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 실무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서 벗어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과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고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법상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무유기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까지 특수본 참고인 조사는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상인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행안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직후 가장 먼저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 정보과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발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부장의 입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것 자체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14일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5)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경무관)을 전보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인사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달 2일과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차례로 대기발령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다른 직원을 시켜 문제의 보고서를 삭제한 뒤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대기발령했다. 박 부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했다가 감찰·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박 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를 받다가 지난 11일 숨진 정모(55) 전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의 책임을 일선 경찰 등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청장은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돌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은 상황 보고와 전파, 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특수본 수사가 지휘부가 아닌, 일선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경찰 안팎에서 커지는 터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조차 일선에 참사의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청장은 다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재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경찰의 경비 업무가 '과부하'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은 과거에도 성폭력·불법 촬영 등 단속과 범죄예방, 차량 소통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다"며 "매년 핼러윈 기간 중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으며 용산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에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투입 인원이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지방에 내려간 데 대해선 관할 책임자인 서울청장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제천 캠핑장에서 실제 숙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당일 행적은 이미 시간대별로 숨김없이 공개했다"면서 "특수본에서 경찰청장실과 휴대전화도 압수 수색한 만큼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참사 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요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선 보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문자 보고 시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위자의 보고수신이 지연되면 바로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9일 구성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이번 참사를 계기로 112와 119의 통합 논의가 제기된 만큼 관련 기관, 학계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경찰이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찰 대혁신 TF'는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 부여 ▲인파관리 관련 경찰서 경비과장 및 기동대원 집중교육 ▲다중밀집·재난 상황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파·보고 관련 상시교육 강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상황관리관과 관련해서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여러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는데, 새롭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비상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또 ▲인파관리매뉴얼 정비 ▲AI 접목 위험경보체계 ▲치안상황실 사무조직·업무시스템 재점검 및 상황실장 전문성·책임성 강화 ▲112신고 자동전파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 ▲반복신고 분석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직무역량 강화팀'을 이날 구성, ▲직무·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 확립 ▲관리자자격 심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적극적 현장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소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중 경찰 대혁신 TF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선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2023년을 '경찰교육 대개혁 원년'으로 삼아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현장대응역량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회의 후속조치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TF,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등은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 인파사고 TF는 저희가 12월 초까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고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도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도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대응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개선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경찰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선에 책임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위까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책임이라는 부분도 같이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방노조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이 있다며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것에는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숨을 거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196명을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354명이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14일 가결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와 함께,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초 수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입건된 피의자 7명을 이번 주 중 소환하는 등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수사 초기 가장 먼저 입건돼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등을 포함한 정보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른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한 뒤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한다.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했던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자료를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 지정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있었고, 근무자들이 배치됐던 만큼 당일 책임관이었던 최 소방서장이 적절한 예방·구호 조치를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1일 수사 착수 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빠르게 마무리한 뒤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현재 서면 자료는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고 영상 자료도 1차 확인을 끝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상 자료 추가 확인과 전자 정보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신원확인 작업과 유족 지원 업무 등에 투입된 비(非) 수사 인력 300여 명을 조만간 특수본에서 제외하고,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된 인력 161명을 중심으로 특수본을 재편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중진 의원 회동 결과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선후(先後)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문제가 거론됐다. 김 의장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예산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설치 관련 예산 등이 통으로 깎여나간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한 뒤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하는 것도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그런 것은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도 이 장관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핼러윈 기간 인파 전례 등에 비춰 참사 예견이 가능했으나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진영 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고, 지금도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논란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고 우리 행정안전부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1일 한 언론에게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폼 나게‘라는 표현은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책임져야 하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어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이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수습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나”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태원 참사 수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도 오고 갔다”며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다. 입신양명의 기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사태나 사건들을 잘 되새겨봐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의미)”이라며 “그 역할이 행안부 소관이니까 그걸 잘해서 사후대책을 잘해달라는 게 제 진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