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도쿄 번화가에서 차량이 행인들을 무더기로 치는 무차별 테러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옴진리교 사형 집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일본 정부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 등과 관련해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松本智津夫)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에 대해 지난해 7월 두차례 걸쳐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 후 일본 내부에서는 교주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복하기 위한 옴진리교 신도의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새해 첫날 일본 도쿄 도심에서 차량 테러를 일으킨 구사카베 가즈히로 용의자. NNN 캡처2일 TV아사히 계열 ANN은 1일 도쿄 시부야(澁谷)구 하라주쿠(原宿) 다케시타(竹下)거리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아 체포된 구사카베 가즈히로(日下部和博·21) 용의자가 경찰에 “옴(진리교)사형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구사카베 용의자는 전날 새해를 맞은 직후인 새벽 0시10분쯤 메이지진구(明治神宮) 인근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던 도로에서 행인 8명을 차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해 같은 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중 남자대학생(19)이 의식불명의 중태다. 이 차량은 도로를 100m 이상 역주행하면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새해 첫날 일본 도쿄 경시청 소속 경찰관들이 차량 테러가 일어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NNN 캡처구사카베 용의자는 체포된 직후 자신의 행동을 테러라고 강조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사형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혀 옴진리교와의 관련성이 의심됐다. 구사케바 용의자는 이후 구체적으로 옴 진리교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범행의 이유라고 설명한 것이다. 옴진리교는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13명을 숨지게 하고 6200명 이상을 부상하게 한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직후 해산됐다. 이후 일부 신자들은 아레후 등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아레후가 아사하라 씨를 여전히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새해 첫날 차량 테러가 일어난 일본 도쿄 도심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후송하고 있다. NNN 캡처구사카베 용의자는 스스로 옴진리교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가 아레후 등 옴진리교 후속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를 등유로 태우려고 계획했다는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된 교주 아사하라 쇼코. ANN 캡처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구사카베 용의자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는 등유 20ℓ가 든 기름통과고압 세정기가 발견됐다. 구사카베 용의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등유로 차 전체를 태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당시 새해가 되는 순간을 즐기려는 행인들로 북적였다.구사카베 용의자가 차량을 태우는 범행도 실행에 옮겼다면 자칫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저공 비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확인된 점이다.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 불러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群) 소속 초계기 기장은 우리 광개토대왕함를 부르며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JMSDF)’가 아닌 “Japan Navy(일본 해군)”라고 수차례 스스로 불렀다. 1946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의 제9조 1항은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지(不保持·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육해공 자위대가 육해공군이 아닌 자위대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 자위대의 특징은 이런 헌법상 제약 때문에 자위대의 무력적 기능을 희석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 포병을 특과(特科), 공병을 시설대라고 부른다. 해상자위대도 함대를 호위대군(群), 각종 공격용 능력을 갖춘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을 호위함이라고 부르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내 대표적인 보수우익 정치인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총리를 지휘감독자로 하는 실력 조직인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해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국군 조항 삽입 주장에도 아베 총리가 이런 절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1, 2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경우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국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미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는 부르는 것이 확인돼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이런 의미를 의식한 듯 일본 국민의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 삽입한 일본어 자막에는 ‘일본 해군’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라고 표기했다.일본 초계기 기장이 광개토대왕함을 찾으면서 “THIS IS JAPAN NAVY, THIS IS JAPAN NAVY”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 일본 방위성 동영상 캡처◆‘삐’ 처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나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가질 부분은 초계기 기장과 승무원들의 대화 중 ‘확인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삐’하는 음으로 처리한 부분이 30여 차례나 나온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확인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삐’하는 소거음으로 처리한 부분은 대부분 초계기가 고도나 방향을 바꿀 때와 같이 작전상 중요 부분이나, 아니면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했다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이것으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음소거 처리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정말로 초계기내 잡음이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 측은 정보은폐의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 측 무선에 잡음이 많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된다.일본 방위성이 28일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근접비행해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모습. 왼쪽 상단에는 근접위협비행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고도 및 거리 이상으로 비행’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가운데에는 ‘한국 해군 함정 광개토대왕함’이라고 쓰여 있고 맨 아래 자막은 근접비행 당시 승무원의 “스탠바이(준비) 지금 정횡통과(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비행)”라는 발언을 자막으로 달았다. 