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조문 정국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우선시하며 국조 요구와 문책 등엔 신중한 기류여서 아직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찰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사찰 등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정의당과도 논의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며 "곧 원내수석 간 논의가 진행될 텐데 다음 주 본회의가 있으니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파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무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꺼리고 있어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애도와 수습을 우선시하면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로키'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국조 요구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도 기간이 끝나면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우리가 이미 제안하지 않았느냐"라며 "국조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로 수세로 몰린 상황에서 설화(舌禍)를 일으킨 이 장관을 비롯한 인사 문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정국이 소용돌이로 갈텐데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책론과 관련한 질문에 "조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정쟁 자제의 분위기의 조문 정국이 막을 내리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 등이 주요 공방무대로 꼽힌다.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에 연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3일 여당 내 기류 역시 '책임추궁' 쪽으로 기울면서도 수위 등을 놓고서 지도부와 밑바닥 기류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밝힌 지도부는 이날도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며 책임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공히 책임 추궁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상민 행안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상당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112 신고 녹취록' 이후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지만, 일부 친윤계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 초선 의원은 이 장관의 경질론에 관해 "결국 대통령 결단의 문제이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는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이상민 동행론'에 관한 질문에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지도부에서도 "잘못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리도 입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이 커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부상)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세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책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후속) 절차 과정 중에 인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 이후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다'는 질문에는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텐데,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수사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과 하급 실무자에 대한 인사 조처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우선 저는 책임서인 용산경찰서장이 적시에 인책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생기면 직위해제를 하고 새 지휘관에 수습을 맡겼어야 하는데, 적어도 용산경찰서에 관해서는 그 점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경찰서장은 그 시간에 뭘 했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지휘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 넘겨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꼬리자르기는 맞지 않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저는 용산서장이 제일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수사가 되고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또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자치구들이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3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1월 한 달간 춤 허용업소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0∼18일에는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춤 허용업소는 클럽이나 클럽형 주점처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다. 마포구에는 홍대와 상수동을 중심으로 총 57개가 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지하에 있고, 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구는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획 중이다. 관악구는 불법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을 신설해 이달부터 신림역 일대 순대타운, 서울대입구 샤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랑구도 이달 중순부터 시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송파구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16일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에서 K팝 공연 도중 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한다. 훈련은 송파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하며, 송파소방서·송파경찰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다. 구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공연장이 많은 송파구 특성을 반영해 훈련을 기획했다"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부상자·유족 ‘참사 충격’ 퇴직 땐 실업급여 지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늦게 받은 데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이유와 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다음에 사고 수습 처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전념하고 사고 원인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출근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신고가 119로 처음 들어온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으로부터 1시간5분가량 늦은 오후 11시20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오후 11시1분보다 19분이나 늦은 것으로, 재난대응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사고 직전 경찰 대응 및 지휘 보고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질론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의 앞선 발언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속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대기발령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관내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두고 있다.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청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제때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사태를 인지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책한 것이다. 경찰청은 류 총경 후임으로는 백남익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에는 이번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늦게 받은 데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이유와 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사고 수습 처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전념하고 사고 원인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출근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신고가 119로 처음 들어온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1시간 5분가량 늦은 오후 11시 20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오후 11시 1분보다 19분이나 늦은 것으로, 재난 대응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사고 직전 경찰 대응 및 지휘 보고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질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