서 ‘미래사회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이민정책에 관해 정부의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더하고 있다.국내 일반인의 경우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관한 의식은 다소 우호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경계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물론 서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로 말미암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에 관한 오해나 공포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방위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민정책에서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우리도 노동이주자나 결혼이민자, 기타 이주를 전제로 한 다문화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일정 기간 국내 거주자에게 시민권은 물론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에게 불어닥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세계 각국의 다문화 인력자원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하며 기꺼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54:09
난치병 어린이 고통을 나누자
난치병 어린이 고통을 나누자
매년 5월23일은 희귀질환극복의 날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000개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 50만명이 있으며, 이들 중 대사질환, 염색증, 희귀암 등 134종 897개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1000명 가까이로 추정되는 다문화가정의 희귀난치병 환아들은 언어소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웅진재단은 2008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의료보건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한국모자보건학회와 함께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등 10개 유전성대사질환의 환아를 위해 ‘웹기반 자동식단’을 개발하여 쉽게 활용토록 하였다. 그동안 환아들은 체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식생활과 질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초식단, 음식별 영양소 DB와 아미노산 함량이 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식이요법이 편리해졌다. 지난 8년간 재단 홈페이지(www.wjf.kr)를 방문하여 이를 활용한 환아의 가족은 13만명에 달한다. 오정민군의 어머니와 몽골출신 권오미양의 어머니는 처음 아이의 병명을 듣고 막막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이 가족 모두에게 새 길을 열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또한 대한유전성질환학회와 함께 전문의와 환아들이 대화하는 형식의 ‘희귀난치성질환 만화책’을 제작 배포하였다. 터너증후군, 다운증 등 24종의 만화책은 질환의 증상, 약의 섭취와 자기 관리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 5만명이 활용하였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로리 델로스씨는 아들과 함께 선천성갑상선질환 만화책을 읽어 질환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해 나갈 희망이 생겨 기쁘다고 하였다. 미얀마 양곤 소아병원의 아이 닌 규 박사는 소아당뇨병, 갈락토스혈증 등 영문판 만화책이 어린이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주어 만성질환의 장기적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질환대처방안이라면서 미얀마에서도 활용하겠다고 전해왔다.질환의 특성상 짧은 시간의 의사진료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돕기 위해 순천향 의대와 함께 희귀난치병 환아 30가족을 초청하여 1박 2일간의 ‘진료교육캠프’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이들은 10여명의 전문의 강의를 통해 질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같은 질환을 가진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은 물론 커뮤니티도 구성하게 되어 기뻐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 원정아씨는 “캠프에 와서 좋아요. 프레드윌리증후군인 5살 딸의 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11개월 된 아들과 우리 가족 모두 스파에 처음 와서 신기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다. 호모시스틴뇨증을 앓고 있는 최예니 가족은 아기 때부터 언제나 “안 돼, 의사선생님이 먹지 말래!”라며 음식 단속하기에 바빴지만 캠프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질병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다.다문화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가족은 소수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은 평생 질환관리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정신적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 다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웃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02.09 17:57:27
공존과 이해가 먼저다
공존과 이해가 먼저다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다인종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외국인과 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수가 총인구의 5.5% 수준인 27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예시하고 있다.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동화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화(주로 결혼이주민)가 54.4%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화체험 16.4%, 상호문화이해(문화다양성) 증진 14.4%, 한국인 대상 문화체험 5.4%, 이주민 모국향수 해소 2.1% 순이었다. 다문화 본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본래 다문화정책은 사회 내 구성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사회에 동화, 통합시키는 데 편중되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는 달리 유럽의 동화주의 정책은 최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05년 인종폭동이 일어나 동화주의 노선에 적신호를 나타냈다.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도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79.2%)은 외국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특성상 관용적이다.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수용도(67.5%)를 보였다. 외국인에 비해 10%가량 낮은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란 개념 가운데는 서구 유럽을 포함한 주로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의 경우 동남아국가와 같이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는 그 자체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돼야 할 고유 항목이다.아산데일리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인은 외국인, 특히 다문화 이민자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질문에 한국인의 63.2%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에는 6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인에 관한 한국인의 정서가 포용적이다. 사회 내 다문화의 역할이 국내 한국인이 거부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가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0대는 무려 60.4%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이민자로 인해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지만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역시 유럽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래 사회문제에 대비한 일관되고 세심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7:58:54
다문화전문가 육성은 필수불가결
