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와 관련,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첫 신고는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날까지 참사 사망자 중 68명의 장례가 완료됐으며, 이날은 58명이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일대일 매칭을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내 반발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이 정부에 날을 세우자 정쟁을 중단했던 야당이 다시 공세에 나섰다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온다. 당과 괴리가 심화하면서 전대 출마를 노리는 유 전 의원에게 당내 지형이 불리해지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의 공세적 행보는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 대척점을 이루며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보수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며 대권을 거머쥔 바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다른 데다 배신자 프레임도 여전해 오히려 당권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첫 글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며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날인 1일 오전에는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언급하며 '#국가는왜존재하는가' 문구를 올렸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 전 의원의 메시지는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 "사태 수습이 먼저"라 강조하는 당 지도부와 결을 달리한다. 이 같은 행보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예방책을 지적해 당 지도부와 다른 '여당 내 야당'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런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이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던 당내 의원들은 전날 이 장관 파면을 주장한 유 전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충분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인데 파면부터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파면 얘기를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의 메시지가 오히려 정쟁 중단을 선언한 야당이 다시 공세에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여권에서는 유 전 의원의 메시지 이후 발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정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 이후로 야권의 공세가 더욱 심화했다고 봤다. 야당은 이 장관의 사과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내주 현안질의 재추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만 치니 할 말 많은 야당에 여야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좋은 상황만 만들었다"며 "야당이 이를 기반으로 애도 기간 이후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친윤계 의원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의 이번 행보를 계기로 오히려 당내 의원들의 압박과 당원들의 비호감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모두 여론조사에서 유리했지만 당원 마음을 잡지 못해 패했다"며 "대안세력으로 보이고 싶겠지만, 오히려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유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책임에 대해선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계에서 '이태원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생들의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의 올해 4월 기준 공립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정규·순회 전문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수를 전국 공립학교 수로 나눈 '배치율'은 67.2%로 집계됐다. 전국 공립 초·중·고 3개교 중 1개교에는 전담 상담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규 전문상담교사와 순회교사로 그 범위를 좁히면 배치율은 45.6%로 전체 학교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모든 학교에는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상담교사는 2009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이른바 위(Wee)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늘기 시작됐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면서 그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또래 생활을 하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로 역할이 중요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상담교사가 더 부족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1명이라도 배치된 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53.3%, 중학교 48.8%로 절반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20%에 그쳤다. 지난해 사립 초등학교에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공립 학교에는 1071명이 배치됐다. 다만, 전체 초등학교 중 사립은 1.2% 정도에 그친다. 사립 중학교에는 총 299명이 배치돼 있어 국·공립(1166명)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300명으로 국·공립(747명)의 40% 정도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참사로 학생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온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11개교가 지원을 요청해 와 특별상담실이 설치됐거나 협의 중이다. 이 중 10개 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인력이 없는 다른 1개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위센터' 상담인력이 지원을 나가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참사 현장 인근에 있는 학교를 비롯해 그 외 지역에서도 참사를 목격했던 학생,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상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성인 대상 상담 수요도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담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이번 참사로 다른 기관에서도 상담 요청이 포화 상태라며 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점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인 '위클래스'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지난해 319만9953건으로 1년 전 231만98건보다 38.5% 증가했다. 