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화살머리고지’의 유해발굴을 마치면, 남북협의를 통해 DMZ(비무장지대) 전역으로 유해발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시티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정전협정 66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에서 조윤제 주미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은 그동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 공동유해 발굴에 합의했고, 올해 4월1일부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DPAA(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조사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는 3년 1개월간의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이뤄진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고 “지난 6월 30일, 바로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뤄졌다. 모두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공포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해 가는 길에 참전용사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950년 11월 26일 밤, 고토리 지역에 뜬 밝은 별을 신호탄 삼아 ‘현대전에서 가장 위대한 공격적 후퇴’가 시작됐다”며 “미 해병대와 장진호 용사들은 영하 40도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10배가 넘는 적과 맞서 싸웠다”고 장진호 전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장진호 용사들이 연 혈로(血路)를 통해 10만5000명의 한·미연합군과 10만여명의 피난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며 “그 피난민 중에는 제 부모님도 계셨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 삶의 뿌리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연관되어 있듯, 한·미동맹 또한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 속에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결속력은 ‘한강의 기적’을 낳는 토대가 되었고,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경제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기념 포고문에서 “지난달 내가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을 때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처음 들어갔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걸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 미군 유해 수습 및 송환을 위한 현재의 노력 진전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미군 부대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려고 한국 땅에 당도했을 때 한국과의 철통같은 동맹은 공고해졌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말은 공동의 희생으로 통합된 한국인과 미국인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북한에 나포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어업 기술자 2명이 억류된 지 11일 만에 귀환했다. 통일부는 러시아 국적 어선 ‘샹 하이린 8호’가 28일 오후 1시12분쯤 한국인 2명과 러시아 선원 15명 등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 인근에서 나포된 이후 11일 만이다. 러시아 선박은 나포 당시 엔진이 고장 난 상태였는데 임시 수리를 한 뒤 전날 오후 7시쯤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을 포함한 러시아 선원들은 모두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샹하이린 8호는 300t급 홍게잡이 어선으로 지난 16일 오후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17일 북측의 단속에 적발돼 북한 원산항으로 인도됐다. 한국인 승선자 2명은 각각 50,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 및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했다. 이들은 북한 원산의 한 호텔에 머물며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이 월북했다가 단속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2건이 있었는데,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북측 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나포돼 조사를 받고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대승호는 31일, 흥진호는 귀환까지 7일 정도가 소요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구소는 지난 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 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다. 총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비교적 소수만 사용하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한 것은 공유서비스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킥고잉이 지난해 9월 첫 출시된 뒤 10개월 만에 회원수가 15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탑승 횟수는 60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급증했다.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사고의 52%가 발생했다. 연구소가 이 가운데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26%)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약 87%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밖에 교차로 진입 시 서행, 인도주행 금지,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길이 10ｍ)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에서의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아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어제(27일) 오후 11시 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20㎞)에서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었다. 군은 고속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 초계함도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오전 0시18분 경 특수요원들이 NLL 남방 6.3㎞ 지점에서 이 선박을 계류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크기는 10ｍ로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동해 NLL 인근에서는 북한의 오징어 조업 어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 배경과 관련,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복을 입은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선박이 위치한 곳에서는 연안에서 나오는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항로 착오’라고 이야기한 점,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월선한 점 등에 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승선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불량’을 합친 신조어로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늦어지고, 이 탓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를 감당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졸업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러다보면 취업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청년가구 빚 2397만원, 파산 신청률 5년 새 30% 급증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2393만원에 비해선 단 0.2%만 늘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42.3%가 증가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1681만원이었지만, 2017년엔 2393만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1283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0대 미만의 부채 보유 가구도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2013년 54.5%에서 2016년 44.7%로 감소했던 30대 미만 부채 보유 가구는 2017년 47.