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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트럼프…노벨 평화상 후보 오를까
문재인·김정은·트럼프…노벨 평화상 후보 오를까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담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세 사람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수상하거나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독 수상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공동 수상이면 문-트럼프, 문-김 또는 트럼프-김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영국 BBC는 문재인BBC 방송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중재하는 ‘21세기의 정치 도박’을 감행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문 대통령이 ‘외교의 천재’ 이거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의 달인’ 이거나 ‘사기 장기판의 졸’ 중 하나라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BBC는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에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존 덜러리 연세대 교수는 BBC에 “사람들은 북한의 매력 공세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한국의 매력 공세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시에 다루는 데 있어 ‘정직한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타임지가 ‘중재자(negotiator)’로 표현했던 문재인 대통령BBC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정치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김정은”이라며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국에 분명한 올리브 가지를 전한 순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은 가장 정교한 프로파간다 기술의 달인임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고, 핵 동결 의지를 먼저 밝히는 등 ‘진정으로 절묘한 외교적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만약 이 도박이 통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이라는 공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영국의 언론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3번 추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추천이 위조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대학교수, 국회의원, 전 수상자 등 추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노벨 위원회는 추천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자가 트럼프를 추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트럼프는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로 후보 추천을 받을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대북 선제 타격 불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의 강경 대북 전략이 먹혔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오바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나 트럼프는 이 문제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정은 수상 가능성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기보다는 공동 수상자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미끼’로 던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전달해 달라고 한 특별메시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단순히 핵·미사일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평화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써 김 위원장의 승리이고, 이미 상징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1 14:03:42
김정은이 트럼프에 전한 '특별 메시지' 뭘까
김정은이 트럼프에 전한 '특별 메시지' 뭘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특별메시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전달해 달라고 한 특별메시지가 있었다”면서 “다만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김정은·정의용이 관계자는 “그 메시지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었고,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직접 이 메시지를 구두로 전해 듣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 실장으로부터 이 특별메시지 등을 전해 들은 뒤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했다.◆김정은의 히든카드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 실장을 통해 히든카드를 흔들어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하는 ‘선물’을 준 셈이다. 정 실장은 방미 길에 오르면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정 실장이 말한 ‘북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공개됐다.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 제안, 비핵화 의지 표명, 향후 핵·미사일 시험 자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수용 등이다.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전한 특별메시지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김 위원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도 아직 이 특별메시지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윗을 통해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확인하면서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고,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특별 메시지 추측 난무김 위원장이 전달한 특별메시지를 놓고 워싱턴 외교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단순히 핵·미사일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 실장의 면담 내용을 전한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의 평화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당당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고립된 국가’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전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정 실장 등 한국의 특사단과 면담할 때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이고, 한반도 냉전의 상징인 정전협정 체제를 벗어나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북·미 수교가 이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로 이런 정상 국가의 비전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 3명의 석방에 관한 언질이 특별메시지로 전달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취임 이후 첫 국정 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부모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다. 북한은 미국을 움직이는 데 ‘인질 외교’ 전략을 동원해왔으며 이번에도 트럼프의 통 큰 결단을 유도하려고 인질 석방 카드를 던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토니 김, 김동철, 김학송 씨 등 3명의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10 15:02:24
[특파원+] 한·미 정보기관, 김정은 건강 상태 집중 분석
[특파원+] 한·미 정보기관, 김정은 건강 상태 집중 분석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질병 등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미국의 폭스 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를 접견한 뒤 비핵화와 북·미 회담 개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한 정권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고 폭스 뉴스가 전했다.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부지부장으로 근무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폭스 뉴스에 “외국의 지도자가 의약품 복용 등을 포함한 건강 상태에 따라 정책 결정을 달리할 수 있고, 지도자의 예상되는 죽음이나 허약한 신체 등으로 인해 그 나라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옅은 회색 양복 정장 차림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낭독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폭스 뉴스는 “믿을만한 의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가족 병력, 최근 수년 동안의 신체적 모습과 행동 등을 근거로 그가 통풍, 당뇨, 고혈압, 성병, 정신 건강 관련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김 위원장의 체중이 불어나고, 현저하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북한 관리들도 그가 ‘불편한 건강 상태’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폭스 뉴스가 전했다. 