일본 방위성 동영상 캡처◆일본기 위협적 정찰활동일본 측이 제시한 동영상 대화에서는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을 하면서 헬리콥터 탑재 여부 정찰 등 위협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의 후미를 근접비행으로 한 차례 지나가면서 정보를 수집한 뒤 다시 다가와 광개토대왕함 오른쪽에서 근접비행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대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근접비행해 광개토대왕함의 근접사진을 촬영한 뒤 고도를 상승해서는 광개대왕함과 해경 경비함이 함께 있는 전경(全景)을 촬영하기도 한다. 근접비행 중에는 승무원이 기장에게 헬기 탑재 여부를 확인하며 “격납고에 헬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할 정도로 근접비행을 했다. 당시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대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은 고도 150m 미만으로 저공 비행할 경우 위험비행으로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옆 500m, 고도 150m까지 접근해 광학카메라로 초계기 활동을 감시했다”며 “대함(對艦) 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경우 함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남방 방위 강화 필요한 듯이번 논란으로 우리 해군의 군사작전 활동이 위축될 경우 군사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개의 기습침공이 일상적인 정찰활동이나 군사훈련을 가장해 정기적으로 진행한 뒤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초계기가 기습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면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P1은 대잠탄(對潛彈)과 어뢰 외에도 대함(對艦) 유도탄,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대응을 자제한 것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고려해 일본 측을 군사적인 우호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일본의 비우호적인 군사활동에 따라 향후 우리 안보정책에도 큰 숙제를 던져줬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한 북쪽에 집중된 군사 대비체제를 갖춰왔다.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 정책이나 이번과 같은 군사활동을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남쪽에서 올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일본 정부도 방위계획대강(大綱)을 통해 중국 위협을 핑계로 그동안 북부 지역에 배치돼 있던 자위대를 남서쪽에 재비치·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남서쪽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배후이기도 하다. 일본은 호위함 이즈모를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이어서 이에 바다를 통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저공 비행 사건과 관련해 28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확인된 점이다.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 불러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群) 소속 초계기 기장은 우리 광개토대왕함를 부르며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JMSDF)’가 아닌 “Japan Navy(일본 해군)”라고 수차례 스스로 불렀다. 1946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의 제9조 1항은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지(不保持·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육해공 자위대가 육해공군이 아닌 자위대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 자위대의 특징은 이런 헌법상 제약 때문에 자위대의 무력적 기능을 희석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 포병을 특과(特科), 공병을 시설대라고 부른다. 해상자위대도 함대를 호위대군(群), 각종 공격용 능력을 갖춘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을 호위함이라고 부르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내 대표적인 보수우익 정치인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총리를 지휘감독자로 하는 실력 조직인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해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국군 조항 삽입 주장에도 아베 총리가 이런 절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1, 2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경우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국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미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는 부르는 것이 확인돼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이런 의미를 의식한 듯 일본 국민의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 삽입한 일본어 자막에는 ‘일본 해군’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라고 표기했다. 일본 초계기 기장이 광개토대왕함을 찾으면서 “THIS IS JAPAN NAVY, THIS IS JAPAN NAVY”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 일본 방위성 동영상 캡처 ◆‘삐’ 처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나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가질 부분은 초계기 기장과 승무원들의 대화 중 ‘확인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삐’하는 음으로 처리한 부분이 30여 차례나 나온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확인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삐’하는 소거음으로 처리한 부분은 대부분 초계기가 고도나 방향을 바꿀 때와 같이 작전상 중요 부분이나, 아니면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했다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이것으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음소거 처리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정말로 초계기내 잡음이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 측은 정보은폐의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 측 무선에 잡음이 많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된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근접비행해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모습. 왼쪽 상단에는 근접위협비행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고도 및 거리 이상으로 비행’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가운데에는 ‘한국 해군 함정 광개토대왕함’이라고 쓰여 있고 맨 아래 자막은 근접비행 당시 승무원의 “스탠바이(준비) 지금 정횡통과(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비행)”라는 발언을 자막으로 달았다. 일본 방위성 동영상 캡처 ◆일본기 위협적 정찰활동일본 측이 제시한 동영상 대화에서는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을 하면서 헬리콥터 탑재 여부 정찰 등 위협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의 후미를 근접비행으로 한 차례 지나가면서 정보를 수집한 뒤 다시 다가와 광개토대왕함 오른쪽에서 근접비행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대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근접비행해 광개토대왕함의 근접사진을 촬영한 뒤 고도를 상승해서는 광개대왕함과 해경 경비함이 함께 있는 전경(全景)을 촬영하기도 한다. 