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변호사 단체들 “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 개선” 한목소리
변호사 단체들 “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 개선” 한목소리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일 성명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2 06:00:00
정의선,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정의선,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너무 안타까워"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 회장은 1일 오전 8시30분쯤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 회장은 조문 후 “너무 안타깝고, (고인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며, 부상자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른 기업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55명이 숨졌다. 정부는 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2022.11.02 01:00:00
"'이태원 인파' 우려할 수준 아니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도 언급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핼러윈 데이를 앞둔 토요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의 이용객 수치를 받아 분석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와 녹사평역은 800m, 한강진역은 1㎞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상권이 연결돼 있어 핼러윈이면 두 역에서 내린 이용객 상당수가 이태원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증언이다. 취재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장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이용객은 13만131명, 녹사평역은 3만1467명, 한강진역은 3만6806명으로 집계됐다. 세 역의 이용객을 합산하면 19만8404명에 달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핼러윈 때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수치다. 2017년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10월28일 세 역의 이용객은 15만5564명, 2018년 10월27일은 15만1996명, 2019년 10월26일은 14만740명으로 이번 참사 때와 비교해 30%가량 적었다.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020년에는 5만6941명, 2021년에는 9만5147명이었다. 시간대별로 지하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을 전후로 이용객이 높은 추이를 보였다. 이태원역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하차 승객이 1만명을 넘었다. 세 역의 하차 승객을 합치면 오후 6시 1만3409명, 오후 7시 1만3428명, 오후 8시 1만2537명, 오후 9시 1만23명, 오후 10시 8451명으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태원 일대로 유입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당시 지하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오후 11시에도 이태원역에는 6457명이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에 오후 9시38분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공사 측이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면서 정상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태원역 이용객은 1만5706명으로 2019년의 1만957명, 2018년의 1만1935명, 2017년의 1만2984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사 측은 오후 11시11분쯤 경찰로부터 처음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시간대에는 하차보다 승차가 많아 사고 직후 이태원에서 인파가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02 13:42:49
美 핼러윈은 아이들 축제… “韓 참사 이해할 수 없는 사건”
美 핼러윈은 아이들 축제… “韓 참사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 “해피 핼러윈(Happy halloween).” 핼러윈 당일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한 마을.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오후 5시30분을 조금 넘겨 아이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동화에 나오는 공주 의상부터 유령이나 마녀, 우주인, 소방관, 영화 캐릭터 등 다양한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삼삼오오 거리로 모여들었다.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렸지만 아이들은 “간식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Trick or treat)”라고 외치며 차례로 이웃집을 돌았다.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면 어른들은 준비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나눠주고 “해피 핼러윈”이라고 인사했다. 부모들은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눴다.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게임을 포함해 한국 드라마를 꼭 챙겨본다는 로버트는 이태원 압사 참사 뉴스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보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로버트는 “한국의 대통령은 시장과 경찰 책임자 모두를 경질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던 축제가 다시 열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리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살 딸을 데리고 거리로 나온 일본인 부부도 참사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는 가오리는 이태원이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이 아니냐면서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해서 놀랐고, 일본인도 2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가오리의 남편은 “한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뉴스를 봤다는 밴은 “뉴욕은 축제가 열리면 길을 모두 일방통행으로 하고, 인파가 몰리면 인원을 세어 가며 출입을 통제한다”면서 “비상시 출구도 큰 전광판을 통해 안내한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핼러윈 행진은 오후 6시30분을 좀 넘겨 거리가 어둑어둑해지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행렬에서 빠지면서 조용히 마무리됐다. 미국의 흔한 핼러윈 풍경 그대로였다. 광란의 음주 파티나 고성은 없었다. 한편 일본은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결과 핼러윈데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NHK 방송은 1일 “경시청은 (핼러윈데이 참가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도쿄 시부야(澁谷)역 주변에서 밀집이나 보행자 흐름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했다”며 “경시청은 큰 문제 없이 경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부터 시부야역 근처엔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좀비, 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분장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핼러윈데이를 즐겼다. 한때 보행자 흐름이 정체되고, 인파가 밀집되는 현상도 있었으나 현장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안전이 확보됐고, 이날 자정 무렵에는 사람도 줄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2.11.01 21:00:00
커지는 경찰 책임론… ‘경찰국 신설’ 강행한 이상민 장관 곤혹
