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계부정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일본 야당에서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허구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아베노믹스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deflation)에서 벗어나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그동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4일 열린 일본 국회 중·참의원 양원 후생노동위원회(폐회중 심사)에서 야당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每月勤勞統計) 부정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매체가 25일 보도했다.통계부정 사건이란 후생노동성이 달마다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를 산출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全數)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도쿄도(都)의 경우 2004년부터 해당 사업장의 약 3분의 1만 임의로 추출(샘플링) 조사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국가 기간통계다.야당은 특히 지난해 6월 매월근로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상승률에 집중포화를 겨냥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률이 3.3%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부정산출로 집계된 데이터를 보정(補正)하면 임금상승률은 2.8%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에서는 “아베노믹스는 기만”(사민당 소속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참의원 의원)이라는 등 거세 비판이 나왔다.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무성이 56종의 국가 기간 통계 산출을 점검한 결과, 22종의 통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왔음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의 공신력이 근본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셈이다.한편 일본 정부는 매월근로통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 현 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의 취임 후 4개월치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전·현 직원 22명을 징계처분했다. 이번 파문으로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015만건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드는 사무비용과 추가 급여를 포함하면 총 795억엔(약 8165억원)으로 집계됐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방위성은 21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근접저공 정찰비행 사건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최종 견해’를 게시하고 “더 이상 (한·일 국방 당국 간)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을 규명에 이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해나가는 것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0일 일본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저공 정찰비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헬리콥터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찰비행을 했음이 확인된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방위성은 그러면서도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변화는 없다”며 “이 공표(최종 견해)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의 계속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한·일 국방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화상회의, 지난 14일 싱가포르 회동을 통해 실무자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방위성 발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논란을 확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방위성은 이날 최종 견해와 함께 새로운 증거라며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사격통제레이더(일본 명칭 화기관제레이더) 탐지음 파일과 일반적인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파일을 비교·공개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사격통제레이더 탐지음 파일은 언제, 어디서 획득한 것인지 탐지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해상초계기는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를 갖추고 있는데, 방위성은 이번에 공개된 탐지음 파일이 한국 초계함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초계기의 RWR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구축함.한편 일본 방위성 이날 발표한 최종 견해에는 일본 초계기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20일 외에도 4월27일, 28일, 8월23일 3차례 더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정찰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주한미군 감축을 막으려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측 불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덥석 주한 미군 감축 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 양국이 서둘러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 한국과는 방위비 협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2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철수하는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주한 미군 감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간접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하기에 앞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 감축 힌트가 나오면 매우 즐거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지난해 9602억 원가량이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협상을 했으나 협상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 액수로 지난해보다 2배로 올린 16억 달러(약 1조 8017억 원)를 요구했다가 이를 12억 달러까지 낮췄다고 WP가 보도했다. 한국은 12억 달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미국은 그 액수를 다시 낮췄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그 대신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 작전 투입 등 미군의 군사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WP가 보도했다.한국의 여야 정치인과 일반 국민은 미국이 한국을 괴롭힌다는 인상을 주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일반 국민의 눈에 허약하게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넘으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 어렵다고 한국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이다. 그러나 그는 국무부보다 백악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한국에 가차 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나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해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이 모두 그를 말렸다. 그러나 매티스, 틸러슨은 이미 장관직을 사임했고, 던포드 의장도 곧 물러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의 선례를 만들어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일 초계기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한 달이 됐지만 양국 대립은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달 오후 3시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근접저공 정찰비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다음날인 21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더 조사(照射)를 주장하며 본격화했다.지난달 20일 일본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저공 정찰비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헬리콥터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찰비행을 했음이 확인된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초계기가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경보음을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방침이라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해 다시 긴장기 고조되고 있다.우리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초계기의 경고음을 공개한다면 이전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양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부정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은 공개하겠다는 경고음이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추적 레이더(STIR)로부터 조사받았다는 시점의 경고음인지가 확인돼야 한다”며 “부정확한 경고음을 공개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일시,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지속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한 이유와 그토록 위험한 레이더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즉시 회피 기동을 해야 함에도 여유 있게 비행을 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광개토대왕함. 