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與 “검수완박 개정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책임자 파면 요구를 넘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진 못하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맞받아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미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의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환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공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진 못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해본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자고 먼저 말한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대범죄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형 참사라는 건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건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그걸 제외해도 좋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책임 소재가) 아래로 향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데 전념했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 더 치중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2.11.03 21:57:43

‘만원 지하철’도 인파사고 관리 추진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가 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다. 또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부상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참사 후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행안부는 세부 규정으로 가칭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다중밀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 등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가 우려될 때 사전경보를 내리는 정책을 지자체가 즉시 검토해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지하철 환승역 등에서 밀집 시간대에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된다. 행안부는 이날 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유가족·부상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최근 대형 행사 등의 경향을 감안한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자 여부(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시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11.03 22:43:16

외국인 희생자 4명만 송환… 일부 빈소도 못꾸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이 5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희생자 장례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의 일부 희생자들의 경우 빈소도 차리지 못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됐던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전날까지 단 1명만 발인과 운구를 마쳤다. 이날은 호주인 1명이 발인했고, 러시아와 일본인 각 1명은 본국으로 운구됐다. 4일엔 1명, 5일에는 4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인하거나 본국으로 운구된다. 아직 2명의 희생자는 시신 처리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
시신 방부처리를 마치고 본국으로 향한 희생자들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란인 희생자 A씨는 참사 닷새 만인 지난 2일에야 안치된 병원을 떠나 본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다.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30대 남성 A씨는 도내 한 시신 방부처리 전문업체로 옮겨졌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이란인은 A씨를 비롯해 5명으로 이들 모두 이 업체를 통해 함께 본국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베트남 유학생 희생자 B씨는 부천 순천향대병원에 안치됐다가 방부처리 이후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됐다. 미처 입국하지 못한 가족 대신 지인들이 상주를 맡은 빈소는 지난 1일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희생자 유족 측과 모두 연락이 닿은 상태이다. 유족 중 상당수는 대사관에 시신 인도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기준 시신 4구가 본국으로 운구됐다. 외교부는 유가족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기존 일주일가량 걸리던 수령 기간을 이르면 3일 안에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엔 대부분 발인식이 치러졌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0명 중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제외하고 8명의 발인식이 전날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2022.11.03 21:52:15

현장 CCTV 못 보는 서울시…구멍 뚫린 '재난 컨트롤타워'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시민 안심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 상황실은 CCTV 현장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는 경찰과 소방 등에 자치구 CCTV 정보를 연계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은 도로·교량 관리가 주 기능으로 긴급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 지하 3층에 꾸려진 재난상황실에는 이태원 일대 CCTV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CCTV 화면을 열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산구청 공무원은 범죄 예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CCTV 4대를 통해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재난 현장 화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시가 스마트 안전체계로 홍보하고 있는 ‘스마트 CCTV 그물망’은 경찰과 소방 등이 요청할 때 자치구 영상을 연계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의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개념도’는 △상황 감시 △영상 전송 △통합관제센터 상황 분석 △판단 △안전하면 무시, 위험하면 상황 전파 등으로 CCTV 그물망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작 서울시는 자치구 CCTV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는 경찰과 소방에서 위급 상황 시 자치구의 CCTV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중계의 역할만 할 뿐 자체적으로 CCTV 화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화면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 수집·분석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해당 자치구가 CCTV 설치 주체여서 제3자인 서울시는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와 CCTV 연계는 내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을 다룰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에 막혀 CCTV 등 재난 관련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 등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완화해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꾸리는 서울시 안전총괄실도 주 업무가 도로·교량 관리에 치우쳐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의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조4358억원으로 이 중 65%(9377억원)가 도로계획·도로관리·도로시설·교량안전·건설혁신에 편성됐다. 이는 안전총괄실의 8개 과중 5개과가 도로, 교량, 건설 안전관리 담당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사고 대책 회의에서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치중해 온 안전총괄실의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입장 발표에서도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3 21:49:39

“정부에 참사 책임…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한다.”
참여연대, 생명안전시민넷,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3일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다”며 “경찰이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희생양을 만들거나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라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우선 알려달라”며 “피해자들이 모일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전달할 절차를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최희천 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은 “이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희생자의 잘못이 될 수는 없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기에, 희생자분들과 가족, 지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18:30:00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에 지휘부는 없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의 치안 상황을 책임지던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112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 서울경찰청은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였다. 경찰은 상황관리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와 감찰의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3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섰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접수와 처리를 총괄한다. 주말 당직 때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11시39분까지 112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 최초로 ‘압사’가 언급된 신고 전화 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상황이 류 총경이 부재 중이었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별감찰팀은 전날 대기발령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 총경 역시 관할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한 책임과 더불어 김 청장에게 오후 11시36분에서야 전화로 늑장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체계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은 물론 정부 전반의 보고체계와 상황 전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상황을 전파받았는데, 행안부 상황실이 내부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1단계 긴급 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상황실은 이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들에게는 11시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서 세부 규정으로 가칭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를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총리실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와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3 23:55:35

