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골포스트’(goalpost)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제기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decent chance of denuclearization)이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트럼프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트럼프의 장밋빛 전망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뒤에 그가 북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보도했다.◆적절한 비핵화복스는 ‘적절한 기회’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골포스트를 옮겼다’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골포스트로 제시했다가 이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해 골포스트를 또 한 번 옮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등을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폭탄 운반 수단인 ICBM 폐기 쪽으로 대북 협상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골포스트 이동미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목표를 끝없이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윤 터프스대 교수는 복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그가 쉽게 깨부술 수 없는 정교한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가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끝없이 차단봉(bar)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죠수아 폴락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 목표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폴락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2021년을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다가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복스는 ‘비핵화의 적절한 기회’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이 그가 지금까지 바꿔온 대북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중대한 후퇴(backtrack)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는 실패를 절반쯤 자인한 것이고, 최소한 그가 과잉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vs 정보기관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을 논의할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줄곧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보았다고 늘 주장해왔다.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과 평가는 달랐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전날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WMD(대량파괴무기)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정보위에 제출한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한 발언이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미국 정보 기관 수장들이 북핵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며 “(핵) 실험도 없고,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으며 인질들이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했었다”면서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곧 김정은을 보게 되길 고대한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큰 차이!”라고 밝혔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석유정제품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의무로 규정된 반출 신고를 미뤄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마이니치 보도가 현실화되면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1월 북한에 총 340t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채 약 4t만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9월 개설됐다.신문은 “한국은 종래에는 북한에 금지품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경우 안보리에 신고한 뒤 예외규정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 관계자 사이에서는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안보리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석유정제품 공급을 연갈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에 석유 정제품을 제공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와 각 매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상징’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8일 김 할머니 사망 후 30일 오전 10시 현재 아무런 언급를 하지 않고 있다.일본의 주요 매체 중에서는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자 11면 국제면에 ‘전 위안부의 상징 사망...김복동씨 문 대통령 조문’이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위안부로서 2015년 일·한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상징적 존재’인 김복동씨가 28일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했으며 (한국)여당에서는 김씨가 요구한 일본의 사죄를 실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23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적은 글을 소개했다 아사히신문 1월30일자 11면.아사히신문은 할머니에 대해 “김씨는 1992년 구(舊) 일본군의 위안부였다고 실명을 드러냈다”며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는 세계 각지에서 김씨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한 일·한 합의의 파기를 요구했었다”고 소개했다.다른 일본 매체들은 김 할머니의 죽음은 외면한 채 우리 정부가 소위 화해·치유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과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의를 주로 다뤘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길로 치달음에 따라 일본의 ‘비핵화 3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의 피해를 본 국가로 1971년 국회 결의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세웠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세계에서 핵무기는 자위 수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일 동맹 관계의 약화로 인해 일본이 핵무기 개발 금지 원칙을 파기할 것인지 집중 조명했다.◆일본의 고립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곧 회담할 예정이다. 북한의 활발한 정상외교전에서 아베 총리는 제외됐다. 韓·日 관계 언급 안한 아베의 시정연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8일 시정방침 연설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출석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왼쪽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도쿄=AFP연합뉴스한·일 관계는 최근 들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일간 레이저 갈등,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8일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 않은 ‘코리아 패싱’을 선보였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데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미·일 무역 분쟁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트럼프-아베의 브로맨스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 대국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일본 정부가 군비 증강을 하면서 많은 전후 터부를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정상적인 군 운영을 추진하면서 핵무기 금지 조처도 쓰레기 더미로 던져 버릴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FP는 “그것이 먼 훗날의 일로 보이지만, 일본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홀로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미국의 핵우산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줄곧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속에 머물러 있다. 주일미군은 5만 4000여명으로 주한미군의 2배에 달한다. FP는 “미·일 동맹이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FP는 “일본 관리들이 사적으로 미국의 과거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트럼프 정부가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서둘러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이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게 일본 관리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북·미 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내용으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일본이 북한의 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FP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미 동맹과 함께 미·일 동맹의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남북한 관계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나 한·일 관계는 이와 정반대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FP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이 매체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일본의 비핵 3원칙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국방비를 10% 이상 증액해왔다. 올해 4월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일본의 방위비는 480억 달러(약 53조 7408억 원)에 이른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하면서 비핵 3원칙을 그대로 유지할지 주목된다. 