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본 출석한 해밀톤호텔 대표…"유족에 사과"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가 2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해 조사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특수본에 출석하며 “희생된 분들에게 마음 속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용산구청과 호텔 측이 유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초 입건됐다. 해당 구조물은 10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으로,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 있다. 이 때문에 골목길 폭이 더 좁아져 밀집도가 높아졌고, 이런 공간적 요인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았다.
해밀톤 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를 무시하고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를 토대로 불법 구조물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불법 구조물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유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12.02 11:45:17
특수본, '불법구조물 방치' 해밀톤호텔 대표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전 10시께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초 입건됐다.
해당 구조물은 10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으로,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 위치한다.
해밀톤 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를 무시하고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를 토대로 불법 구조물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불법 구조물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유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12.02 10:11:51
중대본 2일 오후 7시부로 해제…원스톱센터·지원단은 운영
정부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설치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2일 해제한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본 체제'에서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2차장은 "정부는 사고 다음 날 10월 30일 중대본을 설치하고 오늘까지 총 23번의 중대본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의료 지원 등 범정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요청한 민원 350여건을 처리했고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도 새롭게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나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중대본이 이날 오후 7시부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태원 참사 초기에는 매일 회의를 열다가 회의 횟수를 주 2회까지 줄여왔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원스톱지원센터와 행안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이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4일 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원스톱지원센터는 개별 유가족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지난 30일 출범한 행안부 지원단은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공간·유가족 소통공간설치 등 각종 요청사항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치하기로 했다.
2022.12.02 09:59:06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전 10시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보고를 받고 참사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그는 당일 서울청 사무실에서 집회관리 업무를 한 뒤 강남구 자택에 있다가 이 전 서장의 전화를 수 차례 놓치기도 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이 용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용산서 차원에서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도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김 청장에게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둘러싼 서울경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을 받았다.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특수본에 자료를 넘겼다.
2022.12.02 09:20:57

참사 유가족 만난 국조특위 “진상규명 최선”… 국민의힘 불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국정조사가 끝나고 사퇴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책임자 처벌,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진상을 밝혀 줄것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대통령 경호처도 제외된 합의에 마음이 불편했다”며 “국회가 진정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나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씨는 “158명의 아들, 딸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이었는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울먹였다.
이지한씨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한 희생자의 어머니는 “유가족들이 왜 서로 만나면 안 되느냐”며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두 시간 반가량 이어진 간담회 후 김교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을 특위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상황을 반드시 듣고, 규명하고자 한다”며 “또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1 19:29:12

특수본, ‘이태원 참사’ 첫 구속영장…이임재 前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피의자 중 처음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참사 당일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22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총경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연루된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22분으로 특정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판단을 통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소방서 지휘부가 제때 현장을 통제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렸다면 사상자도 줄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01 22:52:37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고의로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의도를 가지고 직무를 저버렸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인지 시점도 오후 11시 이전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다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출범 초기 입건한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 쪽에 무게가 실린다.
2022.12.01 16:58:09

이태원 유가족 "이상민·윤희근·김광호가 진짜 책임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다"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도 마약 등 범죄대책만 수립해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특수본에 수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2022.12.01 14:09:43

李 "이태원 참사 공동체 모두 상처…유족협의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대략 4200여건의 심리 상담 지원이, 620여건의 의료비 상담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며 “상담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담에 상응하는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인력 확충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난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과 센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다영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관은 “여전히 유가족과 부상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 트라우마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심리적, 정신 의학적 지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재난 심리 지원은 건강한 회복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며 역할”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난 심리 지원 체계가 활성화하려면 정신 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심리 지원에 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급격히 늘어나는 신체·심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고 단기간 계획과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12.01 13:06:41

특수본 '무정차 통과 논란' 이태원역장 이틀째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오전 10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3일 입건된 송 역장이 특수본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참사 발생 40여 분 전 용산경찰서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한 채 이태원역 정상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수본은 오전 9시 30분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김성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핼러윈 이전 사고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중이다.
2022.12.01 09:4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