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3D 시뮬레이션 등 방식으로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진술 내용을 종합해 신병처리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 이임재 전 용산서장 "평생 죄인 심정으로 살겠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캐물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그는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청은 핼러윈 관련해 용산서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언제,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용산서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 소방관들 참사 당일 안전근무 제대로 했나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최 서장은 취재진에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왜 대응 2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토대로 사고 당일 안전근무조가 미리 지정된 근무장소를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 2차 소환 불가피…이후 구속영장 대상 선별 특수본은 이날 핵심 피의자들 1차 조사를 마치고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고 원인과 조사 대상자들 진술에 따른 기관별 책임 소재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이전에 상당수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대한 이번주까지 추가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주요 피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신병처리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재난안전 당국의 참사 전후 조치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번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고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불법증축 혐의(도로법ㆍ건축법 위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박성민(55)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곧 소환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보건당국이 참사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용산구보건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향하면서 추가 입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9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21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최 서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면 이날까지 공식 입건된 7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 중 한 명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될 예정이다. 특수본 수사의 또 다른 축은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정보라인을 향하고 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박 전 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112 신고 후 보고 및 대응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역시 특감팀이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본이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향후 수사가 두 기관의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장관은 소방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지만, 특수본은 “압수수색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치안 수요 증가를 전망했지만,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근무자 수는 평소 주말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천명했던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방침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총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조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정쟁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원내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부분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경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장이 보낸 공문을 어떻게 할지는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김 의장도 17일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야 3당은 앞서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인선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데드라인인 오는 21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예산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삭제된 예산을 복구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여야 간 예산 협상에 별다른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분 없는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처리하고, 수사 결과를 본 뒤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당초 입장에 변함 없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에 대해 충분한 명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참사를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지금 국민 중에서도 수사가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배상 책임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주말 촛불집회나 희생자 명단 공개를 보듯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진행하든 간에 여러 번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이상의 진실을 밝혀진 적이 거의 없다"며"국정조사는 명분도 상실했고, 진실 발견과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결국 정치공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선 "명분없는 국정조사에 합의한다면 마치 수사 결과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논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거나 그 답변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오는 21일 소환 조사한다. 특수본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들이 사고 전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은 참고인 소환 없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피의자 신문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의 법적 책임은 사고 원인 규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소환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사고 직후 50분간 뭐 했나…'기동대 요청' 진위 논란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용산서는 참사 전 작성한 보고서에서 핼러윈 직전 주말 하루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주말 200여 명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사고 당일 투입된 경찰 인력은 137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부서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청과 용산서 직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태다.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부실한 사전 대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사고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늑장 대응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서장은 그러나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경"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받아 대응이 늦어졌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늑장 보고하고,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 소방대응 2단계 왜 늦었나…'부실한 사전 대비' 책임도 최 서장은 참사 전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참사 당일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1시간38분 전인 오후 8시37분과 오후 9시1분 두 차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부상자가 없다거나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최 서장이 현장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져 인근 소방서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한 데도 최 서장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시43분 현장지휘팀장에게 지시해 1단계를 발령했다.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2단계까지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최 서장을 두둔하는가 하면 입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동정 여론마저 일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내부 문건, 보디캠 현장 영상, 무전 녹취록, 최 서장의 개인 업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 대비책을 부실하게 세운 책임을 최 서장과 소방당국 지휘부에 물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에 소방은 긴급 구조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외에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할 때도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근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총력 대응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참사 당일 실제 근무한 용산경찰서 직원 수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용산서 직원 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용산서 11개 과·실 근무 총원 90명 중 실제 출근한 직원은 83명이었다. 휴가·교육 등으로 7명이 빠졌다. 참사 일주일 전인 22일 실제 용산서 출근 직원 78명(총원 89명 중 휴가·교육 등 11명 제외)보다 겨우 5명 많은 것이다. 참사 발생 전 평일(24∼28일)의 경우 적게는 293명, 많게는 312명으로 참사 당일 출근 직원 수의 3∼4배 수준이었다. 또 용산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 7곳(원효·용중·한강로·보광·이태원·한남·삼각지)의 29일 실제 출근 인원은 128명으로 22일(123명)보다 5명 많았다. 참사 발생 전 지구대·파출소 평일 근무 직원 수(최소 134명, 최대 158명)와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외국인 관광특구의 신고 폭증 추세를 고려해 용산서 '전 기능 협업, 총력 대응' 방안까지 내놨지만 실제 용산서 근무 직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서울청은 참사 전인 지난달 26일 작성한 '핼러윈 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 문건에서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핼러윈 기간 중 112 신고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서도 현장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역시 지난달 27일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자료에서 핼러윈 주말 하루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 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파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놨다. 장경태 의원은 "참사 당일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 단속계획'만 용산서에 하달했을 뿐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곳곳이 암초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7천50억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만 예산안이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다면 결국 여당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부족함이 있다면 국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이때 일방적 국정조사 강행은 또 다른 정쟁화 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말 사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그간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 11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류 총경은 규정상 정해진 근무 위치인 상황실에서 벗어나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서울청장 등에게 보고를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직무유기 혐의 판단을 위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수사도 뒤늦게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이었던 전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본은 재난안전대책 문건 등 3700여점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만큼,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자동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은 소방노조 고발과는 별개로 참사와 관련한 행안부의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 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미흡한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누적된 경찰 내부 문제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도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으로 정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특위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면서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신 의원은 당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된다.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의장이 보낸) 공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4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참사 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느냐',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올해 4월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묻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탓에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로 7일 입건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을 불러 조사한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하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간 용산구청과 구의회 사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 박 구청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도 이날 오후 4시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규정상 정해진 근무 위치인 상황실을 이탈해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24분 늦게 인지했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