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북 ‘코피 전략’ 강행하나, 보류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제한적인 폭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을 동원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잔인한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런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손에 넣고 있는 상황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주한 미 대사 내정 단계에서 낙마시켰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피 전략이 단순한 검토 단계를 지나 실행 준비 단계로 들어갈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 조야에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피 전략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코피 전략의 강행 여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맥매스터 보좌관의 코피 전략트럼프 정부에서 코피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는 현역 육군 3성 장군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유지됐던 핵 억지 전략이 북한과 같은 ‘비열한’ 정권에는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AFP=연합뉴스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면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특히 이란과 시리아 등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위협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매파와 비둘기파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코피 전략을 놓고 양분 상태라고 CNN 등 미국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 강경론에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이 가세하고 있다. 폼페오 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일일 정세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이미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도 맥매스터의 코피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맥매스터-폼페오-포틴저 그룹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나 코피 전략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대북 매파 그룹에 맞서는 비둘기파의 양대 거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말 매파의 공세에 밀려 낙마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틸러슨은 그러나 ‘굴욕’을 감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최소한 올해 11월 중간 선거때까지는 재임을 보장받았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이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 수장으로서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런 틸러슨의 등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 미군에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지시했으면서도 북한 문제를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이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것도 대북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백악관·국무·국방부의 입장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코피 전략에 대해 일절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의 크리스 로건 대변인은 CNN에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군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외교가 이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로건 대변인은 코피 전략에 대해 “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된 세부 계획이나 잠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밝힌 대로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국제 사회도 이 점에 있어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외교·안보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든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피 전략 동원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모든 옵션과 예상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 미군 수뇌부가 제시할 전략 개요에는 목표물 명중, 목표물 공격 실패,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대응, 한국의 대북 타격 반대 가능성, 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 금융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2.02 14:56:35

트럼프, '평창 이후' 북한 폭격 준비 징후 3가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는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첫 국정 연설을 통해 대북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는 또 소위 ‘코피 전략’으로 불리는 제한적 범위의 대북 공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낙마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도 한반도와 괌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전 미군에 걸쳐 전쟁 준비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트럼프 국정 연설은 대북 진군나팔미국의 폭스 뉴스는 31일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이 잿더미에 묻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를 국회 의사당 청중석으로 초청해 그가 목발을 치켜들도록 한 것은 북한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악당들이 역사의 잿더미에 묻히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연설을 들은 뒤에 잠을 못 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사 매체 ‘타임’은 “트럼프의 연설이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예방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크리스틴 안 ‘크로스 DMZ’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도 “우리가 미국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쟁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북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읽어볼수록 그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시사 매체 ‘뉴욕’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다는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보냈다”고 평가했다. ◆지성호와 웜비어의 상징성트럼프가 북한에 관해 언급한 내용보다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는 10일도 남지 않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해 연설하면서 ‘외교’, ‘제재’ ‘중국’이라는 말을 꺼내지조차 않았다. 그 대신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강조했고, 여기에는 경제적 수단뿐 아니라 군사적 수단이 들어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는데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는 국정 연설장에 탈북자 지성호 씨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를 초청했다. 미국인이 아닌 탈북자가 국정 연설에 초대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해 핵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대한 국민적 지지 결집을 노렸다면 웜비어와 지 씨 스토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웜비어의 사망은 미국이 자국민을 지키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의 이라크 공격, 트럼프의 북한 공격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은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이라크 공격 명분을 축적했던 국정 연설의 데자뷔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시는 그 당시에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삼았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지 씨가 겪은 고통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인류의 적’, ‘크리스천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복스는 “부시가 후세인이 자국민을 학대한 것은 무고한 미국인에게도 총질을 가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도 부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자국민 탄압 사례로 지 씨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부시가 후세인을 다룬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스는 “부시와 트럼프가 잠재적인 적을 ‘악’ 또는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안전과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잠재적인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전쟁에 반대한 빅터 차의 낙마주한 미 대사로 내정돼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임명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함으로써 워싱턴 정가에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31일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차 전 내정자가 지명 철회됐다는 사실은 대북 공격에 준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아그레망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지명을 철회한 이례적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WP는 “갑작스러운 차 전 내정자의 지명철회는 국정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 군사옵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 내에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외교 해법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북 전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전략 자산 한반도 인근 총집결미국이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보도했었다. 미군은 북한을 겨냥한 ‘맞춤형 전투’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군은 군사 훈련과 동시에 단시간 내에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미 공군은 전략폭격기 B-52H 6대를 괌에 대기시켰다.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 등 3대 주력 전략 폭격기를 모두 괌에 집결해 놓고 있다. 미군은 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일본 기지에 전진 배치했고, 항모 칼빈슨호를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인 와스프(USS Wasp)와 본험 리처드(USS Bonhomme Richard)가 인접 지역에서 순찰 항해를 하도록 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2.01 14:40:26

