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美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팀 내 파워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왔다.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미스터 예스맨’(Mr. Yes-man)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패자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왔던 ‘미스터 노맨’(Mr. No-man)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다. 매티스 장관은 오는 11월 6일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교체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정설이다. 매티스 장관의 퇴장은 단순히 미국 국방부 장관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한·미 동맹 관계, 미국의 북핵 협상과 한반도 정책 등에 심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이 한·미 동맹 관계와 주한 미군 주둔 등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이 떠나면 한국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안정의 상징 매티스 국방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최신 안보 우려, 매티스 없는 트럼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정의 상징’이었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예상되는 퇴진에 공화, 민주당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도 매티스 장관 교체가 몰고 올 파장을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매티스 美 국방 장관.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외교·안보 분야에 문외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기존의 국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지시를 수시로 내린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한·미 동맹의 수호자로 활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통보를 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 협정 파기 사태를 막으려고 “김정은이 우리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고,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연간 10억 달러를 쓰느냐고 화를 내면서 사드 철수를 지시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니고,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돕는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에는 주한 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때에도 “주한 미군이 3차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고, 만약 철수한다면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말렸다.◆외교·안보팀의 외톨이 매티스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강경파 일색으로 재편하면서 설 땅을 잃었다. 매티스 장관은 렉스 틸러슨이 국무장관으로 재임할때에는 그와 손을 잡고, 대북 군사 공격 시나리오인 ‘코피 전략’을 입안한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를 견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예스맨’ 마이크 폼페이오를 앉혔다.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는 북핵 문제에 ‘리비아 모델’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이 꿰찾다.매티스 장관은 이제 외교·안보팀에서 외톨이로 전락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져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폴리티코는 “매티스 장관 후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변덕에 잘 복종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기 목소리가 없는 폼페이오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이날 ‘마이크 폼페오의 세계관? 트럼프 하는 대로 따라 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일렬행진을 한다고 보도했다. 애틀란틱은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포인트 맨’이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폼페이오 장관은 인권이나 종교 자유 수호에 앞장서는 복음주의파 기독교도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했던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모두 떠났다”고 지적했다. 달더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패턴을 볼 때 폼페이오가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사진=연합뉴스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가 더 악화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동안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 벨기에 브뤼셀, 덴마크 코펜하겐을 순방하면서 대북 포용 확대를 종용했고, 그의 관점은 이렇게 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WSJ이 전했다. WSJ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하기 전에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이란과 협상을 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 포용을 강조하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주기를 바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하려는 미국과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WSJ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남북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메시지에는 기껏해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가 결단코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유럽 국가 관리들은 대북 압박 유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WSJ는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장이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을 칭찬했으나 유럽 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항구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한국이 제재 완화를 종용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 일각에서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다고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는 미국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WSJ는 “한·EU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고 유럽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악수하는 한·영 정상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메이 총리의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WSJ이 전했다.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드라이브가 미국을 더욱 분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풀어주면 비핵화 대화에서 대북 지렛대가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몇 달 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하버드대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행정 소송을 계기로 아이비리그 대학 등 미국 명문대학의 아시아계 차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계 등 아시아계 지원자는 다른 인종 그룹보다 성적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앞서도 불합격 통보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SFFA)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 대학이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이용해 학업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시안 학생을 역차별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이 정책 악용뿐 아니라 미국 대학의 소위 ‘종합 평가’(holistic review)라는 입학 사정 방식으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시아계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클립아트코리아◆종합 평가 방식미국 하버드대는 1905년부터 독립적인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뽑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다걸기를 하는 유대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하버드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하버드대에서는 1922년에 신입생의 20%가량을 유대인이 차지했다. 