학생과 학부모 1명당 0.6차례의 상담을 이용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센터'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59만3879건으로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으로 내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뽑는 전문상담교사 수는 246명으로, 올해(801명)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강찬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없는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빈도가 줄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교육부도 2018년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 101명 이상인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정원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해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학교 내 위클래스, 지역 위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1388),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02-3706-0500),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상다미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최소 11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건의 신고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나머지도 ‘대형사고’, ‘사고’를 우려하며 통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4번만 출동했고, 특히 신고가 몰린 9시2분 이후에는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가 벌어진 지난 29일 오후 6시34분 “골목이 너무 불안하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참사 가능성을 언급한 첫 신고였다. 이후에도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오후 9시),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다”(오후 9시2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될 분위기”(오후 9시7분)라는 등 압사를 우려하거나 통제를 요청한 신고전화가 10차례 더 접수됐다. 그러나 11차례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단 4번 뿐이었다. 6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했고, 1건은 불명확으로 종결 처리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오후 9시에 다다르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오후 9시2분 신고 전화 이후엔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특히 11차례의 신고 중 긴급 출동을 요하는 코드0, 코드1으로 분류된 8건에는 단 한 번만 출동한 반면, 그보다 긴급성이 덜하다고 판단해 코드2로 분류한 3건에는 모두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윤 청장은 “신고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기 전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유가족과 부상자, 모든 시민들이 일상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애도기간인 (오는) 5일이 지나고 나면 당내에 국민안전TF(가칭)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 TF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촘촘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1일 전국 각지에서 시작됐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통곡했고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의 깊은 슬픔에 운구차는 한참을 서 있다가 화장터로 향했다. 고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지인들과 공무원들, 장례식장 직원들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를 표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도 20대 여성 C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수십명의 친구들이 모여 C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발인 내내 빈소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C씨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질 땐 곡소리가 절규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발인을 지켜보던 장례식장 직원들도 “이렇게 젊은 여자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안타깝다”며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경기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에선 30대 직장인 D씨에 대한 발인이 진행됐다. 불교 예식에 따라 고인을 추모하는 목탁 소리와 염불이 1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는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했다. D씨 사촌동생은 “사고 당일 여자친구와 이태원에 갔다가 인파에 휩쓸린 뒤 함께 넘어졌다고 들었다”며 “여자친구는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다는데 형은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슬퍼했다. 부산 사상구 한 장례식장에선 기독교 신자였던 20대 E씨의 발인이 이뤄졌다. 목사 사회로 발인이 시작되자 전날 눈물을 감춘 채 식장 일을 돕던 친척들도 소리 내 울었고, E씨 부모님과 오빠도 눈물을 쏟아냈다. 부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E씨는 지난 3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남지역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한 상태였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56명이 됐다.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0살 여성으로, 상태가 악화해 이날 오전 8시49분쯤 숨을 거뒀다. 현재까지 참사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1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31명), 10대(12명), 40대(8명), 50대(1명) 순이다. 부상자 157명 중 118명은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고, 39명(중상 33명)은 입원 중이다.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한 채… 홀로 있는 외국인 희생자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희생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희생자는 총 26명이다. 취재진이 1일 서울 보라매병원 등 이태원 압사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의 시신이 안치되거나 안치됐던 서울·수도권 5개 장례식장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2명만 현재 빈소가 차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연고가 없던 희생자 1명의 시신은 전날 대사관 측 요청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시신 7구는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돼 있는 상태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영안실엔 외국인 희생자 시신 3구가 안치돼 있는데, 아직까지 외교부를 비롯해 대사관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인 A(33·여)씨는 빈소가 차려졌지만,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비보를 듣고 쓰러져 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입국하지 못했다. A씨는 10년 전 한국으로 유학와 공부를 마친 뒤 성형외과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부모를 대신해 빈소를 지키고 있는 고모는 “A는 무남독녀다. 부모님과 한국에서 같이 살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할머니를 보살피러 A의 부모는 중국으로 갔다“면서 “내일이 발인인데, 아직 A의 아버지가 오지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그나마 영사관에서 비행기 편을 구해준 덕에 지금 오고 있는데, A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 오지 못하고 아버지 혼자 오기로 했다”면서 “A의 아들은 6살인데 너무 어려서 차마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A씨 고모는 “항상 웃는 아이였다. 영정사진도 웃는 사진밖에 없어 고르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허망한 심경을 토로했다. 