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닷속에서 자율항해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길이 10m 이상의 대형 드론(무인 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일본 방위성은 새로운 방위전력정비의 지침이 되는 ‘방위계획 대강(大綱)’과 함께 책정하는 ‘중기(中期)방위력정비계획’에 대형 드론 개발방침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형 드론에 대해 고도의 경계감시능력을 확보해 도서(島嶼) 방위력을 강화하는 장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위대강(大綱)에도 ‘무인장비 활용추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으며 다음 달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방위력 정비와 관련해 방위성은 수중 드론 등 자위대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장비를 중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포함해 해양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 감시 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자위대 부원의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성인화(省人化) 및 무인화 기술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경계감시 등의 다양한 임무에 적응 가능한 무인 잠수기술의 확립이라는 표현을 명기하고 이에 근거해 길이 10m를 넘는 대형 수중 드론의 연구·개발에 나선다. 2010년에는 운영이 시작되는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시의 시험평가 시설에 길이 35m, 폭 30m, 깊이 11m의 특수 대형 수조(水槽)를 만들어 음파탐지 실증시험을 할 계획이다.수중 드론이 실용화하면 1주일 내외의 장기간에 걸쳐 자동항행이 가능해져 수심이 깊은 위치에서 소나(수중음파탐지기)에 의해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측 잠수함의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중국 해군 잠수함 등이 태평양 등에 나올 때 통과하는 류큐(琉球) 해구(海溝)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 어뢰(魚雷)도 탑재할 수 있게 돼 유인 잠수함보다 공격력이 향상될 수 있다.일본의 대형 수중 드론은 독도 부근 동해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이수훈 주일(駐日) 한국대사는 1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속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사는 “판결문도 따져봐야 하고 협의체가 될지 민관합동위가 될지도 구성하려면 민간인도 모셔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한·일이 서로 냉각을 위해서도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일본 외무성에 불려들어가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후 일본 외무성 출입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조속히 확실하고 분명하며 의연한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속한 입장 표명을 희망하는 일본 정부와 냉각기를 두자는 한국 사이에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이 대사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대법 판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같다”며 “그러나 한·일관계 파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탄이 뭐냐, 파탄, 파국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양국민이 지혜롭게 케어(care)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 그렇게(파탄)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양국 정부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사진)가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미와 남미 대륙의 최대 국가를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가 이끌게 됐다. 국제 사회에서 스트롱맨 시대가 열리고,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고 있으나 자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지도자는 추락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맞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장 선언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8년간 유지해온 보수 여당 기독민주당(CDU)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양대 축을 형성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지지율이 29%로 떨어지는 등 고전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가 치러진 28일(현지시간) 극우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자 지지자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EPA연합뉴스미주 대륙과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확산함에 따라 지난 70여 년 동안 국제 사회를 지배해온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스위크”는 29일(현지시간) 현재 국제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지도자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변방에 머물러있던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주류 정치 지도자가 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자유 민주주의 몰락지난 6월 24일 실시된 이탈리아 지방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동맹’이 주축이 된 포퓰리스트 우파 연합이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크게 약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동맹’이 반체제 정당인 ‘오성 운동’과 손을 잡고,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부의 한 축을 차지했다. 헝가리에서도 지난 4월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포퓰리스트 여당인 피데스가 압승했다.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 세력이 약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EPA연합뉴스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한 이유도 그의 이민자 포용 정책에 반기를 든 우파 정당의 부상 때문이라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수십 년 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자유 민주주의가 더는 대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필요할 때 외국의 독재자와도 손을 잡았지만, 줄곧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전통을 팽개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통적인 동맹국 또는 우방국보다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 북한 등에 손을 내밀고 있다. 야스차 모운크 하버드대 교수는 뉴스위크에 “자유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세력의 약진미국, 남미, 유럽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은 변두리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극우 정치 세력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의 유권자들이 현재 각 나라가 직면한 경제난과 일자리 불안, 소득 정체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포퓰리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복스는 “세계 각국에서 세계화가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현상 유지’ 정치인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이 퇴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알리나 폴리야코바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복스에 “유권자들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관료주의적인 토킹 포인트에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의 주류 정치 이념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포퓰리즘이 당장 입에 맞지 않아도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유럽과 북미·남미 대륙에서 포퓰리즘 반란은 들불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선보였다. 아베 총리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나 중·일간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일 양국은 2012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영 매체도 “중·일 양국이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 성과를 일제히 극찬했다.