미, 북핵 위기속 ‘남·북 해빙’에 불만 폭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준비를 계기로 남·북한 간 해빙 모드가 조성되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려 하는 데 반대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그사이에 시간 벌기를 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평창 이후’에 한·미 양국의 연합 군사 훈련 재개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맞대응으로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경고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의 ‘어른’으로 통한다. 그는 ‘미친개’라는 별명과는 달리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송영무 국방장관과 하와이에서 회담하면서 남·북 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다.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에 대해 외교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우리는 올림픽 대화 하나만으로는 중대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남·북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밴쿠버=UPI연합뉴스◆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갈등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었다. 강 장관의 제안에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미국의 A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유엔이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할 때에는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예외적으로 제외한다”면서 “미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적성국을 타깃으로 할 때에도 식품, 의약품과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대북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의 인간적인 고통은 북한 당국의 책임이고, 자국민을 돕는 데 실패한 북한이 초래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AP는 “틸러슨 장관은 한국이 지원을 필요로하는 북한 주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려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지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선전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를 급진전시키면서 대·내외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한 ‘해내외의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주체 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몰아치는 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 등을 내세우며 ‘자주 통일’을 강조했다.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USA 투데이에 “미국은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북 간 대화가 성사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1.28 16:08:03

맥매스터 가고, '대북 조기 폭격론자' 볼턴 오나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6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러나고, 그의 후임으로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역 육군 3성 장군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외교·안보팀에서 ‘대북 폭격론’을 주장해온 강경파 인물이다. 그렇지만 볼턴 전 대사는 지난해 말에 ‘북핵 해결 시한 3개월’ 등을 내세우며 지금 당장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던 초강경파이다. ◆꼬리 무는 맥매스터 교체설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교체설에 시달려왔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번 주 초에 자신의 사임 얘기가 퍼지자 “나는 아직 일자리가 있다”라고 부인했다. 맥매스터는 이렇게 자신의 사임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했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사임설이 떠돌던 때와는 대조적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의 사임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는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때문에 맥매스터 보좌관이 사임설을 ‘공연한 헛소리’라고 일축해도 그의 임기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4성 장군으로 승진해 미 육군 내의 다른 보직을 맡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매체가 전했다. 그러나 현재 4성 장군 보직 중에 비어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맥매스터는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맥매스터의 ‘대북 폭격론’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주요 언론은 거의 매일 같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소개했다. 코피 전략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폭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이 최근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나 외교를 통해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공격이 불가피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유지됐던 핵 억지전략이 북한과 같은 ‘비열한’ 정권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면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맥매스터가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위협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맥매스터가 말했다.◆볼턴의 ‘대북 조기 폭격론’볼턴 전 대사는 지난달 16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연말 행사에서 “아무도 한국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대북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작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한국의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말이다.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볼턴은 또 지난달에 영국 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 시한은 3개월뿐’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마크 세던이 영국의 가디언지 기고문을 통해 볼턴의 이 발언을 소개했었다.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볼턴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날 수가 없다고 불평해 그의 영향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 요란하게 다시 이너서클로 복귀했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1.27 11:40:29

