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USFJ)사령부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주일미군은 사령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한 주일미군의 임무(The Mission of US forces Japan)라는 5분54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14일 확인했다. 주일미군은 동영상에서 동아시아 지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분쟁으로 특징지어진다(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면서 영토분쟁 지역 영상 지도(사진)에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Kuril Islands),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표시했다.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소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서 쟁점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에서 한·일 간에 독도와 관련한 영토·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한편 이 동영상을 동아시아 상황을 소개하면서 하면서 “3개 핵 보유 선언국(Thee Declared Nuclear States)”이라는 음성 설명과 더불어 영상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15(핵무기 15개 이상)’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위협을 표현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나라라는 팩트(fact)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주일미군(USFJ)사령부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주일미군은 사령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한 주일미군의 임무(The Mission of US forces Japan)라는 5분54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14일 확인했다. 주일미군은 동영상에서 동아시아 지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분쟁으로 특징지어진다(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면서 영토분쟁 지역 영상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Kuril Islands),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표시했다.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소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서 쟁점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에서 한·일 간에 독도와 관련한 영토·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한편 이 동영상을 동아시아 상황을 소개하면서 하면서 “3개 핵 보유 선언국(Thee Declared Nuclear States)”이라는 음성 설명과 더불어 영상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15(핵무기 15개 이상)’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위협을 표현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나라라는 팩트(fact)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초계기 갈등을 유발했던 일본 정부가 전자전 공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전자공격기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수송기나 초계기에 강력한 전파방해장치를 탑재해 적(敵)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전자공격기 개발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자전 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우리 국군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전방위적인 전자전 능력 강화를 결정했던 일본 정부는 20일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 정찰비행 사건을 계기로 21일 소위 레이더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일본 자위대 C-2 수송기신문에 따르면 전자공격기 개발은 지난해 12월18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중기방위계획정비계획에 따른 방위대강(大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대강은 ‘(일본에 대한) 침공을 기도하는 상대방 레이더나 통신 등의 무력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태세 강화를 거론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내년부터 개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항공자위대 수송기 C-2와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에 전파방해장치를 탑재한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P-1 초계기가 바로 이번에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정찰비행한 기종이다. C-2를 기본으로 하는 기종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P-1은 개발스케줄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 P-1은 방해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광화이버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신호를 사용하는 다른 항공기에 비해 전자공격기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 자위대 P-1 초계기전자전 장비는 이미 자위대 함정이나 항공기에 탑재돼 있으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방해전파를 발사해 미사일을 방향을 바꾸는 방어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새로 개발하는 전자공격기는 공중에서 광범위한 방해전파를 조사(照射)해 상대방 항공기나 함정 등의 통신네트워크나 레이더를 무력화해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전자공격에서는 상대방의 전파 주사를 특정(特定)해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전파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동·남해에서 우리 해·공군의 전파정보를 수집하는 정찰활동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T는 “한·미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한국이 분노하고, 한국 전쟁 이후 지난 66년 동안 최고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협상 태도에 한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2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양국 관계에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중앙정보국(CIA) 아시아 분석관 출신의 블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LAT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부담하도록 하든지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반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들면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조기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강조했다.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대통령은 이것이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조처를 단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LAT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협상 실무자들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고, 이 중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폭격기, 전함,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의 운영 비용과 북한과의 긴장의 고조됐을 때 전개되는 미군 전략 자산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연합 훈련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LA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에 8억 3000만 달러가량이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가량 올리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지켜준 것을 동맹국이 이용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나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동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이 분담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했었고, 이번 달에 다시 역제안을 할 것이나 이것이 백악관 측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미정부 당국자는 LAT에 “한국이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현상 유지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LA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한·미 간 협상 교착 상태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양국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방어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불만을 표시해왔고,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 전직 관리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일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가급적 많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본토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최근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및 서울 답방에 앞서 한·미 동맹 간 틈새를 이용하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단행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조처를 해제하는 방침을 민간 구호 단체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관의 구호 인력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고 FP가 미국 정부 관리들과 민간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일 워싱턴 DC에서 대북 구호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유엔 등에서 제기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국제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 등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로 콜레라, 결핵 등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게 됐다.