이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통풍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그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폭스 뉴스는 “김정은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정보 기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 매독 등 여러 종류의 성병에 시달렸다”면서 “김정은도 부친과 같은 성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폭스 뉴스는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절인 1990년대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함에 따라 생존을 위해 돈을 벌려는 섹스 산업이 급성장했고, 그 여파로 성병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매춘이 평양의 부유한 지배 엘리트층에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의 언론 매체도 북한의 젊은 여성이 고위층에 성 접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를 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당시에 특히 북한의 군부 엘리트층 사이에서 성병이 더 창궐했다”고 지적했다.폭스 뉴스는 “김정은의 정신 건강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그는 스트레스와 편집병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은 김정은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권 찬탈을 노리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위협에 따른 강박관념에 시달린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가족 병력을 보면 그의 건강에도 적색경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말년에 당뇨와 뇌졸중, 뇌내출혈 등으로 시달리다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김일성은 목 뒤편에 커다란 혹을 달고 살았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제임스 윌리엄슨 예비역 미 육군 대령(특수작전 담당)은 “우리가 현재 가능성이 적은 것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갑자기 실각하면 누가, 어떤 과정으로 그를 대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펜타곤의 한 고위 전직 관리도 “김정은이 사망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적성 국가의 경우에는 누가 권력을 승계할 것이며 내전이 발발하지는 않을지 알아내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에서 어느 인사가 어느 편에 설지 알아내야 하며 중국 및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핵무기 사이트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9 15:24:48
김정은과 트럼프, 누구 덫에 누가 걸렸나
김정은과 트럼프, 누구 덫에 누가 걸렸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거대한 게임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링에 오르는 ‘세기의 대결’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합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링에 오르기에 앞서 치른 장외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도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김정은에 단단히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와 정반대로 김정은이 놓은 덫에 트럼프가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기선 제압했나미국에서는 한국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며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김정은이 무릎을 꿇도록 한 데 대해 트럼프 비판론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인 CNN의 ‘뉴 데이’ 프로그램 진행자 크리스 쿠오모는 “트럼프 정부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그들(트럼프와 외교·안보 관계자)은 커다란 공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쿠오모는 “잠정적인 (대화) 제안만으로도 성공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해온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워싱턴 포스트(WP)에 “북한이 ‘뒤로 돌아’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 ‘애틀란틱’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 먹혔을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허풍이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으나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전통을 벗어난 대외 정책 추진 스타일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고조됐으나 그가 잠재적으로 돌파구를 열 수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조셉 디포마스 펜스테이트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조기에 수확했다”고 전했다.◆김정은의 덫에 트럼프가 걸렸나미국 일각에서는 김정은-트럼프 대결에서 트럼프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7일 “북한이 놓은 익히 알려진 덫에 트럼프가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 세 대통령이 악몽의 북한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불평해왔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해빙으로 인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좌절을 안겨주고, 현혹하며 결론이 나지 않는 외교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한·미 동맹국 간 균열이 커지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전선이 와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끔찍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가 이와 반대로 외교의 길로 나서면 대화 제안 이후 도발을 하고,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하는 북한에 휘말려 들어 전임 미국 대통령들처럼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절대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북한의 익히 알려진 덫에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만약 문 대통령이 실패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느슨한 대북 제재 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은의 트럼프 약점 파고들기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정은의 대미 대화 제안이 다분히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트럼프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을 역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정책연구소 국장은 “김정은의 노림수는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약화하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북한이 평화 협상을 제안하면 이것이 한국 정부가 다음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유보하거나 취소하자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루이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대화의 장에 나가지 않으면 김정은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북한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역풍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이 북·미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하면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루이스 국장이 분석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화 거부를 비난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약화하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 편에 가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8 10:09:47
'무역 전쟁' 둘러싼 트럼프와 공화당 1인자의 싸움
'무역 전쟁' 둘러싼 트럼프와 공화당 1인자의 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동을 시작한 ‘무역전쟁’ 기류에 백악관과 공화당이 난기류에 빠졌다. 최고통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방침에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라이언 의장 측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무역전쟁이 초래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백악관이 이 계획을 추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언 의장 측은 이어 “새로운 세제개혁법이 경제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성과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AFP연합뉴스라이언 의장의 이날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 이후 공화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 공화당의 오랜 가치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를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성명과 관련, 지난 연말 지난 연말 1조5000억 달러의 감세 법안 통과에 의기투합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의장 사이에 틈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이날 ‘관세 부과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이들은 “관세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매겨야 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의 방침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공화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한 협상 카드로 관세 부과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새롭고 공정한 자가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철회될 것”이라며 “만약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한다면 두 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방점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데 찍혀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옆에 두고, 관세 철회 가능성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측면에서 우리는 친구든지 적이든지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에 속아왔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 조치를 동맹국과 우방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에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3.06 08:23:59