당시 유대인은 앵글로 색슨계(WASP) 백인보다 기부금을 잘 내지 않는 등 대학에 대한 공헌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하버드대는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 신입생을 줄이려고 1923년 입시부터 입학 지원서에 인종, 종교, 부모의 성, 부친의 출생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일종의 유대인 찾아내기 전략이었다. 하버드는 그러나 특정 지원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어도 무조건 낙방을 시킬 수는 없었다. 하버드대가 이때 고안한 입시 제도가 ‘입학 사정관제’이다.입학 사정관이 성적 이외에 인성, 과외활동, 교사 추천서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자의적으로’ 선발하자 1933년 입시에서 유대인은 15%로 줄어들었다. 하버드대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가 하버드대의 입학사정관제와 종합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미국 주요 대학은 20세기부터 대부분 입학사정관제와 종합 평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미국 대학은 고교 내신 성적(GPA), 수능(SAT 또는 ACT) 점수, 수상 경력, 에세이, 교사 추천서, 자원봉사 등 과외활동, 소수 인종 출신 등 가정환경,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뽑는다.미 하버드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전권을 쥔 입학 사정관미국의 ‘시티 저널’(City Journal)은 18일(현지시간) 저스틴 토레스 변호사의 기고문을 통해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가 성적 좋은 아시아계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국 대학 입시는 무엇보다 입학 사정권이 학생 선발의 전권을 쥐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토레스가 강조했다. 입학 사정관이 ‘종합 평가’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종별 할당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버드대 등 미국의 대학이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 선발 내막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객관적인 성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인 점수’ (personal rating) 조정을 통해 아시아계를 차별하고 있지만, 미국 대학이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토레스 변호사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내신, 수능, 에세이, 교사 추천서, 과외 활동, 인성 등의 평가 항목별로 입학 사정관이 1∼6점을 주도록 한다. 그렇게 집계된 점수를 토대로 응시자를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입학 사정관들은 또 최종 합격자를 고를 때 응시자 별로 투표를 한다. 입학 사정관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에게 ‘개인 점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면 종합 점수에서 밀리는 아시아계 학생은 고배를 마시게 된다. ◆아시아계 불이익SFFA는 2000년 이후 하버드대 입시 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계 지원자 약 1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신입생은 전체의 18∼20%가량이다. 그렇지만 아시아계 학생이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했다면 아시아계 합격 비율은 40%가량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성적이나 과외 활동 내용이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합격률은 25%이다. 그렇지만 백인은 35%로 올라가고, 히스패닉은 75%, 흑인은 95%로 뛴다고 이 단체가 밝혔다. 하버드대가 의도적으로 아시아계 학생을 탈락시키고, 그만큼 타인종을 더 뽑는다는 얘기다. 클립아트코리아◆아시아계의 입시 전략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명문대 입시 제도는 붕괴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계가 명문대에 진학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소개했다. 그것은 아시아계 지원자가 전형적인 아시아계 학생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좋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또 의료·과학 분야 등에서 풍부한 리서치 경험을 쌓고, 자원봉사도 타인종보다 열심히 하는 편이다. 아시아계 학생이 이런 ‘전형적인’ 특성을 부각하면 입학 사정권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입학 사정관이 아시아계 학생은 지루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선망의 대상인 ‘X-팩터’(X-factor)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계 지원자는 ‘공부만 잘하는 바보(nerd)’로 비치면 명문대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또한 아시아계 지원자가 에세이에서 아시아의 인종적,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애틀란틱이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침공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올 연말 사임 계획을 지난 4일 밝히기 직전에 기독교 복음주의 그룹이 주축이 된 ‘국가정책위원회’(CNP, Council for National Policy) 주최 행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 등과 협의했던 비화를 공개했다고 미국의 ‘하퍼스 매거진’(Harper’s Magazine)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맥스 블루멘털은 당시 CNP 행사에 기자로는 유일하게 자신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EPA연합뉴스헤일리 대사는 CNP 연설에서 마차오쉬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만나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 대사를 찾아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내 보스(트럼프 대통령)는 예측 불가 인물이고, 나도 그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하퍼스 매거진은 “헤일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널리 알려진 인식을 이용해 중국 측에 겁을 주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헤일리 대사가 헨리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을 동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행위자로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이날 하퍼스 매거진의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공격 위협 카드를 통해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골자로 한 안보리 제재 결의 타협안을 끌어낸 사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주 만에 헤일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말에 힘이 실렸다”고 지적했다.헤일리 대사는 CNP 행사 연설에서 러시아와의 막후 줄다리기 과정도 소개했다. 헤일리 대사는 (바실리 베넨자) 러시아 대사에게는 “러시아가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북한 편에 서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를 포함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 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을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결의 채택 당시 수준으로 동결하며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졌다.