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냉전 속 러시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6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한·러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인 독재 체제를 굳혔다. 시 주석은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 종신 주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푸틴 대통령도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돼 2024년까지 ‘24년 집권’하게 된다. 중국에는 제2의 마오쩌둥이, 러시아에는 제2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등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축으로 한 서방 세계에 맞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과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4연임에 성공하자 가장 먼저 시 주석이 축하 전화를 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여세를 몰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선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러 한반도 협력론을 제기했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도발적 행동을 경고했다.중·러의 연합 전선에 맞서 한국-미국-일본 간 3각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Diplomat)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신 냉전 시대에도 러시아를 결코 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 못지않게 천연가스를 비롯한 러시아의 에너지 확보 등 경제적 이득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문재인의 ‘경제적 평화 체제 구축’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 ‘안보’ 대신 ‘경제’를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받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경제적 협력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 속에는 남북한과 함께 일본·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서해·동해경제공동체 구상이 들어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나란히 참석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앞다퉈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디플로매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한·미·일 연대 한국과 일본은 넓은 의미에서 서방권 국가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이념, 시장 경제, 안보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한·미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해 한·미·일 3각 협력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줄곧 제동을 걸었고, 북한이 제재 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불법, 편법으로 북한의 거래를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를 놓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기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선물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조선시대 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버릴 수 없는 카드, 러시아디플로매트는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가 외교적, 경제적 이유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정치·경제 공룡으로 커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 유지를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이 전문지가 강조했다.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원으로서 러시아의 가치이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원자력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LNG 등 다른 에너지의 수입이 필요하고, 그 핵심 공급 국가 중의 하나가 러시아이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보고(寶庫)이다. 에너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한국이 러시아 등으로 그 수입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이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21 15:20:42

'황제' 시진핑, '차르' 푸틴… 트럼프는 너무 허약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다퉈 장기 집권 시대를 활짝 열었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해 ‘시 황제’ 시대를 예고했다. 푸틴도 18일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다시 당선됨으로써 ‘24년 집권’의 길을 열었고, ’21세기의 차르’로 등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을,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제 국제 사회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스트롱맨들과 한판 대결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21세기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등 스트롱맨들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만에 스트롱맨의 연쇄 등장으로 강대국 간 패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0일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핼 브랜다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강대국 간 경쟁 시대가 다시 찾아왔으나 미국이 형편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미-중-러 삼국지최근 국제 사회의 최대 토픽 중의 하나는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대국의 재등장과 경쟁이다. 냉전 체제 종식과 옛 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국제 사회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세계는 이때 잠시 공휴일을 즐겼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이제 그 휴일은 지나갔다.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1990년대의 막연한 기대는 사라졌다.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때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극도로 움츠러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미국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는 우선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맹주 자리를 꿰차려고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 조처를 잇달아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동구권의 실지 회복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점령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진영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블룸버그는 “지역 맹주 국가가 등장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면 결국 미국과 충돌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로 서태평양 지역에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옛 동구권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구권 국가로 확대해 유럽의 안정을 꾀하려던 미국의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트럼프의 고전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비 증액, 핵무기 현대화, 미사일 방어망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와 같은 정치 행태, 백악관 고위직과 각료들의 잇따른 스캔들과 인사 혼란, 대선 당시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주요 선거에서 집권당의 연전연패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촉발했으며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도 통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해 스스로 고립무원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노골적인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에서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했고, 푸틴과의 브로맨스를 잊지 못한 듯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극구 삼가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도 대통령 종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대나 밀방크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너무 허약해 스트롱맨 대열에 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20 15:13:13