커지는 경찰 책임론… ‘경찰국 신설’ 강행한 이상민 장관 곤혹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경찰의 대응 부족 논란이 일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이 밀어붙인 ‘경찰국 신설’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7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국 신설을 관철시킨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주원인으로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했던 안전대비가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사고 발생 수 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 접수가 이뤄졌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전 대응에서도 행안부는 사고 당일 경력 13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범죄 예방과 교통관리에 치중, 정작 시민 안전대응 및 질서유지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면서 경찰 책임론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관철시키고 상당한 권한을 가져간 이 장관이 결국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는 이번 참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행전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이면서도 사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가 이 장관은 결국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공식 사과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2.11.01 20:10:00
"지하철 무서워졌어요" 압사 피하기·CPR 공유하는 시민들
“출근길 지하철이 무서워졌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넘어졌을 때 대처하는 법이나 심폐소생술(CPR)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는 직장인 김모(29)씨는 “출근길에 인파가 너무 몰려 사람 사이에 끼인 채 가는 날이 많다. 이태원 사고 이후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며 “계단을 오갈 때도 앞으로 쏠리지 않을까 신경 쓰인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인파가 몰리는 시간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뒤 ‘만원 버스’, ‘지옥철’ 등 대중교통에서 출퇴근 시간대 높은 밀집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출근길에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직장인 박모(31)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할 때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며 “누가 밀어서 넘어지거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선다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 현장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반응도 있다. 지난달 100만명이 모인 ‘여의도 불꽃축제’에 갔던 대학생 A씨는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아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빠져나오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당시를 회상해보면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인파 속에서 넘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옆 사람이 쓰러졌을 때 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압사 관련 사고 유형별로 대처 방법이 담긴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들은 ‘리트윗’, ‘공유하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군중 속에서 넘어질 경우에 대한 대처법이 담겼다. 인파 속에서 쓰러질 때는 머리를 감싸고, 팔과 다리를 최대한 몸 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가슴이 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밟히는 부위도 상대적으로 적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슴 앞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슴 위로 팔짱을 끼는 등의 대처도 중요하다. 이 글에는 “유익한 정보를 알아 간다” 등의 반응이 담긴 댓글이 이어졌고, 수백 건 이상의 공유가 이뤄졌다.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고 CPR 등 응급처치를 배우기로 한 이도 많다. 직장인 이모(27)씨는 “군대에서 복무할 당시 잠시 배웠지만, 실전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다시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강습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늘어났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홈페이지 접속량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평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CPR는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과가 따로 없고, 중·고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각 지역별로 안전체험관에서 대부분 무료로 CPR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른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로 최소한 1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2 08:06:47
국가 애도기간에… 술자리 간 김문수
국가 애도기간에… 술자리 간 김문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오·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상황에서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저녁 경기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과 만찬을 가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탁 위에 맥주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오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지 하루 뒤다. 경사노위는 예전부터 약속된 일정으로, 술자리가 아닌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측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의장단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며 “김 위원장은 평소에도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도 “진작부터 잡혀 있던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 쪽만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원래 술을 못 마셔서 맥주잔에 술을 받아놓기만 하고 안 마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 자리에서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예정된 오·만찬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김 위원장은 저녁식사 일정을 강행했다”며 “국가애도기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음주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22.11.01 23:15:37
지자체까지 번진 ‘안전방치’ 책임론<br>부실대응 정황에 비판 고조
지자체까지 번진 ‘안전방치’ 책임론
부실대응 정황에 비판 고조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경찰이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 용산구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었지만,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고 당일 112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수없이 불어나는 인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통해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이를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접수된 112신고의 대부분이 “교통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태원 일대의 교통 관리에도 실패하면서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뒤 구급차의 진입 문제도 방치한 셈이 됐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도심부 집회로 교통량이 과했고, 구급차 등 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 일대의 교통 정체로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결국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막대한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듣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참사 사흘 전 서울경찰청에 ‘(이태원에) 연인원 10만명 정도 참가가 예상돼 보행자 도로난입, 교통불편, 마약, 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례적 수준의 보고서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수일이 지나면서 상당수 유족이 장례를 마쳐 향후 참사에 따른 책임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태원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특별기구를 