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미국 측 평가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올인’했던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손을 맞잡은 데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CNN 등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으로 인해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결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은 미·일 동맹 체제 속에서 아베 총리와 시 주석 간 연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남아 있어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한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아베의 ‘정경분리’ 전략아베 총리는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정경분리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번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무역 수호’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신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중·일 양국이 ‘제3국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국내 경기가 식어가고 있어 중국이 일본을 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WP는 “일본도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시장 축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시 주석에게 다가가는 아베 총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WP는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버리지 않는 중국을 징벌하면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등 미국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AP교도연합뉴스◆조셉 나이 교수의 진단아시아 분야 권위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맹국을 새로운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 것이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다른 동맹국과는 달리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미군을 동맹국에 전진 배치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쪽으로 좀 더 다가섬으로써 미·중 양국에 양다리를 걸치려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 다가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나이 교수가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더 나가지 않는 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는 게 최선이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정책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에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미·일 양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등 대북 대화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아베 총리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본에 위협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동상이몽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스티븐 내기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이 격화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내기 교수가 지적했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안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내기 교수가 주장했다.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아베 총리에게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다. 내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한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25일 일본 오키나와 요나구니초 의회에서 86번째 의장 선거를 하는 장면을 일본 뉴스 전문 채널 ANN이 보도하고 있다. 이날에만 오전 2차례, 오후 1차례 의장 선거가 진행됐다. ANN 캡처일본의 가장 서쪽에 해당하는 일본 오키나와(沖繩縣) 야에야마군(八重山郡) 요나구니초(與那國町) 의회에서 의장 선거를 한 달에 90차례나 실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나구니섬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0km 떨어져 대만에 인접한 섬으로 인구는 1745명 정도의 섬이다. 초(町)는 우리의 면(面)정도에 해당한다. 지난달 9월9일 실시된 초의회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명 중 여야가 동일한 각 5석을 차지하면서 사달이 났다. 초의회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자당(自黨)에서 의장이 나오면 의석이 한 명 줄어들어 의회 내에서 소수파로 전락한다. 그러자 여야가 각각 상대방 당의 동일 의원에게 투표를 해 여야 두 명이 각 5표를 획득해 의장에 당선된 뒤 곧바로 의장을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에는 90번째 투표가 이뤄졌으나 역시 당선자가 다시 사퇴해 의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의장 선거 투표 → 당선자 사퇴 → 재투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사실 9월 선거 전에도 여야 의원 수는 5대 5였다. 이때는 여당 측에서 의장을 맡아 의회 내 소수파가 됐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인사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불만이 여당 내에 있다. 여당 의원은 “초장(町長)을 밀어주기 위해 이번에는 과반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는 전했다.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의장 선거 당선자의 사퇴와 관련한 것을 상정한 내용이 없어 중앙 정부가 나설 수도 없다. 요나구니초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 매체가 보도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세금을 헛되게 쓰고 있다”, “일본의 수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 18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와코(和光)시에서 80대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남성(87)은 숨지고 여성(82)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놀랍게도 노부부의 중학교 3학년 손자(15)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년은 학교에서 이지메(왕따)를 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경찰에 “학교에 용서할 수 없는 학생이 있어서 죽일 계획이었다. 가족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먼저 가족을 전원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2016년 아오모리(靑林)시립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13)이 자살한 사건도 최근 학교 내 이지메가 자살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일본 학교에서의 이지메가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피해자의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와코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할아버지(87)를 살해하고 할머니(82)에게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손자(15)를 태운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지메(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소년은 경찰에 “학교에 용서할 수 없는 학생이 있어서 죽일 계획이었다. 가족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먼저 가족을 전원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NN 캡처◆이지메 피해 사상 최대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이지메 피해가 사상 최다인 41만4378건 발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보다 28.2%(9만1235건)나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위협당할 정도의 왕따를 중대사태로 보고 신속 대처하고 있는데, 중대사태로 집계된 피해 건수는 471건이나 됐다. 