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밝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안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 특수본 출범 16일 만이다. 행안부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됐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등 8곳이 대상이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참사 당일 내부 보고나 재난문자 발송 등이 늦어지는 등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출범하고 하루 만에 경찰과 용산구,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며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의 고발로 이미 특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에서 행안부와 이 장관이 참사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 전 서장은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으나 경력 부족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기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경력이 부족해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참사 당일 배치 경력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수본의 피의자 소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가 경찰이 아닌 국회에서 입장 표명을 먼저 한 만큼,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1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밝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안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 특수본 출범 16일 만이다. 행안부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됐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등 8곳이 대상이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참사 당일 내부 보고나 재난문자 발송 등이 늦어지는 등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출범하고 하루 만에 경찰과 용산구,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며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의 고발로 이미 특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에서 행안부와 이 장관이 참사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 전 서장은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으나 경력 부족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기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경력이 부족해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참사 당일 배치 경력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수본의 피의자 소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가 경찰이 아닌 국회에서 입장 표명을 먼저 한 만큼,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7일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송치 후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망자가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구성원에게 주문했다. 그는 "'회색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눈에 잘 띄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평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정작 다가오면 공포심에 미처 피하지 못하는 사태를 일컫는다"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산재가 대폭 감소하고 예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인력과 업무를 수시로 유연하게 재조정해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난무하는 현실에 괴로워하게 되지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금'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구성원 개개인이 현장에서 책임감·자율성·유연성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같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희생자 모욕 사건 등 참사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로 전환했고, 5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14일 A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 추가로 넘긴 건은 아직 없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14일 온라인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튿날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 띠는 언론사가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 명단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고발장에 관한 수사는 일단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대응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법리상 이 장관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법령 해석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관계당국의 예측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자책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 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이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거센 압박에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이다.

여야는 16일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수준,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장관은 "최선을 다해 막중한 임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야당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단 공개 논란에 "고발이 돼있고, 법리 검토 후 수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했다. 질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증인 심문이 끝난 뒤 오후 8시20분께 시작돼 밤 11시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모두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논쟁은 경찰국 신설 이후 장관이 경찰 치안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경찰국 시행령을 강행할 때는 장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전형적 조삼모사의 뻔뻔한 태도"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도 "민주당이 치안사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지휘감독권 없는 것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치안사무뿐 아니라 여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7월26일 '치안업무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영환 의원 다음 순서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삼모사를 반사한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돌려드린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행안부는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며 못 하게 했다"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장관이 잘못했다, 왜 지휘를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냐' 이거야말로 조삼모사"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논쟁을 벌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씀을 존중하더라도 물러나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국무위원을 헌법에 의해 탄핵할 수 있는데,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가벼울 때는 해임, 그보다 가벼울 때는 자진 사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는 실패했는데, 원인이 사법적 조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책임 최상층부의 회피 시도가 있었고, 지금 장관은 고발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명예와 권력을 좇아 자리에 연연할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진상 규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나지 않는 시스템과 인프라의 토대를 만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돼야 한다"고 이 장관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이 장관에게 "조사가 끝나고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고 책임져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고 물으며 "지금 물러나는 것이 대수라면, 그게 유족이나 사망자나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실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 적 없다. 정부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들레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가 유가족을 모아서 추모하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들레가 명단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것은 관련 공무원만 알고 있는 명단인데 인터넷 매체 민들레,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까지 갔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다. 명단 공개와 민주당의 협업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 이런 것이 논의됐다"고 보탰다. 장제원 의원도 "여러 의원이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말하는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여세력과 단체가 있느냐를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와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온라인 매체, 시민단체, 사제단이 어떻게 158명의 명단을 구하나. 있을 수 없다"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사 김교흥 의원은 "며칠 전에 유가족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분들 말씀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대책 마련 이야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다니면서 추모하는 게 추모인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데 뭘 추모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가족이 정말 희생당한 아들딸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추모를 제대로 해야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고 찾고 영정과 위패도 모시고 혼령들에 대해 사죄하는 게 정상적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언론 보도준칙은 '상세한 신상공개는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공개는 하되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론 유족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보다 더 진정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려면 공개하고 한 자리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112 신고와 119 신고의 통합운용 시험, 행정-경찰-소방 관계대책회의 정례화, CCTV 종합검토, 지자체의 자치경찰 운용 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른다"며 "자치단체장이 경찰과 소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다. 행안위와 저희(행안부), 경찰과 소방이 정말 고민해서 효율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이날 답변을 종합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고발장에 관한 수사는 일단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대응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법리상 이 장관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법령 해석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관계당국의 예측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자책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 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이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달라고 김 의장을 압박하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을 불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경찰국 예산 삭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부활 단독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정회됐다가 오후 4시가 넘어 가까스로 재개됐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장을 ‘떠받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인사권을 들쑤신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반발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위에서 예산안과 법률안 표결을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안이 만들어진다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상정하겠다”며 “오늘은 현안 질의도 있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라고 말했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했지만 이 위원장이 17일 오후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한 뒤 현안 질의를 재개했다.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중요 증인을 불러 하기로 한 현안질의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찰 인사권을 가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경찰국 신설 예산 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경찰국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은 “합의가 제일 좋은데, 교착되면 다수결에 따르게 돼 있다. 국회법도 헌법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따졌다. 또 그는 경찰국 신설을 이태원 참사와 연관 짓기도 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핼러윈데이 대응을 잘했던 것을 인사권 지휘 명목하에 인사권을 들쑤셔놔서 경찰청장이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조직 내부를 서로 파벌로 만들었다”며 “이태원 참사에서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정치행태는 정말 감정적”이라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 국정 발목잡기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가장 대표성을 인정받는 선거에서 당선된 국정 운영 주체”라며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은 인정하는 것이 국민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비를 1억원이나 삭감하고, (윤석열정부 공약) 디지털플랫폼정부예산도 삭감하자는 것도 국민이 보고 있어 받아들였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예산안 심사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망신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소집된 지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날 예정된 현안 질의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예결소위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안부 업무추진비 1억원을 감액, 9200만원만 반영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총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년도 지원 수준인 7050억원으로 복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예측실패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의 질의에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시민들의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쯤부터 112 신고 등을 통해 이태원에 몰리는 인파에 대한 사고 징후가 있었다. 서울시는 시청사 지하 3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오후 10시15분 사고에 대한 119 신고가 처음 접수됐고 시는 13분 뒤인 오후 10시28분에 사고를 인지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아직 골목길 폐쇄회로(CC)TV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용산구가 관리하는 CCTV 역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인공지능(AI)이나 지능형 CCTV를 도입해 보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차 “스마트서울CCTV안전센터를 새롭게 만들었고 골목길 CCTV를 위기 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던 와중에 있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 인사권한이 있지만 서울시 조직으로 서울시장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다. 오 시장은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시의원에 질의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