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든 꿈을 잃어가는 젊은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한국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서, 집과 취업까지 포기하는 ‘오포 세대’, 여기에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내려놓은 ‘칠포 세대’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포기해야 할 N의 항목이 늘어 급기야 N포 세대가 등장했다. 이는 한국의 20, 30대 젊은이가 직면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gettyimagesbank 제공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가 등장했다. 이는 고교 졸업 이후에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주거난 등 경제적 이유로 독립을 포기하고 다시 부모 또는 조부모 밑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를 뜻한다. 일본에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이 동원된 ‘패러사이트 족’이 출현했다. 기생충이라는 뜻의 패러사이트는 부모에 의지하면서 기생충처럼 얹혀사는 젊은이를 말한다. 프랑스에는 ‘탕기’(Tanguy)가 등장했다. 독립할 나이에 부모 집에 살면서 엄마와 딸이 겪는 갈등을 그린 영화 ‘탕기’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탈리아에는 ‘맘모네’(Mammone)가 있다.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집착해서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린다. 영국에는 ‘키퍼스’ (Kippers)가 있다. 은퇴한 부모의 연금을 축내는 젊은이라는 뜻이다.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25∼29세 연령층의 33%가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과 비교할 때 무려 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부모 또는 조부모 집으로 돌아온 ‘부메랑 세대’가 증가하는 핵심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독립해서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며 결혼이나 동거할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젊은이도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헬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다.미국에서 부메랑 세대의 증가로 다세대 거주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7∼2009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이후에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나 부메랑 세대는 그와 정반대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집에서 부모,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미국인이 약 6400만 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다세대 거주 인구 비율은 1950년대에 21%에 달했고, 그 이후 1960년에 15%, 1970년에 13%, 1980년에 12%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에 다시 14%, 2000년에 15%, 2009년에 17%로 지속적인 오름세로 돌아섰고, 2016년에 20%를 돌파했다. 다세대 거주 비율을 인종별로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아시안이 29%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 27%, 흑인 26%, 백인 16% 등으로 나타났다. 부메랑 세대의 증가에 따라 중년과 노년층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미국에서 55∼64세 연령층의 24%, 65세 이상 연령층의 21%가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 다세대 거주 미국인의 비율은 여성이 21%로 남성의 19%보다 높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30대 젊은층에서 다세대 거주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남성의 35%가 부모 또는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이 연령층의 여성 중에서는 30%만 다세대 거주자이다. 또한 30∼34세 연련층에서 남성의 22%, 여성의 19%가 다세대 거주자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20, 30대 젊은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시리아를 겨냥한 미국 등 서방의 군사적 응징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국내·외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시리아 사태에 대한 기민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러시아의 반대 속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시리아 공습을 상정해 두고 의견 조율에 박차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13∼14일 페루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담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대응 등을 지휘하기 위해 페루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담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게 된다.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13일부터 예정된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방문을 포함한 국내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매티스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해병대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CBS방송 등 미 언론은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받고 있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이 워싱턴에 남아 백악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시리아에 공습을 수행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시리아 정권을 공습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단지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시리아 두마 일대에서) 화학 무기가 실제로 사용됐고, 그 배후가 시리아 정권이라고 본다”며 “미국, 영국 등 동맹국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며칠 안에 우리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이 시리아 공습에 동참한다면 지난해 4월 미국의 단독 공습에 비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서방의 군사행동 감행 징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더 강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미국은 시리아 두마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태를 규탄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기관을 설립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했다.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미국의 독자적 응징이나 서방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북한 문제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전선이 와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추진하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미국의 언론 매체지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더는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미국을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의 무역과 북핵 연계 전략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동원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뉴욕 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려는 나를 도와주면 나는 무역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트럼프는 또한 대중 연설 등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무역 분야에서 양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었다.중국은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장으로 나오려는 것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경제 숨통을 조인 것이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이었다는 게 국제 사회의 평가이다. 악시오스는 “중국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를 통해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으나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 연구소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악시오스에 “중국이 이제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줄타기를 계속해왔다. 