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만 윽박"…변죽만 울리는 수사에 내부 비판 커져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지자 일선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일선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 부실했던 지휘체계의 규명보다는 보고서 삭제 등 지엽적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에 대한 추모글과 함께 특수본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 경감은 지난 7일 특수본에 입건돼 9일 대기발령됐고 지난 11일 낮 12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며 특수본 해체를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왜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묻고 정부에는 물어서는 안 되는지 답을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되자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에게 직권남용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 입건한 뒤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었다.
그러나 용산서 정보과에 대한 수사는 참사 발생 이후 정보보고서 처리의 적법성에 국한됐을 뿐 사고 원인이나 책임 규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수본이 지난 2주간 실무선에 수사력을 모으는 사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재난안전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특수본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소방서·구청·서울교통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수집하지도 않은 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문제인지 따질 여지는 있었다"며 "특수본이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 '윗분들'은 두고 일선에 책임을 지우는 모습에 현장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시위 관리 업무가 많아진 용산서의 종합적 사정은 외면하고 일선의 과실 여부만 추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현장에선 대통령 경호경비가 우선순위라서 경찰력을 대통령 경호와 집회·시위에 더 많이 집중했다"며 "경찰의 책임도 있지만 이태원 지역축제 안전사고의 1차 책임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고 이번 참사의 원인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못한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라며 수뇌부를 질타했다.
다른 경찰관은 생전 정 경감에 대해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집에도 못 가시고 매주 주말 집회현장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전기 들고 뛰어다니시고…"라고 적으며 용산서의 과중한 업무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공교롭게 정 경감이 사망한 날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 A씨가 돌연 숨진 데 대해서도 서울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온다.
8월 19일부터 안전지원과장으로 일해온 A씨는 11일 오후 4시 25분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지원과는 폭염과 한파·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세우고 축제 안전관리계획 기획·심의도 맡는다.
A씨와 관련, 서울시는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특수본이 A씨를 참고인이나 기타 이유로 조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얼마나 쪼고 책임 묻고 겁주고 괴롭혔으면 수사대상도 아닌데 고인이 되셨겠나", "서울시 직원은 정신적 압사를 당한 것"이라는 등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축제 심의 관련 업무를 했다는 설명은 했었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적다는 것은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2022.11.13 15:06:40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11.13 16:23:09

특수본, 용산경찰서·구청·소방 실무자 참고인 조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용산구청 및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 구청, 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현장조치 및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서울경찰청·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2.11.13 13:44:21

“모든 게 경찰의 책임인가”…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끓어오르는 경찰
“모든게 경찰의 책임인가.”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참사에 대한 아픔도 공감하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경찰이 타깃이 되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수본이 속도전으로 치루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동료 경찰의 수사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한 평생 국가에 헌신한 경찰로서는 치욕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쏠리면서 경찰 내부가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용산경찰서 전 공공안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모 계장(경감)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계장은 지난 11일 낮 12시45분쯤 강북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가족이 쓰러져 있는 정 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특히 정 계장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 10일 일부 동료들에게 전화해 “고마웠다”, “사랑한다” 등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계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관들은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 계장은 지난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과실치사상)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입건된 상황이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3 11:00:00

특수본, 지하철 관제팀장 소환…'무정차 무산' 경위 파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근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승차 4만8천558명, 하차 8만1천573명 등 총 13만131명이다. 하루 전인 28일 5만9천995명에 비해 116.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핼러윈 기간 토요일(10월 26일) 9만6천463명과 비교하면 올해 이용객이 34.9% 많았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서와 공사·이태원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에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들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 조치와 상황 관리 과정을 물은 데 이어 일요일인 이날도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 지역 기관장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현장 근무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주부터 본격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2.11.13 21:19:16

한총리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의료지원 연계 체제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이태원 참사 후속 지원 지원과 관련해 심리지원과 의료지원 간 연계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장례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과 다친 분들, 그리고 구호 활동에 참여한 분들의 마음속에는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의 연계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에는 세금 감면과 심리 상담 등 간접 지원과 구호금·치료비 지급 방법 등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수습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2022.11.13 09:52:14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위' 구성…유족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 유족 등을 상대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100여명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유족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예정으로, 법률지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또 대책위 활동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위원 모집·구성 단계로,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 회원들에게 "'이태원참사 대책 TF' 위원 모집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2022.11.13 09:43:05