다문화전문가 육성은 필수불가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의 정책이 다문화에 관한 이해나 적응 혹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문화 각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미래 사회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나 사업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다문화가정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며 활동하는 기관은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결혼이민자에 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7개로, 경기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센터장은 관련 학과 석사나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사업 2년이나 4년 이상 실무 경험자,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결국 국고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문화 전공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나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 전공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팀원의 경우도 상황은 유사하다.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사업을 1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 전문인력의 경우는 가족상담 관련 학위 소지자,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 관련 학과 출신자, 한국어교육지도사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민자로 한국 체류기간 2년 이상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며, 이중언어코치도 이와 유사하다. 다문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한양대에서는 다문화 전공의 석·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건국대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위주의 다문화소통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기타 특수대학원에서도 소수의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 연구단체도 한정적이다. 학회의 경우, 한국다문화교육학회를 비롯하여 한국다문화학회, 다문화평화학회 등이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성결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한국국제대 등에서는 다문화 관련 연구소를 두고 포럼이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타 고센다문화연구소, 펄벅다문화연구소 등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 관련 전문 교수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는 매우 한정적이다. 대부분 유사 분야의 전공자나 개인적으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변모해 가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이에 관한 사업 역시 유사 전공자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현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수업이나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이중언어강사의 경우 결혼이주자 중심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선발한 뒤 연수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이제는 실제 다문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28:23
인공지능시대 20만명의 꿈나무
인공지능시대 20만명의 꿈나무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은 인공지능시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2050년엔 70억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특정 직업훈련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한국고용진흥원은 미래사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가 어려운 직업 30종을 발표했다. 살아남을 30개 직업 중에서 작가, 작곡가, 화가, 게임 프로그래머, 영화인 등 25개가 문화예술 관련 직업이다.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과 로봇 중심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감성과 소통을 높이는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2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대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한국에 축복이지만 적극적으로 포용해 교육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해 가는 미래에 대비하여 지연, 혈연, 학연의 네트워크는 취약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말과 글은 사고의 틀이고 문화와 지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엄마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엄마나라의 문화를 체화해 사고의 폭과 깊이를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들이 한국어와 함께 엄마나라의 말과 글을 배워 다중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동시에 4개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문화는 한 사회의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관 등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이다. 삶과 꿈이 농축된 엄마나라 문화의 향수를 통해 예술적 감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엄마나라의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은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이며 중요한 자산이다. 웅진재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한국어와 엄마나라 모국어로 ‘엄마나라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19만명이 중국의 ‘춘정 이야기’, 일본의 ‘우라시마 다로’, 몽골의 ‘마두금’, 태국의 ‘금 망둥어’, 베트남의 ‘황금 거북이’, 필리핀의 ‘해와 달, 별의 전설’, 아랍의 ‘사자와 소 세 마리’ 등 8개 언어 180편의 ‘엄마나라 동화’를 재단 홈페이지(www.wjf.kr)를 접속하여 이용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면 결혼이민자 엄마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힘으로 무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야말로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보배다. 다문화가정이 부끄러운 멍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여건이라 믿으면서 이들이 희망의 유전자를 꽃피우는 문화의 텃밭을 일구도록 뒷받침하자.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02.09 18:10:41
배움의 길 막힌 미등록 이주아동
배움의 길 막힌 미등록 이주아동
2014년 12월 18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다. 우리에게 ‘완득이 엄마’로 익숙한 이주민 출신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었고,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서명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이주아동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에서도 이주 아동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취약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출생을 등록할 권리, 구금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에 관한 보장이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미등록 즉 불법체류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추산한다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대략 2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19세 미만 이주아동은 약 10만여 명으로 볼 수 있고, 그중 5000명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숫자가 역시 ‘미등록’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신분인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임을 뜻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이미 지난 일이지만, 경기도 안산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영광(본명 비노빈, 당시 7세) 군의 하굣길에 엄마인 스리랑카 출신 야무나씨가 마중 나왔다가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 단속 반원에게 붙잡혀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영광군이 학교를 그만두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두고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게 