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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 제도적 관심을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 제도적 관심을
학교 밖 대안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혹은 폭력에 시달려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황족’ 대안교육도 존재한다. 자녀의 조기 재능 발견과 성장을 위해 제도권과 거리를 두는 패밀리 대안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일반적 부적응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 대안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부적응이나 낙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의 미숙이나 외모의 차이가 우선한다. 다문화 대안교육은 특히 탈북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을 우선 들 수 있다.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으나 체제나 문화적 차이, 교육제도의 격차에서 오는 부적응이 역시 우선한다. 동등한 연령이라 해도 남북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단연 언어 미숙을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숙이 아닌 주변과의 절연을 경험하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갑작스러운 주변환경의 변화는 모든 것을 마비시킨다. 감정은 물론 사고마저 정지시킬 수 있다. 외모의 차이마저 가중되면 더할 나위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던져진 환경을 견디는 일이다. 그럼에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안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일반학생과 유사한 성장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훨씬 높은 비율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언어의 미숙함은 물론 정체성의 혼란으로 청소년기를 갈등 가운데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다문화 대안교육은 비인가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사회단체나 저명인사, 종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위탁형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위탁형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의존한다. 비인가와 위탁형은 교육에 있어 운영이나 교사진의 자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물론 시설도 마찬가지다. 비인가와는 달리 위탁형의 경우 학교로서의 객관적인 설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과정 역시 객관성이나 자율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에도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비인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운영 주체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위탁형과는 달리 비인가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적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요구된다. 교육 주체인 학교법인의 설립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원만한 지원책이 모색돼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교육권의 안정을 위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 교육이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말미암아 교육환경을 달리해 수업을 받는 그들에게도 당당한 교육권이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성장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10.11 02:38:32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민 확대가 답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이민 확대가 답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20년 내에 경제성장률이 0.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을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매년 0.5%씩 높이는 한편,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등 세 가지 인구정책목표를 달성할 경우 경제성장률 2.8%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대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15~64세의 생산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책적 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다출산세대 인구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760만명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생산가능인구 보너스 기간 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후유증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제 생산가능인구의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내에 200만명이, 20년 내에 600만명이나 감소한다. 50년 후인 2065년에는 거의 50%나 격감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6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규모는 1970년대에 100만명이었는데 해마다 감소하여 올해에는 40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연령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격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웅진재단이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인구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대책은 이민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젊은 이민자에게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줄어들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폭 늘리고 취업이민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 확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다양성과 포용력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없고 외국인이 살고 싶은 열린사회를 만드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호주는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우수한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매년 호주 총인구 2200만명의 1%인 22만명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합계출산율 1.9~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우수인력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결과는 수십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라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이민확대 5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
2017.10.11 02:37:16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절감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생산체계는 자동화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 대비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중국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개성공단 참여 기업 역시 같은 맥락이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제이다.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국민 최저 생계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은 그동안 근로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7.3%(440원) 인상된 6740원으로 결정돼 시행되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사 양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이주자의 근무여건이나 주거환경은 훨씬 더 취약하다. 인권침해마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지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마저 동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업주는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당연히 4대보험의 법적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월급마저 떼이거나 체불임금마저 포기하고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을 하다 강제 출국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산재는 고사하고 치료비마저 지급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단속 후 바로 해고돼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들은 불법 컨테이너에 집단거주하거나 부엌이 딸린 7∼8평 크기의 방에서 4∼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10개 국가로 총 6억명 이상이며 국내총생산(GNP)을 합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한다. 태국은 금년 초 7개 지역의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최저임금을 44%까지 올렸다. 필리핀 역시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이주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환경이나 주거공간에 관해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제이믹스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초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다문화인은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자신이다. 이제 넘을 수 없는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가 아니다. 다문화야말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7.13 14:49:39
