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공격용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 계획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주변 등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욱일기(旭日旗)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모 대국(大國)’의 부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을 보유하고 있다. 호위함은 전후(戰後)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群)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와 이세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와 가가를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일본 항모에서 운용할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로 미국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B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방위계획대강(大綱)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발표(18일) 전날인 1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현재 STOVL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밖에 없다”고 F35B의 이즈모급 항모 운용을 인정했다.미국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수직착륙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 별도로 F35B 등 F35 기종 추가 도입 계획도 승인했다. F35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와 해병대용인 F35B가 있다. 일본은 현재 도입한 F35A 42기 외에 추가로 105대를 구매할 방침인데 이중 F35A를 63기, F35B를 42기 도입한다는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서 운용될 F35B는 해병대 소속인 미국과 달리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항공자위대 예하에 새롭게 창설되는 전투비행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F35B 전투기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위대의 기존 조종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다가 전후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군의 합동성(일본식 표현 통합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함재기 전투기 부대를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원인 중 하나를 당시 제국육군과 제국해군의 라이벌 의식과 무리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간부 후보 학교를 별도로 두지 않고 3군(軍)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을 두는 등 전후 합동성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도 해군육전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육상자위대 예하에 있다.F35B는 스키 점프대식 활주를 통해 단거리 이륙한 뒤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이즈모급 항모의 개조도 갑판에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35B를 조종할 항공자위대 조종사 훈련도 지상에 설치된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과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이 구 소련의 바라크 항모를 도입해 완성할 때도 지상에서 전투기 이륙 훈련을 하는 중국 전투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이즈모급 항모는 만재배수량 2만6000t에 길이 248m, 폭 38m, 최대속력 30노트다. 우리가 보유한 독도급 다목적 상륙함은 만재배수량 1만9000t,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로 이즈모급보다 작다. 이즈모급 항모는 지금도 헬리콥터 14기를 탑재하지만 독도함의 경우 상시 운용 헬기가 없는 상태다. 이즈모급 항모는 미국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비교된다. 만재배수량 4만1000t 길이 257m, 폭 42m, 최대속력 22노트다. 다른 헬기 말고도 F35B를 최대 20대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이즈모급 항모에는 현재 F35B의 경우 약 10대를 탑재·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항모는 적국과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명백한 공격용 무기다. 일본 정부는 평시에는 F35B를 탑재하지 않고 이즈모급 항모를 운용한다고 밝혀 주변국의 우려를 희석하려고 하고 있다. 개조한 호위함의 명칭도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고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스스로 선언한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일본 영토 안에서 방어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항모는 군사력의 원정 투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일본의) 원정투사능력과 적 기지 공력 능력이 전수방위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시그널(신호)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지시를 내린 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경찰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내년 2월 말에 사임하기로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주한 미군 철수에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에 의존한 안보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지난해 4월 터키 접경지대인 다르바시야에서 장갑차로 이동하는 모습◆혼란에 빠진 미국의 동맹국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변화로 한국 등 우방국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비핵화 정의’라는 주장을 한 직후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 발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WSJ는 “청와대가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논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의 수사로 돌아가고, 공세적인 대북 군사 태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톰 플랜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RUSI) 국장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북핵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WSJ는 “매티스 장관이 빠져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만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주한 미군 다음 타깃인가 보수 성향의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0일 ‘아프가니스탄은 신경 쓰지 말라. 트럼프가 그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치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어떻게 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뉴욕 타임스가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65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낸 보루였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역대 어느 미국 정부도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전통적인 지혜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따를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북·미 양국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북한의 요구는 곧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또는 대규모 병력 감축을 비핵화 협상의 딜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중대한 양보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한 자신의 전략으로 보상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에 트위터에 북한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주한 미군이 더는 필요 없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매티스 퇴장 파장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서울에서부터 브뤼셀까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맹의 안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한반도의 시각에서 볼 때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에서 매우 엄중한 시점에 물러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만 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압박해왔다. 특히 한·미 양국이 아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으로서는 매티스 장관의 부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 매티스 장관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트로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다니엘 핑크스턴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향후 정치적 위기가 악화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도 상상 밖의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검찰이 21일 법원의 구류연장 불허로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였던 카를로스 곤(64·사진)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3번째 체포다. 