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먼지 묻은 치마’, ‘짝없는 신발’. 2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센터에는 희생자들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유실물들이 쓸쓸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옷과 신발 등 주인을 잃은 물품은 총 1006점. 무게만 1.5t을 넘는다. 얼룩진 옷, 피 묻은 신발 등 유실물들의 모습에서 당시 인파에 휩쓸려 나뒹굴고, 밟히는 등의 참혹했던 현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유실물 센터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장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희생자들의 물품을 찾기 위해 유족과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아 물건을 찾으러 온 생존자들이었다.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오후 센터를 찾은 한 부모는 딸과 함께 이번 참사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A씨의 물건을 찾으러 왔다. 어머니는 센터를 돌아보던 중 아들이 신었던 검은색 신발을 발견하고 “아이고… ××야”라며 A씨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지켜보던 아버지도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신발을 한 짝씩 가슴팍에 꽉 안은 채 주저앉아 흐느꼈다. 옆에서 부모님을 위로하던 딸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신발이 자꾸 벗겨져서 내가 끈도 묶어줬는데… 스물다섯 살밖에 안 된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 옷이 보이지 않는다. 입고 나간 걸 내가 분명 기억하는데…”라며 센터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20대 딸을 잃은 어머니와 친오빠도 센터를 찾았다. 신발과 가방 등 물건을 찾으러 왔지만 모두 찾지는 못했다. 친오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중년 여성은 “현장에 빨리 갔어야지 뭘 했나”라며 “이태원에 놀러 간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못된 사람들아!”라고 소리쳤다. 생존자들은 아찔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절뚝이며 물건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다친 가족을 위해 대신 온 이도 있다. 가방을 찾으러 왔다는 최모(39)씨는 사고 당시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있었다. 비탈길 위쪽에 위치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사람들에 밀리면서 함께 넘어져 3~4명 밑에 깔렸다. 그러면서 다리를 다쳤다”며 “살려달라는 비명이 계속 떠오른다”고 울먹였다. 사고 당시 아랫줄에 있었다던 한 남성은 “발이 공중에 뜰 정도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애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뒤 지역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사 희생자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로 직결되는 행사들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창작은 예술가에게 추도의 방식이기도 하다. 참사의 주범인 국가는 우리의 추도를 목조르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같이 치유해 나가는 최소한의 애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시민들은 “애도는 해야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을 업으로 하는 시민들의 경우 참사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을 전업 예술인이자 공연자로 소개한 A씨는 SNS에서 “공연 하나는 자진 취소했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 권고하에 취소돼 이번달 수입 70%가 사라졌다”며 “예술가와 공연인의 활동은 ‘노는 것’이나 ‘애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고 생계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애도를 넘어 지역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용산구가 자체 애도 기간을 정부의 국가애도기간보다 긴 11월 말까지로 정하고, 해당 기간의 모든 행사, 회의 등 단체활동과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전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B씨는 “문화예술과 행사는 누군가에게는 생업인 동시에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위로하고, 사회를 향해 질문 던질 수 있는 창구다. 그러한 통로를 틀어막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전시행정이 진정한 애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질문을 던지게 해달라”며 “그리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참사를 수습하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양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비공개로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제(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 의원은 “법사위를 8일에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라며 “사고 수습과 애도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이번 참사 및 희생자를 각각 ‘사고’, ‘사망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꾸라고 정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112 신고 접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경찰청이 참사 전후로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사고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사고 원인부터 명확히 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관 사퇴 요구 등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하신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윤 청장과 이 장관의 파면과 수사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농담한 것을 따지는 등 윤석열정부를 직접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12 신고 묵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전면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응 기구인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3일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과 진상규명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지자체장에 대한 희생자 지원 요청 방안과 희생자 신상 유포와 관련한 대책과 진상규명, 두 갈래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 책임론이 잇따라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야권이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식한 듯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후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추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강제수사 등의 논의까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조치든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은 이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적 미비 상황을 보완해 많은 인파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112 신고 기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수사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경질 요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에 대해 “지금 수사와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서도 이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참사 책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초 사고 발생 직후 ‘정부 책임’보다는 사고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였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일 오전 대통령실 내부에선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칠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 “경찰에 부여된 권한과 제도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112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은 경찰과 거리두기 하며 감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의 진상조사 주체가 여전히 경찰인 게 맞느냐’는 질문에 “서울경찰청이 수사 주체였는데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어 경찰청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경찰청 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20여분 뒤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실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11시1분 대통령께 보고돼 11시21분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후 30일 0시16분 2차 지시사항을 언론에 배포한 뒤 0시42분 윤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0시5분 경찰청으로부터 상황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112 신고 기록 등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크게 질타한 것에 대해 “최초 신고를 받은 이후 경찰 대응이 석연치 않아 보여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고 확인해보니 엉망이었다”며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단한 뒤 대안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12 신고 관련 보고를 받고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일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고위 공직자 ‘파면’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만큼 이번에도 ‘칼바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가 물러난 사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다. 탑승객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참사’인 만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책임지고, 사고 발생 11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 그는 업무 공백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고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임됐다. 하지만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296일 만에야 물러날 수 있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로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사고를 수습한 다음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6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그해 7월 사퇴했다. 해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해서 조직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축소됐다가 문재인정부 때 부활했다. 대형 참사가 유독 많이 발생했던 김영삼정부 때에는 국무총리 사의 표명과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경질이 있었다. 1993년 10월 부안군 위도 일대에서 침몰한 ‘서해 훼리호’ 사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계익 교통부 장관과 노태섭 해운항만청장을 경질했다. 황인성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반려했다. 이듬해 성수대교 붕괴 때도 이영덕 총리가 사의를 밝혔지만 대통령이 반려했다. 하지만 이원종 서울시장에 대해 문책성 경질이 이뤄졌다. 당시엔 서울시장이 관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사퇴 사례도 있다. 1999년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여파로 김일수 화성군수는 그해 10월 물러났다. 