베트남의 기지개
베트남의 기지개
우리에게 베트남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진정한 혈맹인가 아니면 단지 역사적 부침을 거듭하는 나라일 뿐인가. 지난 세기 한국과 베트남은 공히 내전을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6·25전쟁 당시 베트남이 참전했고, 베트남 내전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를 파병하여 월남을 도왔다. 베트남은 통일을 이룬 반면 우리는 아직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변화무쌍한 국제적인 이해관계 속에 과연 동맹 혹은 혈맹이란 관계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한마디로 단언하기 쉽지 않다.베트남의 공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통일 전쟁은 막을 내리고 공산화가 되었다. 한국에는 그동안 서먹한 적성국가였으나 1992년에, 그리고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베트남의 국민성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세력을 자력으로 물리쳤다는 면에서 독립 유지에 대한 자긍성이 크다.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적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어 아시아적 문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나 경제적 가난에 따른 콤플렉스도 크다.지난 6월 21일 법무부에서 밝힌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5만명에 육박, 전체인구(5169만6000명) 대비 비율이 4%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6년(91만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선호도는 대단히 높다. 체류 외국인 국적 비율은 중국이 4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이 7.3%로 미국 6.8%를 능가해 두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돌파한 현재 베트남은 결혼 이민에 힘입어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태국 4.9%, 필리핀 2.8% 순이다.베트남 국적 체류자는 2005년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4위였으나 10년 새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 결혼 이민자와 가족들이 함께 입국하면서 체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베트남 여성의 근면성은 출중하여 사회 진출이 높고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여성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질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는 현재 30만여명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데, 베트남만 해도 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베트남은 30세 이하 인구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젊고 활동적인 나라다. 결혼적령기 인구만 매해 100만명이며, 전국적으로 연간 50만건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화장품, 전자기기,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결혼식, 메이크업, 사진서비스 등이 한류에 열광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네거리 모퉁이에 종종 “베트남 여성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목격할 때가 있다. 한때 결혼소개업소에 의해 현지 원정 매매 결혼으로 성사되어 국내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베트남에 관한 우리의 인식 단면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랑을 전제로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어 결혼이 성사돼야 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인신매매에 가까운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이 기지개를 켜고 운동화끈을 졸라매고 있다.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의 미래 부끄럽지 않는 자화상을 가꿀 때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6.30 09:19:56
'아리랑' 다문화 찬가로 승화되길
'아리랑' 다문화 찬가로 승화되길
아리랑은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서정민요이다. 임과의 별리(別離)를 승화한 서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전통민요이다. 외국에 나가 환영식장에서 혹시 아리랑 멜로디라도 흘러나오면 가슴 저변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에 눈시울이 불거지기도 한다. 그만큼 한민족 구성원에게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아리랑이란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대략 60여종, 3600여곡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노래는 특정한 저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민족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일반 민중의 정서가 적층적(積層的)으로 형성된 작품이다. 그동안 지역적, 역사적, 장르적 특성에 따라 끊임없는 변주, 변용되어 발전했던 것이다. 아리랑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나아가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아리랑은 해외에도 널리 전파되어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 사이에는 모국 문화의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중국·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으로 분산된 이주자들에게는 나라 잃은 애환과 더불어 심금을 울리게 하는 정서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고 망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 한민족이 처한 고난의 시기에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민족적 혼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호남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으로, 이는 널리 애창되었다.아리랑은 사랑 노래이다. 임과의 이별을 절절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아리랑에 내재된 기본 정서는 결국 임과의 별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아리랑의 근간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로, 떠나는 임에 관한 회한이다. 회한은 아직도 지울 수 없는 그리움과 간구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저변에는 낭군을 찾아 길을 나서겠다는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이 노래의 기본구조는 서두 부분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여음(餘音)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는 의미전달의 가사 체계로 이뤄진다. 아리랑은 순수 우리(동이족)의 언어이다. ‘아리’, ‘아라리’, ‘아라성’은 일종의 타령으로, 단순한 가사 속에서 묻어나오는 복잡하고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소리인 것이다.이를 구태여 ‘아(我) 리(里) 랑(郞)’이란 의미로 바꾸어 ‘나는 마을(이웃)로 낭군(남편)을 찾아간다’는 유권해석을 한다면 혹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닌가 되뇌어 본다.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물론 노동이주자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국에 뿌리내린 채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2016년 지난해 한 해만 성사된 국제결혼은 2만60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숫자가 1만4800건으로, 외국에서 남편을 찾아온 여성이 많음을 의미한다.아리랑이란 우리의 대표적 전통민요가 이제는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노래가 되고 있다. 이제 한민족이란 제한적인 국수적 범주를 벗어나 세계인이 애창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6.15 09:30:13
다문화 축제, 지방 특색 맞게 거듭나야
다문화 축제, 지방 특색 맞게 거듭나야