첫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시스패로 대공(對空)미사일, 하푼 대함(對艦) 미사일, MK44 토르페도 대잠(對潛) 어뢰, 127mm 함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위키피디아국방부는 “일본은 부적절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NHK는 앞서 한·일 당국 간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방위성이 새로운 증거로 초계기에 기록된 소리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이와야 방위상이 귀국하는 20일 이후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일본 정부는 P-1 초계기에 전파방해장비를 탑재한 전자공격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위키피디아방위성이 공개하겠다는 경보음은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음성이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일본이 그동안 공개했던 영상에는 RWR 경보음이 나오지 않는데, 일본 측은 그동안 한국 당국과의 협의에서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경보음과 관련해 강한 소리가 일정 시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방위성이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에 대한 일본식 표현)를 조사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당초 자국의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화기 관제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장성급 협의에서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무례한 요구”라며 거절하면서 우리도 근접저공 비행을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8일(현지시간) 숙소인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오전 11시부터 50분간 회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집무실에서 12시 15분부터 약 90분 동안 면담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지루한 샅바 싸움을 했고, 그 결과는 ‘북한 승리, 미국 패배’라는 것이다.북한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은 ‘북핵 담판’의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대북 비둘기파이고, 나머지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모두 매파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노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없이 친서를 보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담을 거부해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50분, 김영철-트럼프 대통령 면담 90분은 북한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결과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궁지 몰린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는 최장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로 대통령 선거전 당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속속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벼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자 북한이 그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폴리티코에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그들이 대미 협상 전략을 짜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된 점을 전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미국이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 측 실무자들과 협상하려들 때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폼페오 장관 등과 만난 시간은 트럼프 면담 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북·미 견해 차이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인에도 불구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와 김영철의 만남으로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고, 긴장이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리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에 대해 “좋았다”고 짧게 설명했다. NYT는 “이는 북·미 양측이 여전히 회담 장소와 실행 계획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의 빈약한 설명은 차치하고, 트럼프 정부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본질에서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거나 2차 정상회담에서도 얻어낼 게 없다는 뜻이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부 사항 결핍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양측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김영철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미국 관료들과는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김영철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연합뉴스◆2차 북·미 정상회담백악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할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미한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간 면담을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장소는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간 면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 회담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사진)은 17일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사증(査證·비자) 부활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바타 장관은 이날 일본외신프레스센터(FPCJ) 브리핑에서 자민당 내 주장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해 가을 이후에도 소위 사람의 교류, 문화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관광 문제를 다루는 관광청으로서는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속해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제도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관광수입 8조엔(약 8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정책과 배치돼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매월 발표하는 방일 외객(外客)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3191만1900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한국인 방문자 수는 753만9000명으로 5.6% 증가에 그쳤다. 일본 방문 한국인 증가율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32.0%) 이후 최저치로 2017년에는 40.3% 급증했었다. 지난해 상반기 호조를 보였던 한국인 방문자 증가율은 하반기 잇따른 자연재해와 한·일 갈등 여파로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한·일 갈등과 자연재해 여파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매월 발표하는 방일 외객(外客)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191만1900명으로 전년비 8.7% 증가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양대 산맥인 중국인(838만100명)의 경우 전년 대비 13.9%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인은 753만9000명이 방문해 5.6% 증가에 그쳤다.세계일보 자료사진.특히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상반기에 호조를 보였으나 자연재해와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둔화했다. 월별 증가율이 △7월 -5.6% △8월 -4.3% △9월- 13.9% △10월 -8.0% △11월 -5.5%△12월 0.4%를 기록하는 등 월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시기적으로 6월 오사카(大阪) 지진, 7월 서일본지방 폭우, 9월 간사이(關西) 태풍 강타 및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10·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이 있었다.일본을 잇따라 강타한 자연재해로 발길을 멈춘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양국 갈등이 확대되면서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12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감률은 5.6%, 4.1%, -5.3%, -1.8, 3.1%, 4.4%로 한국인 관광객보다 증가율이 높거나 감소율이 낮았다. 외국인 전체평균보다 한국인이 일본의 자연재해나 현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향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회복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의 24.2%를 차지해 중국(26.9%)에 이어 2위다. 중국, 한국, 대만(15.3%) 3국이 66.4%로 일본 전체 관광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어 한국민의 대일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총리 정권의 주요 정책과 배치돼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자이니치(在日·재일교포)라는 악성 외래 기생생물종”, “불령선인(不逞鮮人·불온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비하해 썼던말).