'셧다운 주역' 갈등 여전하지만 '드리머' 구제폭 관심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던 미국 정치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근 2월 8일까지 사용할 임시예산 지출안에 합의하면서 사흘 동안의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 당시 공화당은민주당에 임시예산안 타결에 협조하면 이후 이민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임시예산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24일(현지시간) 정치권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달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장벽 비용이 포함된다면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으로부터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복원 내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임시예산안 표결에 동참하면서 당내 개혁파의 반발을 야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 없다면 다카 복원도 없다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국경 치안 강화, 가족 초청 등 연쇄 이민 중단, 비자 추첨제 폐지, 다카 해결 등 4대 합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셧다운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슈머’ 충돌의 재발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등록했던 청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250억 달러와 국경 강화비용 50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69만명에 달하는 다카 대상 청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쯤 이민법 개정에 대한 확실한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 틀은 다카 대상 청년들에게 10∼12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시민권 수혜 대상을 다카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망라해 최대 170만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백악관은 수치는 의회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설치 비용의 반영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1.25 15:17:09

평창 올림픽 중계 미 NBC, '친북 선전 방송' 논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중계할 미국의 NBC 방송이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매체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NBC 방송이 메인 뉴스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북한에 파견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마식령 스키장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데니스 로드맨을 앵커로뉴욕 포스트(NP)는 23일(현지시간) ‘NBC 뉴스는 친북 선전 매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NBC 저녁 뉴스와 홀트 앵커가 북한 독재 체제의 야바위꾼이 되기로 작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뉴욕 포스트는 “NBC가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띄우려고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NBC 방송은 이번 평창 올림픽 중계료로 10억 달러(약 1조 686억 원)를 냈다.뉴욕 포스트는 그러나 “이 방송이 DMZ 북쪽으로까지 사람을 보내 2500만 명의 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끝없는 전쟁 위협으로 남한의 5000만 명가량을 ‘준 인질’로 잡고 있는 북한 정권의 선전물을 영상에 담아 내보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홀트 앵커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외무성이 일정을 잡아주고, 어디를 취재할 것이며 어디를 촬영할지 충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홀트 앵커는 22, 23일 연속으로 북한 현지를 방문해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홀트 앵커는 23일 마식령 스키장에서 리포트하면서 “북한의 현대식 스키장 슬로프 앞에 서 있다”면서 “우리는 남·북한의 선수들이 ‘새로운 동맹’(new alliance)의 토대 위에 이곳에서 함께 훈련할 예정이어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뉴욕 포스트는 “이것은 동맹이 아니다”고 홀트 앵커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뉴욕 포스트는 “평화를 모색하는 한국이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결성하는 책략을 쓴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선수들이 한국에 망명 신청을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확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홀트 앵커가 북한에서 NBC 취재팀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뉴욕 포스트는 “자발적으로 봉이 되려는 사람을 북한이 무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NBC는 메인 앵커 자리에서 홀트를 내쫓고, 그 자리에 김정은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인 데니스 로드맨을 앉히는 게 낫겠다”고 비아냥거렸다.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인 로드맨은 2013년 2월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5번 방북했고, 3번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 온 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고 있어 외국인으로는 로드맨이 김 위원장과 막역하게 지내는 유일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NBC의 ‘솜사탕’ 보도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 뉴스는 이날 “NBC가 잔인한 독재 국가에서 북한에 관한 솜사탕 보도를 하면서 편하게 보도하고 있어 잔뜩 욕을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폭스 뉴스는 “북한이 오랫동안 학대, 살인, 압제를 저질러왔음에도 홀트 앵커가 북한에 관해 가볍게 보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폭스 뉴스는 “스타 언론인 홀트가 북한에 들어가서는 북한에 아첨하면서 비판을 가하지 않고, 북한을 선전해주는 보도로 함으로써 시청자로부터 혹평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폭스 뉴스는 홀트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스키장 앞에서 마치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겨울철 날씨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연출한 모습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폭스 뉴스는 시청자들은 북한이 그 스키 무대를 사전에 꾸며 놓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고도로 계산된 여행 일정을 소화하게 하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 인터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홀트 앵커가 북한을 방문할 때 노아 오펜하임 NBC 뉴스 사장도 동행했다. 오펜하임 사장은 지난 2017년 메긴 켈리 여성 앵커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당시에도 켈리와 동행했었다. 켈리 앵커도 그 당시에 독재자인 푸틴 대통령을 지나치게 부드럽게 다뤄 비난을 받았다고 폭스 뉴스가 전했다. NBC는 2008년 중국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중계할 당시에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샀다. NBC는 정치적 논란이 큰 지역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 경기에 대한 시청자의 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1.24 17:10:53

