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일본 재계를 잘 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경제갈등 대안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서 “전경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함께 양국 주요 그룹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일 재계 회의를 개최했고 매년 40여명 이상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에) 전경련을 참여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3위 경제(일본)와 10위 경제(한국)이 대결하면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체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지난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외에는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의 대일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민간 부분에서 규제 피해 당사자만 참여한 것을 보니 협의회가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맞춰 이루어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라며 협의체의 명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 사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민관정 회의를 통해 단호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아베정부는 부당하고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인도에는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세 번 아내에게 선언하는 것만으로 ‘즉각 이혼’이 성립되는 귀를 의심할 만한 법이 지금껏 통용돼 왔다. 무슬림 여성들의 기나긴 싸움 끝에 이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이혼 관습을 헌법상 여성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한 지 2년 만이다. 인도 상원은 30일(현지시간) 무슬림 남성들의 이혼 선언에 따른 이혼 성립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99대 반대 84로 통과시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곧장 트위터에 “젠더 정의가 승리했다”고 축하했다. 이번 가결은 모디 정부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지체돼 왔기 때문이다.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 인도 법무장관도 이날 “인도 여성의 권한 강화와 인도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투표 결과”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즉각 이혼 관습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의 무슬림 대부분이 따르는 무슬림개인법(Muslim Personal Law)에 기반한다. ‘트리플 탈라크’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세 번에 걸쳐 “탈라크”(이혼을 의미하는 아랍어)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한꺼번에 세 차례 말해도 상관없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통보 방식이 간편하게 진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BBC는 정작 트리플 탈라크가 이슬람법이나 코란에 언급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유지된 악습이었던 것이다. 인도의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러한 관행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북한이 엿새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는 태국 방콕 북한대사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ARF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방콕 외곽 수안루왕 지역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주변은 취재진이 방문한 31일 오전 인기척 없이 조용했다. 취재진이 수차례 벨을 눌렀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10여분이 지나 유엔아동기금(UNICEF) 인사의 방북 비자 발급을 대리하러 온 현지 민원인이 벨을 눌렀으나, 내부에서 밖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오히려 열려 있던 문을 닫아버렸다. 일부 취재진이 차량에 탑승하자 그때서야 밖에 나온 대사관 직원은 문을 열지 않고 민원인의 서류만 걷네 받았다. 그는 “(벨을) 누르지 말라. 그러면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취재진이 ‘김제봉 주태국 북한대사가 (ARF에) 나오나’라고 물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 대사관 옆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은 “평소 북한대사관에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다”며 “지난 토요일 사람들이 모여 대사관 앞마당에 있는 네트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이 이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데다, 각국 외교장관들이 방콕 현지에 모여드는 31일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번 ARF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는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ARF 기간 대북 도발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경직됐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ARF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어느 정도로 북핵 관련 언급이 들어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북 유화 분위기가 이어졌던 지난해 ARF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대신 ‘완전한 핵폐기’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ARF 참석차 방콕으로 가는 길 취재진과 기내에서 만나 “우리는 북측이 방콕의 행사(ARF)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측이 ARF에 온다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기회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주재국 대사인 김제봉 주태국 북한대사가 ARF에 북한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모두 ARF 기간 방콕에 모여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시설, 인력 확충 등으로 응급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혼잡한 응급실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 총 40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로, 2017년 85.1%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2017년 82.5%에서 85.5%로 개선됐다.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4.5명, 지역응급의료센터 12.3명으로 전년보다 담당 환자수가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수는 전년과 비슷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17년 73.6%에서 지난해 77.2%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9.6%에서 83.7%로 개선됐다. 전반적인 응급의료서비스는 나아졌지만 응급실 혼잡은 숙제로 남아있다. 응급실 병상포화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66.7%에서 지난해 68%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2.7%에서 44.1%로 나란히 증가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인 3등급을 받았다. 