중국은 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동참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는 제동을 걸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중국의 대미 협상 카드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움직이는데 지렛대로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선미 스팀슨 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에 북한 이슈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한 이 카드를 최대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타운 한·미연구소 부소장도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출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운 부소장은 “중국이 북한과 경제 거래를 끊으면 이것이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무역 채널을 열어둬야 북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중국이 무턱대고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처를 하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중국은 이 점을 의식해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 준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북·중 거래 현장에서 편법, 탈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윤 선 국장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은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0억 달러(약 106조 원)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아직은 미·중 양측간 물밑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면전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중 양국은 전면전에 대비해 상대국의 아킬레스건을 찾고 있다.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위크’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을 한 방에 굴복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은 희토류이다”고 보도했다. 자원 무기로 등장한 희토류가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중국의 자원무기 희토류는 휴대전화,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드 드라이브, 윈드 터빈, 군용 레이다, 스마트 폭탄, 레이저 유도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희귀 금속자원이다. 이 자원은 그렇게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이 혼합돼 있어 채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중국은 장시(江西)성,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등에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희토류 점토 광산이 있어 전 세계 희토류의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중국은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경제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희토류를 대신할 대체 광물 찾기에 나섰고, 아예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개발에 나섰다.중국은 자국 영토 내 광산을 넘어 공해 해역에서도 활발하게 희토류의 탐사, 채굴에 나서는 등 희토류 자원 패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과학탐사대가 최근 남태평양 동부 해상의 심해 분지에서 희토류가 풍부하게 쌓여있는 150만㎡ 면적의 퇴적지를 발견했다고 신화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대양(大洋)협회는 이번 발견이 중국과 세계의 심해 희토류 자원 탐사에서 거둔 신기원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아킬레스건미국은 희토류의 거의 전량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종 소비재와 재활용 제품에 사용하는 소비재에 필요한 희토류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산 첨단 무기뿐 아니라 첨단 일반 소비제품의 공급 라인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도 희토류가 매장돼 있고, 희토류 광산 업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에 제너럴 모터스(GM)에서 분리된 매그너퀜치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희토류가 들어간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했다. 그러나 1995년에 중국계 기업 컨소시엄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 중국계 기업들은 2003년에 인디애나 주에 있는 희토류 광물업체도 인수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마운틴 패스 광산 지역에도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 미국의 몰리코프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를 생산했으나 이 회사 역시 중국 기업에 팔렸다. 이 중국 회사가 미국 내 희토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희토류를 캐내려면 방사능 유출과 다량의 화학 약품 사용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의 광산 업체와 경쟁할 수가 없다.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면 미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없는 희토류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희토류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희토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포괄 또는 일괄타결’ 해결 방식을 찾겠다는 것이다.사실 고르디우스 매듭론을 먼저 제기한 쪽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은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현 정부의 북핵 해결 구상을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 조치’ 방식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5년 이상 고수해온 단계적 보상 챙기기 전략이다. 트럼프 정부는 ‘협상→보상→도발→협상’으로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이런 북핵 협상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과거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단계별 해결 방식이 나온 뒤 ‘고르디우스 매듭론’에서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제 포괄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협상은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시행은 단계별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하자는 식이다미국의 워싱턴 타임스(WT)는 5일(현지시간) 빅터 핸슨 (Victor Hanson)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미-멕시코 국경 관리 문제 등 핵심 외교 사안에 모두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핸슨 연구원이 분석했다.◆트럼프와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8세기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신전 수레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라버렸다.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쾌도난마’ 식으로 단번에 해결하는 접근법을 뜻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 신전에 묶여 있는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예언대로 아시아를 정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번에 북핵 문제를 풀면 아시아 평화 정착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핸슨 연구원은 WT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2017년 1월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재발하는 일련의 위기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핸슨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통적인 외교적 기술이나 기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정부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조지 W. 부시 정부는 ‘6자 회담’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북한 문제에 대응했으나 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의 역대 정부가 ‘고상한 외교’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북한 문제 등을 풀려고 했지만 이 ‘매듭’이 절대 풀리지 않았다. 핸슨 연구원은 “알렉산더처럼 ‘국외자’ 트럼프는 친숙한 외교 절차로 이런 매듭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소문난 칼을 빼 들어 이 매듭을 잘라버리려 한다”고 강조했다.사진=AFP연합뉴스◆트럼프의 북한 벤치마킹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등에 대처하면서 ‘우아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폐기했다. 그는 북한이 하는 방식대로 북한의 거친 언사에 거칠게 맞대응해왔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다.트럼프는 또한 북한에 말 폭탄을 퍼붓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핸슨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북 맞대응 전략은 김 위원장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했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북핵 문제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얻어내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비핵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 이민 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발급 건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미국 방문 건수와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회계연도에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방문 비자 발급 건수가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6 회계연도에는 월평균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86만 5124건이었으나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는 월 평균 75만 4479건으로 줄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출신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총 7만 9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7만 3200건, 2015년 7만 3402건(0.2% 증가), 2016년 7만 7370건(5.4% 증가)으로 증가한 데 이어 또다시 2.2%가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인의 미국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2007년에 44만 863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2009년에는 그 숫자가 12만 2370건으로 2008년의 38만 9287건에서 무려 70% 가까이 떨어졌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인의 비자 취득 건수가 매년 1만 건가량 떨어지다가 2014년에 7만 3000건까지 내려갔다. 