근접비행 중에는 승무원이 기장에게 헬기 탑재 여부를 확인하며 “격납고에 헬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할 정도로 근접비행을 했다. 당시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 대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은 고도 150m 미만으로 저공 비행할 경우 위험비행으로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옆 500m, 고도 150m까지 접근해 광학카메라로 초계기 활동을 감시했다”며 “대함(對艦) 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경우 함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 ◆남방 방위 강화 필요한 듯이번 논란으로 우리 해군의 군사작전 활동이 위축될 경우 군사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개의 기습침공이 일상적인 정찰활동이나 군사훈련을 가장해 정기적으로 진행한 뒤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초계기가 기습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면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P-1은 대잠탄(對潛彈)과 어뢰 외에도 대함(對艦) 유도탄,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우리 군이 대응을 자제한 것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고려해 일본 측을 군사적인 우호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일본의 비우호적인 군사활동에 따라 향후 우리 안보정책에도 큰 숙제를 던져줬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한 북쪽에 집중된 군사 대비체제를 갖춰왔다.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 정책이나 이번과 같은 군사활동을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남쪽에서 올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일본 정부도 방위계획대강(大綱)을 통해 중국 위협을 핑계로 그동안 북부 지역에 배치돼 있던 자위대를 남서쪽에 재비치·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남서쪽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배후이기도 하다. 일본은 호위함 이즈모를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이어서 이에 바다를 통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는 26일 식용 고래잡이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捕鯨)위원회(IWC)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25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IWC 탈퇴안을 의결했다. IWC의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IWC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내년 6월 30일 발효된다. 일본은 IWC 탈퇴 이후 일본 근해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래잡이에 나설 방침이어서 우리 동해와 남해에서도 일본의 고래잡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남획 방지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IWC에 일본은 1988년 가입했다. 일본이 자국 이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기구를 탈퇴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제67차 IWC 총회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찬성 27, 반대 41개국의 표결로 부결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IWC 탈퇴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은 표결에 기권했다. 포경재개파에는 포경선의 거점이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의 아베 총리, 연안 포경이 번성한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 유력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일본의 IWC 탈퇴 결정으로 반포경국인 호주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반포경국의 중핵이자 일본의 준(準)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호주나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외무성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호주 관계가 악화하면 일·미·호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민은 고래 고기를 즐겨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고래 소비량은 1960년대에는 연간 23만t 이상이었다. 이후 고래잡이 과정의 잔혹성 및 식용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포경 제한 등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아직도 연간 5000t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는 26일 식용 고래잡이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포경(捕鯨)위원회(IWC)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25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IWC 탈퇴안을 의결했다. IWC의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IWC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내년 6월 30일 발효된다. 일본은 IWC 탈퇴 이후 일본 근해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래잡이에 나설 방침이어서 우리 동해와 남해에서도 일본의 고래잡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배에 잡힌 고래. 호주 ABC방송 인터넷고래 남획 방지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IWC에 일본은 1988년 가입했다. 일본이 자국 이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기구를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제67차 IWC 총회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찬성 27, 반대 41개국의 표결로 부결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IWC 탈퇴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은 표결에 기권했다. 포경재개파에는 포경선의 거점이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의 아베 총리, 연안 포경이 번성한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 유력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일본의 IWC 탈퇴 결정으로 반포경국인 호주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반포경국의 중핵이자 일본의 준(準)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호주나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외무성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호주 관계가 악화하면 일·미·호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 국민은 고래 고기를 즐겨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고래 소비량은 1960년대에는 연간 23만t 이상이었다. 