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엔 49.1%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5만6910명에서 지난해엔 4만3292명으로 23.9%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대는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811명으로 29.1%나 증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개인파산 신청자 규모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20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경제적 부담은 역시 대학 등록금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 후 3년 이상 못 갚는 장기 미상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의 장기 미상환자 규모 및 액수는 2013년만 해도 334명, 12억에 불과했으나 2017년엔 1만2012명, 944억으로 늘어났다. 2019년 현재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이자율은 2.2%로 낮지만, 2010년대 초반엔 5%가 넘을 때도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들에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취업을 해도 빚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사회초년생(3년차 이하 직장인)의 부채는 2017년 2959만원에서 2018년 3391만원으로 14.6% 늘어났다. 이들 중 44%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 상환 소요 기간은 4년에서 4.9년으로 길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중 42.4%가 제2·3 금융권을 이용해 전체 세대에 비해 4.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정부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 등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흩어져있어 연계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는 일자리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정부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통 빚을 지는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 자체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닌 가계 빚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한영섭 센터장은 빚에 저당 잡힌 청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자금 대출 탕감 등과 같은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센터장은 “2012년부터 크게 확대된 국가 장학금 제도로 학자금 신규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은 2010년 8조9000억원대에서 2014년부터 15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 진학률이 80%에서 68%대로 떨어졌음에도 말이다. 이는 졸업 후 상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 센터장은 “학자금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유예라는 이름으로 축소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5조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약 50조원이라는데, 학자금 부채 잔액 탕감은 15조원이면 가능하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있는 것 아닌가.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청년 대책이 우선순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채가 비단 청년 개인에게만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부채가 삶의 중압감이 된다면 미래를 위한 도전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단기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이자 내리기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필요한 이유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순간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살인 혐의는 순순히 인정했다. 27일 세계일보는 고유정을 체포할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을 입수했다. 고유정은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 등에 의해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고유정은 경찰이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수갑을 채우자 “왜 (이러세)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며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체포 순간에도 전남편에게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고유정은 종이상자를 들고 있었다. 고유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호송차에 오른 뒤 검거조로 함께 급파된 여경이 ‘전 남편을 죽인 게 맞느냐’고 묻자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였다’며 담담하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데리고 아파트에 올라가 남편에게 고씨의 피의 사실을 알렸다. 제주동부서 형사팀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 차량 트렁크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살인과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를 찾아냈다. ◆완전범죄 노렸나…범행 일주일만에 물거품 완전범죄를 꿈꾸던 그의 치밀한 계획이 일주일만에 물거품이 되고 만 순간이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함께 있었던 제주도 한 펜션에서 발견한 혈흔이 실종된 강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5월 31일)에 따라 고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씨 실종신고 이후 나흘만이다. 고유정은 체포되기 전날 새벽까지 경기도 김포 친정 명의의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뒤 청주 집으로 돌아 와 저녁에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외식하고 노래방까지 가는 태연함을 보였다. ◆범행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작…실종·자살·범죄? ‘혼선’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성폭행을 당한 척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거나 거짓말로 경찰과 강씨 가족에게 잠적 또는 자살한 것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고유정이 실종자 수색에 몰두하게 경찰을 철저하게 따돌린 셈이다. 경찰은 초기 범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강씨 실종 당시 고유정과 5차례 통화를 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화 통화에서 의심하기가 힘들 정도로 태연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시신없는 살인사건 재판으로 진행되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잔혹한 범죄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검찰 공소장과 경찰의 실종 수사 당시 상황 설명을 토대로 고유정의 범행부터 체포까지 과정을 되짚어본다. 