이지메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왕따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과 SN에서의 비방·중상 피해 사례가 1만2632건으로 전년보다 17.2%(1853건) 늘었다. 일본에서 이지메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이지메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과 SN에서의 비방·중상 피해 사례가 1만2632건으로 전년보다 17.2%(1853건)나 늘었다.연간 30일 이상 결석하는 소위 부등교(不登校) 학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4만4031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 중 60%는 9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결석한 장기 결석자였다.◆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지메 급증일본에서의 이지메 피해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급증하고 있어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교별로 이지메 피해를 보면 △초등학교(전체) 31만7121건(전년 대비 7만9865건, 25.2% 증가) △중학교 8만424건(9115건, 11.3%증가) △고등학교 1만4789건(31915건, 12.9% 증가) △특별지원학교 2044건(340건 16.6% 증가)을 기록했다. 이중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17만9061건으로 전년보다 25.4%(4만5473건)나 급증했다.◆청소년 자살 연 250명 넘어일본 정부가 중대사태로 집계한 이지메 피해 건수는 471건 중 55건이 목숨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지메로 자살한 학생 수는 10명이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지메 등의 이유로 자살한 학생은 전년보다 5명 늘어난 250명으로 사상 최대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341명으로 91명의 차가 있다. 경찰은 수사에 기초해 통계를 내고 문부과학성은 해당 학교의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살로 판명됐으나 학부모가 학교에 질병·사고 등으로 숨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메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조사 대상인 67개 도도부현(都都府縣)과 정령시(政令市) 1000명당 이지메 피해는 중 니가타(新潟)시가 25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센다이(仙台)시 173.5건, 미야자키(宮崎)현, 108.2건, 오사카(大阪)시 99.9건. 교토(京都)부 90.7건 순이었다. 이지메 피해가 적은 도시는 구마모토(熊本)시 4.9건, 후쿠오카(福岡)시 6.1건, 사가(佐賀)현 8.4건, 도야마(富山)현 8.6명, 시즈오카(靜岡)시 8.8건 순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하려는 것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마크 씨센(Marc Thiessen)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조처에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면 일본 및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WP가 강조했다.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새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가 중국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이 협정을 파기하려는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미묘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우리가 중·단거리 미사일로 북한을 포위할 것이고, 이를 통해 사전 경고 없이 북한 정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핵 협상 교착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북·미 2차 정상회담도 내년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 방침을 밝혔다. 씨센 칼럼니스트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위협은 이 협상의 역학 관계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83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옛 소련이 SS20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데 맞서 서유럽에 핵탄두 장착 중거리 미사일 퍼싱2 배치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에 유럽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이 옛 소련에 압박으로 작용했고,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며 이 협상을 통해 1987년에 INF가 체결됐다.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INF 탈퇴를 통해 옛 소련에서와 유사한 압력을 북한에 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 협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북한에 인접한 미국령 괌과 주일 미군 기지에 중·단 거리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북한에서 괌은 3379km(약 2100마일)가 떨어져 있고, 일본은 1046km(약 650마일)가 떨어져 있다. 그는 “미국이 괌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북한은 미국의 십자선에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자산 투입에 필요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탄두 장착 중·단거리 미사일을 괌과 일본에 배치하면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해 전략 자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주장했다.◆미국 전력 우위미국이 괌과 일본에 핵무기 장착 중·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전력 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이 이런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인도·태평양 사령관 재직 당시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왔고, 중국이 INF에 가입했었다면 이 중의 90%가 협정 위반이다”고 말했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미국은 INF에 묶여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해 미국이 유사시에 중국을 공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씨센은 “미국이 이 협정을 탈퇴한 뒤 괌과 일본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의 공격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협정을 탈퇴하는 즉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이 특히 기존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5배가량 빠른 초음속 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에 실전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다.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INF 파기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대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종용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적 이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과 미국이 2차 핵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4개월 이상이 흘렀으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이뤄진 4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이달 말께 북·미 고위급 회담을 미국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폼페이오 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실무회담 등을 계속 거부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북한이 특유의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 연기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의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작년 한·미 연합공중훈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열린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미국의 보수 성향 신문인 뉴욕 포스트(NP)는 23일 베니 애브니 칼럼니스트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양보 조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취한 선물 공세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앞두고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국이 상대국 범죄 혐의자를 상호 석방하는 등 신뢰 구축 조처를 했었다.