이후 고래잡이 과정의 잔혹성 및 식용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포경 제한 등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아직도 연간 5000t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국과 일본이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계속 의사소통을 하기로 약속한 지 하루 만인 25일 일본 정부가 다시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공개 반박하며 확전에 나서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발표문을 통해 “이번 건에 대해 전날(24일) 한국 국방부가 견해를 발표했는데 방위성으로서는 사실관계의 일부에 오인(誤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20일 해자(海自·해상자위대) P-1기(機·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전파 강도 등을 분석한 결관, 해자 P-1기가 화기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照射)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또 우리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서는 “해자 P-1은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에서 일정 고도와 거리에서 떨어져 비행했고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P-1의 광개토대왕함 호출에 대해서도 “해자 P-1은 국제VHF(156.8MHz)와 긴급주파수(121.5MHz 및 243MHz)를 사용해 “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한국해군함정 함번호 971)”이라고 영어로 세 차례 부르며 레이더 조사 의도 확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방위성은 “방위성으로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해 극히 유감스럽고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에 의해 일·한 방위 당국 간의 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일·한방위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지방의회 의원이 재일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 아니다”고 민족 차별적 언행을 한 혐의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됐다.2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 김모씨(57)는 우에하타 노리히로(上畠寛弘·31)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의원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본인 이름이 적힌 명함을 게시하며 “자치노(自治勞)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 아닙니다”라고 적는 등 민족(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혐의로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에 위자료 570만엔(약 5700만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재일 한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적 언행을 함 현의로 피소된 일본 우에하타 노리히로 고베시 의원(왼쪽)과 아베 신조 총리. 우에하타 의원 페이스북김씨는 2013년 이래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본부 조직국 소속으로 가마쿠라시사회복지협회 등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우에하타 의원은 가마쿠라시의회에서 단체교섭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씨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우에하타 의원 페이스북에는 이날 현재도 ‘김○○’이라는 김씨 실명이 적힌 명함의 앞뒷면이 게시된 상태다. 김씨는 우에하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시의회 의사록에 있는 차별 발언과 페이스북의 명함 삭제도 요구하고 있다.우에하타 의원은 외국인 생활보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주로 반한·반중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인 26세로 가마쿠라 시의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10월 가마쿠라시보다 큰 고베시의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당선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우리 구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와 관련해 왜곡된 군사정보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탐색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 범위 내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들어온 일을 놓고 일본 정부와 매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은 광개토대왕함에 수상수색레이더가 있음에도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에 쏘인 것은 무기사용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라는 주장이다.외교 소식통은 23일 “날씨가 좋지 않아 파도가 많이 치면 반사가 많이 발생하고 5t 미만의 선박을 추적할 경우에는 찾는 게 쉽지 않아 수상수색레이더 외에 보다 정밀한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는 게 상식”이라며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사하려면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대공(對空) 레이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소식통은 또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180)는 특정 목표를 지향해서 레이더를 쏘는 지향성 레이더가 아니라 360도 전방위 범위에서 계속 탐지하는 레이더”라며 “사격통제레이더가 직접 무장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를 쏜 게 아니라 북한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레이더 범위 안에 일본 초계기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자가 일본 매체에 일본 초계기가 수차례 레이더에 조사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레이더를 복수에 걸쳐 초계기에 쏜게 아니라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에 피사되고 있음을 단속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것을 알고 감시차 출동하면서 오히려 저공 비행을 했다는 점에 불쾌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사평론가인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자위대막료장(공군참모총장 격)도 지난 21일 트위터에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화기관제 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레이더 방식으로 상시(常時) 전방위에 전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그 주변의 항공기 등에 전파가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대잠(對潛) 초계기를 노리고 전파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축함)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으며 이들도 전파를 조사받게 되고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함정 내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올 리가 없으니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트위터 글이 일본 내에서 비판을 받자 이날 “화기관제 레이더의 전파조사에 관해 지금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위대와 일본 정부에 폐를 끼치게 되므로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의 일 정도는 전세계 군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일본전문가는 일본 정부 군사정보를 왜곡해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불만에 최근 발표한 방위대강(大綱) 논란 희석과 내년 개헌 목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고 미국의 A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거나 북한의 고립을 가속하고, 북핵 협상이 궤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연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ABC가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물어 북한에서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대북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미국인에 한해 북한 여행 금지 조처의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동원하고 있다.