성하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담장의 붉은 장미가 열정을 토해내고 있다. 절로 싱그러워진다. 지난해 뜻밖에 몰아닥친 정치적 현안에 우리는 정신없이 몰입했다. 현 정부의 출범에 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떨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급속히 안정세를 찾고 있는 현 상황이다. 국민을 향해 한 발이라도 다가서려는 탈권위적 모습이나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진솔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식사 후 테이크아웃컵을 들고 경내를 거닐며 보좌진과 담소를 나누는 사진 한 장이 의혹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예상 밖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조치 또한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슴 조였던 시대적 부채를 내려놓아도 될 듯하다. 거리를 두고 세월의 흐름을 관망했으면 하는 생각이다.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물러간다.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어린이날은 물론 어버이날, 또한 석가탄신일을 보냈다. 학교에서는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마다 지자체가 나서 내 고장이나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 축제 또한 빠질 수 없는 행사 가운데 하나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확대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민의 증가로 다문화 현상은 이제 다양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 가운데 다문화 축제 또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 가운데 숙성되지 않은 다문화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현재 전국 어디서나 행해지는 다문화 축제는 지역마다 한두 개 이상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 축제는 각 나라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부스를 설치하여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노래자랑이나 이주민 장기자랑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주민의 주체적 참여나 행사의 주도적 세력이 아닌 단지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축제란 오랜 세월이 축적된 전통적 산물이다. 각 종족 또는 민족이 지닌 원초적, 예술적 요소를 담은 신성한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다. 지역마다 전래되어온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정신적 산물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행해지는 다문화 축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과 정신적 산물과 접목되지 않은 별개의 요소로, 행사에 보여주기식으로 전시된 상태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축제는 지자체 혹은 관련 단체의 주도적인 기획하에 단순한 상업적, 정치적 행사에 국한되고 있다. 고유한 지역 문화로서의 축제가 아니다 보니 문화의 다양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다문화 축제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재가 아닌 전통과 역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내포된 의식을 위한 의사 전달과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입은 정주민의 일상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서 연유하였다. 노동이주자는 물론 결혼이주민 역시 이주민을 위해 형성된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이주민의 종교나 전통적인 의식주, 민속예술 등이 배제된 가운데 한국 문화에 이주민을 동화하고자 하는 편협한 관점에서 형성되었다.이제까지의 다문화 축제 역시 이와 같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문화 축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관련 담론에 매몰될 필요도 없다. 지역의 문화와 특성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의 다양성과 더불어 내밀한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여 동반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6.01 10:12:37
통일, 北에 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통일, 北에 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북한의 도발행위는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지난달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하여 마주앉은 정상회담에도 보란듯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은 우군이든 적군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시위처럼 보인다.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철수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달은 당장이라도 전쟁에 휩싸일 것 같은 위기와 긴장감이 고조됐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서울 은평구 소재 선정국제관광고 강당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는 ‘남북 교사가 함께하는 스승의날’이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사)통일사랑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학생과 탈북교사 15명 등 전체 4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학생들은 남북한 교사 60여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탈북교사의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통일의 노래’와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북한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이 행사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도를 빼고는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다. 탈북교사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이날 하루 북한에 두고 온 제자를 생각하며 일일명예교사로 학생들 앞에 선다.교실 수업시간에, 북한의 주민 입장에서는 통일에 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먹고살기에 급급하여 통일에 관해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북한 현실을 소개했다. 남한에서는 자식을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다는, 앞서 탈북한 지인의 설득에 단행을 내려 남한에 왔지만 자녀가 휴대폰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결정이 결국 잘한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심경을 고백하기고 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수업보다 남북한의 상황을 체험할 있는 통일교육이 되었다. 몇년 전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탈북인을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처음 남한 학생들 앞에 섰던 탈북교사들이 학교를 다녀간 후 자신들도 교단에 서고 싶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탈북교사들은 생계를 위해 대부분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통일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초중등학교나 교육연구기관에 배치되어 통일 관련 의식교육이나 계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이야말로 남북한 통일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현실적인 젊은 층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독일이 통일 전 파산지경의 동독 경제와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를 놓고 통일에 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현재 남북한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 독일의 통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한 통일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로간의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는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 반세기 넘게 헤어져 고착화된 이질문화를 단지 다문화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다문화가 아닌 또 다른 우리이자 나 자신이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5.18 13:28:04
다문화 공약은 왜 없나
다문화 공약은 왜 없나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 후보마다 자신들의 선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용어를 비롯하여 ‘서민대통령’ ‘대통합대통령’ ‘안보대통령’ 등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상징성을 투표권자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후보들의 장래 정책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직면하게 될 현실이자 대응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주요 2대 핵심과제로 뽑았다. 인권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유소년 인구(0~14살)는 691만명, 2010년 788만명과 비교할 때 97만명(2.3%)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2010년 536만명과 비교할 때 121만명(2.2%)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저출산도 가속화되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후 15년째 초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부었어도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제도, 문화 등의 종합적인 산물로서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 캠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가의 미래와 존망이 달린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저출산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기 때문이다. 아이 한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876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20대 중 33.8%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와 직결된 문제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출산 선진국 스웨덴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남녀평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였다.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390일은 소득의 80%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양육 등의 모든 과정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1990년대 후반 국가가 직접 개입해 현금지원 정책을 활성화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했다.대선정국의 각 정당이나 후보의 경우 국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비전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정책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역차별이란 정주민의 역공이 두려워서라면 아랫배에 다시 한번 힘을 주기 바란다. 현재 지자체 선거에만 국한된 다문화인의 선거권이 하루빨리 대선과 총선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5.04 14:01:03
