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사고후 30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과 보고서 삭제 의혹 등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고 있지만 윗선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부실 대응’ 의혹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신청하나 특수본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참사 당일 현장을 찾지도 않았고 참사 전후로 진행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이날 두 번째 조사도 이뤄졌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이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도 이날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기동대 요청은 없었다 결론… 불법증축 의혹은 수사 중 이번 참사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수본은 사전 예방조치가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다. 현장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청은 요청받는 사실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또 다른 부하 직원은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전 시장의 진술 이외에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은 없는 셈이다. 경찰은 참사 당일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동대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청은 기동대 배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특수본은 서울 시내 경찰 경비인력을 총괄 운용하는 서울청도 부실대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김광호(58) 서울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수본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은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넘겨받은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증축 건물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따져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불법 구조물이 10여년 전부터 설치됐다는 점에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불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실무진 수사 마무리 단계, 윗선 수사는? 이처럼 특수본이 실무진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은 지난 17일에야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실무진들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소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윗선 수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으로부터 김 서울청장에 대한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미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너 보고 인사하러 왔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 나중에 우리 가족 다 만나서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자. 항상 잊지 않고 있을게. 사랑해. 아빠, 엄마, 오빠가.” “어쩌면 내 친구였고, 어쩌면 내 동생이었고, 어쩌면 내 오빠였고, 어쩌면 나였을지 모르는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리 보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날, 국가는, 공권력의 윗선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태원 참사 한 달을 하루 앞둔 28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여전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은 추모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고, 바닥에는 하얀 국화 다발과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술병, 노잣돈 등이 놓여 있었다. 추모의 글 앞에서 많은 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애도를 표했다. 이모(43)씨는 “오늘은 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부모 세대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든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왔다는 직장인 김소영(24)씨는 “이태원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 후 저녁이라도 먹기 위해 찾았다”며 “빠른 진상 조사로 죄 없는 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추모의 벽’ 맞은편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남인석(80)씨는 “이곳에 앉아있으면 시민들이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인다. 49재 때까지는 희생자들 옆에서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 심적 문제나 매출 하락은 그 이후에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실제로 이태원 상인들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동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한 달째 문을 열지 못한 가게가 허다하다. 상인들에게 간판에 불이라도 켜놓으라고 말해봤지만, 예전처럼 음악을 틀 수도 없고 손님들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생계가 막막해 다들 (이태원을) 떠나려고 준비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인들은 정부가 유가족 의견을 듣고 해결에 나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유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들이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죄송스러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참사로 가장 상처가 큰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0월29일’에 멈춰 있다. 그날 이후 차마 뉴스를 보지 못하는 유가족이 많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거친 말과 이들을 둘러싼 정치 공방, 고위공직자들의 책임 회피 소식 등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비수’가 되고 있다. 한 유가족은 “남겨진 사람은 살아야 할 텐데… 이 응어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의 소통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런 참사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며 “유가족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만 했고, 지금 이렇게나마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은 용기를 내어 협의회를 만들어보려 한다”며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협의회로, 정부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28명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감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김 청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에 김 청장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별감찰팀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김 청장을 대면해 질의하고 사흘 뒤인 14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특별감찰팀은 참사를 처음 인지·보고받은 시점과 참사 직후 대응, 핼러윈 축제에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 이 전 서장의 보고를 받고 압사사고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 공방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이 상부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안전대책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며 "김 청장이 재차 검토했지만 집회·시위 대비 경력이 부족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이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 김 청장이 경력 투입을 결정할 의무가 있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요구에 상응하는 답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 건의안 발의로 결론을 내린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30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함께 저울질했던 탄핵 소추안도 폐기가 아닌 추가 검토 대상이라며 불씨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당내에서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탄핵 소추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는데도 해임 건의 카드를 뽑아 든 것은 결국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당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서울시를 방문, 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본부 사고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모 공간이든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든 유족들 의사를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별개로 이 대표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달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에 여권이 미온적이라며 "떳떳하다면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당이 나서서 사실관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NY) 전 대표의 싱크탱크였던 '연대와 공생'이 이날 오후 심포지엄을 연 것을 계기로 '이 대표의 위기에 NY계가 움직인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NY계'인 김철민 의원은 심포지엄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사당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사당화해서는 절대로 4년 반 후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을 당이 나서서 엄호하는 최근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단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장관 파면 강행 시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한다"며 "국민의힘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싸여 이 장관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동'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한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고 지난 18일에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이날 두 번째 조사가 이뤄진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도 이날 오전 10시 함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두세 차례씩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주에 이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한다. 박 구청장은 지난 18일 박 구청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이날 오전 10시 함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이달 초 출범 직후 입건한 주요 피의자를 두세 차례씩 소환해 조사 중이다.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이번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158명이 압사한 전대미문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일차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맡았다. 특수본은 27일 현재 경찰·소방·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소 1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를 두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갈 때까지 직접 수사하기로 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도 공언했다. 그러나 소문으로 떠돌던 '토끼머리띠'와 이른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 지엽적이거나 참사의 원인과 무관한 사안에 수사력을 소모하면서 본질에 육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 특수본, 피의자 무더기 입건…혐의 입증 주력 특수본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이달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해 이튿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7일엔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사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후 유승재(56)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을 추가로 입건해 행정·교통당국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따져보는 중이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을 입건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은 핼러윈 인파로 인한 보행자의 도로난입과 교통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이 보고서가 참사 발생 이후 담당 정보관 업무용 PC에서 삭제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책임과 무관하고 감찰로 확인할 정도의 사안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가며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에 연루돼 입건·대기발령 조치된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은 이달 11일 숨졌다. ◇ '기동대 요청' 공방 일단락…소방당국 수사 확대 이 전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사이에 벌어졌던 '경비 기동대 요청 진실공방'은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는 부실한 사전 대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으로 꼽혀왔다.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만큼 기동대를 배치해 인파를 통제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결과론적 반성으로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이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서울청은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시내 경찰 경비인력을 총괄 운용하는 서울청도 부실대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김광호(58) 서울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에서는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 사고 원인 규명 집중…행안부·서울시 등 '윗선' 수사는 미진 각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재난안전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법적책임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참사의 직접적 원인 규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객관적·과학적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로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24일 국과수로부터 당시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전달받았다. 특수본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재 수사 중인 각 분야 공무원들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수본은 수사 초반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만 하다가 지난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지만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수사가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나 경찰의 늑장보고 경위 등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 초기 주요 피의자보다 인터넷에서 소문으로 돌던 '토끼머리띠', '각시탈'로 불린 시민을 먼저 소환하면서 수사력을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시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역대 7번째로 장관이 국회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野 “28일까지 파면” 최후통첩…與, 국조 ‘보이콧’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과거 대형 참사 때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책임자들이 사의 표명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이처럼 강공 모드로 전환한 배경에는 유가족들 역시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 7~8일 ‘코리아리서치’가 MBC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4%, ‘사퇴할 필요없다’는 응답은 39.6%였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의 거취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혹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계속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尹정부, 벌써 두 번째 해임건의안 정국…또 거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삼분의 일(100명)이 발의하고 과반수(150명)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과되므로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역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위원은 총 7명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이 중 5명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회로부터 불신임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은 사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 사례와 지난 9월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사례다. 국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50명 이상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속어 파문 당시보다 훨씬 부정적인 데다 유족들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참사로 30대 아들을 잃은 한 유족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현재 책임자가 하나도 없다. 이만한 사건이 났는데 무능도 아니고 방치 하지 않았느냐”며 “제일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를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엔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여 여론이 좋지 않다”며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 같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 있는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