도발 재개·합의 위반…'한반도의 봄' 위협 5대 악재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협하는 악재가 도사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북한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8일(현지시간)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5가지 악재를 꼽았다.◆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기용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쫓아내고, 후임에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던 매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 후임으로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유력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볼턴은 워싱턴 정가에서 ‘전쟁광’으로 통한다. 지난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단행할 때에도 그가 이 전쟁의 나팔수로 활약했다.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대북 선제 폭격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김정은-트럼프 회담 결렬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에 매력을 느꼈고,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자신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할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제의가 진지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화려한 쇼에 그치면 트럼프는 즉각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전가할 게 확실하다.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었느냐”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과의 전쟁 작전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북한은 대화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정의용 실장에게 약속했다. 북한은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 도발 중단 약속을 파기해왔다. 지난 2006년 6자회담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난 2012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소위 ‘윤달 합의’로 불리는 약속이 벽이 부딪혔을 때 북한은 즉각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북한이 만약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하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한 상공에 띄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트럼프의 최후통첩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트럼프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도 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핵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는 정치적 굴욕을 감수할지 아니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불사할지 결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북한의 합의 위반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개발 동결을 약속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 합의를 깨고,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해 핵 개발을 극비리에 계속하다가 미국에 덜미가 잡혔고,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김정은이 자신을 바보 취급했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닫게 되면 트럼프의 대응은 거칠고, 강력하며 비타협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9 15:16:51

김정은-트럼프 회담, 갈수록 안개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이 최근 정세 변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밝혔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개편에 따른 정상회담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 회담이 6월 또는 7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5월 말 이전에 이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17일(현지시간) “블록버스터 발표(북·미 정상회담)가 나온 뒤에 북한이 줄곧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회담이 언제, 어디서 심지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LAT에 “좀 더 생산적인 (북·미 간)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장소는 물론이고, 이 회담에 관한 제안이 오갔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LAT는 북·미 정상회담의 공개적인 모멘텀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 정권의 비밀주의를 꼽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국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외교·안보팀 정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LAT가 전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간 접촉이 활발해지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남북, 북·미 회담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서로 타협점이나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매일 같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가늠하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뤄야 할 회담 의제는 난제로 가득 차 있다. 북한의 비핵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주한 미군 주둔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이 모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역사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회담을 하려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무적인 준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회담 장소가 정해지면 양측이 경호팀과 외교관 선발대를 보내 정상의 숙소, 동선 점검, 안전 확인 등을 몇 주일에 걸쳐 계속해야 한다. 미국은 경호용 특수 차량, 통신 시설, 헬기 등을 정상 회담장에 대거 동원하고 있다.LAT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록 스위스에서 공부했지만,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장거리를 여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유력한 북·미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8 14:02:38

'트럼프의 뒤끝'…퇴임 하루 전 해임된 FBI 부국장
눈엣가시 같은 인물의 연금 수령만은 막아야 했을까.앤드루 매케이브 미국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공식 퇴임 날짜를 하루 앞두고 해고됐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내부 감사 결과 발표에서 “매케이브 부국장이 승인 없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하고, 감사관에게 여러 차례 정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과 거짓 진술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매케이브의 해고에 대해 “공정하고 광범위한 조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BI의 모든 직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진실성, 책임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매케이브는 당초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일 퇴임하기로 했다. FBI는 지난달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휴가를 내고 퇴임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16일 밤 늦게 해고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런 애초의 구도는 흔들렸다. 연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WP는 매케이브의 해임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진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맡았던 매케이브가 정파적으로 움직였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클린턴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그를 해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싸움이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은 낮다. 매케이브는 자신에 대한 해임을 ‘러시아 스캔들’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경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중에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백악관 측과 마찰을 빚었다.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도 비교적 소상히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케이브는 자신이 경질된 16일 밤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코미 전 국장 해고 이후 내가 목격하고 보여준 보여준 행동들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며 “나는 언론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클린턴 후보를 조사할 때 편견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FBI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휘 정부가 유례없는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 이른 새벽에 “매케이브가 해고됐다”며 “열심히 일하는 FBI 직원들과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날”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면서 “독실한 척하는 코미가 매케이브를 소년성가대원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매케이브는 FBI 사상 최고 수준의 거짓과 부패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케이브의 변호사는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백악관이 전례는 없었다”며 “이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새로운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3.17 22:12:36