포린 폴리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나 이번 조처는 지난 몇 달 사이에 취한 가장 의미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미국의 이번 조처를 선의의 제스처로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여름에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된 데 따른 불만의 표시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미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에 제공되는 병원용 수술 장비, 보육원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우유병,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품 등의 수출 허가를 지속해서 연기해왔다고 FP가 지적했다. 국제 민간 구호 단체들은 유엔에서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사태에 직면했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 단체 구호 활동 차단 및 지연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됐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오마 아브디 사무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낸 비공개 서한에서 미국이 결핵 치료 병원의 앰뷸런스용 태양열 발전기 등 의료 및 구호 품목의 제공을 차단해 북한에서 질병 퇴치 활동을 방해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2018년 12월 19일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인천공항=연합뉴스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19일 한국을 방문해 “민간 및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미국과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에 민간 구호 단체 대표들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방침을 밝혔으나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대북 인도적 품목 제공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가 전했다. 대북 구호 품목을 심사하는 연방 정부 전문 요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어 미국 정부 외교관들이 유엔 대북제재위 동료들에게 대북 인도적 품목 수출 심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러시아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쿠릴열도 발언과 관련해 러·일 정상합의를 왜곡했다며 주변국을 배려 않는 아베식 외교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10일 일본 뉴스전문 채널인 NNN 등에 따르면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아시아태평양 담당)은 9일(현지 시간) 고즈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駐)러시아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현지 러시아 주민을) 납득시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일 평화조약 교섭과 관련해 쿠릴열도의 일부 도서(島嶼) 반환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TASS=연합뉴스마르굴로프 차관은 이에 대해 초치(招致)된 고즈키 대사에게 “(일본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발언은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기초로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러·일 정상 간 합의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양국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의 기초로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일 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러시아는 영토분쟁 중인 4개 도서 중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군도를 일본 측에 이양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 후 2개 도서 반환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쿠릴 4개 도서에 대한 배상 등 청구권 상호 포기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상호 청구권 포기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를 거론하면서 영토 이양을 전제로 한 일본 동향에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냈다.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만나 러·일 정상회담과 평화교섭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에도 미국 안팎에서 ‘태풍의 눈’이다. 그가 미국 국내외 정책에 대처하면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올해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고지를 노린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분야에서도 전통과 관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움직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각국 지도자가 안고 있는 난제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 다루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김 위원장이 ‘훌륭한 친서’를 보냈다고 자랑했다. 미국의 대북 핵 협상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자급 회담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애정 전선’에 이상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우리는 북한 및 김정은과 많은 진전을 이뤄왔고, 정말로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로 인해 미국에서 김정은의 ‘트럼프 사용 설명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트럼프의 ‘개인 외교’ (personal diplomacy)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개인 외교’ 패턴을 보이고, 주요 외교 현안을 지도자 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이 최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핵 담판을 하면서 ‘바텀 업’ 과정을 생략한 채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짓는 ‘톱 다운’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지도자와 일 대 일 회담이나 전화 통화에서 핵심 외교 쟁점에 관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수가 많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등 줄곧 김 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다. 이는 김 위원장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고 ‘통 큰’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지키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연합뉴스◆김정은의 성공 사례지난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중국은 줄곧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동결 대 동결’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결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동결 대 동결’ 방식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불법 행위’이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합법 행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동결 대 동결 방식을 ‘모욕적이다’고 비판했다. 애틀란틱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 대응 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합의를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한·미 훈련 중단 계획을 밝히자 미국 군 당국과 한국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선뜻 내줄지 몰랐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챙길지 주목된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이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트럼프 사용 설명서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폴리티코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사랑받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나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 비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보다는 사적인 공간에서 비공식으로 접촉해야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일 관계 악화가 해를 바뀐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기반 결집과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한국을 국난(國難)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커 한·일 간 파열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년회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한·일 ‘초계기 대립’ 악화일로 보수 성향의 일본 요무우리(讀賣)신문은 6일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정찰비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동영상이 사격통제레이더(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한국 주장을 뒷받침 못한다는 주장의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임전 태세를 계속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인터넷 뉴스나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일본 내에서 반한(反韓) 기류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일본 방위성은 국방부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4일 ‘한국 해군 함정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에 대하여’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다시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일본 방위성은 앞서 28일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사했다는 증거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오히려 저공근접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정찰비행했음이 확인돼 일본이 역풍을 맞았다.