美 언론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공중 납치했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미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한국에서 ‘남·남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매체인 ‘위클리 스탠더드’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올림픽을 공중 납치했다”는 제목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미국인 등 외국인들은 한국말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 ‘평창’과 ‘평양’이 헷갈린다는 말을 해왔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번 올림픽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열리는 줄 알고, 항공기를 타고 북한에 잘못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실망할지 모른다는 농담이 퍼졌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위클리 스탠더드는 “평창과 평양의 발음으로 인해 생긴 이런 말이 처음에는 농담이었으나 이번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든 관계없이 조금씩, 조금씩 북한의 쇼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북한의 ‘선전’ 쿠데타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위클리 스탠더드가 지적했다. 남·북한 주민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그러나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 확산에 나서는 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단일팀은 북한의 선전 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남·북 단일팀 결성으로 북한이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평창 올림픽 주관 중계 방송사인 미국의 NBC 방송은 메인 뉴스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홀트 앵커는 남·북한의 스키 선수가 공동으로 훈련할 예정인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취재했다. 위클리 스탠더드는 “홀트 앵커의 마식령 스키장 취재는 마치 1944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간 뒤에 그 수용소 책임자였던 루돌프 회스의 자택만 취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홀트 앵커는 자신의 취재팀을 초청한 북한의 외무성이 일정과 방문지를 결정했고, 어디를 취재할지도 북한 당국이 결정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북한은 현재 자국에 가장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끝없이 추측만 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주장했다.◆평창 올림픽 승자는 북한위클리 스탠더드는 북한 예술계의 실세로 통하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한국 공연장 시찰과 동계 올림픽 기간에 이뤄질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예술단은 선전용 악단으로 소름 끼치는 독재를 찬양하는 공연을 북한에서 해왔다”면서 “(한국이) 이런 악단에 올림픽 공연 기회를 주었다”고 개탄했다. 이 매체는 “이 여성 밴드의 대표 가수(현송월)는 김정은이 직접 고른 인물이고, 이는 곧 단원들이 모두 그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 도착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쏟아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가볍게 손을 들어 환영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평창 올림픽은 폐허와 빈곤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성장하고,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의 거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가 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런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의 나팔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주장했다. 위클리 스탠더드는 “북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내든 관계없이 북한은 이미 승리의 메달을 한두 개 거머쥐었다”고 지적했다.◆청와대의 불만청와대는 23일 야권을 비롯한 보수층 일각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고 반박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편, 국내 일부 보수단체가 현송월 일행의 서울 방문 당시에 인공기 및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일이 발생하자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이번 정치적 도발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는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상징을 모독한 보수 악당들의 극악무도한 망동과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와 관련한 차후 행동 조치도 심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협박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1.23 15:53:40

현송월, 패션으로 멜라니아와 한판 승부
북한 예술단 공연을 공연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패션이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현 단장이 패션 스타일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와 경쟁을 할 정도이고,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현 단장의 패션이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에 필적한다고 평가했다. AFP 통신은 현송월이 여우 목도리를 두른 차림으로 자신감과 안정감을 선보였다고 전했다.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뉴스위크에 “현송월이 패션 스타일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여우 목도리를 목에 두름으로써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현송월은 미니스커트나 군악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모란봉악단의 단장이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공연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국립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현 단장이 이끄는 악단을 이용해 불량 정권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려 하고 있고, 현 단장의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 공연단의 호소력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현송월이 북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수이고, 김 위원장을 대신해 북한 대표로 나선 최초의 북한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준마 처녀’로 불리는 현송월이 한국 언론의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전했다. 현송월은 한국의 K팝 스타와 같은 열광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NYT가 평가했다. 한국의 방송 매체는 그녀의 도착과 이동 상황을 생중계하고, 그녀 일행은 경찰의 호위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사진=AP·연합뉴스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도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의 미녀 공연단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전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혐오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동족애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북한에서 온 특급 스타의 방문으로 한국이 졸도 상태에 빠졌다”고 현송월 일행을 맞은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녀가 강릉을 거쳐 서울을 누빌 때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카메라 불빛이 터졌다고 이 통신이 지적했다. 현송월은 그러나 카메라 세례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통신이 보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1.22 14:52:48