인터넷상에서 재일교포 중학생에게 중상 모략적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한 일본인 60대 남성에게 사실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60대 일본 남성이 재일교포 중학생에 대해 ‘자이니치라고 하는 악성 외래기생생물종’이라고 악질적인 헤이트 스피치 를 적은 블로그 내용. 변호인단 제공(버즈피드)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간이재판소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일코리안 중학생에게 헤이트 스피치를 한 오이타(大分)현 오이타시 거주 66세 남성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9000엔(약 9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해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음악콘서트 관련 신문기사에 멘트가 나온 재일코리안 중학생의 실명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일본 국내에 생식(生殖)하는 자이니치, 너는 불령조선인이다”, “자이니치라고 하는 악성 외래기생 생물종” 등 중상모략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은 이 남성의 블로그를 넘어 인터넷상의 익명 게시판에도 대규모로 퍼졌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부모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이 중 가장 악질적인 60대 남성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했다.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에 관리회사이인 사이버에이전트에 임의의 발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가처분신청을 통해 IP주소를 입수한 뒤 프로바이더(인터넷 연결사업자)에 발신정보공개를 집행했다. 이 단계에서 60대 남성은 블로그 내용을 삭제한 뒤 “모욕 의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모욕죄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일본에서 발효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는 벌칙 규정이 따로 없어 모욕죄를 통한 처벌을 추진했다.가와사키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20일 벌금형을 내렸으며 이번 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해 중학생은 판결에 대해 “(판결을 보고) 안심했으나 이 블로그에서 쓰인 심한 헤이트 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쇼크를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고, 가족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할머니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심한 짓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라며 “앞으로 인터넷에서든, 실생활에서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터넷에서의 익명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형사처벌된 것은 드물고 모욕죄로 처벌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처벌의 상징성에도 벌금 9000엔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략을 짜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최근 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신 밀월 관계 형성과 장기화한 북핵 협상 교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사진=AP·연합뉴스미국의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상응 조처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동맹 중 하나였던 한·미 동맹의 불능화 또는 북한의 영구적인 핵 보유 인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밀러 다트머스대 교수와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A)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뒤 그 답은 ‘예스’라고 주장했다.◆멀어지는 비핵화, 금가는 한·미 동맹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위성 사진과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이후에도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해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절대 중단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대비 태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크로닌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한 내에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진 배치한 미군(주한미군)과 관련해 종종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이 이런 부주의한 발언을 (한·미) 동맹에 더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 관계는 끝나게 마련이고, 아직 (한·미) 양측이 동맹의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동맹 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될 수는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가 궁극적으로 빈 그릇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크로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전히 알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처로 무엇을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해체 또는 북한 영구 핵보유국 인정 등에 합의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크로닌 연구원이 주장했다.◆북한 핵보유국 인정주일미군(USFJ) 사령부가 최근 동영상에서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파문이 일었다. 홈스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홈스 교수는 또 “트럼프 정부와 그의 뒤를 잇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장 최악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는 최근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15개 이상(15+)으로 언급하며,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핵위협국가로 규정했다. USFJ 홈페이지 캡처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북 군사 공격, 경제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북한의 반격으로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홈스 교수가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 옵션을 포기한 상태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밀러 다트머스대 교수와 나랑 MIT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란 픽션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재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더 강해지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두 교수가 지적했다. 이들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사임한 상황에서 외교가 실패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측이 무력으로 비핵화를 밀어붙이면 전 세계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유엔군사령부(UNC)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미군 영향력 유지를 위해 유엔사 강화를 추진 중이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일본 아사히신문은 6·25전쟁과 관련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 속에서 유엔사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하는 미국이 재활성화(Revitalization)라는 전략하에 유엔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군사기구로 한·미를 포함해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유엔군사령관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신문을 종합하면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전략은 크게 3방향이다. 먼저 미군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 주요 보직을 줄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미국 제7공군사령관(중장)이 겸직하던 유엔사 부사령관직을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3국 출신인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에게 넘겼다.두 번째로 유엔사 주요 보직에서 미군을 줄이는 대신에 영국, 캐나다 등 한·미를 제외한 다른 16개국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현재 유엔사의 구성원은 50명 정도인데 종전에는 한·미군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일 오후 육군 공병대원들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세 번째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이전에는 거의 한국군에게 맡겼으나 앞으로는 유엔군 스스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앞서 9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 양국이 결정하는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명목상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사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북·미의 이런 입장차는 향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 유엔사의 장래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