특히 2008년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기 시작해 미국 방문 비자 건수가 급감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미국제여행협회(ITA)가 2017년 8월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미국 방문 외국인의 숫자는 2015년에 7750만 명에서 2016년에 7590만 명으로, 2017년에 7510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ITA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0만 1423명으로 이 기관이 집계를 시작한 2004년 1월 (당시 한국인 방문객 6만 3341명) 이후 처음으로 월 방문객 숫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객 숫자는 2008년과 2009년에 월 평균 7만 명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 6월에 월 10만 명을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그 2배인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해외여행 증가, 미국에서 언어 및 문화 장벽이 낮아진 점 등이 꼽히고 있다.다만 미국의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2016/2017년 학기에 5만 8663명으로 2007/2008년 학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6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한국 유학생은 2015/2016년 학기에 6만 1007명이었으나 지난 학기에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브로맨스’가 깨져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프’(베스트 프렌드)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와 아베가 수시로 통화하고, 이번 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통상 현안이나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처리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연거푸 굴욕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모두 12개국이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데 이어 최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면서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을 예외로 인정했으나 일본을 제외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급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완전히 소외당했다는 ‘재팬 패싱’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지도자인 아베 총리를 14개월여 만에 버리려 한다는 분석이 일본과 미국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아베 총리가 이제 ‘구매자의 후회’(buyer′s remorse)에 빠져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아베 총리가 사이드라인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전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트럼프가 왜 아베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려 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트럼프-아베 브로맨스가 깨진 원인을 분석했다.◆트럼프가 변심한 3가지 이유폴리티코는 트럼프-아베 사이가 틀어진 3가지 이유로 미·일 통상 마찰, 손발 안 맞는 대북 정책, 트럼프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과도한 구애를 꼽았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세계의 공룡으로 커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TPP로 견제하는 것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미·일 간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으나 아베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3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을 폐기한 것도 아베의 경기 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이때 미국이 일본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한국 등 일부 우방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아베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손발 안 맞는 대북 정책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전개할 때 아베는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원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협박하자 아베가 트럼프에게 가장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함에 따라 트럼프의 치어리더 아베가 머쓱해졌다. 아베는 ‘재팬 패싱’을 우려한 끝에 자신도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태도를 돌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권 교체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국무장관에, 대북 조기 폭격론자인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는 ‘전시 내각’을 짰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북·미 회담 실패에 대비한 ‘플랜 B’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볼턴이 트럼프의 귀를 잡게 되자 아베가 강경파이지만 아마 돌같이 굳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의 시진핑 사랑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고 우방 국가로 꼽혀왔다고 폴리티코가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시 중국 국가주석에 마음이 꽂혔다. 트럼프는 특히 시진핑이 국가주석 연임제를 폐지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자 그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을 표시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일 공화당 지지자 모임에서 “보라. 시 주석이 해냈고, 이것은 멋진 일이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장사꾼 성향의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본을 배제한다는 우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장녀 이방카 트럼프의 중국 내 브랜드 사업,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거액 대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시진핑과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 전문지가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외국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 타워로 달려온 아베 총리를 보면서 아베가 똑똑하기보다는 절박한 지경에 처해 있고, 굴종적이라는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4.27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행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며 단계적 비핵화에 난색을 보인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기본 틀로 한 리비아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할 북핵 해법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백기 투항을 뜻하는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북한과 전쟁할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도 이날 테드 카펜터 케이토(CATO)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볼턴식 접근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끔찍한 대북 협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정부 협상안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면 백전백패라는 게 그 핵심 이유이다. 트럼프 정부가 고차 방정식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협상 전략을 짜야 하는 양대 핵심 포스트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날 “만약 변덕스러운 두 지도자가 만나 성공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기하거나 보류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에 앞서 북·미 실무 회담 진행,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광범위한 협의, 미국의 포괄적인 아시아 정책 수립 등 3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달갑지 않은 위로내셔널 리뷰는 볼턴이 제기한 리비아 모델이 전혀 ‘달갑지 않은 위로’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 모델을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이를 수용한다고 해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심한 내전을 겪은 뒤 무아마르 카다피가 암살을 당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느 나라가 반기겠느냐는 것이다.