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판사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 판사는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경정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유가족을 외면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와의 면담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87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유가족 요청으로 진행된 국정조사특위 면담에 여당 위원 전원이 불참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여당 위원은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유가족 입장이다. 유가족 모임은 “국정조사특위 여당 의원들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통지라서 면담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여당 의원들의 변명은 유가족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또 한 방송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유가족을 만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만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마치 여당과 정부가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소장에게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다. 이 소장이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태원역 일대에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압사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이 소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관리·감독한다.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태원역에 4만명 이상이 하차하는 등 안전사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소장이 조치를 취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오후 5시부터 급격히 증가해 5∼6시 8천68명, 6∼7시 1만747명, 7∼8시 1만1천873명, 8∼9시 1만1천666명, 9∼10시 9천285명이 이태원역을 빠져나왔다. 1주일 전인 10월 22일 같은 시간대 하차 승객이 시간당 1천800∼2천500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평소의 너댓 배에 해당하는 승객이 몰린 셈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승객 대부분이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1·2번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일대 밀집도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소장은 당일 이태원역에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 자신의 근무지인 동묘영업사업소가 아닌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간 뒤 이튿날 0시 9분 다시 현장에 돌아왔는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소장이 스스로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한 112상황팀장도 이날 입건됐다. 그는 참사 전 112신고 처리와 참사 이후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이 소장 등 3명이 추가됨에 따라 특수본에 입건된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일부에 대한 경찰 조치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찰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같은 의혹으로 감찰기록과 함께 수사를 의뢰받은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프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특수본의 이번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영장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공들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한 달여간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이 출범하고 가장 먼저 입건한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참사 전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현장 지휘와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은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이다. 그는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치안정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지휘부를 향하는 가운데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여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1차 영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1차 책임이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기존에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와 서울시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참사와 관련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대변인은 “1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를 확보한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윗선’ 수사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수본은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영장심사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병 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특수본은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가운데 영장 신청을 가장 먼저 결정했을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그동안의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신병 확보 여부도 특수본 수사 향배를 가를 변수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있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두 사람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가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선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은 ‘모의고사’ 격이고,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신병 확보야말로 ‘본 고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 구청장이 유일하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은 3일 서울소방본부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중 계속된 피의자 신문을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주요 피의자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 이임재·박성민 신병 확보에 집중 특수본은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영장심사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의 신병 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수본은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가운데 영장 신청을 가장 먼저 결정했을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그동안의 소환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신병 확보 여부도 특수본 수사 향배를 가를 변수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있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구청장·소방서장도 영장 청구 여부 저울질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두 사람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가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은 '모의고사' 격이고,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신병 확보야말로 '본 고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 구청장이 유일하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2일 김 청장을 불러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10만명 이상 인파가 운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청장이 현장 상황을 늦게 인지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와 구호조치의 적절성 전반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옆에 위치한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다음 주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야 3당 “국민의힘 복귀 의사 안 밝히면 다음 주부터 국조 시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野)3당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1/5에 달하는 9일이 지나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달 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계획안 채택에 합의하는 데 2주일의 시간이 허비된 바 있다”며 “어렵게 설득한 끝에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됐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위 운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날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의 간담회에 불참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야 3당 위원들은 “(여당이)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죽는 순간 본인도 같이 죽었다’, ‘도저히 자식을 보낼 수 없어서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매일 밤 유골함을 끌어안고 잔다’는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서도 어떻게 이리도 무정할 수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통과된 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언제 낼지 정하지 않아 국조에 대한 입장도 유보한 상황이다. ◆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사저 집들이는 가고 우리는 외면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흡한 조치와 여당이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다.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서 “우리 유족들이 호구로 보이시나.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잘 지어서 거기 집들이는 참석하시고 왜 우리는 외면하시나. 이게 상식인가”라며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도 했고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희생자 고(故) 최민석씨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왜 위패 사진을 못 걸게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유가족들을 왜 못 만나게 하나. 왜 명단 공개를 안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고, 기쁨은 합치면 배가 된다고 했다”며 “저는 우리 아이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건 기본이 아니라 기본 이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한편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불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정말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단식을 하신 적이 있다”며 “결국은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 다시 다 들어오셨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거부했을 때 그 피해는 거부한 당에 훨씬 더 크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전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특수본은 다음주까지 소방·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 핼러윈 이태원에 경력 배치 안한 책임 물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김 청장을 불러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이 용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왔다.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용산서 차원에서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도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날도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김 청장에게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둘러싼 서울경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부장에게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께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현장 상황을 늦게 인지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와 구호조치의 적절성 전반을 조사 중이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보고를 받고 참사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당일 서울청 사무실에서 집회관리 업무를 한 뒤 강남구 자택에 있다가 이 전 서장의 전화를 수차례 놓치기도 했다.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대로 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청장 입건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서울시 '윗선' 수사 확대할 듯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참사 발생 골목길 옆 호텔을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초 입건됐다. 문제의 구조물은 10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호텔 본관 서쪽에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를 무시하고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를 토대로 불법 구조물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불법 구조물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유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특수본에 출석하며 "희생된 분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구청 현장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주까지 추가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피의자들에 대해 우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출범 초기 입건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소방노조의 고발로 입건된 이상민(57) 행안부 장관이 특수본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관 중 계급(치안정감)이 가장 높다. 이날 서울 마포구 특수본에 도착한 김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이야기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나’, ‘사전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10만명 이상 인파가 운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한 서울청의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서울청의 다중운집 행사 사전 안전관리대책 수립과정, 참사 당일 저녁 112신고 처리 및 사후 구호 조치 적절성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전 여러 차례 기동대 배치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사전 요청이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파악한 상태다. 특수본은 또 김 청장이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로서 경력 투입을 결정할 총괄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 사실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김 청장에게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에게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