미 매티스 국방, 한반도 전쟁 막아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코피 전략’ 입안자로 알려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축출하고, 후임에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또는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발탁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초강경파이며 ‘전쟁광’이라는 지적을 받는 인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팀에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온건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만 남게 된다.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으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연대해 강경파 그룹의 대북 군사 옵션 동원 주장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떠남으로써 매티스 장관이 혼자 힘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막야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외로운 비둘기파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선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했다. 폼페이오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미국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 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강경 대응 전략을 짜면 이번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양측이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가고,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군사 옵션 동원 지시에 대비해 대북 군사 작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매티스 장관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 매파가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하는 힘을 유지하려면 폼페이오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폼페이오는 그러나 이란 핵 협정을 폐기해야하고, 북한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매티스의 로우키 전략매티스 장관은 이날 중동 지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항공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에 대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은 ‘워싱턴 DC의 이야기’일 뿐이고, 기자들을 제외하면 이번 순방에서 그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틸러슨 장관의 갑작스러운 해임으로 미국 외교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동맹국이 우려할 수 있다는 분석을 일축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맥매스터 보좌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보좌관이 융통성이 없고, 그가 하는 브리핑이 너무 길며 보고 사안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 많다고 불평했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워싱턴 외교가는 맥매스터 후임으로 볼턴 전 유엔 대사가 기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조기 폭격론을 주장하고 있다. 볼턴 전 대사는 지난해 12월 16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연말 행사에서 “아무도 한국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대북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작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한국의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말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6 15:59:21

트럼프, 주한미군 대북 협상 카드로 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건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쫓아내고,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자로 내정한 뒤 오는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북한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인민’을 위한 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미국 일각에서도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면서 주한 미군을 협상 카드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 Defense One)은 최근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ht)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ICBM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진보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지난해 8월 16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이트 연구원은 “배넌이 그 당시에 강경 국수주의 노선을 대변했었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배넌이 ‘천기누설’을 한 셈이다.그 당시에는 북핵 동결과 주한 미군 철수를 맞바꾸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과 한·미 동맹 해체를 맞교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민이 굶어 죽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ICBM 개발에 올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대미 협상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김정은이 ICBM 폐기의 대가로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의 3가지 이유트럼프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추구한 이유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줄곧 표방해왔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이고, 그 요체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이다. 라이트는 “트럼프가 미국이 지난 1940년대 말 이후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하던 전통적인 정책 노선에서 개념적으로 벗어나려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는 또한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 비판적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2015년에 NBC 방송과 회견에서 “2만 8000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미치광이(북한 지도자)와 한국인들 사이에 서 있다”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주한미군 무용론을 제기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ICBM 폐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윈-윈으로 여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가 자신을 ‘세계 최고의 협상가’로 자처하는 과도한 자만심도 문제이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오로지 ICBM 위협만을 생각하고, 미국의 역사적인 책무를 내팽개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 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5 15:54:23

미 틸러슨 해임, 다시 고개드는 북한 폭격론
대북 대화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쫓겨나고, 북한의 정권 또는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주장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그의 후임자로 내정되자 미국 일각에서 북한 폭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5월 말 이전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4월 위기설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틸러슨 장관을 해고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최대한 압박하되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플랜 B’를 준비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일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나?”라는 제목의 ‘퍼스 USA 센터’ 킴 비즈리 선임 연구원과 고든 플레이크 미국 CEO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위크’(The Week)도 이날 “틸러슨 해고로 미국과 북한 간 전쟁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사진=NBC TV 캡처더 위크는 “틸러슨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무장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틸러슨 해고는 대통령이 취임 이후 취한 조처 중에서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 이 매체는 “틸러슨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을 지켜야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호전적인 대북 접근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틸러슨과 정반대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맞서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는 정권 교체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트럼프 정부 일각의 대북 폭격론에 반대해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 위크는 “틸러슨 장관의 재임 중에도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면서 “공정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 간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오는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대북 외교도 실패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트럼프 정부를 북한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 위크는 “만약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그(김정은)는 정말로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트럼프의 외교·안보팀에는 ‘어른 3인방’으로 불리는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 중에 틸러슨 장관은 쫓겨났고, 맥매스터 보좌관도 곧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더 위크는 “맥매스터 후임으로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0순위에 올라있다”고 전했다. 맥매스터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의 입안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맥매스터가 떠나면 ‘전쟁광’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오콘’(NeoCon) 볼턴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볼턴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비즐리와 플레이크는 ABC 방송 기고문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서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전쟁이 그동안 먼 가능성으로 여겨졌지만, 북한의 핵 시설 파괴를 위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4 17:01:58