포린 폴리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6개월에서 몇 년 안에 손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P는 “일본은 현재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으로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민간용 로켓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어 이를 군사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돼 있으나 북한 또는 통일 한국의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면 일본의 국민 정서가 급변할 수 있다고 FP가 강조했다. 마츠시타 나루시게 도쿄대 교수는 이 매체에 일본이 핵무기를 직접 만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팔지 않으면 일본이 프랑스에 타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제198회 통상국회(정기국회) 시정방침을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한·미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야기한 초계기 갈등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이제는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아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9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AP연합뉴스이번 연설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 정찰비행 사건 등으로 한·일 간 양국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상황에서 이뤄졌다.한편 이날 발표된 각 매체 여론 조사에서 한국 때리기에 힘입어 아베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도쿄TV가 닛케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조사(990명 답변, 응답률 44.4%)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53%를 기록해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해 6%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지난 25~27일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와 지난달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의 극우·반한(反韓) 매체인 산케이(産經)신문 계열의 민영방송인 후지TV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뤄 논란이 일고 있다.후지TV가 24일 저녁에 방송한 프라임뉴스이브닝(Prime News Evening)에서 소개된 ‘한국인의 교섭술’이라 내용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편파·혐오·중상모략 발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지TV는 프로그램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 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측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을 다루면서 “일·한 관계에 대해 조금 진저리 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반한 인사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한국인의 교섭술’ 내용을 소개했다.‘한국인의 교섭술’이라는 차별적 내용을 보도한 후지TV.내용은 “한국인의 교섭술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강한 어조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준다. 두 번째 주위에 어필(호소)해서 이해자를 늘린다. 세 번째 논점을 흩트려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행동 패턴이 나라에도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구로다씨는 예를 들어 레이더 문제(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 정찰비행 사건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위대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새로운 포인트로 제시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한국 국내에서는 이미 레이더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로다씨는 ‘일본 방위성이 먼저 교섭을 취소했는데 이런 전략을 옳았다. 이대로 끝나면 세계는 한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조함에서 상황을 반전시켜 끝내기 위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방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후지TV가 이렇게 한국인, 국민을 일괄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 편견을 선동하고 있다거나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버즈피드저팬(Buzz Feed Japan)이 전했다.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다루는 도쿄대 대학원 아케도 다카히로(明戶隆浩) 특임조교는 버즈피드저팬에 “편견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언동으로 그 집단(한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내용은 차별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레이더 조사(照射) 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인에 대해 이런 논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용할 수 없다고 유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떤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집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혐한류(嫌韓流)’ 이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선입견) 만들기다. 고전적인 것이 아니라 최근이 돼서야 일반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케도 특임조교는 특히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죽여라, 쫓아내라고 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패턴이 이런 식의 ‘신뢰의 훼손’이다”면서 영향력이 큰 TV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나 출판 매체는 이런 견해가 넘쳐나고 있지만 지상파 TV가 프라임시간대에 (방송을) 해버리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일·한 관계 악화가 이런 미디어 보도로 인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자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일까”라고 했다고 버즈피드저팬은 전했다. 후지TV의 방송 내용은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개선기구(BPO) 기준 위반 가능성도 있다. BPO 기준에는 △인종·성별·직업·경우·신조 등에 의해 취급을 차별하지 않는다 △인종·민족·국민에 관한 것을 취급할 때는 그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2가지 관련 조항이 있다. 후지TV는 이 방송 비판과 관련한 문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지적된 보도는 일·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내용으로서 일방적으로 네거티브한 소개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비즈퍼드저팬은 전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면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셧다운 사태를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가 빈손으로 연방 정부 문을 다시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한 의혹 등을 캐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망도 급격하게 좁혀들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나서면서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최소 100차례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 고문인 로저 스톤은 전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스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한 것과 관련된 허위 진술, 증인 회유, 공무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맥스 부트(Max Boot) 칼럼니스트는 이날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에 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 김정은과 탈레반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PI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후에서 김 위원장과 어떤 합의라도 하려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5일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먼저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면서 “셧다운 딜의 결과 때문에 (북·미, 미·중)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북·미 ‘최악의 딜’ 워싱턴 포스트의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협상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세기적인 최악의 딜’을 할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열리는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 한·미 연합군사 훈련 영구 중단, 종전 선언,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미군 핵전력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트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타임스(WT)와 회견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WT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관한 의미 있는 신호”라며 “그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부트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은 북한이 낡은 영변 핵 원자로 폐기와 같은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면 미국은 제재 완화, 종전 선언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한·미 양국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부트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텅 빈’ 합의를 주한 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구실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의 여파로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학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위험한 거래UPI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미첼 레너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너 교수는 “트럼프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김 위원장과 막후에서 어떤 내용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약속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UPI는 “트럼프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대유행해 열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이상행동과 집단발병 주의보가 내려졌다.