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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 변경"
與, '예산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선 의총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밝혀온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여소야대 지형의 정기국회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2022.11.23 11:20:29
“행안장관 집무실도 압수수색해야”… 소방노조, 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행안장관 집무실도 압수수색해야”… 소방노조, 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고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고발 이후 이 장관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행안부도 수사를 받았지만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진실을 규명하고 제2의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성명서에서 “이 장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현장 지휘는 고도의 경험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현장 지휘자 고유의 재량권과 독립성이 보장된 지휘권임을 명심하라”며 “특수본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가 참사 전후로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소속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2.11.23 10:32:42
"내 아들 죽은 이유 알아야겠다"…정부에 진상 규명 촉구
“아들아, 무능한 이 정부에 너를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저 눈물만 흘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가 되지 않을게. 이제는 알아야겠다.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알아야겠다.” 22일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28명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들고 온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어느 부모가 자식의 태어난 장소와 날짜, 시간을 모를까요? 그런데 저는 아들 남훈이의 죽음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사망 일시도 추정, (장소는) 이태원 거리 미상, 사인도 미상이라고 한다”며 “사망 시간도, 장소도,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식을 떠나보내겠느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책임자들의 책임과 사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라고 호소했다. 이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희생된 모든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남훈아”라며 발언을 마치자 회견장에는 “미안하다”는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졌다. 유가족들이 언론 앞에 나선 것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후 24일 만에 처음이다. 6명의 유가족이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자녀의 사진을 품에 안은 유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다. “1997년 2월29일 이 세상에 태어나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뿐인 우리 딸 이상은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희생자 이상은씨 아버지는 딸을 생각하며 쓴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이제 별이 된 사랑하는 우리 딸. 먼저 보낸 미안함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억장이 무너지는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보지만 눈물로 채운 가슴에 갈수록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득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해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미진 전 총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희생자 이민아씨 아버지도 “13만명이 모이는 행사에 경찰이 인파·군중 관리 기동대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경찰이 일반 시민들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와 경호 근무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희생자 송은지씨 아버지는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며 “이태원 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외국 국적의 희생자 김인홍씨 어머니는 “아이를 보내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민변은 이날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뒤 희생자 34명의 유가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다.
2022.11.23 13:19:04
'이태원 국조' 수싸움…국힘
'이태원 국조' 수싸움…국힘 "예산처리 후" 민주 "늦출 생각 없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예산처리 전에는 자료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청문회나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처리 후에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예산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출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조사 특위를 개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우리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의총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대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2.11.23 06:00:00
특수본, ‘허위 보고 의혹’ 용산보건소장 참고인 조사
특수본, ‘허위 보고 의혹’ 용산보건소장 참고인 조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시 의료 대응 책임자인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피의자를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최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최 보건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 인근에 도착하고도 ‘인파가 많아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대응하지 않고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보건소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태원사고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용산구청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구청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최 보건소장은 이후 구청에서 머물다 자정을 넘긴 0시9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54분이 지난 뒤다. 하지만 구청 내부 보고 문서에는 최 보건소장이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관할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책무를 가진다. 최 보건소장이 참사 당시 현장의 의료 대응 책임자였던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부터 용산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 수사에서 최 보건소장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핼러윈 기간의 기동대 파견을 두고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전날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 최 소방서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 서장이 소방 대응 2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2.11.22 19:09:07
與 특위, 서울경찰청 방문…
與 특위, 서울경찰청 방문…"기본이 무너진 경찰" 질타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전 안전대책 미비와 참사 당일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연 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기본이 무너진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다수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도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용산경찰서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를 경찰에 믿고 맡겨도 될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태원 특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을 둘러싼 기동대 병력지원 논란과 정보문건 삭제 지시, 112종합상황실 부실대응 등에 관한 경위를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수 부위원장, 최연숙·박성민·조은희 의원, 김병민 비대위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비부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서울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김 서울청장은 "서울 치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서울청장은 또 "저와 서울경찰은 어떠한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해 다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2 15:09:43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 책임 규명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외국 국적인 A 씨의 어머니는 아들 A씨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보내며 가장 힘든 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곧 빈으로 간다. 정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 장례식이 빈에서 28일이어서 가야한다”며 “억울하게 죽은 외국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유가족 여러분도 힘내서 꼭 우리 아이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B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증명서를 들어 보이며 “사인도 시간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떠나 보내려 하나”라며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아주고 더 토닥거려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 번 더 만져줄 걸,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친다”며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우리 아들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배우 고(故) 이지안 씨의 어머니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매일 같이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작품에 온 신경을 썼다. 오후 2시에 바지를 다려 입으면서 ‘나 오늘 밥 먹고 올거야’(하고 나갔다.) 그런데 아이가 그날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믿을 수 없어서 병원을 갔는데 지안이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볼이 패여 있었고 배가 홀쭉해서 ‘지안아 너 오늘도 못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며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자녀 한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을 먹고 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유가족 측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이후까지의 진상과 책임이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나아가 “정부는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 119-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날 현재 158명이 숨졌다.
2022.11.22 13:31:01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해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해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해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2022.11.22 11:18:30
특수본, 용산보건소장 참고인 소환
특수본, 용산보건소장 참고인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2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최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그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 보건소장은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15분 뒤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하고도 인파가 많아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구청에서 40여분을 머물다 30일 오전 0시 9분에야 현장으로 도착했는데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 보건소장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늦게 도착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2022.11.22 09:52:00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22일 첫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22일 첫 기자회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는 22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유가족의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희생자 34분의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후 유가족과 논의해 현재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밝히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유가족 측은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언론 등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15일 희생자 유가족 17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과 철저하고 빠짐없는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다며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비로소 마련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현재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가족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유가족들은 참사 후 장례 진행 과정에 유가족에게 적절한 설명과 안내가 없었으며 정부가 유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탓하는 일부 언론 보도나 댓글에 따른 2차 피해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