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성향의 일부 신생 언론매체가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공개한 뒤 ‘부적절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희생자를 한 명씩 호명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0·29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거행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190명을 포함해 80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추모 미사에선 성명서 낭독, 십자가 행렬, 헌화와 분향, 추모 시 낭독, 진혼무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미사의 주례와 강론을 맡은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는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그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다. 김 신부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웃사촌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은 애도를 말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강제된 침묵 속으로 가둬 두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기이한 행실과 국정 운영으로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나라를 위기로 온 국민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잘못들 때문이겠지만, 사제들은 한사코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려 드는 그의 목석 같은 무정과 비정을 가장 무거운 죄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견된 재난을 대비하지도 않았으며 참극 직전의 상황을 호소하였지만,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벼슬아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신부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지적과 관련,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부담은 전혀 없었다”며 “희생자를 호명하는 것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다함께 내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패륜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패륜하는 기도를 해야된다”며 “10·29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 이름을 호명한 것이 가톨릭의 연도(煉禱) 의식이라며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도가 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성인의 이름과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호칭 기도”라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앞으로 미사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이는 강제된 침묵 속에 애도하게 하고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 꼬리 자르려는 정부나 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추모 미사에 대한 책임, 올바른 애도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담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한 대의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알권리라든가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이보다 더한 명분은 없다”며 “여기(명단공개)에 대해선 그 무엇보다 유족들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다. 유족 동의를 왜 받지 않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은 지금 이렇게 공개된 것에 대해 아마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약 유족 중 몇몇 분이라도 명시적, 공개적으로 반발한다고 했을 때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명단 공개는 당사자인 유족 입장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유족 입장과 다르게 맘대로 공개하는 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실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 형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찰의 셀프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인 것 같다. 특검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윤 청장은 "이후에 특검을 할지는 이 결과(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한 것에 대해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민언련은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애도 계엄령'과 맞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피해자를 호명해 일방적으로 공개한다고 진정한 추모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취재·보도 활동을 할 때 피해자와 가족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명예·사생활·심리적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 "참사의 진실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려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승전 이재명·문재인'이라는 억지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를 초래해놓고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어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친윤(친윤석열)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 대표를 내쫓은 윤핵관이 이번엔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박차고 나섰다"며 국정조사 반대론을 펼치는 여권 인사들을 차례로 직격했다. 우선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불과 두 달 전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조용히 지낸다고 2선으로 후퇴한 윤핵관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건넨 '어깨 팡팡'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인다"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중진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전(前) 원내대표는 음모론은 기본이고, 야당 대표 저주가 정치적 목표로 보일 지경"이라며 "야당의 '이상민 책임론'은 대한민국 흔들기라며 국민 상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 장관, 수석, 비서실장도 모자라 여당 의원까지 하나같이 국민 상처의 고통을 헤집는 막말만 늘어놓느냐"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 제도 개선,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정 시한은 지켜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을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법정시한 운운하며 정작 상임위 활동은 무책임하고 소홀하다"며 "소위 구성도 못하게 조건부터 붙이는 여당이야말로 발목잡기다. 수업은 안 들으며 성적만 올려달라는 생떼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오후 2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수본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달 1일 특수본 출범 이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2주 간 총 7명을 입건했다. 김 경정은 사망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달 7일 입건됐다. 김 경정은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소속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를 참사 뒤 다른 직원을 시켜 사무실 PC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숨기려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도 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 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문구가 포함됐지만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같은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과정을 두고 작성한 정보관과 김 경정 등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위를 파악 중이다. 11일 숨진 정 경감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55)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박 부장을 감찰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에 박 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입건 여부는 소환 조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은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가입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난 안전 대응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행정안전부 안전대책 관련 직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행안부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상민(57)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해 일단 혐의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특수본은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서울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안전총괄과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일 전후로 서울시가 안전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서울시 직원이 특수본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 용산경찰서 112상황실과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부상에서 회복한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참사 당일 현장 상황과 각 책임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일 오후부터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다치신 분 중 아직도 열(10) 분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며 "보건복지부는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이 유실물을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 달라"며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유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라"고 요청했다.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1층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는 지난 13일부로 운영이 종료됐으며, 남은 물건 700여점은 용산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기동대, 구급대원 등 재난 투입인력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실전 훈련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현장 공조 체계 마련 등 통합적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전 대책 관련 의견을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제안' 바로가기 팝업창과 메뉴를 신설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알림톡 발송과 언론 보도 등 여러 채널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내부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문자(크로샷) 전파단계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이 행안부 상황실에 사고 관련 보고를 한 지 32분이 지난 뒤에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고 체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현 체계에서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된 재난 내용은 심각도가 가장 낮은 1단계는 소관 국·과장에게만 보고되고, 2단계가 되면 소관 실장과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에는 장·차관과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에 내용이 내부 긴급문자(크로샷)로 전달된다. 가장 심각한 재난인 4단계에 이르러서야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진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부상자는 196명으로 전날과 같다. 현재 외국인 2명을 포함해 3명의 장례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를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희생자 이름도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명 공개 후 이어지는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 등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민주당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온라인 매체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고리로 그동안 명단 공개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진상규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느냐"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올리고 있다. 이에 여당은 용산구청을 찾아 향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등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눈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야 3당은 김 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른 원만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민주당은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회동,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3개 야당은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81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산구청을 방문해 참사 후속 대응을 점검한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용산구청을 찾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면담하고 참사 희생자·부상자 지원 대책 및 현재까지의 수습 과정 등을 보고받는다. 대책위는 오는 18일에는 안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초선 의원들을 만나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내 초선 모임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국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 실무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서 벗어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과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고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법상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무유기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까지 특수본 참고인 조사는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상인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행안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직후 가장 먼저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 정보과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발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부장의 입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