이 매체는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요구하면 김정은이 카다피가 맞은 최후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셔널 리뷰는 “미국이 북한에 ‘무장 해제하고 남북통일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직면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을 한국이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비현실적 제안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카펜터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은 깜짝 놀랄 만큼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이고, 볼턴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카펜터 연구원은 “북한이 리비아 모델에서 조금이라도 매력을 느낄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북한에 리비아 모델은 제안하면 협상이 결렬될 게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볼턴의 대북 접근 방식은 트럼프 정부의 일반적인 협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철수를 향후 협상의 사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카펜터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에 항복하면 협상하겠다고 한다”면서 “러시아가 이런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제안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하락 폭을 지난 1주일 사이에 만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화 가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전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덕분이라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한 직후에 원화 가치는 지난 2주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미국과의 대화 및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게 원화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원화는 또 2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첫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되자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블룸버그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도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FTA와 북·미 정상회담을 연계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연설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이것(FTA 협정 서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흔들림 없는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통상 문제를 일단 접어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블룸버그는 최근 원화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대적으로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가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으로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원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크다. 원화는 특히 북한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때마다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는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발발하고, 한국이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아왔다. 원화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 투하 위협으로 맞선 지난 26일 1달러당 1084.25원까지 떨어졌다.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 날짜 확정 등으로 원화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지난주 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 3개월 동안의 하락 폭을 만회하고, 이번 분기에 상승세로 반전됐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이 통신은 북한이 그동안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을 벌고,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고 협상을 이용한 역사가 있어 김 위원장이 최근 대화 제안을 한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후 6년 동안의 칩거에서 벗어나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연쇄적으로 회담하는 ‘월드 투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외교 데뷔전 무대는 성공적이었다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김 위원장은 그 여세를 몰아 4월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 뒤를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 CBS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김정은-시진핑북한의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만큼 중요한 국가는 없다. 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린다면 중국부터 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이 최근 몇 개월간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북한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껄끄러웠다.新 혈맹 과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틀 뒤인 28일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이 공식 확인된 것은 2011년 그가 북한의 권력을 잡은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AP연합뉴스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차이나 패싱’을 일순간에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분을 되찾았다. 김 위원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CBS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서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 방송이 강조했다.◆문재인-김정은남북 정상회담 계획 발표는 올해 첫 번째 충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해도 김 위원장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그런 문 대통령에게 올리브 가지를 안겼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의 외교전 데뷔 무대 파트너 자리를 뺏겼다. 순방 마치고 돌아온 文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귀국길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세번째)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이날 새벽에 돌아왔다. 성남=이제원 기자CBS는 문재인-김정은 회담 전망이 여전히 밝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CBS가 지적했다.◆김정은-트럼프북·미 정상회담에는 아직 많은 물음표가 붙어 있다. 회담 시간, 장소, 의제 등이 모두 미제로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시 주석과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식화했다. 시 주석은 즉각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나를 만나겠다고 한다”고 한껏 자랑했다.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들어 부쩍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 북한 체제 보장, 평화 협정 체결과 같은 요구 조건이 붙어 있다고 CBS가 강조했다.◆김정은-푸틴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은 고민거리가 될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푸틴은 줄곧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을 잇는 새로운 다리 건설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내달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북·러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김 위원장이 그 덕을 볼 수 있다. CBS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및 그 동맹국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러시아라고 분석했다.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지금 영국에서 일어난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냉전에 돌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끌어들여 서방 세계를 경멸할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김정은-아베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팬 패싱’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김정은 체제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속속 진행되자 아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베는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미 회담에서 다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아베는 급기야 김 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