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해 확대되고 있다. 그간 총경급까지 수사해왔던 특수본은 이날 처음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은 오전 9시58분쯤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정보 보고서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삭제를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전 부장은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입건된 경찰 최고위급이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인파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의 이 지시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전 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었던 김모 경정, 정보계장이었던 정모 경감, 정보과 직원 4명을 입건한 상태다. 박 전 부장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나머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다만 정 경감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특수본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윗선이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의 기동대 파견을 둘러싼 진실 공방 수사도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다. 만약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을 서울경찰청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동대 요청에 대한 진술은 용산경찰서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어 향후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에 앞서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 대비 내부 회의에서 기동대 요청을 ‘노력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후에도 다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시의 대상과 시점이 불분명한 데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시만으로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서울청장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당일 기동대 배치 등 경력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이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서울청장을) 바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첫 개최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 조사대상기관에는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대통령실 기관들이 포함돼 있다. 이미 사고수습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과 소방의 책임론이 불거진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 정부 주요기관들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조 초반부터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자칫 거대 야당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바꾼 이번 국조가 여당과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vs “대검은 제외해야” 이날 특위은 당초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검부분을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은 전날 여야 간사간 합의로 법무부 대신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전 11시17분 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나머지 여야간 합의는 다 이뤄졌는데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을 좀 빼달라(고 한다), 이게 아직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검을 조사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명분은 표면적으론 대검의 마약수사와 이태원참사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조사 범위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간사들에게 양해해달라고 요청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야권에선 이태원 참사당시 수사당국의 마약수사로 인해 이태원 현장 통솔 경찰인력이 부족했다는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의 마약수사는 대검찰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게 야당의 생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엣가시’로 여겼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 뿐만이 아니다. 샅바 싸움에서 초반에 기선을 빼앗길 경우 향후 진행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여당에 존재한다. 향후 국조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문제 등이 재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우상호 특위원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반대 의원으로 지목한 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산하기관 로비 받아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간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주고, 예산안 받고’ 대통령실에서도 불만 사실 이번 특위의 조사대상만 보면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어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은 “아무리 예산안 때문이라곤 하지만 조금 섣불렀다는 생각도 든다. 자칫하다간 민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지만 사실상 본경기는 청문회”라며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간 것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잡음도 나온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험부담에도 국민의힘은 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을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여야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한다. 즉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후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정조사의 기간과 내용은 대부분 예산안과 결부돼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 합의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여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보다는 여권이 함께 하는 국정조사로 명분을 얻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일면서 향후 국조는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일단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돼 한때 회의가 파행하는 등 여야 간 '뇌관'이 첫날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예산안 처리 일정 등 연계된 쟁점도 산적해 있어,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애초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야 개의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질의까지 마약 수사 관련 내용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조사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야당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소홀' 등을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도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를 삼아 특위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과 관련,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마약 말고 다른 질의가 나오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듭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고리로 신속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도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이전의 실패한 국조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등을 빌미로 '시간 끌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놓고 사소한 핑계를 내세워 진상규명을 막으려 시도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대회'를 열고 124만6천11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쟁점이 될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관련한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른바 '천공 스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24일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참관한 후 오후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경찰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사실상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보고, 박 경무관을 상대로 정보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는 소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이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하게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한 혐의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팀장을 상대로 참사 당시 인근 지역 구급대 지원 요청 등 구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 경정을 소환해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향후 특수본 수사에서 골든타임 전후의 대처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 등의 관계자 9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특수본 관계자는 골든타임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오후 11시 정도”라며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오후 11시 전후 소방 현장지휘팀장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소방 무전기록에는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1시쯤 “현재 빠른 속도로 후면에서부터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오후 11시5분 현장 지휘를 선언하기 전으로, 현장지휘팀장의 판단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참사 발생 28분 만인 오후 10시43분 발령했다. 하지만 뒤이은 ‘대응 2단계’는 오후 11시13분, ‘대응 3단계’는 오후 11시50분에서야 이뤄졌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한다.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 서장은 지난 21일 특수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응 2단계는 제가 안 걸어도 누구나 걸 수 있고 그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대신 걸어줬다. 제가 (2단계를) 안 건 이유는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 못 걸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최 서장을 다시 소환해 대응 2단계 발령 이후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현장지휘팀장을 비롯해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서 4명, 소방 1명, 용산구 3명, 이태원역 1명이다.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용산구 부구청장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대상기관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가 국정조사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기관과 기간, 범위 등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3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꼽으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될 확률이 높고 의장 주재 하에선 4군데 정도가 합의가 안됐다"며 "이 4군데 중 하나라도 전혀 관철이 안되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기관에 있어서 (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자꾸 주장한다"며 "원내대표끼리는 경호처를 빼기로 얘기가 있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 거기서 다시 의결하자고 한다. 그건 약속과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가 보고가 된 과정과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선임을 각당에 통보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김교흥, 신현영, 우상호,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민, 천준호 의원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45분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로 잠정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고의 골든타임과 관련,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이라며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오후 11시 정도"라고 말했다. 용산소방서 최성범(52) 서장은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최 서장은 이어 오후 11시8분 지휘권을 선언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지휘에 나서기 전까지 이 골든타임 도중 현장지휘팀장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일 소방 무전기록에는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1시에 "현재 빠른 속도로 후면에서부터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지휘권 선언 전까지 현장에서 판단하고 인근 지역 구급대 등에 지원 요청을 했던 현장지휘팀장이 해당 시각에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은 당시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최 서장에 이어 현장지휘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26일 최 서장을 한 번 더 소환해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이후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소방 대응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최 서장은 당시 현장 상황이 위급해 직접 발령을 내리지 못했을 뿐 2단계 발령이 늦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또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소방서 안전근무조가 지정된 근무 위치인 해밀톤호텔 앞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계획서에 따르면 안전 근무와 순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안전 근무는 해밀톤호텔 앞이라고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 용산구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증거인멸 및 교사 피의자로 전환돼 오는 24일 조사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경찰관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4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숨진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을 포함해 17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송 경정과 유 부구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송 경정을 상대로 참사 당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오후 11시께에서야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면서 송 경정이 "사람과 차가 많아 정체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보고 탓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취지다. 특수본은 송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투입 요청을 둘러싼 의혹도 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송 경정에게 참사 나흘 전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용산서로부터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1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한 데다 용산서 내부 직원들의 관련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용산서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 전 서장이 지난달 중순 이태원지구촌축제 대비 계획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구체적인 지시·보고 여부와 무관하게 용산서 차원의 기동대 요청이 없었을 경우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특수본은 사고 당일 기동대 배치 등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 부구청장은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참사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대책회의에서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대규모 인파관리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고 방역·위생·시설점검이 논의됐다. 특수본은 유 부구청장에게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현장 대응, 직원 배치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재난 관련 업무 책임자인 안전건설교통국장·재난안전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한 수사도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이 사실상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이 일반적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에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장이 승객 증감 현황을 점검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참사 이전 무정차 통과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도 이날 오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은 이번주 재차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재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3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철회,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안을 추인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제안했으며 민주당도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하면서 여야 협상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소위 '3단계 진행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 직후 여야는 당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수석 협상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접점을 이루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시점에 대한 합의는 이뤘으나 대상 기관과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이 이어지면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야 3당은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 다수 기관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조사 기간 역시 다소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별개로 당장 특위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삐걱거렸다. 앞서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자체적으로 11명 규모의 특위 명단을 꾸린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며 "조건이 안 맞으면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24일 본회의 전까지 세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협상 지렛대 삼아 세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여야는 대상 기관에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일단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면 이날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자료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예산안 처리 직후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