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가 10일 공식 발족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에서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철저한 진실·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는 고(故) 이지한 씨 아버지인 이종철 씨가 맡았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 정부에는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과 함께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유가족은 기자회견 도중 오열했고, 한 명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참사 생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협의회 부대표 이정민씨는 “세월호가 간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인데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세월호 때 정부와 여당 책임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참사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적 책임 기관을 공동정범으로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희생자의 부검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9시30분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송 경정 소환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함께 송 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사와 관련한 경찰 피의자 중 이 전 서장이 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특수본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는 점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에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보고한 것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만큼,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 주 중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집중하면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가 출범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책임자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무엇보다 진상 규명의 전 과정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이 기각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변인은 기각 원인에 대해서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재차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약 48분 앞당겨 적어 보고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성을 직원이 했어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특수본 수사 중에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총경을 7일 오후 2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다. 김광호(58) 서울청장에게는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했다. 특수본은 당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부실한 상황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3층에는 박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다. 철거 당시는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용산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주요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이들의 혐의가 증거인멸교사라는 점에서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소명도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이후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및 행정안전부 등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전 서장은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다. 지난달 1일 출범 직후 그를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린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예상을 빗나간 법원의 결정에 당혹해하며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기각 이튿날인 6일 오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로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끌어모은 특수본으로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완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이 전 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본과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전 실장이 다른 직원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감찰 단계부터 조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용산서 직원들 진술이 저마다 달라 말을 맞추기도 힘들다는 송 전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바라보는 법원의 회의적 시각도 앞으로 수사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다. 이같은 과실이 참사의 원인 제공은 물론 인명피해도 키웠다는 논리를 입건된 대부분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 구속수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상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핼러윈 축제 안전대책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이 경찰에 구체적인 경력 동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에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법 적용 아니냐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현장 책임자에게도 뚜렷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윗선'인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54)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따져묻기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경찰뿐 아니라 구청·소방당국의 각종 내부 문건과 참사 당시 상황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대거 확보해놓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들 과실과 참사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원 입장은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당장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두 사람이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감안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만큼 경찰 책임자인 이 전 서장과는 다른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