셧다운 사태 속 “트럼프 실종”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의 화려한 축제는 없었다. 축제는 고사하고 20일(현지시간)과 21일은 지난해 백악관 입성 이후 가장 우울한 주말이었을 수 있다.주말이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등에서 곧잘 골프를 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엔 백악관에서 두문불출했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정치권이 공방 와중에 물밑 대화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 움직였다는 소식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의견을 받아들여 언론 노출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 사태 속에서 노출을 줄이는 게 낫다는 참모진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야당의 비난 쇄도에도 평소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평소 본능과 달리 한때 절친이었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하지 않았다. 백악관보다는 의회의 무능력 이미지가 더 짙다는 자체 진단도 고려했다. 그럼에도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야기할 법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21일 오전에 상원의 단순 과반으로 표결을 가결시키는 의사규칙인 ‘핵옵션’ 제도 도입을 공화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이다. 단기 지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60명 찬성 규정을 폐기하라는 주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입법 규정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잦아들었다. 딕 더빈 상원의원CNN방송은 셧다운 사태 속에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현안 챙기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파 의원들을 불러 ‘의회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빈 의원은 그러면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함께 48시간 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냥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여야 의원 20여명을 초청해 양당에 이민법 개정과 단기 지출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국정의제를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셧다운 사태 도래 하루 전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슈머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내용을 논의하던 시간 백악관은 협상 중단방침을 전화로 통보했다. 셧다운 이후 슈머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젤리와 협상’처럼 어려운 일로 묘사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는 공화당 지도부도 백악관의 혼선 메시지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가하면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의원은 백악관의 특정 참모를 거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스티브 밀러가 이민에 관한 협상을 관여한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며 “밀러는 이민문제에는 국외자”라고 주장했다. 보수 강경파인 밀러 백악관 선임정책고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지적한 것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1.22 13:23:45

프레임 전쟁에 걸린 미국…'셧다운' 장기화 될까
미국에서 20일(현지시간) 4년 3개월만에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됐다. 전날 밤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0표가 부족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다카 보완 입법 요구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셧다운 이후에도 당장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은 일시 해고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국민 불편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조사기관별로 차이가 드러나지만 이번 셧다운에 대한 여론은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에 모두 비판적이다. 여론은 백악관과 이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불편을 감수했다는 시각에서다. 언론의 비판 속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백악관·공화당과 민주당의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의 인터뷰에 적극 응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에 대해 셧다운에 대해 ‘싯다운’ 대좌로 기대감을 표명했던 언론은 양측의 프레임 전쟁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넣어 ‘슈머 다운’으로 명명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매체 폭스뉴스도 이런 프레임 설정을 적극 반영해 슈머 다운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다.수사(레토릭 )전쟁을 통한 여론전에 나선 공화당이 전면에 내세운 표현은 ‘불법이민자들’과 ‘미국인들의 안전’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시급하지도 않은 불법이민자들의 신분 문제 때문에 (고의적인) 셧다운을 야기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불법이민자의 신분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불법이민자들을 위해서 정부를 폐쇄한 이유를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다카 보완 입법 기한이 3월 5일이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를 예산안과 연계시켰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다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가 일부 진전된 약속을 내놓았다가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면 기존보다 더 좋지 않은 내용을 들이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덕심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은 (말랑말랑한) 젤리와 협상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다카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에서는 팽배했다. 그만큼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지 못한 입장은 공화당에서도 우려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머 원내대표와 회동하던 19일 오후 공화당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백악관의 양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원내대표를 사이에 둔 프레임 전쟁은 한때 절친이었던 ‘뉴요커’ 2명의 싸움이기도 하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 입문 전 뉴욕 브롱스 출신인 슈머 원내대표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하는 등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1.22 16:3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