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8일 만에 채택한 결의 2375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헤일리 대사는 올해 7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에 규정된 상한선을 넘는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또 선박 간 화물 환적을 통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 해운사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에서 외국인 선수 쿼터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여자 골프에서만 활동 자격을 강화하고 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7일 “제도 개정으로 외국적 선수의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여자 골프”라면서 “일본 여자골프협회(JLPGA)는 내년부터 투어 우선 출장권을 경쟁하는 예선대회(QT·Qualifying Tournaments) 참여 자격을 회원에 한정한다”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JLPGA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프로테스트 합격 △투어 우승 △시트 획득이 조건이다. 현재 일본의 프로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QT 참여가 가능해 한국의 이보미 선수(사진)나 김하늘 선수 등 외국계 선수는 QT에서 높은 순위를 얻어 투어에 참가한 뒤 후에 회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원친적으로 일본의 프로테스트에 합력하지 않고서는 QT에 참여하지 못한다.여자 골프와는 달리 축구, 농구, 럭비 등 다른 스포츠 분야는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는 현재 팀당 5명인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J리그 수준을 유럽 리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의 지상명령을 받은 일본 프로농구 B 리그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는 외국인 선수와 귀화선수가 최대 2명까지만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적 2명, 귀화인 1명으로 확대한다.럭비의 경우 2015년 럭비월드컵의 일본 국가대표 31명 중 10명이 외국 출신이었다. 럭비는 다른 국가의 대표 경험이 없으면 외국적이라도 일본 거주 기간에 따라 일본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내년 럭비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프로럭비 톱 리그는 현재 1명인 외국인 선수 쿼터를 3명으로 늘린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국과 미국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속도 조절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남북 도로·철도 연결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굵직한 합의가 이뤄질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한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데 ‘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만 개선되면 이것이 비핵화를 막는 ‘독’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한·미 간 갈등의 핵심은 대북 제재 이행 문제이다. 남북 경협 프로젝트 등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채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한·미 양국은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방법과 시점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진입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북 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견인론조윤제 주미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비핵화 견인론’을 제기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 ‘동시 진행론’에 대한 반박이다.조 대사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 과정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그러나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사는 “남북 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 한국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촉진자의 역할을 해 북·미 협상의 정체를 풀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재가동시킨 예를 볼 때 남북 관계 트랙과 비핵화 트랙이 서로 추동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다만 “남북 협력은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북 제재 시스템 붕괴론미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도로·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남북 관계 진전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 거래 제한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국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가세하면 미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한다. 중국 등이 안보리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하면 북한의 대외 거래에 문제가 없고,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면 핵·미사일을 내걸고 미국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남북한이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도로·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미국 조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속도위반’ 상태라는 게 미국 측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수레의 두 바퀴가 돼 동시에 굴러가야 하는데도 한쪽 바퀴만 움직이면 이 수레가 전복될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미국 정부 공식 반응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 금지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국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미국의 불만미국의 AP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은 남북한 간의 수십 년에 걸친 경쟁 관계 청산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많은 외부 인사들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 채널인 CNBC 방송은 “남북한 간 도로·철도 연결 추진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된 조치이나 미국은 이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 포스트(WP)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용하고 있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어 한국이 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프로젝트(남북한 도로·철도 연결)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WP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 대화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또 “북한이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 도착,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과 근위대 사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진군나팔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고 강조했다.