'한반도 난민' 발언 아베의 호들갑
'한반도 난민' 발언 아베의 호들갑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발생하는 난민에 관해 “일본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에 해당하는지 스크린(심사)하는 등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갈 사람들에 관해 난민심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6만여명의 일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지금 우리나라 정세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다. 탄핵국면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장밋빛 정책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세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고지를 위해 남은 20여일 동안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우리가 처한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 ‘한반도 위기설’을 비롯하여 ‘미국 선제타격설’, ‘김정은 제거설’, 심지어는 날짜까지 못 박는 ‘4월 27일 전쟁설’ 등 한반도는 전쟁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그동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사학비리와 연루된 부인 아키에 스캔들로 말미암아 하락세를 거듭하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반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본인 90% 이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 개입에 59% 이상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공포심이 팽배한 가운데 연일 한반도 위기설을 설파해온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5년에 제정한 안보법에 의해 일본인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자위대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성마저 한국 내 일본인을 수송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거들고 나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반도 위기 조장으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동북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한반도 난민설’ 혹은 ‘선별적 난민 심사’와 같은 발언은 시의적절치 않다. ‘난민’이란 전쟁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가상난민’을 전제로 한 이와 같은 발언은 불행한 전쟁의 발발로 말미암은 대량 난민을 의미한다. 이웃국가가 처한 상황을 놓고 감정을 자극시키고 위기설을 부채질하는 저의가 새삼 의심스러워진다.북핵에 대한 한·일 간 공조 대응책은 필요하다. 한·미 공조 못지않게 절실하며 불가피하다. 역사적 한일관계나 영토분쟁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명박정부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은 물론 한·일 간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 간 위정자들의 지혜와 책무가 막대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익을 위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정책과 의지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이제는 글로벌시대다. 국내 거주하는 많은 일본인이 한국인과 국제가정을 이뤄 살아가고 있다. 생활기반을 닦고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다. 국가 간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진정한 동맹국이 무엇인지, 이웃사촌이 무엇인지 고심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1년 취객을 구하려 철로에 뛰어 들었던, 그리하여 일본 열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고 이수현 의사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보기를 간구한다. 결코 작은 개인의 희생으로 덮기에는 우리의 가슴이 아직 너무 뜨겁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4.21 14:22:58
'한글'이란 다문화를 수출하자
'한글'이란 다문화를 수출하자
현재 다문화는 경제적 논리와 국가적 서열에 의해 재단되고 있다. 이에는 경제 혹은 국력이 지배적이란 시각이 또한 내포되어 있다. 다문화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평적이며 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태생적으로 차별성을 띠고 있다. 상대적 평등 관계에서 어느새 상하 관계로 왜곡 변질되어 나타난다. 우리 역시 다문화를 우월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우리의 의식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양상은 아니다. 세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이기도 하다.최근 가장 주목되는 세계사적 현상은 무엇보다 ‘글로벌화’이다. 비단 경제적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명과 문화가 전 방위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각 문명권은 전반적인 글로벌화의 추세 속에서도 그 개별적 특성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출되고 있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중국의 중화주의 전파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이란 중화주의사상은 유교문화의 글로벌화와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일찍부터 서둘러왔다. G2를 논하며 미국과 어깨를 견주겠다는 야심 찬 최근 양상이 아닌 문화혁명의 실패로 한동안 수렁에 빠져 있을 때부터 그들의 시선은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에 쏠려 있었다.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을 거점화하여 1530여개의 공자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자학당을 설치, 중국어는 물론 중국문화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나라에도 공자학원(아카데미)이 23곳, 공자학당이 5곳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국제 중국어 능력표준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2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세종학당이란 브랜드를 통해 세계에 한국어와 문화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36개국 75개소에 설치하여 한국어를 외국어나 제2언어로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더욱이 케이팝(K-pop)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 영화, 연예콘텐츠 등이 부각되고 한류스타들의 활약으로 한류 열풍이 불어닥쳐 세계적인 한국화를 본격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한때 말레이시아 짜이짜이족이 한글을 도입해 자국어로 사용하겠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적이 있다.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낭보는 없었다. 최근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 교류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직 교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하여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중·고등학교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면서 해당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지난해 베트남 ‘응우옌 주’ 중학교에 다녀온 교사의 글이 지난 3월,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글새소식’이란 간행물에 개재되었다. 4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사랑은 남달랐다고 소개한다. 현재 제2외국어로 일본어, 독일어가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가 2020년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정작 가르칠 교재가 없어 아쉬웠다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글로벌 지향은 당연하다. 다문화적 관점에서도 우리의 한글 사랑은 결코 지탄받을 일이 아닌,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실행해야 할 책무이자 과제이다. 단지 일회성이나 선심성 혹은 선전구호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정책과 실천만이 국격을 향상시킬 중요한 사항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4.06 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