일본 ANN 방송은 이날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이 2008년 10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 18억5000만엔을 부담할 의무를 닛산자동차에 전가한 혐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20일)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62)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류연장 청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 등은 변호인 측이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도쿄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구류연장 불허라는 ‘굴욕’을 맛보자 다시 별건(別件) 재체포로 응수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는 경제인 등을 수사할 때 혐의를 일괄해서 체포하지 않고 구류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해 사실상 구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두 번의 구류연장을 통해 연장된 구류 기간이 지난 10일 만료되자 당일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재체포한 바 있다. 21일에는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하면서 3번째 체포를 하게 됐다.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3차 체포에 앞서 “곤 전 회장이 (이날) 보석으로 석방되면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곤 전 회장이) 미디어 앞에서 검찰 비판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영 매체를 내세워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북핵 담판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 회담은 물 건너갔다. 이제 외교가의 관심은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에 발표할 신년사에 집중돼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워싱턴 외교가는 또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지 주목한다. 토비 달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비확산담당 국장은 19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김정은이 말하면 미국은 주의 깊게 그 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이날 톰 로건 칼럼니스트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할 때는 북한이 이것을 거짓말로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북한 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김 위원장 신년사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안팎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그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의 말은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같은 구체적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의 말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과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그해 내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로 맞대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대화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챙겼다.달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선행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려고 북한 여행 금지 해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기 양산 체제의 완성을 선언하면서 북한이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미사일발사체 등이 포함된 핵 동결 조처를 자발적으로 발표하면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핵 동결에 착수하면 이것은 북한 핵 개발 코스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달턴 국장이 강조했다. 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이 전면적인 핵 동결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그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턴 국장은 “김 위원장이 핵 개발 억제 신호를 보내면 미국이 상응 조처로 제한적인 대북 제재 면제하거나 다른 의미 있는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트럼프의 맞대응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자신의 입장을 이날 철회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문제에 대처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약속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반드시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건은 “트럼프가 북한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북한은 미국과 그랜드 바게인을 고려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했다.로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극단적이 말로 김 위원장을 끌어냄으로써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달인의 경지를 보여주었으나 이제 그 기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다”면서 “트럼프가 대북 외교 노력의 가장 미묘한 순간에 그러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건 칼럼니트는 “미국의 인내심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위협으로 회귀하는 순간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가 중대한 위협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면 아예 침묵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에 ‘속도 조절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미 협상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발언은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적 인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취한 대북 정책 기조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방송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북·미 핵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한때 비판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수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VOA는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이어 이런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욕하며 닮기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근거로 그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면서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나라(북한)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다”면서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VOA는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방송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취소했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8월에 임명됐으나 북한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VOA는 “위성 사진 이미지를 보면 북한은 올해 내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CNN이 보도한 사진 이미지에 따르면 북한이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VOA는 “북한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전략적 인내’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고, 이를 전략적 인내로 불렀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고 천명하고, ‘최대의 압박’ 전략을 동원했다. 북한은 그러나 올해에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미소 전략’을 들고 나왔고,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전략적 인내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군축 담당 조정관으로 일했던 게리 세이모어는 ‘전략적 인내’가 그 자체로 정책이 아니고, 그냥 드러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모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에 따르는 약속으로 북한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만 빼면 오바마 정부가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선 비핵화’를 모색하는 한 그는 본질에서 ‘전략적 인내’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우스 국장은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전략적 인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가우스 국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적 양보 조처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VOA에 “현 정부 정책에는 인내가 너무 많고, 전략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리비어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시한까지 없애버렸다”고 했다. 리비어는 “이제 인내를 줄이고, 전략을 늘려야 할 때이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와 오바마의 대북 접근 방식은 다르다”면서 “트럼프는 북한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의도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달라궁 전경. 자료=바이두 캡처 중국의 서쪽 끝에 있으며, 인도·네팔·부탄·미얀마 등의 국가와 맞닿아 있다. 