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검토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해 왔던 것과 일치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때때로 미국인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도전이 인스턴트 푸딩처럼 쉽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北수용소, 인분 나르는 정치범들 일본 후지TV가 2004년 공개한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수용된 정치범들이 인분을 퍼나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ABC 방송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는 조처에 동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추진했으나 이를 지지하는 이사국 부족으로 이 지난 5년간 계속해온 이 토론회가 무산됐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의 프란치스코 벤코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가 외교와 인권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그러나 ABC 방송에 오는 2019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공격용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 계획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주변 등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욱일기(旭日旗)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모 대국(大國)’의 부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일본의 해군 격인 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護衛艦·DDH)을 보유하고 있다. 호위함은 전후(戰後) 자위대의 군사적 성격을 은폐하기 붙인 이름으로, 헬기 항모, 구축함 등 여러 종류의 함정이 호위함이라고 불리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보병을 보통과(科), 포병을 특과(特科)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해상자위대는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을 중심으로 함대 격인 4개 호위대군(群)을 운영하고 있다. 1개 호위대군은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한 함정 8척으로 구성돼 있다. 4척의 헬리콥터탑재 호위함 중 2척은 최신형인 이즈모급인 이즈모(이즈모급 1번함)와 가가(이즈모급 2번함)다. 나머지 2척은 그보다 아래인 휴가급의 휴가와 이세다. 일본 정부는 4척 중 최신형인 이즈모급의 이즈모와 가가를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STOVL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사실상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2개 항모 함대 내지는 항모 기동전단을 보유하는 것이다.일본 항모에서 운용할 단거리이륙·수직착륙 전투기로 미국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B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방위계획대강(大綱)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발표(18일) 전날인 1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나 “현재 STOVL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밖에 없다”고 F35B의 이즈모급 항모 운용을 인정했다.미국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수직착륙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 별도로 F35B 등 F35 기종 추가 도입 계획도 승인했다. F35 전투기는 공군용인 F35A와 해병대용인 F35B가 있다. 일본은 현재 도입한 F35A 42기 외에 추가로 105대를 구매할 방침인데 이중 F35A를 63기, F35B를 42기 도입한다는 것이다. ▲항모 이즈모. 교도통신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에서 운용될 F35B는 해병대 소속인 미국과 달리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항공자위대 예하에 새롭게 창설되는 전투비행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F35B 전투기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자위대의 기존 조종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다가 전후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군의 합동성(일본식 표현 통합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함재기 전투기 부대를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원인 중 하나를 당시 제국육군과 제국해군의 라이벌 의식과 무리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간부 후보 학교를 별도로 두지 않고 3군(軍)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을 두는 등 전후 합동성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도 해군육전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해상자위대가 아니라 육상자위대 예하에 있다.▲미국 해군 강습상륙함 에식스에서 이·착륙 작전하는 미국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미국 해군F35B는 스키 점프대식 활주를 통해 단거리 이륙한 뒤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이즈모급 항모의 개조도 갑판에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35B를 조종할 항공자위대 조종사 훈련도 지상에 설치된 스키 점프대식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과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이 구 소련의 바라크 항모를 도입해 완성할 때도 지상에서 전투기 이륙 훈련을 하는 중국 전투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이즈모급 항모는 만재배수량 2만6000t에 길이 248m, 폭 38m, 최대속력 30노트다. 우리가 보유한 독도급 다목적 상륙함은 만재배수량 1만9000t,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로 이즈모급보다 작다. 이즈모급 항모는 지금도 헬리콥터 14기를 탑재하지만 독도함의 경우 상시 운용 헬기가 없는 상태다. 이즈모급 항모는 미국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비교된다. 만재배수량 4만1000t 길이 257m, 폭 42m, 최대속력 22노트다. 다른 헬기 말고도 F35B를 최대 20대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이즈모급 항모에는 현재 F35B의 경우 약 10대를 탑재·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항모는 적국과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명백한 공격용 무기다. 일본 정부는 평시에는 F35B를 탑재하지 않고 이즈모급 항모를 운용한다고 밝혀 주변국의 우려를 희석하려고 하고 있다. 개조한 호위함의 명칭도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고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스스로 선언한 전수방위 원칙(專守防衛·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일본 영토 안에서 방어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항모는 군사력의 원정 투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일본의) 원정투사능력과 적 기지 공력 능력이 전수방위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시그널(신호)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