외국인 희생자는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4명은 박사과정생이었고, 나머지 1명은 한국에 온 지 두 달도 안 된 어학연수생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되어 있어 해당 주한 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은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항공료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장례 문화,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단기체류의 경우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경찰이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 용산구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참사 발생 당일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경찰은 참사 발생 수일 전에도 안전사고 우려를 듣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참사 사흘 전 서울경찰청에 ‘(이태원에) 연인원 10만명 정도 참가가 예상돼 보행자 도로난입, 교통불편, 마약, 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례적 수준의 보고서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수일이 지나면서 상당수 유족이 장례를 마쳐 향후 참사에 따른 책임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태원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특별기구를 설치해 경찰 차원의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잘못을 경찰 스스로가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 독립적으로 수사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사 대상의 범위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 시장은 사과문 발표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된다”며 “조만간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용산경찰서, 이태원역 관계자들과 4자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이 쇄도하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식 사과했다. 내각의 안전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압사 참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대응 부족 논란이 일면서 책임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이 취임 직후 밀어붙인 ‘경찰국 신설’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박 구청장을 직무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압사당할 거 같아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 112신고 전화에는 이런 내용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밀톤호텔 골목에 이마트24”라고 구체적 위치를 언급했고, 경찰 역시 “큰 사고 날 거 같다는 거죠?”라고 되물어 확인했다. 이에 신고자는 “지금 너무 소름 끼친다. 골목이 굉장히 좁은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섞이고, 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도 섞여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3시간여 뒤 벌어진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 전화를 10차례 더 받고도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들은 줄곧 ‘압사’를 언급했다. 경찰이 첫 신고부터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약 3시간41분간 받은 112신고 전화 11건 중 신고자가 ‘압사’를 언급한 통화가 6건이었다. 현장은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압사’ 신고자들은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오후 6시34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오후 8시53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오후 9시7분), “압사당할 것 같다고요. 축제 중인데.”(오후 9시10분),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거 같아.”(오후 10시) 등 수차례 위기 신호를 보냈다. 이 신고 전화는 모두 참사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자 중 일부는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부탁드린다”거나 “인원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등 경찰의 대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10시15분. 그 직전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11분의 신고 전화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었다. 이 신고자는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여기 압사될 것 같다. 다들 난리 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받은 수화기 너머로는 주변의 비명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러나 11차례 이어진 참사 경고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는 단 4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 처리했고, 1건은 불명확으로 처리했다. 더구나 마지막 현장 출동은 오후 9시2분 신고가 마지막이었고, 이후 걸려온 5건의 신고 전화에는 모두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출동을 하지 않았단 얘기다. 참사 바로 직전인 오후 10시11분 신고 전화엔 비명 소리까지 뚜렷히 담겼음에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게다가 112신고 전화를 받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코드2로 판단해 분류한 3건의 신고 전화엔 모두 출동한 반면 그보다 긴급성을 요하는 코드0, 코드1로 분류한 8건에 대해선 단 1건만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긴급 코드를 전달받은 용선경찰서 상황실, 이태원파출소 등 일선 현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데다, 코드0, 코드1 판단을 내리고도 출동명령을 강하게 내리는 등의 지휘를 하지 않은 서울경찰청 등 상위기관의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경찰청의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파악한 뒤 가까운 경찰서로 하달한다”며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출동은 지구대나 파출소의 팀장급이 정한다”며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서 상황실에서 출동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선 감찰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12신고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 판단과 대처 문제도 지적된다. 오후 8시53분 신고 전화에선 신고자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전화 아니에요”라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관할인 이태원파출소가 오전 9시부터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까지 접수한 112신고는 참사 위험을 경고한 11건을 포함해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교통 불편’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파 관련 신고 11건을 포함한 ‘위험 방지’가 18건, ‘시비’ 7건, ‘성폭력’ 3건, ‘보호 조치’ 2건, ‘소음’ 3건 등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일 성명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밤 사고가 벌어진 당시 순식간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일반인들도 힘을 모아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온라인 게시판에 ‘사고 현장에서 CPR을 하고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시민은 “구급대원이 CPR 자격증 소지자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했다”며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면서 가슴을 압박했다”고 썼다.