검찰은 고유정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당일 숨진 강씨 휴대전화로 자신이 형인 척 강씨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9시 25분 숨진 강씨 휴대전화에 ‘(아들과의 면접교섭)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는 동생의 메시지가 남겨진 것을 확인하고 오후 10시 34분 ‘헤어졌는데 작업할 것이 있어 들렀다 가겠다. (휴대전화) 충전해야겠다’ 라며 통화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강씨 동생은 이튿날인 26일과 27일 낮까지 형이 카카오톡 메시지 응답이 없고 휴대전화 전원이 계속 꺼져 있자 경찰에 실종 신고에 이어 자살 의심 신고를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5월 27일 고유정과 통화를 시도한다. 고유정은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25일 오후 8시쯤 혼자 펜션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과 주고 받았다는 ‘성폭행 미수와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경찰에 전송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숨진 전 남편 휴대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척 행세한 것이다. 고유정은 경찰에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이 일주일간 집을 비워도 신고를 안했는데 왜 이번에는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는 지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행방을 감춘 것처럼 자신의 범행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CTV 강씨 펜션서 나오는 장면 없어…범죄수사로 전환 경찰은 5월 27일 오후 4시52분 강씨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기지국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강씨를 찾지 못했다. 강씨 차량에서도 자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펜션을 수색하려 했지만 고유정이 퇴실한 날인 27일부터 31일까지 손님이 투숙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 퇴실 후 다른 손님이 묵고 있었는데 혈흔이 남아 있는 현장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펜션 업주나 고유정 퇴실 후 숙박한 손님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현장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했다”고 말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하던 5월 29일 오후 2시 20분쯤 실종자 동생이 펜션 인근 가정집 CCTV 확인 요청에 따라 함께 분석했으나 차량이 드나든 장면만 있을 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오후 4시쯤 주변 5곳의 CCTV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걸어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 동부서 형사 전원을 투입했다. 범죄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고유정이 ‘25일 전 남편 혼자 걸어서 나갔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그가 사용한 휴대전화 2개의 통화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차량을 조회해 쫓기 시작했다. 5월 30일 오후 2시 15분 고유정을 납치·감금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고유정은 28일 오후 8시 20분 완도행 배에 오른 뒤였다. 고유정은 5월 30일 오전 9시2분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금 청주에 와 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이미 5월 29일 오후 4시 20분쯤 김포시 아파트에 도착, 이튿날 오전 3시 13분까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범행도구로 시신을 2차 훼손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펜션 1박 연장 요청 거절당해…“펜션 내부 향수냄새 진동” 고유정이 끔찍한 범행 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한 정황은 펜션 업주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이튿날인 5월 26일 오후 1시20분쯤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1박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약 손님이 있어 거절당했다. 25∼27일 2박3일 동안 펜션(독채)을 예약한 고유정은 28일까지 하루 더 투숙하려 했다. 혈흔을 없애는 등 내부를 말끔히 치우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1박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7일 오전 9시55분쯤 다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실 시간(오전 11시)을 1시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30분 연장을 허락받았다. 펜션 주인이 약속한 퇴실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유정은 청소 중이었다. 여자 향수 냄새가 펜션 내부에 진동했다고 업주는 경찰에 진술했다. 고유정은 주인에게 ‘애와 애아빠는 아침에 먼저 나갔다’라고 둘러댔다. 펜션 주인은 고유정이 캐리어 1개, 쓰레기 봉투 3개를 차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 쓰레기 봉투는 놔두고 가라했는데 자신이 치우겠다고 해 의아했다고 했다. 펜션 주인은 현관 입구 방충망이 통째로 찢어지고, 주방에 있던 화분이 깨져 있어 부부간 다툼이 있었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범행 시각으로 추정하는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펜션 주인과 고유정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8시 43분쯤 펜션 주인이 전화를 걸어와 오후 5시 43분쯤 입실 사실을 확인하고 펜션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하자 나중에 다시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주인이 이어 고유정에게 오후 9시 20분부터 49분 사이에 5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9시51분쯤 주인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아들이 받아 자신을 바꿔줬으나 ‘아이를 재워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주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또 아들이 받았고, 이번엔 아빠를 바꿔달라고 하자 ‘차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계획적 범행” vs 고유정 “우발적 살해“…8월 12일 재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 측은 지난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도구 인터넷 검색, 수면제(졸피뎀) 구입, 고도의 평정심을 갖고 펜션 업주와 통화한 점, 몸에 난 상처가 타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임을 자신하고 있다. 고유정은 5월 18일 제주에 가기 전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2개와 PC에서 졸피뎀, 혈흔, 뼈의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호신용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수갑, 키즈펜션 CCTV 등을 검색했다. 피고인 고유정이 출석하는 첫 정식재판은 오는 8월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구미형 일자리’가 큰 성과를 거두려면 이를 토대로 구미에 전지전장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미에는 새로 신설하게 된 양극재 공장뿐만 아니라 음극제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의 직접지가 될 여건을 갖추고 있죠. 