◆한·미 간 마찰음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미국과 다르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단계별 조처를 하는 프로세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입장은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근접해 있다는 게 미국 측 평가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대북 제재 망에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 재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한국은행들과 직접 전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 남북한 간 군사 분야 합의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변함 없는 낙관론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이클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면서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북한 문제)은 복잡하다”면서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3∼4개월 만에 해낸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매우 잘 돼가고 있다”고 거듭 낙관론을 개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이 한국의 ‘5·24 제재’ 해제 검토 움직임에 제동을 건데 이어 북한에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 대표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2차 핵 담판 시작에 맞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침을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최소 5개 민간단체 대표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들이 재심을 신청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북한을 여행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지난 8월 말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게 허가증을 내줬었다고 WSJ이 전했다. 1990년대부터 대북 구호 사업을 해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매년 4차례씩 북한을 방문했으나 올 6월에는 방북 신청자 11명 중 2명이 허가를 받지 못했고, 11월 방북을 위해 8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지난달에 모두 방북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이 단체 대표인 하이디 린튼이 밝혔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관계자도 지난 8월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려고 방북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행규제를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차단한 것은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면서 대북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과 합의를 할 때 미국이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키스 루스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을 최대의 압박 캠페인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풀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최근 북·미 대화 재개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인 대북제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우선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의 협조를 요청했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이제원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자적인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에 “그들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직접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5.24 제재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한국이 이처럼 뒤로 물러서자 뉴욕 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이 물러섰나뉴욕 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한국이 제재 완화에 관해 뒤로 물러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필요 발언이 나오자 외교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NYT는 “강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정부를 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렛대가 대북 제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이 제재 해제를 시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오를 이탈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미소를 지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NYT는 조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5.24 제재 해제에 관해 “북한이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재 해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변신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당시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의 한국 배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력 동원에 반대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이후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는 법을 배웠다고 NYT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고, 남북한 데탕트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드 배치를 수용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도 동의했다.◆트럼프의 ‘승인’ 발언 논란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미숙하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NYT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일부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같다’고 규탄하고, 한국을 ‘식민지’처럼 취급한다고 성토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일부 시위자는 ‘우리가 미국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나왔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 캔자스주 토페카의 선거지원 유세 도중 팔을 굽혀 알통을 만들어 보이는 모습. AP연합뉴스NYT는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대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이 신문이 소개했다.한국 정부는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간에 대북 포용의 속도를 놓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는 것이 북한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경협과 교류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됴쿄 도요스 시장에서 11일 오전 5시30분 첫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의 부엌으로 불렸던 도쿄 쓰키지(築地)시장을 찾으려는 관광객은 이제 발길을 2.3km 떨어진 도요스(豊洲)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일본의 새 부엌이 될 세계최대 수산물·청과물 도매시장인 도쿄 고토(江東)구 도요스(豊洲)시장이 11일 개장했다. 도요스시장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수산물과 청과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막을 올렸다. 오전 5시 30분에는 참치 경매가 열리면서 쓰키지에서 도요스로의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경매된 참치 가운데 최고가는 아오모리(靑森)현 민마야산 214㎏ 참치가 차지했다. 총 428만엔(약 4345만원)으로 ㎏당 2만엔 정도의 고가로 팔렸다.일본의 새 부엌, 도쿄 도요스 시장이 개장한 11일 경매에 나온 참치를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11일 청과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시장 부지는 40만7000㎡로 쓰키지시장의 1.7배 수준이다. 도요스시장에 대한 관광객들의 견학은 13일부터 가능하다.1935년 설립된 쓰키지시장은 지난 6일 영업을 끝으로 83년 역사의 막을 내리고 도요스시장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했다. 2001년 이전 결정에서 17년이 걸렸다. 쓰키지시장은 당초 2년 전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취임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이날 문을 열게 됐다.도요스시장 이전을 반대한 쓰키지 시장의 일부 업자들은 전날(10일) 도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키지 시장에서 계속 영업한다”고 발표했다. 도요스시장은 도쿄 지하철 유리카모메선(線) 시조마에(市場前)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