◆환자 한주 새 50만명 추가 발생.26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이번 시즌 인플루엔자 환자는 213만명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49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후생노동성은 25일 전국 5000여곳의 정점(定点·지정)의료기관에서 지난 1주일(14∼20일) 간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의료기관 1곳당 53.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경보 기준은 의료기관 1곳당 30명인데, 이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 수치는 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겨울 절정기의 54.33명 다음으로 많다.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의료기관 1곳당 환자 수가 30명이 넘은 곳은 아오모리(靑森)현, 아키타(秋田)현, 시마네(島根)현 3개 현을 제외한 44곳에 달했다. 지역별 의료기관당 환자 수는 아이치(愛知)현 81.86명, 사이타마(埼玉)현 70.03명, 시즈오카(靜岡)현 69.42명 순으로 많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쿄(東京)도는 52.65명, 오사카(大阪)부는 46.09명이었다. 지난 22일 인플루엔자에 걸린 여성이 투신한 도쿄 나카메구로 전철역에서 관계자들이 차단막을 치고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 일본 ANN 유튜브 캡처◆양로시설·교육현장서 집단발병 인플루엔자가 환자가 급증하면서 교육현장, 양로시설 등에서의 집단발병과 이상행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兵庫)현 아와지시마(淡路島)의 아와지시마시(市)의 한 노인요양소에서는 입소자 62명과 직원 12명이 집단발병해 11∼21일 71∼99세의 입소자 7명이 사망했다. 앞서 이 시설에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1일 현(縣)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미발병자에 대해 항(抗)인플루엔자약을 투여하도록 조언했는데 시설 측은 직원에 대한 투여로 받아들여 입소자에 대한 투여가 1주일 지연되면서 감염이 확산했다.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의 특별양로시설(입소자 78명, 직원 92명)에서도 이번 달 입소자 35명이 집단발병해 83∼98세의 남녀 노인 5명이 사망했다.보육 및 교육현장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전역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 총 6274개 시설에서 휴교나 학년·학급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 도쿄의 네리마(練馬)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6∼18일 4학년 1개 학급이 폐쇄됐다. 도쿄도교육위원회는 14∼20일 도내 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특별지원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430개 학교가 학급폐쇄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석 학생은 782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여성이 투신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도쿄 나카메구로 전철역. 일본 ANN 유튜브 캡처◆인플루엔자로 인한 이상행동도 인플루엔자에 걸려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뛰어내리는 이상행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도쿄 나카메구로(中目黑)역 전철역에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차에 몸을 던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의 몸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여성은 사고 사흘전인 19일 주위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거 같다”고 말했고 21일에는 회사를 결근했다.22일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시(市)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열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생 남자 어린이가 아파트 3층에서 투신해 부상했다. 시는 이상행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시즌 목숨과 관련 있는 인플루엔자 환자의 이상행동은 모두 95건이었다. 이상행동이 치료약과 관련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약의 종류나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행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NHK에 따르면 이상행동으로 보고된 환자 연령은 10세 전후가 많았으며 이상행동은 대부분 열이 난지 이틀 이내에 나타났다. 갑자기 질주하는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흥분해서 창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같은 자리를 계속 걸어서 맴도는 등의 행동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타미플루나 이나비르 등 인플루엔자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였지만, 20% 가량은 이들 약을 먹지 않았다.일본 당국은 인플루엔자에 걸려 발열한 뒤 이틀간은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창문을 잠가놓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2층 이상 개인 주택의 경우, 환자가 되도록 1층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방위성 간부가 한국 탓에 피곤하다고 일본 열도를 미국 서해안 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불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아사히신문 보도.신문은 “해상자위대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 등으로 인한 대립으로 방위성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위성 간부의 불평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25일 “한국 탓에 피곤하다. (그런데) 싫어도 이웃이다. 일본 열도를 (미국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충(沖)으로 옮기고 싶다”며 “그러면 북한과도 작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를 첫 페이지에 게시한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이 간부는 더욱이 “나는 반대”라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가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 3억2000만명인 미국에 대해 일본 인구는) 1억3000만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다”, “(일본의 광역지방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각각의 별도의) 주(州)로 하면 일본계도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일본당’이 상원에서 다수파가 된다” 등 상상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지. (한반도와) 좋아해도 싫어해도 상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5일 동안 계속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를 일단 3주 동안 중단하기로 2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확보 문제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를 내달 15일까지 잠정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이번 의회 지도부와의 합의안에는 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굴복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뒤흔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발목이 잡혔다. 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정은의 미소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이날 ‘왜 북한과 중국이 트럼프의 셧다운 딜을 사랑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가 민주당에 굴복한 것을 보면서 따뜻한 호의를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2월 말에 2차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무역 분쟁을 해소하려고 협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에 일패를 당한 것을 보면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지적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부터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뉴시스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협상의 달인’이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힘겨루기에서 보기 좋게 패배함에 따라 그의 협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먼저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대외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끌어내야 할 입장이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만성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결코 만만한 협상 상대국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와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셧다운 딜의 결과 때문에 (북·미, 미·중)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물러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런 트럼프가 이제 북한·중국에 협박해도 이 두 나라는 트럼프가 ‘블러핑’(카드 게임에서 패가 센 것처럼 헤세 부리기)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미 핵 담판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 때 김 위원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무서워하겠느냐고 이 신문이 의문을 제기했다.◆트럼프의 굴복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주일 동안 다시 정부 문을 열기로 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항복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트럼프가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고 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민주당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