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CPR 가능하신 분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외치는 장면과 이 외침을 들은 시민 10여명이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어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CPR 등 응급처치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시 희생자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태원 참사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 4~6분이다. 이 사이 CPR,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2019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 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15.0%로, 미시행 시 6.2%보다 2.4배 가까이 높았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CPR을 시행하면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높인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인 전날 홈페이지 접속량이 평소보다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CPR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12.9%에 불과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와 직장, 군대(예비군·민방위) 등에서 CPR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CPR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 가운데 180명(36.0%)은 직장, 141명(28.2%)은 예비군·민방위 훈련, 81명(16.2%)는 학교(초·중·고), 50명(10.0)은 사설교육기관, 58명(9.6%)은 기타에서 배웠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500명 가운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0명(62.0%)였으나, 실제 응급처치 순서, CPR, AED 사용 등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춘 이들은 40명(1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가운데 346명(69.2%)은 현행 응급처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이유로는 실습·실습장비·교육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자료를 확보한 15곳(인천·세종 제외)의 응급처치 교육 실시율은 2019년까지 99% 이상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이 이뤄진 2020년에는 실시율이 96.4%로 약간 떨어졌다. 이처럼 높은 교육 실시율에도 최근 4년 내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63명 중 응급처치 내용을 모두 숙지한 학생은 11.7%(19명)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 결과 응급처치 활용 능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특정직무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 자격증 취득과 연계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 대상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응급처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의 6개 국가(영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12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16개 국가에서 권장한다. 최근 영국은 모든 국립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보건교과목을 의무 이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서 고교 졸업 자격요건으로 심폐소생술을 넣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 강화해야 우리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CPR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 교과가 따로 없고, 중·고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현재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보건 교과 ‘건강안전’ 단원에는 CPR 교육에 대한 내용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을 ‘성취기준’으로 정한다. 중학교 보건과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 학생들이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적용’하도록 ‘성취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원리·사용법을 익혀 협력적으로 바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협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보건 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과가 따로 없어 체육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보건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보건 교과 자체는 선택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 시간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를 기준으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배우는데 ‘보건’ 과목은 보건의료계열로 진로를 정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후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같은 안전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까지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휴업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오경훈(37)씨는 지난달 31일 가게 문에 휴업 공지를 붙였다. 3년간 정기 휴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열던 가게였던 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 소식을 접한 뒤 마음이 아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씨는 “생업을 쉬는 것이다 보니 고민이 됐다”면서도 “멀리서나마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일에도 가게 문을 닫은 그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해결돼야 할 일도 많지만 일단 우리는 같이 슬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직후엔 핼러윈 관련 행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중단되고 이태원 인근 가게 위주로 휴업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국 각지에서 애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경기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전날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업을 쉰다는 공지를 올렸다. A씨는 “참담한 마음에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즐거운 분위기의 쿠키,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쉰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평소 주 2회 매장을 여는 천안시의 한 반려동물용품점이 이번 주에는 문을 열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애도를 이유로 영업을 축소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관계자는 “영업을 쉬지는 못하지만 평소 틀던 빠른 템포 음악 대신 잔잔한 음악만 틀고 있다”고 전했다. SNS로 제품을 홍보·판매하던 이들도 게시물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SNS로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B씨는 이날 “마음이 무거워 평소처럼 지내기가 어렵다. 이번 주 예정됐던 제품 판매는 다음 주로 연기한다”는 글을 남겼다. 매일 책 추천 글을 올리는 한 SNS 계정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애도 기간 동안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연기하는 등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애도에 동참한다며 이날 예정됐던 ‘LH공공주택 자산 현황’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기자회견을 성명으로 대체하거나 행사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