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그 골자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협정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올해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두 4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뉴욕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은 끝없는 양보와 제스처 및 김 위원장에 대한 사랑 퍼붓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그의 최근 행보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이란에 뇌물을 주었다고 끝없이 비판하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사진=AFP·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에 돈을 절약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 포스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1만 2000명가량의 한·미 양국 병력과 전투기, 전함 등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이 훈련이 한번 취소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최소한 올해에는 다시 열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뉴욕 포스트는 “변덕스러운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이 그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문 대통령 정부는 남북 시범 사업을 위해 제재 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대북 우호 제스처인 한·미 군사훈련 취소는 미국의 결의에 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강력한 대북 제재 종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과의 ‘신단계’ 협력을 모색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5∼27일 방중과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서 새로운 중·일 정치문서의 작성이 검토되고 있다.양제츠 중국 중앙외사공작위 주임(왼쪽),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오른쪽)현재 중·일 간의 4대 정치문서로 △1972년 9월 공동성명(국교정상화 골자) △1978년 8월 평화우호조약(상호 영토존중·불가침·내정 불간섭) △1998년 11월 공동선언(국제정치·경제·지구규모 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2008년 5월 공동성명(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이 있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인 23일 마이니치 신문은 이 4대 문서에 더해 살얼음판을 걷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로서 5번째 정치문서의 작성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중국과의 신단계 협력이란 현재 긴장이 계속되는 역사·영토 문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내년(201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때 고위급 왕래 등 교류를 심화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중·일 관계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집권 전후 이래 197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2012년 7월 일본 정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 명칭 센카쿠열도)의 국유화 결정,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양국의 갈등이 격화했다.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이 임재왜란시의 조·명 연합을 거론하며 한·일 역사연대를 부각한 것이 바로 중·일 대립이 정점에 있던 2014년 7월이다.지난해 1월 상황이 반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은 중·일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국 견제를 외치면서 동시에 주일 미군 철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공언해 양국을 긴장시켰고 TPP 이탈을 현실화하기도 했다.중·일 경색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일본이다. 지난해 1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정세를 다뤘다.3월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현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방중해 공현우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회동한 데 이어 5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 포럼 참석차 방중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시 주석과 만나 중·일 해빙의 돌파구를 열었다. 당시 니카이 간사장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아베 총리의 친서에는 미국의 견제로 일본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중국의 일대일로를 평가하면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입장 전환을 가져온 키맨이 바로 아베 총리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비서관이다.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 이탈과 무역 압박 조짐이 있자 아베 총리에게 중국카드를 조언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의 시 주석 면담에도 배석했다. 중·일은 이후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이 측근인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 회동을 거쳐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양국 정상이 웃는 얼굴로 마주 앉는 데 성공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일본산 식품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일본 측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 주석이 “일본 쌀이 맛이 있다”고 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아베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양국은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 관련 양해각서 50건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또 양국은 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와 엔화를 서로 융통화는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기존보다10배까이 확대한 3조엔(약 30조원) 규모의 통화교환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에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풍진(風疹)이 유행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21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關東)을 중심으로 풍진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들어 환자 수가 1103명을 기록해 지난해 1년간 환자 수의 약 12배에 이르고 있다. 간토 지방은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해 사이타마(埼玉)·치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이바라키(茨城)·도지기(栃木)·군마(群馬)현 1도(都)·6현(縣)을 말한다.풍진은 발열과 발진이 주요 증상인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증상 자체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임신부의 경우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난청이나 심질환 등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망된다. 1만600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2012∼2013년의 대유행 때는 아기 45명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 가운데 11명이 숨졌다.현재 일본에서 발병된 환자의 중심은 30∼50대 남성이다.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하순. 최근에는 5주 연속 100명이 넘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도쿄도, 치바,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일본 수도권이다.이 외에 서일본 지역의 아이치(愛知),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풍진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등 규슈(九州)를 중심으로 7개 현 뿐이다.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여행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없는 임산부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일본 여행 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