자료=네이버 지식백과 캡처‘티베트 문제’가 또다시 미국과 중국간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부에 미국인에 대해 티베트를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압박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미·중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티베트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사건과는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다. 티베트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대만이나 남중국해 사안과 같은 핵심 이익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지역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국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 정부의 반발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 “중 티베트 개방해야”...인권 문제 고리로 대중 압박 강화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행과 같이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외국인의 접근을 막는다면 관련 중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미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에 대해 티베트의 개방을 요구했다.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티베트에 대한 상호접근 법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SCMP가 전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 외교관에게 티베트에 대해 어느 정도 출입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의 미국 내 특정 지역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계속 티베트 출입을 제한한다면 이 업무와 관련된 중국 공무원들은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로버트 메네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인은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미국인은 티베트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며 “중국이 티베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티베트 전경. 자료=바이두 캡처◆티베트는 중국의 핵심 이익...중, “티베트법 미·중 관계 더욱 위태롭게 할 것” 중국명 시짱(西藏)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대만이나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남중국해와 함께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크게 정치제도 및 국가안보 보전, 국가 주권과 영토안정, 경제 및 지속적인 사회 발전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공세를 펴면서 무력화시킨다. 홍콩 민주 시위를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하거나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는 어떠한 행위나 표기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다.티베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미국 의류 브랜드 갭은 티베트 일부와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결국 고개를 숙였다. 티베트는 특히 1959년 대규모 반란을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분리독립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정부가 인권 문제를 고리로 티베트 지역에 대한 개방을 압박할 경우 90일 휴전 무역협상은 물론 미·중 관계가 최악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국수주의가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여론 심판이 강해지고 있다. 웨이보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부정적인 국가의 행위가 전파되면 중국 네티즌과 시민들의 벌 때 공격을 받게 된다. 특히 대만이나 홍콩과 같이 티베트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 더욱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링성리(凌勝利)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교수는 “미국이 또다시 인권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법으로 중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 모든 관련 이슈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상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나 심지어 ‘다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원 나라때부터 중국에 복속...1965년 자치구로 민족자치 인정 티베트는 과거 중국 당·송 시대에는 토번(吐蕃) 등으로 불리면서 독립국을 유지했지만 1253년 원 나라 시대에 중국에 복속됐다. 이후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종주권 밑에 라마교 지배자가 정치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는 정교 합일 지배제체가 확립됐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과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티베트를 중국으로 분리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민당 정부는 신해혁명 이후 1930년부터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중국의 종주권을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킨 티베트는 종전 이후 독립 정부 구성을 희망했지만 1950년 10월 중공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침공했다. 이듬해 중국의 종주권과 티베트 자치권을 인정하는 17개의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탄압과 계속되는 한족 유입으로 1959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수많은 티베트인이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1965년 티베트를 자치구로 만들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쓰촨성 성도인 청두(成都)와 티베트의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1600㎞ 구간 쓰촨-티베트 철도를 건설 중인데, 티베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이 지역의 독립 목소리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12일 오전 7시쯤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경내에 있는 신몬(神門·정문에 해당) 부근에서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다.야스쿠니신사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불은 신몬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서 발생했다. 곧바로 꺼지면서 다른 건물 등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지난 8월15일 야스쿠니신사 경내 신몬 앞에서 구 일본군 출신 노인이 참배객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문이 야스쿠니신사의 정문에 해당하는 신문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도쿄 경시청은 아시아계 남녀 2명이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상황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남녀는 경찰에서 자신들이 홍콩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도 중국계라 설명해 홍콩계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것으로 보인다.야스쿠니신사에는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일본 지도층이 참배나 공물 납부를 하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중국 당국이 정일(精日) 행위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정일이란 ‘정신적 일본인(精神的 日本人)’이라는 뜻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중국인이면서도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937년 일본군에 의한 대학살의 참상을 경험한 중국 난징(南京)시가 욱일기(旭日旗)와 같은 군국주의 상징물 소지와 일본의 침략·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제보장조례(國家公祭保障條例)를 난징 대학살 81주년인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중국의 정일(精日·정신적 일본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국 군복을 입은 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난징시 당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군국주의 상징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난징시가 속한 장쑤(江蘇)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가 지난달 23일 채택한 이 조례는 국가 공제(公祭·추도)활동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가공제시설의 보호 관리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제정됐다.조례 28조는 난징 대학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비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29조는 국가공제시설과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복 착용,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이런 행위의 촬영,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전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8·29조와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도 있어 “28조, 29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피해자)을 모욕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며 침략전쟁을 찬양·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이 한국·대만에서 이뤄지면 일본 우익이나 친일 인사의 소녀상 모욕과 같은 행위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군복 마니아인 중국 청년 2명이 옛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확산시켜 중국 내에서 큰 소동일 벌어졌다. 