트럼프, 미국도 ‘종신 대통령제’로 바꿔야
트럼프, 미국도 ‘종신 대통령제’로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찬사를 보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프리티 스마트 쿠키’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러워할 지도자가 또 생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최대 10년 임기제를 철폐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트려 하자 열띤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 있는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후원자 비공개 모임 연설에서 시 주석이 ‘황제’가 되려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이 당시 행사 현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내용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신사’라고 부르면서 “그가 지난 100년 사이에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주석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마라라고 리조트에 왔을 당시에 나를 엄청나게 잘 대해 주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제 종신 국가 주석이 됐다”면서 “이것은 대단하고,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우리도 언젠가 한 번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불분명하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 연설에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우리 정치 시스템은 엉망이다”면서 “내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왔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가 아직 정치권에서 좋은 사람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일에서는 적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를 칭찬한 데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말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시 주석의 영구 집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가장 비미국적인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이다”고 질타했다. 리처드 페인터 전 백악관 윤리 담당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놔둔다면 그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인터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를 꿈꾸고 있다는 징후를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느냐”고 한탄했다.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윤리담당 고문을 지낸 노만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독재자의 영구 집권에 보인 반응을 볼 때 언젠가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젠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전제 군주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2년부터 4번 연속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 대통령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명기된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애려면 미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5 14:12:12
'안보 파트너' 한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안보 파트너' 한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폭탄’을 던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통상 전쟁으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 체제가 무너지고, 현재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틈새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Axios)는 이날 “충동적으로 중요 정책 결정을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보다 한국 등 동맹국이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한·미 무역 전쟁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안보 무임승차 국가 및 불공정 무역 국가와의 일전불사 입장을 밝혔었다. 디프로매트는 “다른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손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챙기는데 한·미 FTA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디플로매트는 “한국은 법정에서 적대적으로 싸워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래되고, 소중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할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런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웬디 셔먼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 제품이 범람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산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한국이 어떻게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흔들리는 한·미 동맹디프로매트는 한·미 간 통상 분쟁은 단순히 양자 간 무역 문제를 넘어 트럼프 정부의 한·미 관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최대 압박 전략’을 동원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일방적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디플로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 중재자로 나섰으나 미국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탄탄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관계를 침몰시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상할 수 없는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중재 역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이 때문에 한·미 간 기존의 균열이 더욱 커져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새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탄 맞은 한국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보다는 한국과 캐나다 등 동맹국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대한 철강 최대 수출국은 물량 기준으로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브라질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대만, 독일, 인도 등의 순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으로 27억 달러(약 2조 9241억 원)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물량이 6억3700만 달러에 그쳤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3 16:18:09
[특파원+] 북핵 위기속 핵보유국들, 핵군비 확대 경쟁
[특파원+] 북핵 위기속 핵보유국들, 핵군비 확대 경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질세라 “어떠한 방어망도 뚫는 핵 추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중국도 핵전력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며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해 핵전력 삼위일체를 완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프랑스도 향후 7년간 370억 유로(약 50조원)를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비 경쟁은 국제 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느슨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냉전 시대로 회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약 2년 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얼마든지 군비 경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미국이 불량 정권과 테러 그룹, 우리의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 1조 달러(약 1081조 원)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여기에 예산을 25% 증액해 1조 25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미국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형 교체, 저강도 신형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일종인 트라이던트 전략 미사일 개발, 핵 실험 재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미·러 핵 대결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러시아를 겨냥한 핵무기 3기 배치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위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마(하원)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러시아가 기존 탄도 미사일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쓸모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비행경로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며 저고도에서 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현존하거나 미래에 