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 속에 해당 매체를 향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들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전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이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비평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한 곳은 외교부에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며 “또 다른 대사관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태원 참사 초기 외국인 희생자 2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희생자 8명의 유족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부연했다. 민들레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하루 만에 10여명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민들레 측은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매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 개인정보가 ‘가족의 정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적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희생자가 숨지긴 했지만, 명시적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 경정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전 정보계장 정모 경감과 함께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 등)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대기발령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참사 책임이 규명될 경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참사 당일 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5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예산안 심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또 다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일 등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의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를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화살을 야권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을 향해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나”라며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 장관의 등을 토닥인 일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들어왔을 때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빠져나갈 게 뻔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식의 오해는 이제 더 안 해줬으면 한다”고 맞섰다. 이 장관은 오후에도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우선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지, 감정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책임자만 바꾸면, 새로 오는 사람은 과연 그 사고에 있었던 사람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진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친야권 성향 신생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일을 집중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명단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정부 각 부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등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부실 대응 의혹을 추궁한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출석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마음이 힘든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4시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일반 국민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통전화(1670-9512)로 연락하면 24시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의 ‘청소년상담1388’이나 1388 홈페이지의 채팅·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은 다누리 전화상담실(1577-1366)로 전화하면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이 지원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일반인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CPR를 한 비율이 지난 4년 새 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 속에 해당 매체를 향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들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전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비평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를 호명해 일방적으로 공개한다고 진정한 추모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전날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들레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하루 만에 10여명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민들레 측은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 개인정보가 ‘가족의 정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희생자가 숨지긴 했지만, 명시적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1일 출범 후 처음이다. 김 경정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경정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전 정보계장 정모 경감과 함께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 등)로 입건됐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인파에 따른 사고 우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대기발령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경무관에 대한 입건 여부는 참고인 조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참사 당일 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한 인터넷 매체가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이 문제"라며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단을 공개한 매체를 인권위에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인권위 업무 범위에 직접 조사는 속해 있지 않다"며 "다른 주체에 의해 고발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기면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요구에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송 위원장은 '명단 공개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는 "무조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로서는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명단 공개를 희망했던 분들도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명단 공개 요구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조카 친구 몇 명과 회사 말곤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서요. 그런데 조카 이름을, 이렇게 남이 마음대로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온라인 매체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심경을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며 자식처럼 키운 고인이 세상을 뜬 뒤 지금까지 차마 뉴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조카 소식을 아는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시민언론 민들레'가 홈페이지에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식과 조카를 잃은 걸 무어라 표현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도 아니고, '아이가 길에서 깔려 죽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힘겨워했다. "주변에 알린다고 해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아직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려야 할지 우리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족 명단을 공개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날 곧바로 민들레에 이메일을 보내 조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아침 삭제됐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민들레 홈페이지에서만 내려갔을 뿐, 이미 명단이 캡처돼 퍼질 대로 퍼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렇게 공개된 명단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할 친척·지인들의 충격과, 그 분들에게 그제야 설명해야 할 유족의 심정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민들레는 명단을 공개하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며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반대했을 것이다. 다른 유족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실명 공개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누님은 직장도 못 나가고, 며칠씩 굶다가 컵라면을 한 입 먹으면 그게 죄스러워 자책하다 얼굴에 상처도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명단 공개는 생각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A씨는 민들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인터넷 매체가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웹사이트에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진 않았다.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공개라며 비판했다. 유족 동의없는 실명 공개로 논란이 인 뒤 민들레는 14일 밤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배(국민의 힘) 서울시 의원이 15일 희생자 이름도 유족의 개인 정보인 만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매체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 법조계의 전망은 현행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는 쪽으로 기운다. 지방법원 판사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본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직접 정보이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정보이든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들레가 공개한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면 무슨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때문에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검찰 간부는 "사망자의 이름이 유족의 신상 같은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연관된다고 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마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명 공개의 목적이 사망자 비방이 아니라 '추모'라는 점도 고려될 문제다. 다만 사망자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적 정보인 사망자 명단을 관리한 공무원 등에게는 비밀누설죄 같은 다른 법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A 판사는 "수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유출자가 특정 시스템에 불법 침입했을 수 있고, 병원에서 빼돌린 게 확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들(민들레 측)이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명단 공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현직 판사 B씨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유족 허락도 없이 공개한 것이니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이 장관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수사가 현장 실무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용산경찰서,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15일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호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MBC 취재진의 윤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와 대통령실 기자단의 순방 취재 제한 의혹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여당은 야권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한 원색 비난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일차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언급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이 순방길 환송에서 환한 웃음을 띠었다. 비극적인 참사 국면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나.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의원도 "대통령께서 등을 토닥이신 후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호하고 있고, 장관이 그 이후에 '폼나게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민이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장관에게 수사가 들어왔을 때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빠져나갈 게 뻔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관계없는 경찰국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친(親)민주당계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112 치안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지휘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국이 재난과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며 "야당은 경찰국 신설 때도 경찰독립권 침해를 운운하며 반대했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매우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2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때도 영정과 위패 없이 조문했다.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권익위가 제도 개선조치와 권고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의원도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후 항의가 빗발치니 포스터를 내리고 10여분이 성함을 삭제했다.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의 알권리 영역인가"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은 "사자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유가족에게 2~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된 바 없는데 결국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MBC 취재진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로 "가짜뉴스 때문",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 왜곡된 자막을 처리를 했고 일부 동맹을 훼손하는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음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날리면'이 아닌가"라며 "확인되지 않았으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이유로 언론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실이 순방 기자단 취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들며 "기자단은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현지 모든 외교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다. 취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자 출신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순방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는 게 난센스다.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회담 결과는 공식 발표를 쓰는 게 맞다"며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기자실에 대못질하고 수석과 행정관이 기자들과 연락을 못하게 막았다. 민주당이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그랬다는 비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도어스테핑 60번 이상, 기자회견도 수차례 하셨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기자회견한 게 전체 10여차례밖에 안 된다"고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에 대한 야권의 원색 비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포르노 화보라는 막말은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이 특정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받는다면 전직 대통령 내외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수많은 사진도 똑같이 비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수사를 받는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불편하겠지만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는 언질은 없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물음에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은 그 자체가 항상 사표를 가지고 다니는 자리"라며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식의 오해는 이제 더 안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해 "우선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지, 감정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책임자만 바꾸면, 새로 오는 사람은 과연 그 사고에 있었던 사람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