병상포화지수가 100%라는 것은 병상보다 환자 수가 많아 환자가 대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지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4차례나 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하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이 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한말 열강이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 시급한 안보현안이 대두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의류업체인 유니클로가 부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전’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노노재팬’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유니클로 본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불과 20일 전 터파기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고 유니클로 매장 신축 사실을 확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유니클로에 사업권 자진 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순 완공할 예정인 동구 범일동 범일사거리 옆 부지 2700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1450여㎡ 규모의 유니클로 신축 매장에 대해 주변 전통시장 상인회인 부산진시장번영회가 지난 26일 건축 허가 및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유니클로 한국 회사인 서울 소재 에프알엘코리아㈜에도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한국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중 하나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한국인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의류업체다. 해당 매장 인근 400∼600ｍ 구역에 부산진시장을 비롯, 평화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남문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5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내 의류 관련 매장은 2000여개에 달한다. 부산진시장번영회 정광훈 상무는 “유니클로가 예정대로 오는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 5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과 겹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일본의 1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소상인과 그 가족 수천명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정 상무는 “유니클로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산 도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사들여 대형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소상인들에게는 먹고사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공문으로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니 유니클로와 관할 동구청의 반응을 지켜본 뒤 공사를 강행한다면 5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젖혀두고 공사 현장에 몰려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구 관계자는 “유니클로 근린상업시설의 신축 허가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난 것은 맞다”라며 “주변 전통시장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건축주 의사를 물어본 뒤에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사업승인 철회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동구 측은 “이번 주 초 유니클로 측에 전화로 건축주의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부산 지역의 민원과 여론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유럽에서 2주 연속 메이저대회가 열리는 것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다. 2주 연속 메이저대회가 열린 것도 1960년 이후 59년 만인데 그것도 유럽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치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부담감은 훨씬 크다. 무엇보다 비바람 등 악천후가 잦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 당장 29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끝난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도 이 때문에 많은 선수가 고전했다. 세계랭킹 3위인 렉시 톰프슨(미국)은 이 대회에서 컷 탈락 수모를 당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스를 탓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고진영(24·하이트진로)에게는 그 기세를 몰아 2주 연속 메이저 우승을 향한 절호의 기회다. 실제 고진영이 1일 영국 잉글랜드 밀턴킨스의 워번 골프클럽(파72·6천585야드)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 브리티시오픈(총상금 450만달러)에서도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힌다. 유명 베팅업체 윌리엄 힐이 예측한 우승 배당률에서 9/1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10/1, 김효주(24·롯데)가 12/1이었다. 박인비(31·KB금융그룹)와 박성현(26·솔레어), 펑산산(중국)은 나란히 16/1로 책정됐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우승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고진영은 올해 3승 가운데 2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두며 ‘메이저 사냥꾼’으로 거듭났다. 세계랭킹 1위 복귀뿐 아니라 올해의 선수,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평균타수, 그린적중률 등 LPGA 시즌 개인 타이틀 전부문 선두에 나설 만큼 기세가 무섭다. 이제 브리티시오픈까지 가져온다면 2013년 박인비 이후 6년 만에 한 시즌 메이저 3승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1년에 메이저 3승을 거둔 선수는 박인비 외에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1961년 미키 라이트, 1986년 팻 브래들리까지 4명이 전부다. 특히 고진영은 투어 비회원 신분으로 출전했던 2015년 브리티시오픈에서 준우승했던 좋은 기억도 있다. 그래서 그는 31일 공식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우승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주와 여기는 다른 코스이고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다. 내가 하던 대로만 할 생각이다”라고 선전을 다짐했다. 고진영은 넬리 코르다(미국), 스즈키 아이(일본)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세계 1위 자리를 고진영에게 내준 박성현도 이번 대회는 물러설 수 없다. 올 시즌 목표가 ‘메이저 포함 5승’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4개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 각각 1차례 포함해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흐름이 좋다.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고진영에게 역전 우승을 내준 김효주도 이번 대회를 가장 벼르는 선수 중 하나다. 그 역시 최근 5개 대회에서 준우승 2회를 포함해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내며 상승세다. 박인비와 신인 이정은(23·대방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후보다. 