개발될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푸틴 주장 진위 공방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오니 ‘플라우셰어스 펀드’ 회장은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무기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을 뿐이고,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전형적인 정치선전을 한 것이고,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졌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가세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전략 무기들에는 이전에 이미 공개된 것들과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들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반격미 국방부는 1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으로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대너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러시아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화이트 대변인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중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현대화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2018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F-35 전투기 한 종류를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경쟁국 및 적국이 34종의 새로운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NPR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지하격납고(사일로) 발사형 ICBM인 둥펑(DF)-5를 이동형 전략 미사일로 개량하고, 대형 핵잠수함 타입-9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2·3을 2020년까지 진수할 계획이다. 중국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장거리 정밀유도 핵미사일인 둥펑(DF)26은 이미 개발해 배치를 완료했다.프랑스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현대화함으로써 유럽의 맹주 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지상과 해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PRI), 단위 개, 2017년 1월 기준)△러시아 7000△미국 6800△프랑스 300 △중국 270 △영국 215 △파키스탄 130∼140 △인도 120∼130 △이스라엘 80 △북한 10∼20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2 16:32:04
[특파원+] 미 '사상 최대' 대북 제재에도…‘무용론’ 고개
[특파원+] 미 '사상 최대' 대북 제재에도…‘무용론’ 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경제 제재를 단행했으나 이 조처가 너무 늦었고, 단속 대상 선박의 규모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선박에 대한 조처가 과거에 비하면 중대한 진전이지만 불법적인 운송 활동을 차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도했다. FP는 북한의 상선이 240척에 달하고, 이들 선박은 선박 명칭과 선적 국가 등을 속이려고 이미 이름을 바꾸고, 다른 선박의 정체를 도용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해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조너선 센저 전 미 재무부 관리는 FP에 “이것은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새로운 전위 회사가 생겨나고, 새로운 선박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이 정도로는 이미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북한의 손발을 묶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가 평가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의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을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 미국은 무기나 석유, 석탄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정선하도록 한 뒤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협력을 요청했다.유럽연합(EU)은 지난 2012년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려고, 이란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은 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가 없어 소기의 제재 목적을 달성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1척이 올해 1월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명칭과 기국, 등록 국가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FP가 강조했다.미국은 정찰 위성으로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위성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이들 선박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싣는지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이 라디오·레이더 송수신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꺼버린 채 운항함으로써 이들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한 추가 조처가 없으면 북한에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포린 폴리시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궤도 이탈하는 사태를 감수하지 않은 채 미국이 중국의 금융 기관을 제재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게다가 선박을 겨냥한 제재가 북한에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해도 북한이 신속하게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지할 시간이 없다고 FP는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02 16:30:53
한반도 둘러싼 4강 ‘스트롱맨’ 장기 집권 예고
한반도 둘러싼 4강 ‘스트롱맨’ 장기 집권 예고
한반도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맨’으로 채워진 데다 이들이 모두 장기 집권 채비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이 임기 10년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장기 집권하는 ‘황제’ 시대를 열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재선되면 2024년까지 재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하면 2021년까지 재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5년까지 재임한다.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보수주의정치행동(CPAC) 연례행사 연설을 통해 “내 임기가 7년이 남았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숱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그의 재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트럼프는 이기고 있다미국의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와 언론 매체인 뉴요커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를 통해 그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매일같이 러시아 게이트, 트럼프 지지율 기록적 하락, 성추문, 정치적 발언 논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폴리티코는 그 무엇보다 트럼프가 운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가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이 트럼프를 보면 억울해서 울고 싶을 정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적에 과감한 역공을 펴고 있고,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감세에 성공한 ‘실적’을 쌓았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주가는 뛰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격 이슬람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를 어느 정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 내세울 마땅한 주자가 없다. 현재 75세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76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68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고령의 대선 예비 주자가 뛰고 있을 뿐이고, 참신한 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공생 시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플랜에 중국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사설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에 서방 국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T는 이날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 1인 독재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독재통치는 서방에 일련의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도 중국의 예상되는 스트롱맨 장기 통치에 대비해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주장했다.그러나 백악관은 26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중국의 헌법 개정이 중국 내부 문제라며 구체적인 논평을 삼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그것은 중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선출직의 임기 제한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그것은 미국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중국의 헌법 개정 추진)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의원 임기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2.28 1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