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 방위성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톱다운(상명하달)식 지시로 일본 측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강제징용 판결도 갈등도 진화중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된다. 일본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협의 신청을 보류했다”며 “정부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경제협력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매체는 이 협정에 근거해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으며 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연을 맡은 ‘한반도 멜로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새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의 ‘친서 외교’에 대해 “펜이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친서에 SNS를 통해 “연말, 바쁜 중에도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면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내가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며 친서를 꺼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A4 1장짜리 편지를 각료와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훌륭한 친서’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이번이 6번째이다.문재인·김정은·트럼프 간 ‘사랑과 전쟁’ 드라마는 새해에 일단 장밋빛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해피 엔딩으로 끝날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3일 ‘2019 북한, 사랑의 삼각관계 유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삼각관계 속에서 치열한 ‘사랑싸움’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국장은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의 노림수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의 이간질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김 위원장의 편지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루이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미국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국장은 “이는 곧 한·미 관계가 나빠지도록 그 틈새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스나이더 CFR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결혼 동맹이 확고한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유혹하려면 문 대통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처는 문 대통령을 일단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한 정치·경제 동맹 복원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다고 스나이더가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다음에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미국과 같은 외세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스나이더는 “김 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을 돌려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틈새를 김 위원장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이 내게 최근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김 위원장은 차제에 한국과 미국이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하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스나이더가 주장했다.◆문 대통령의 애증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 두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이 없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에 합의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트’하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꼬마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가 잘 지내면 세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을 엮어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기에 한·미 동맹이 깨지면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현재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희롱’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발전할지 알 수 없고, 한·미 동맹 관계도 아직은 확고하다고 스나이더가 지적했다. 향후 북핵 담판 과정에서 김정은·트럼프 사이가 틀어져 두 사람이 적대 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의 대결로 다시 치달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핵무기 옵션’을 추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스나이더 연구원은 2019년에 전개될 ‘사랑의 3각 관계’ 드라마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한·미 공조 체제를 다지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김 위원장의 눈속임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서둘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스나이더가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 항의로 필리핀에서 설치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됐다.주(駐)필리핀 일본대사관은 3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중부의 라구나주(州) 산페드로시(市)에 설치됐던 소녀상이 철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중부의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 지난해 12월28일 설치됐다가 이틀 만에 철거된 소녀상. 아시아원닷컴인콰이러 등 필리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건립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청동으로 만든 의자에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있는 조형물로 2011년 12월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것과 같은 작품이다. 현지 교회의 노인 양로시설 입구에 설치된 뒤 일본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자 이틀 만인 12월30일 철거됐다. 일본대사관은 당시 “이번 경우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에 위안부 조각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일본 정부의 반발에 필리핀 대통령궁 살바도르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정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정부가 건립한 게 아니라 민간이 사유지에 건립했다”고 문제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녀상 설치는 카타퀴즈 산페드로시 시장이 2017년 9월 충북 제천을 방문했을 때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사됐다. 제막식에는 이 전 시장과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부부 등 한국대표단 8명과 카타퀴즈 시장을 비롯한 현지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카타퀴즈 시장은 3일 성명에서 소녀상 철거 이유에 대해 “평화와 여권신장을 기원하고 한국인과 필리핀 국민의 우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소녀(상) 옆에 필리핀 여성상을 두지 않아 원래 개념이 곡해됐다”고 주장했다.필리핀에서는 지난해 4월 수도 마닐라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도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고 난 뒤 철거됐다. 이 동상은 2017년 12월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와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건립한 것으로 마닐라시가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명분으로 심야에 철거해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