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경찰의 기동대 투입을 둘러싸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사전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해온 이 전 서장이 참사 전 ‘(기동대 투입을) 노력해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을 소환 조사해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피의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경찰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기동대 투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참사 전 열린 용산경찰서 내부 회의에서 한 직원이 ‘이번에도 기동대 투입이 어렵지 않겠냐’고 말하자 이 전 서장이 ‘그래도 노력해봐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직원마다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당시 회의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서울청에 요청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서울청장의 입장은 이 전 서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서울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이전에도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11월7일 기자간담회)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 서울청이 개입해 대책을 수립한 것은 올해가 처음”(11월7일 행안위 전체회의)이라는 등 일관된 주장을 펴왔다.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과 이 전 서장의 엇갈리는 주장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경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특수본 수사에서 이 전 서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기동대 요청 여부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 서장은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고 직후의 대처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조만간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별건 수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 대변인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일단 고발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선수별 간담회를 한 뒤 발표한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현재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 여부 질문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김 의장 측에 이 같은 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고,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 근거도 거기서 나온다고 본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도 “국민 상당수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현실적인 딜레마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김희국 의원은 “야 3당 주도의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선 찬성이지만, 당장 야당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불참 시 그 후폭풍엔 어떻게 대처할지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3선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2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 조사한 관련 “당시에 유일하게 작동했던 현장에서의 ‘국가’였다”고 반발했다. 또 특수본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라며 “좌고우면 말고 진실과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본부 소속 오영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현장 경찰 책임만 질타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피하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떨며 현장 상황을 국민께 보고했던 최성범 용산서장, 가장 먼저 달려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은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다”며 “정신적 고위험상태에서 꿋꿋이 치료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먼지털기식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일선 현장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장관∙윤희근 서울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주장했다. 오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 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날 최 서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안전 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여당 지도부와 박성민·박형수 당 이태원 사고조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20명 넘게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절절한 말씀을 들어드리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여당으로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는 말을 드렸고 사고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왔다"며 "젊은 아들 딸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못다 핀 꽃잎처럼 쓰러지게 했던 일들이 지금도 믿기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 아픈 마음을 무슨 말로 달래겠나. 위로를 많이 드렸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유가족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특별한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 전체 모임을 좀 열어달라고 했다. 저희한테 여태까지 연락을 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울먹이며 간담회장을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유가족들의 말씀을 다 들어드리려고 한다. 제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비치기도 했다. 이날 비공개 면담 도중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라며 정부의 대응을 꾸짖는 유족의 호통소리, 책상을 탕탕 치는 소리, 유가족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 대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 시급한 정기국회의 과제를 먼저 해결한 뒤 국정조사 협의를 하자는 일종의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자체 설정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일인 24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모레(23일)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예산안 심사 등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가 입을 꽉 닫고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했다며 신원 불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달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명단을 공개한 두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16일 이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 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역시 21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국민의힘이 21일 야(野)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대여 강경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거론하며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야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가 기한이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세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각 야 3당은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3당은 잠정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을 조사 기간으로 잡았다. 기관 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제안하는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야 3당은 이번 계획서(안) 제출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고 밝혔다. 야권의 설명대로라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이 상정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대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 대통령 퇴임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김용·정진상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대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건 대선 불복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운동"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가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삭제된 예산을 복구하는 등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거부 당론 채택으로 예산안 협상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협상 기대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예산안 처리 난항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가 2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극한 대치 양상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며 설정한 '데드라인'인 이날 정오를 앞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연말 정국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 입장차의 이면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4년 총선 준비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아직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취 등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나와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국정조사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뻔하고,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대처 미흡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야당이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꾸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는 동안 민주당 위성곤·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과거에도 1999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경제청문회)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만 참여한 채 진행된 전례가 있는 만큼 단독 국정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만일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인생에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해서 뭘 안 한 적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오후 3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주례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꽉 막힌 국정조사대치 정국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전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김 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서울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날 답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주장과 정반대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청장은 앞서 이달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김 청장과 이 전 서장의 입장이 엇갈린 만큼 2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된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핵심 쟁점인 경비 기동대 사전 요청의 진위 파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 시내 집회 탓에 기동대 배치가 어려웠는 지와 관련해 7일 국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서도 이날 해명했다. 그는 7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핼러윈 관련 대책) 수립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기동대 병력 여유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주말 집회가 있어 힘들겠다는 답변을 들어 137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기자간담회 서면 질의엔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경력을) 배치하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반대로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21일 "국회 발언은 사전 대책 수립 시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용산서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현장에 경비 기동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사 당일) 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핼러윈 축제 현장에 배치할 경찰 경비 병력이 부족했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다르다. 김 청장은 한편,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고발인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참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심리 안정과 치유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8일 현재 용산경찰서 직원 58명을 포함해 254명이 심리 지원을 받았다.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기동대를 지원하는 등 인력·장비·예산상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 근무조가 근무 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