경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지휘부·현장 갈등 커지나
“이태원 파출소를 비난의 한가운데에 내던진 것이라고 본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말이다. 앞서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파출소를 포함한 전방위 감찰을 시작했고 112 신고에 대응했던 이태원 파출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A씨는 파출소에서 사고 나흘 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요청도 했으나 묵살됐다며 파출소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는 책임 공방과 별개로 “대규모 참사에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루 참담함을 말할 길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경찰 책임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지휘부가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이 들어왔지만 현장 출동은 4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커졌다.
이에 A씨 등 일선 경찰들은 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동일 건으로 분류하고 동일 신고로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이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인파에 비해 통제는 티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사 지근거리인 이태원 파출소 역시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했지만 약 20여명 정도로는 당시 인파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사전에 인력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지도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 대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상황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급)과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총경은 관내 112 신고에 1차 대응하고 야간 비상상황 발생 시 시도청 지휘부와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고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하는 등 늑장 보고 문제가 제기됐다. 윤 청장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늦게 받은 것으로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별감찰팀은 또 이 전 서장 역시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쯤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물으려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현장 경찰들에게 참사의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8:00:00

'이태원 참사' 당일…용산구 공무원들, 인파 외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용산구가 오후 7시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을 확인했지만, 별도 조치 없이 오후 10시쯤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를 예견한 112 신고가 당일 오후 6시34분에 접수된 만큼, 당시 용산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용산구는 참사 당일 오후 7시부터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이태원 인근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오후 7시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리자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10시쯤 단속을 중단하고 오후 10시30분쯤 철수했다. 인근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던 시각에 단속이 이루어졌고 단속 장소와 사고 지점의 거리는 수십m에 불과했다.
단속을 중단할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을 확인했음에도 현장 인원 통제와 안전 대응을 위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용산구 공무원들이 당일 오후 7시부터 참사 발생 인근 지점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해 현장 상황을 인지했지만,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한 셈이다.
당시 단속에 나섰던 용산구 공무원은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한) 인지는 단속을 시작한 오후 7시부터 했다”며 “사고 당일 오후 10시까지 현장에 있다가 몰려드는 인파에 30분 뒤 철수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대규모 인파를 확인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소관 부서가 달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용산구에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 세세하게 상황 보고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용산구 입장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한 유족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용산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대규모 인원이 몰린 것을 확인하고도 자신들만 철수한 것”이라며 “오후 7시부터 당시 상황을 지켜봤으면 당연히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은 인파가 많이 몰려 철수하고 남겨진 시민들은 결국 죽게 됐다”며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2.11.04 00:27:08

‘이태원 참사’ 성금으로 속여 물건 강매…사기 행각 주의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사칭해 ‘이태원 참사’ 성금을 모집하던 이들이 지방자지단체에 적발됐다.
3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하안1동 상가 건물에 남성 2명이 찾아와 ‘행정복지센터의 사랑의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뒤 성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성금 모금을 명목으로 치약을 1개당 만원씩 받고 팔았다. 이태원 참사로 축제를 못 하게 돼 물건을 못 팔았는데, 물건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겠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이 떠나고 난 뒤 한 상인이 수상하다고 느껴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고했고, 해당 복지센터에선 관내 통반장과 단체장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사기 행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고 경찰은 범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11.03 17:30:00

박희영 구청장, '사고 예방 TF' 단장 맡아…비판은 여전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시간대별 대응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용산구는 3일 행사나 축제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의 안전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고 구·경찰·소방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교수,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분야별 개선책과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분야는 △안전 사각지대 발굴·관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다중 밀집지역 현장 안전관리 △인명피해 등 재난사고 발생 또는 우려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곳곳을 세밀하게 점검한 후 알맞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TF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세부 방침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위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홈페이지에 참사 당일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을 올려놓기도 했다.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시각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9분이었고, 소방당국으로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온 것은 오후 10시15분, 박희영 구청장이 사건을 인지한 시각은 오후 10시51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11시 긴급 상황 회의실을 설치하고 다음 날 오전 0시20분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사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29일 사고 직전 이태원역 인근 거리를 걸어 지나갔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박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고 이후 최근 나흘간 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글이 100건 넘게 게시됐는데, 대부분 박 구청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2.11.03 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