설치해 경찰 차원의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잘못을 경찰 스스로가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윤 청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 독립적으로 수사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사 대상의 범위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용산경찰서, 이태원역 관계자들과 4자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날 열린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 역시 안전대책보단 이태원 일대 방역과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난해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과 달리 올해는 부구청장이 주재했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에 집중하면서,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이 쇄도하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박 구청장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사상 최악의 행정 참사”라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형법상 직무 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장관을 향해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022.11.01 20:07:41
“‘토끼 머리띠’ 찾아라” 마녀사냥식 색출 논란
“‘토끼 머리띠’ 찾아라” 마녀사냥식 색출 논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의 일행 5∼6명이 고의로 군중을 밀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에게 비난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퍼지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거나, 국가의 책임이 가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토끼 머리띠가 ‘밀어’라고 말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근본적 원인은 토끼 머리띠”라며 “살인범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과 사진에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되고, 유튜버 등은 해당 남성이 누군지 색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특정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사람이 고의로 밀었다는 얘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며 “일부 시민이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몰아가고,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본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동선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이라며 “안에 있었던 일부의 돌발 행동, 부적절한 행동에 참사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가려야 하지만,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된 후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행위자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을 단정 짓는다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하거나, 국가의 책임이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NS에서 사고 유발자로 지목된 남성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난 후”라면서 지하철 탑승 내역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토끼 머리띠 남성 무리의 밀기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선 상태다.
2022.11.01 23:28:51
숨진 美대학생은 하원의원 조카…18살 日유학생도 스러져
숨진 美대학생은 하원의원 조카…18살 日유학생도 스러져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외국인 희생자의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일본인 여성 2명 중 1명은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구치(川口)시 출신의 고즈치 안(小槌杏·18)양인 것으로 1일 추가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인의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할 말이 없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이타마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고인은 8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통화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어. 초밥이 먹고 싶어’라고 말했다”며 “‘힘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보냈는데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친구들은 고인이 “밝고 친절했다”고 기억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달 31일 한국에 입국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사망 미국인 2명 중 1명인 앤 마리 기스케(20)씨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우리 가족은 조카딸의 사망을 슬퍼하고 있다”며 “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었고, 우린 무척 사랑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사고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강변에서 초 두 개를 꽂은 생일 케이크를 놓은 사진을 올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대 재학생인 고인은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한 학기 동안 유학하고 있었다. 중국 톈무뉴스에 따르면 중국인 사망자 4명 중 2명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출신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닝보 장베이(江北)구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다른 1명은 닝보 츠시(慈溪)시가 고향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닝보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매우 슬퍼하고 있다”며 “시신 수습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안타까운 외국인 희생자 사연을 실명과 함께 보도 중이다. 호주 국적의 영화 프로듀서 그레이스 래치드씨는 오는 12일 24번째 생일을 앞두고 친구 2명과 함께 이태원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고인은 배우 오드리 헵번 복장으로 핼러윈을 즐기려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골목에 서 있다가 인파에 휘말렸다. 래치드와 함께 이태원에 방문했던 친구는 SNS에 고인이 쓰러진 뒤 경찰관이 올 때까지 30분가량 기다렸고, 인근에 있던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을 각별히 여기던 외국인 희생자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러시아 카잔연방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마디나 셰르니야조바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고인이 사고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축제를 즐기는 영상이 마지막 메시지가 됐다. 러시아 국적의 크리스티나 가르데르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으로 가는 꿈을 꿔 왔다. 돈을 모아 2년 전 서울로 유학을 왔다 참사를 당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의 어학 강좌에도 등록했지만, 그의 열정은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다. 한편 가장 많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란의 나세르 카나니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행사 관리를 해야 했다”며 “한국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으로 부상자 문제를 비롯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란 측을 즉시 접촉해 확인한 결과, 이란 측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외국인 2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이란 5명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이다.
2022.11.01 23: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