문 대통령, 김정은과 트럼프 중 운전석 누구에게 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운전 솜씨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맞아떨어져 북한이 한국을 봉쇄하고, 미국만 상대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포기한 뒤 이제 ‘통남통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하는 ‘깜짝 쇼’를 선보였다.북한이 변했지만, 핵무기는 미국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핵무기에 이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사실상 성공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가 미국의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운전대를 놓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운전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의 톱 의제로 올라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대를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분간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일차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김정은 운전석 차지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 당시에 북한 문제를 총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1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이 순간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김 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 방에서 마주 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셔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미 핵심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셔먼은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고문을 맡아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었다. 셔먼은 “김 위원장이 서둘러 비핵화를 단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남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고 강조했다. 셔먼은 “대화가 전쟁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셔먼은 그러나 “만약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 이것이 전쟁을 위한 구실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셔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것이 전쟁의 선행 조건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셔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하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급기야 전쟁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이미 승자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12일 제임스 더르소 객원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책략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더르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하자 워싱턴 안팎에서 비난과 조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북한 문제가 다른 외교 현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무자급 협상에 맡기지 않고, 최고 결정권자와의 담판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루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루소는 “정상이 만나게 되면 여러 층의 관료들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 간에는 빛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니 한·미 양국을 이간질할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3 15:36:00

세계 언론, ‘닥치고 문재인’을 외치는 이유는
세계 주요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뛰어난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 위기에서 구했다는 게 외국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최근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CNN 방송은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전략보다는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성공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 뉴욕 타임스(NYT), 언론 매체 복스(Vox) 등도 문 대통령이 외교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도 11일 문 대통령을 ‘전술의 달인’(master tactician)이라고 칭송했다.◆문재인은 외교의 명장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전쟁의 위기를 구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을 ‘외교의 거장’(master class in diplomacy)이라고 평가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면하기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의 명석한 정치 공학 작품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비위나 맞추려는 ‘유화 정책’(appeasement)이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두 지도자가 북한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지 수시로 충돌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문 대통령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사상 유례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복스가 전했다.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문 대통령이 ‘대북 관여’와 ‘대미 협력’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자신의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스는 “문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의 패턴을 타파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 공세를 펼친 끝에 이제는 북한 비핵화 회담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문재인은 최고의 전략가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11일 데이비드 도드웰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오는 5월에 만나 놀랄만한 합의를 끌어낸다면 트럼프가 그 공을 차지하겠지만, 이는 그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의 확고한 평생의 비전과 비전통적인 전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MP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꼬마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 등의 말 폭탄 대결과 핵 버튼 크기 자랑 싸움을 한 이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끌어냈다”고 평가했다.이 신문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얘기를 꺼내기 전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자”고 강조했다. SCMP는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내보내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북한 고위급 대표로 초청함으로써 깜짝 놀랄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정말로 상상력이 풍부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중국은 최근 몇 개월 간의 진전에 만족 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 국경 근처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장기적인 협상의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문재인의 외교 쿠데타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9일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발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개월 사이에 일으킨 최대의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북·미간 지난 1년 사이의 긴장 고조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처럼 보였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뉴욕 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이제 문 대통령의 인내가 보상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도 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가 ‘놀라운 외교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CNN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로 한 깜짝 놀랄만한 결정은 미국이 추진한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민첩한 외교적 묘책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CNN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이 트럼프를 다루는 법을 알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2 14:3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