되자 이를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인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려 상황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합법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아동과 부모의 강제출국은 정상적인 교육권 박탈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초중고 학교 현장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취학을 허락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취학시킬 때 보호자인 부모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는 결국 자신들의 불법체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강제출국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미등록 외국인에 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을 전제로 할 경우 교육부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교육권 보장이란 결국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한 후 18세가 될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이주 아동들에게 역시 영주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외국인고용법’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주아동들은 결국 부모와 같이 귀국하거나 교육권에서 벗어나 값싼 아동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거리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의 진로모색은 이 시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제이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다문화정책에 관해 백기를 드는 것도 이민정책의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소외계층의 형성으로 이민족 간의 유혈사태와 묻지마 테러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주변의 어두운 면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12:21
한일 커플은 갈등 풀 민간외교관
한일 커플은 갈등 풀 민간외교관
한·일 간의 갈등 모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인접한 나라이면서 영욕의 역사를 함께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민족적 갈등은 남다르다 못해 지난하다. 한·일 간에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 혹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어 왔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적뿐만 아니라 문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교류로 인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수립되고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한랭전선이다. 아베정권의 극단적인 우익화로 말미암아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학교의 교육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영토에 관한 주권 침해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변모시키고자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북핵 도발로 인한 정상 간 한두 번의 접촉을 가진 것 외에 한랭전선이 지속되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한때는 한류에 힘입어 가는 곳마다 일본 관광객들로 붐비었다. 서울 명동을 비롯하여 인사동, 제주도 등 지방의 관광지마다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넘쳤었다. 최근 들어 중국 관광객들로 대체되었다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현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에서의 일본 관련 모든 분야에서 역시 하향곡선이다.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KBS와 일본 NHK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동행, 한일차이를 넘어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한·일 국제결혼의 장점과 어려움에 관해 조명하면서 한·일 간 문화적 차이와 정치적, 역사적 갈등이 결혼생활과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면서 한·일 국제결혼 부부들과 자녀들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을 조명하고자 하는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단지 이들 출연자에 관한 사적인 사안이라기보다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일 것이다. 그동안 한·일 간의 국제결혼은 한류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988년 가정연합의 6500쌍 교차결혼은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출발점에 있으면서 그 효시이자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제결혼 부부가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서로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한·일 간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기 전, 한·일관계가 악화 될 때마다 다문화 국제가정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충은 어린 그들이 감내하기에는 힘에 벅찬 일이었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렀다는 답변이나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친구의 당혹스러운 질문에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 천장만 바라봤다는 대답은 가슴을 짠하게 만든다. 무심히 던진 교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 국제가정의 이와 같은 고난과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나라인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민간외교로써 훌륭한 자산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문화 국제가정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12:23
보람있는 일자리가 안착 지름길
보람있는 일자리가 안착 지름길
낯설고 물 선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정이 30만가구를 넘어섰다. 결혼이민자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살린 취업기회도 얻기가 쉽지 않다. 보람 있는 일자리는 행복의 열쇠다. 웅진재단은 지난 8년간 여러 기관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교육 사업을 펼쳐왔다.제주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34명을 원어민강사와 다문화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을 2개월간 실시했다. 수강생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었다. 필리핀 출신 로즈마리씨는 서귀포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필리핀 문화도 소개하였다. 그녀는 자녀들로부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 19명에게 3개월에 걸쳐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 출신 이케다 사요코씨는 귀가할 때마다 자녀들이 “엄마 빵!” 하면서 엄마보다 자신이 만든 빵을 더 반갑게 맞아주어 기뻤다고 한다.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민여성 28명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한지·규방공예 교육을 실시했다. 이 센터의 이한례 교수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고난이도의 작품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성취감은 컸으나 공들여 만든 이들 작품의 판매가 일정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아 안타까워했다.전북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하였는데 4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이루었다. 베트남 출신 짜우씨는 수당을 받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시부모님을 직접 보살펴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거듭났다.화순전남대병원은 결혼이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몽골 출신 결혼이민여성 바르돌고로씨는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 의료용어, 국내외 의료보험의 차이점, 인체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 전남대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대견스러웠다. 교육생 대부분이 취업할 수 있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도 있다.최근 들어 의료관광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26만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과 합리적인 진료수가 등을 감안할 때, 민·관이 힘을 합한다면 향후 10년간 100만명의 의료관광 유치 목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 수준 높은 통역과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명의 코디네이터를 훈련시키고 있으나 이는 시장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직장이 없는 결혼이민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중국, 영어권, 러시아권, 아랍권, 필리핀, 몽골, 베트남, 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매년 500명씩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이러한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과 양국 문화의 공감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02.09 18:12:55