안전문제 본질 잡아먹은 ‘이태원 참사’의 정치성
축제를 즐기러 모인 인파 156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한 초유의 사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2주를 향하고 있다. 일상 속에 파고든 충격은 여전히 문득 문득 고개를 든다. 여느 때와 같은 출퇴근길 만원 대중교통에서 “밀지 마세요”라는 한 마디가 들리면 일순간 숙연해지며 무질서한 움직임이 정리된다고 한다.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집단 트라우마의 여파가 상당한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정치화는 비효율적
사건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여러 민낯은 참담하다. 한두 곳에 책임을 물려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하다. 공연장도 경기장도 아닌 길거리에서 150명 넘게 압사당하고 200명 가까이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시민 모두 상상도 못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그런 의미다. 개인의 문제냐 국가의 문제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과도한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분열과 소란을 키울뿐 안전 사고 방지라는 본질과는 멀어질 수 있어서다.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 논쟁화하는 이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다른 목적이 먼저인 듯하다. 대규모 희생자를 낸 사건의 파장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 일각도, 일선 경찰·소방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마무리지으려는 정부의 행태도 정치적이긴 매한가지다.
모든 게 다 정권 탓이라고 모는 쪽이나, 정부 책임은 없다는듯 굴며 세월호 사고 때처럼 될까 전전긍긍 과하게 몸을 사리는 쪽이나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 다 사건의 진실보다 잿밥에, 자리 보전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니 국민들은 실망스럽고 허탈하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면적당 인구밀도(1만6181명/㎢, 2010년 기준)가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지자체나 경찰이 군중 사고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인파를 통제하고, 112 신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숨이 턱 막히는 만원 지하철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은 오랜 세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대응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렸다는 진단이 가장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관련된 시민의식 역시 바닥을 드러냈다. 비극이 벌어진 이태원 T자 골목에서 사람들은 각자 가야 할 방향을 고집하며 엉키다가 누군가 시작한 “밀어, 밀어!”라는 외침이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와 도미노 효과에 휘말렸다. 복수의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사람들을 최초로 밀었다는 남성 무리가 존재했다. 인파로 인한 안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서이겠지만 그 정도 군중이 몰린 상황에서 “우리 힘이 더 세!”라며 우르르 밀침을 행한 이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리더십의 재조명…공감 능력 상실한 정부
참사 당일 같은 장소 다른 시간에 일어난 완전히 다른 결말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사고가 나기 수시간 전 같은 이태원 골목에서 한 통솔력 있는 여성의 지휘에 따라 수많은 인파가 무사히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여성이 큰 목소리로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뒤에 꽉 막혀 있으니 못 올라온다고, 올라오실 분 대기해주시고 내려가실 분부터 이동해요”라고 하자 사람들은 “좋아요”라고 호응하며 “내려가! 내려가!”라는 구호와 함께 성공적으로 일방통행을 해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만에 현장은 이러한 리더십도 팔로어십도 실종된 채 아수라장이 됐다.
이름 모를 시민의 리더십에 모두의 안전을 내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할 주체는 물론 국가다. “주최자 없는 축제라서”가 정부와 지자체의 단골 해명이었는데, 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의미를 뒤흔드는 당황스러운 발언이다. 주최자 없는 축제라서가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니까 국가가 최종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어느 작은 마을 행사도 아니고 핼러윈 대목 때의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리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위험성은 시민들끼리 경각심 높이는 차원에서나 나눌 얘기이지 정부 입에서 나올 말로는 한참 부적절하다.
이번 참사 국면에서 정부측 리더십은 하나 같이 형편 없는 수준이었다.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책임 면피,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대비 태세가 과하게 발동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충격과 비탄에 빠진 국민 감정을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못해 국민과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버린 것이다.
사건 초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한 뒤 “그날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 경찰 인력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평소 수준의 인파였는데 이례적인 참사가 일어난 것은 집회가 많아서 그걸 대응하느라 못 챙긴 것이라는 식으로 들린다. 이 상황에 시위탓 하는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이라니. 시위 때문에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건 팩트이니 정말 문제 없다고 여겼던 걸까. 이후 이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 초반에 쌓아올린 망언이 여럿이다. “사과할 것은 없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발언 등이 입길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듯 사고 책임론에 뻣뻣하게 일관했던 박 구청장은 결국 참사 사흘 만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역시 뒤늦은 사과였다.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도중 눈치 없이 말장난이나 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어떤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시작과 끝은 어디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을 마음에 담아뒀던듯 한 총리는 이후 통역 장비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웃으며 말했다.