박인비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브리티시오픈 우승에 도전하고, 이정은은 올해 US오픈에 이어 메이저 2승을 노린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한 해에 메이저 4승을 합작하게 된다. 메이저대회가 5개로 늘어난 2013년 이후 한 해에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을 기록한 시즌은 2013년, 2015년, 2017년 3승이었다. 2012년 이전에도 한국 선수들이 한 시즌에 메이저 4승을 쓸어 담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할 경우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메이저 4승을 달성하게 된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이같은 속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전날 정부세종컨벤센센터에서 개최한 ‘2019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정책·사업들이 대거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경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 사업’이 받았다. 경북도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일자리·주거·복지체계를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을 꾀했다. 일자리는 스마트팜과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복지는 출산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 및 경북형 미래학교 지정,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등으로 젊은 부부의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서울 중구는 구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구내 맞벌이가정 아동(2703명)의 32%인 866명을 중구형 돌봄교실에서 보살폈다. 오후 8시까지 희망학생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은 전문강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간·석식 무료 제공,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시·도에선 서울시, 시·군·구 중에선 강원 영월군과 전남 광양시, 충북 청주시 등 4개 자치단체가 받은 우수상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저출산 대응 시책이었다. 영월군은 119안전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광양시는 시민들 기부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해 저출산 문제가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했다. 청주시는 작은도서관 같은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품앗이 공동육아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밖에 장려상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맘(Mom) 편한 충남’(충남도)과 ‘내 삶이 행복한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광주 광산구), ‘마을돌봄 활성화 <꼼지락(Comm·知·樂> 프로젝트’(충북 청주시),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충남 당진시), ‘도서지역 맞춤형 출산서비스’(전남 진도군)에 돌아갔다. 이번 경진대회는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시책을 제출 받아 시·도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 지자체엔 6000만∼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신한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화 5억달러 규모(만기 10년 6개월)의 바젤3 적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형태의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한국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본드(Social Bond)와 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본드(Green Bond)가 결합된 특수목적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첫 번째 사례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150bp를 가산한 수준인 3.34% 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그룹 차원의 중장기 친환경 경영비젼인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ESG 관련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UNEP FI 글로벌 행사에 조용병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 세계 금융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 및 발표하는 등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7년 연속 수상,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6년 연속 편입되는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기존 아시아 중심의 자금 조달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외화 조달 가능 시장을 다변화 했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지난 해 국내금융지주회사 최초로 무디스(Moody’s) A1신용평가등급을 취득한데 이어 5월에는 에스앤피(S&P)로부터 A등급을 받아 국내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복수의 국제신용평가등급 보유를 추진해왔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목적성 자금을 조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ESG 분야에서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행은 총 200개 기관에서 발행규모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약 43 억 달러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지역별로는 미주 34%, 아시아 50%, 유럽 16% 의 분포를 보였다. 채권 발행은 BOA메릴린치, 비앤피파리바, 씨티그룹, 크레딧스위스, HSBC 가 공동주간사로, 신한금융투자가 보조주간사로 각각 참여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조선 시대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이 집권 말기 해마다 죄인들을 100명 넘게 처형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은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종은 재위 29년(1447년)부터 31년까지 3년간 모두 550명의 죄수를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재위 30년(1448년)에는 무려 23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세종이 임금으로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491명이고, 즉위 이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말년에 극형이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사형수 대부분은 강도⋅절도 등 도둑이었다. 세종은 재임초기 국가형벌권을 자제하며 온정주의 형사정책을 폈지만 치안 불안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자 중벌주의를 통해 대대적인 사형집행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어진 정치를 다짐하며 즉위한 세종은 재위 기간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온정주의 형사정책으로 화적이 나타나는 등 치안이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화적떼 단속이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위 8년에는 오늘날 소방청에 해당하는 금화도감을 출범했다. 이후 신하들과 장기간 논쟁 끝에 중벌주의를 복구했고 재위 말년에 대대적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