의료관광 코디는 '기회의 문'
의료관광 코디는 '기회의 문'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이명박정부 당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박근혜정부에 와서도 이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연계 전략사업이기도 하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망과 이에 따른 수익 및 고용 창출에 관한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관광에 관한 기존의 단편적인 인식은 주로 성형을 전제로 한 외국인 유치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이란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키면서 관광, 쇼핑,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관광에 관한 분야도 수요자 유치는 물론 상품 개발, 시술, 관리 등 보다 다양화 혹은 세분화되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시장은 이제 태동되고 있는 단계로, 2012년 1000억달러를 넘어 최근 그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한 국제의료시장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숫자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폭발력은 가상할 정도여서 국내 수요는 물론 국외 특히,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등 각국에서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뷰티 및 의료 수준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의료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관광코디네이터이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해외관광객 중 의료치료를 받으면서 관광을 즐기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은 물론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업군에 속하나 장차 미래전망적인 입장에서 매우 비전이 있는 직종이다. 이에 관한 자격증 전형은 2009년부터 실시해왔는데, 국제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며, 경력에 따라서는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이다. 200만 다문화시대에 일자리 창출이란 관점에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이 15만명을 넘었고, 최근 들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몇몇 유수 병원의 경우 해외에 의료관광 관련 병원을 설립해 외국인 환자를 흡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인 이중언어 활용은 물론 이들이 지닌 고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특히, 모국에서 보건 관련 대학을 이수하여 간호사와 같은 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유했거나 의료관계 기관에서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관광코디네이터로의 활용은 실제 전방위적인 숙고가 필요한 단계이다. 현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은 대학에서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실무 현장에서 보건이나 관광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란 관점에서 제약 요건이 되는 법조항의 철폐나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14:05
탈북자는 다문화 아닌 우리 민족
탈북자는 다문화 아닌 우리 민족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를 다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이에 관한 정책을 분류할 때나 혹은 전문가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문적 구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는 크게 결혼이주여성, 노동이주자 그리고 탈북자를 다문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결혼이나 노동을 전제로 해외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을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 즉 탈북자를 다문화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딘가 석연찮은 면이 없지 않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1953년, 유엔의 휴전협정으로 남북한이 분단의 역사로 돌입하여 반세기를 넘긴 지도 어느새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한의 제반 모든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적인 언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 체제에서 머물다 이탈한 탈북자를 다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선뜻 납득되지 않고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다문화의 본질적인 개념에 적합한가 하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반추되기 때문이다.정부의 관계 부처 가운데 다문화 업무를 전적으로 다루는 곳이 여성가족부라면, 북한이탈주민을 관장하는 부처는 통일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물리적인 구분으로 개념을 분류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문화란 멀티컬추럴(multicultural)이란 의미로, 다양한 문화는 물론 각 나라나 민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같은 민족의 문화적 구분이나 합성을 다문화로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타의에 의해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의 거주지 또는 그 이산(散)의 상황을 지칭한다. 본래 디아스포라의 유래는 유대인의 분산과 방랑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글로벌시대의 어의(語義)가 지칭하듯이, 같은 민족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거나 그러한 분산의 상황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남북으로 분단되고 해외 각처로 분산된 한민족디아스포라 역시 이런 호명법에 결부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 역시 한민족디아스포라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를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피해 탈북한 아니, 어쩌면 처해진 절체절명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다 시대적 환경에 축출되어 디아스포라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떠돌이 부랑자로 정착지를 잃고 뿌리 뽑힌 채 유리방황하는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외국에서 유입된 다문화가정의 한 부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비록 반세기 넘게 헤어져 이질적인 문화와 삶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할 동족이요 형제이다. 그들은 미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통일조국의 전위대요 선각자의 역할을 감내할 수 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 트라우마까지도 우리에게는 훗날 미래를 위한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TV 방송 <이만갑>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북한의 체제와 현황, 생활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동질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질문화의 소유자가 아닌 동질문화의 형제요 이웃으로 수용해야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2.09 1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