이에 대한 통역사의 당황스러운 한숨 소리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앞서 정부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주최자 타령을 하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고 했는데, 마치 상관 없는 제3자의 평가처럼 거리두기를 한 참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문제의 발언을 함으로써 농담 섞인 뒤끝 작렬을 해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이상한 격분…호명되지 못한 참사
일선 경찰과 소방에 호통 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앙’에도 고개는 갸웃해진다. 윤 대통령은 112 대응 미흡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 했고, 지난 7일 공개한 회의 발언에서도 연신 경찰을 질책했다. 대통령의 정서적 공감을 보여주려 했다기엔 핀트가 어긋났고, 분노의 방향이나 감정의 온도도 엉뚱하다.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집회 관리에 경찰력의 우선 순위를 둔 것은 지도부의 방침이지 현장 인력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비해 최일선의 112 대응만 과잉 지적하니 경중이 맞지 않게 느껴진다. 정작 현장에서 고생한 말단 직원들에게 모든 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의 역풍이 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오버가 기묘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의 초기 반응과 결이 같다. 대통령은 제3자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사고 현장에 가서는 범죄 수사하듯 질문하고, 아랫사람들을 질타한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격분해야 할 것은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 쪽인데 그 분노를 탈취한 느낌마저 든다. 어떤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화내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더 크게 화내기는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치다.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다.
참사가 참사로 호명되지조차 못한 대목에서 이러한 정치성(政治性)은 정점을 찍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이번 사건이 안긴 충격과 유례 없는 인명피해 규모 등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본질을 축소한다는 의구심을 남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중립적 표현이라거나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낙인을 막기 위해서라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말 지명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태원을 빼고 10.29 참사로 부르면 될 일이었다.
공무원들에게 근조 글자 없는 리본을 착용하라는 정부 지침도 그렇다. 무지(無地) 검은 리본을 찾기가 어려워 글자 리본을 뒤집어 달거나 전기 테이프 같은 것을 급조해 나눠줬다는 해프닝이 쏟아졌다. 애도를 표하는 리본에 대한 공지가 있은 지 5시간 만에 “글자 없는 리본을 착용하라”는 지시가 추가됐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인사혁신처의 첫 해명인 “통일성을 위해서”라면 근조 리본의 기본형인 글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후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안일뿐”이라고 물러선 답변도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이 정도 사태 앞에서 굳이 이런 사소한 잡음을 더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2022.11.12 06:00:00

이재명 "이름 부르는 게 패륜인가" vs 정진석 "최소한의 양식 다 버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내려고 최소한의 양식을 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촛불’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희생자 명단 확보’를 주장했을 때 모두가 경악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반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그분’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과의 접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더니 오늘 그분이 직접 나섰다”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인가”라며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면전환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제발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자”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동의로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예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상상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던 ’이태원 촛불‘을,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외교 참사‘로 ’이태원 촛불‘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내려고 최소한의 양식을 다 버렸다”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2 01:29:14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서 前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55)씨는 이날 낮 12시45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숨지기 전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 및 삭제 회유한 혐의 등으로 정씨와 용산서 전 정보과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씨가 숨지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태원 현장에 설치됐던 폴리스라인은 참사 발생 13일 만인 이날 철거됐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제1당이 장외로 나가는 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11 22:4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