지난 5월 말 톈진(天津)에선 2차대전 당시 일본군 군복 차림으로 결혼축하 차량 행렬을 이끄는 남성의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적 비난의 표적이 됐고 결국 이 남성은 인터넷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역사가 이 집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니 멋진 일이네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8살 리예슬 양이 워싱턴 DC에 소재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둘러본 뒤 8일(현지시간) 방명록에 남긴 글귀이다. 예슬이는 이날 남동생과 함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자동차로 2시간이 더 걸리는 먼 길을 달려와 역사의 현장을 답사했다. 예슬이네는 미국의 워싱턴 DC 일원에 거주하는 탈북자 10여명의 가족과 함께 이제는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관의 특별 초청을 받았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은 지난 5월 22일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사는 탈북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 공동으로 박물관 관람을 하도록 주선했다. 이 공사관은 남북한이 분단되기 훨씬 전인 대한제국 시대에 운영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당당한’ 주인이라는데 착안한 이벤트였다. 공사관 초청을 받은 일부 탈북 주민은 예슬이네처럼 2∼3시간을 운전해 공사관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일부 구면인 사람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이곳에서 처음 만난 탈북 주민들도 한순간에 진한 동포애에 빠져들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 소속의 역사학자 한종수 박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일원에 거주하는 탈북 주민 10여 가족을 특별 초청해 공사관의 역사적 의미와 전시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오수동 박물관장은 공사관 관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제국 공사관은 남한만의 역사가 아니고, 남북한 모두의 역사이다”며 탈북 주민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 공사관 안내에는 박물관 소속의 역사학자인 한종수 박사가 직접 나섰다. 탈북자 중 상당수는 이미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고, 초대 공사 박정양 등 역사적인 인물과 마주할 때마다 한 박사를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펴기도 했다. 탈북 주민의 첫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층 벽면에 걸려 있는 대형 태극기였다. 이 태극기는 1893년에 걸려 있던 대한제국 태극기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현재의 태극기와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물관 개관식 날 이곳을 방문해 이 태극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 현재의 태극기 모양과 달라 태극기가 뒤집어 걸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태극기이다. 한 탈북자는 “이런 태극기는 처음 본다”면서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이런 태극기를 사용했느냐”고 물었다. 한 박사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 얘기를 꺼내자 또 다른 탈북자는 “홍길동은 알겠는데 홍영식은 모르겠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한 박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곳 미국의 공사관에 완전하게 보존돼 있다”고 공사관 박물관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탈북 주민들은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핸드폰을 꺼내 연거푸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오리지널이냐”, “가구 양식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 박사가 공사관원으로 일했던 이완용의 사진을 보여주자 한 탈북자는 “그 사람, 우리나라 팔아먹은 배신자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22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1층 벽면에 걸린 태극기 앞에서 공관원 후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한 박사는 공사관 정당에서 당시 관원들이 직접 배알할 수 없는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임금에 대한 공경과 충성을 다짐하는 뜻으로 배례하는 의식을 올린 망궐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탈북 주민들은 너도나도 “북한이랑 똑같네”라고 탄성을 질렀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대원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먹었다”고 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인제 보니 우리가 유교 전통 속에서 살고 있었나 보다”고 맞장구를 쳤다.탈북자들은 특히 조선과 청국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인식 탓인지 조선과 청국의 역학 관계를 한 박사에게 캐물었다. 한 탈북자는 “대한제국 공사관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면서 북한 측에 조언을 요청하지는 않았느냐”면서 “과거에 한국이 단군에 관한 고증이 필요해 북한 측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탈북 주민은 대한제국 공사관을 일본에 강탈당한 과정을 캐물었다. 그는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박사와 탈북자들은 즉석 토론을 거쳐 “힘을 길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 비핵화 협상이 6개월가량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북·미 관계와 달리 남북 관계는 순항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에 한국 방문을 결행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파열음을 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는 5일(현지시간) “한국의 평화 노력이 미국의 비핵화 추진과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이날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 연구원이 작성한 “‘문의 기적(Moon’s miracle)’을 품어라, 트럼프는 남북한이 평화 정착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文의 기적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 했다면 그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그가 지적했다. 드페트리스는 “남북한 관리들은 이제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파트너로서 대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文의 기적은 단순한 모토를 넘어 지난 1년 사이에 남북 관계를 극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었다.트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에 감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취임 직전까지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너무 빠르고, 깊숙하게 진척시키면 백악관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는 일치된 입장이나 비핵화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고 그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 정부는 평화 정착과 북한의 경제 개발이 비핵화의 선결 요건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문재인이 옳고, 트럼프 또는 그의 국가안보 참모진이 틀렸다”고 주장했다.◆트럼프의 선택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핵·미사일 목록 제공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시찰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김 위원장이 그 목록을 제공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가 지금 곤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은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지금의 남북한과 같은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그가 강조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긴장 완화, 전방 초소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철도연결 사업 추진, 각급 회담 정례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는 “남북한 간 합의에 핵문제가 들어 있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결코 가짜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문 대통령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된다 해도 이것이 2021년까지 이뤄질 수는 없고,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의 대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칙의 협상가라면 당장 실현되지 않을 비핵화에 매달려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공고한 평화 정착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미 대립미국의 CNBC 방송은 고립된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한국의 열망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한국의 기차가 10년여 만에 북한 땅을 달릴 예정이지만 그런 평화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미국에서 많은 인사가 남북 관계의 신속한 진전과 북한의 느린 비핵화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영합한다는 비판을 받는 속에서도 오랫동안 대북 포용과 화해를 옹호했다”고 전했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는 이 방송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핵화보다 통일과 평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한·미 사이의 긴장이 앞으로 더 고조될 것이라고 김 교수가 전망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