하지만 씨랜드 참사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기보다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여론이 더 악화하자 군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형 참사 발생에도 고위직 중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적도 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지방 권력 교체기와 맞물렸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로 처음 뽑혔고, 7월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물러날 예정인 단체장과 당선자가 공존하고 있던 시기였다. 대신, 사고 후 처리 과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조남호 서초구청장이 유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바 있다. 19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때에는 책임지고 옷을 벗는 사람이 없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해녕 대구시장이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촉구가 1년 이상 이어졌지만, 자리를 계속 지켰다.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해야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성수대교 붕괴 때 총리가 당일 사의 표명을 했고, 서울시장도 문책성으로 경질된 바 있다”며 “국민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계속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4시간 동안 경찰이 11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책임론이 거세다. 경찰이 수차례 위급성을 알리는 구체적 신고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 5월 이른바 ‘김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은 1993년 12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시위 종료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했는데, 정씨 등이 이를 피하려다가 길을 이탈해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이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복수의 신고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신고를 여러 건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구체적으로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가 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날 이태원 압사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따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단을 구성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지원금·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자들에게 “국가 책임과 관련해 신중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피해자들 지원에 소극적 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단정적으로 상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후 지휘부에 보고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의 보고·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경찰 지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한 이들을 ‘꼬리자르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6분쯤 첫 보고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치안수장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1시간20여분 뒤에야 알게 된 것이다.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고와 관련한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오후 11시38분쯤부터 ‘이태원서 다수 호흡곤란’,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속보가 쏟아졌다. 김 청장이 보고를 늦게 받으면서 뒤이은 보고체계도 엉망이 됐다. 통상 경찰의 보고체계는 일선 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으로 이어진다. 경찰청은 자정이 지난 30일 0시2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치안 상황 보고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0시2분에 받은 보고는 치안 상황 보고를 공문 형태로 전달받은 시간”이라며 “실제 구두로 보고받은 건 그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는 향후 감찰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더욱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경찰 112신고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지만, 지휘부는 이보다 5시간여 지난 뒤에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안전사고 우려를 소홀히 여긴 데 이어 시민들의 ‘압사 우려’가 담긴 112신고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보고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곧바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과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명불상자들이 특정되면 향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실 대응의 핵심인 경찰 스스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본부를 서울경찰청에 꾸렸으나, 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서울경찰청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112 신고 담당 부서는 물론 지휘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을 관할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데 이어, 경찰 차원의 첫 징계성 경질이다. 경찰청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참사에 대한 책임과 함께 향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선 경찰서를 향한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이태원파출소 직원 A씨가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는 매해 지구촌축제, 핼러윈, 크리스마스 때마다 있었다”며 “핼러윈 대비 당시 안전 우려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을 지원요청했으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당일) 근무 중이던 20명의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 실명으로 달린 댓글에서는 “용산서 직원분들 고생한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위쪽만 모른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무능한 지휘관이 경찰을 무능하게 만들고, 한심한 지휘관이 현장요원을 죄인 만든다”며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쇄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0분에야 이태원 참사를 인지했다. 오후 10시15분 119에 접수된 첫 신고가 소방서·소방본부를 거쳐 가장 상위 기구인 소방청 119 상황실에 전해진 시각은 오후 10시46분이다. 소방청은 2분 후인 오후 10시48분 이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했다. 안전상황실은 다시 31분이 흐른 오후 11시19분에야 장관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는 상황실장이 경중을 판단해 행안부 주요 간부들에게 보낸다. 이 장관은 장관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후 사고를 인지했다. 국가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참사 발생 후 1시간 만에, 경찰이나 소방의 직접 보고가 아닌 내부 문자 알림으로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 행안부는 뒤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오후 10시48분엔 소방대응 1단계 보고를, 11시19분엔 2단계 보고를 접수했다”며 “통상 소방대응 2단계부터 행안부 장관에게 긴급문자가 전송된다”고 해명했다. 119에서 행안부 장관까지 보고 라인이 삐걱댄 데다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112 신고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이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범정부특별팀 첫 회의를 주재했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과 서울시·용산구,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참사로 불안·우울해하는 국민을 위해 심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시내 분향소 2곳에서 5대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버스를 전국 각지의 분향소 근처에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목격자·부상자는 물론 일반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해 전날부터 이 버스를 운영했다. 참사 이후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진 시민은 버스에 타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마음안심버스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이태원 참사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부터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한 시간이 훌쩍 넘어 첫 상황보고를 받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의 첫 지시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처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청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사고 발생 2시간4분이 지난 0시14분에 처음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 1시간13분이나 늦은 시간이다. 참사 4시간 전부터 빗발친 112신고에도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경찰-행정안전부-대통령실’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경찰의 보고체계는 일선서→시·도 경찰청→경찰청 순인데, 윤 청장에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후 11시36분 첫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 역시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21분이 지나서야 이태원의 상황을 전달받은 것이다. 경찰의 늑장 보고로 상급기관은 소방을 거쳐 보고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뇌부보다 조금 앞선 오후 11시20분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 그나마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방대응 2단계부터 유관기관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오후 10시48분에 소방청 119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31분 후에 문자를 전파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며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1분에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오전 0시5분 경찰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의 보고는 사고 발생 110분 만으로, 이미 윤 대통령의 2차 지시까지 내려진 뒤였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핼러윈을 관리할 경찰력 투입 계획 등 전반적 준비 상황을 확인해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 등이 취한 안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태원을 관할하고 있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무부처인 행안부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 등의 경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어느 직급까지 물어야 할지에 대해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감찰과 수사 결과 드러날 것이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