산업 확대를 위해선 지역이 나서서 유치한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은 ‘구미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청와대가 움직여 LG그룹이 국내 투자로 선회하도록 이끌었지만 당초 청와대에 “구미에 LG화학을 유치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 의원이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김 의원은 ‘대학 친구’ 사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도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유치한 데다 LG화학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기업 책임을 높였고 업계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에 LG화학이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늘리려 했던 본질적 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현재로선 향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투자로 창출되는 인력 규모는 1000여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G화학이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 했던 건 공급처인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미가 전지전장 부품 산업을 확대하려면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청와대와 언제부터 논의했는지. “지난해 청와대 정 수석을 만나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유치하자고 이야기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지난해 해외 납품처로부터 괄목할 만한 수주를 했다. 생산 라인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었다. 알고 보니 해외에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제조업 공장이 국외로 빠져나가선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설득하면 문재인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수석에게 LG화학과 접촉해달라고 부탁했다.” - 왜 LG화학이었나. “LG화학이 엄청난 수주를 받았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였다. 시기가 맞았다. 또 구미에는 기존의 LG공장이 있다. 구미는 전통적으로 전기, 전자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도시다. 청와대에서 LG그룹 고위급과 만났고 이후 LG연구원에서 국내 투자에 대해 검토했다. 그룹의 중대한 경영과 관계된 일이라 계열사(LG화학)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상당 기간 검토를 진행했고 LG그룹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 - 청와대는 어떤 반응이었나. “정 수석과 대학 동기다. 과는 다르지만 졸업 후 각자 분야에서 살아오면서 자주 만났다. 구미형 일자리에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전기 배터리는 한국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살렸다면 앞으로는 반도체와 전기배터리 두 축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기업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해외투자에 집중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국내 제조업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노력한 것이다.” - LG화학은 왜 해외 투자를 하려했나. “제가 LG화학에 주목하게 된 건 LG화학이 납품처인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다. 대한민국 모든 제조업과 산업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할 수 없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BMW는 기업 활동에 있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구체적 목표 시점을 밝히고 납품처에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LG화학도 그 중 하나다. LG화학이 이미 폴란드에 공장을 지은 것도 RE100 때문이었다. 그곳에 생산 라인을 추가하려던 걸 이번에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굉장히 무감각하다.” -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의 어려움은. “삼성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력 사용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공급 계약 시스템 등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 시설 운영도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적혀 있다. LG화학과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 투자를 늘리겠나. 우리 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다보니 원청으로부터 ‘너희도 RE100에 동참해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수준이 낮은 데다 인증 시스템마저 없어 삼성은 해외 공장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 제도적 미비점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낸 생산자가 받는 판매 인증제도는 있어도 구매 인증제도가 없다. 관련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 구매 인증제도는 무엇인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시스템이다. 기업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 이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돗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만들어낸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이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도 비율은 미미해도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에 그냥 팔아버리고 있다. 비싸게 생산한 그 ‘프리미엄 전기’를 원전과 화력발전 전기와 구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구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에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민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사주는 운동을 벌였다. 저는 구미에 온 LG화학을 위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시민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기업에 인증서를 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지역민이 기업의 고민 해결에 동참하면 그 산업이 구미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전후방 산업이 구미에 뒤따라올 수 있다. 기업을 유치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나서 LG화학의 고민거리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짜줄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논의는 대한민국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거라 본다.” - 구미형 일자리의 파급효과는. “구미형 일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구미시가 친환경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구미는 기업도시다. 시민들이 나서서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신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미에는 방산업체도 많다. 그쪽은 전량 수입산 배터리를 사용한다. 구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방위산업에도 들어가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갈등의 한 축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인데 한국은 탈원전 논란 때문에 이를 정쟁화 시키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후환경변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애초 목표였던 2℃ 상승으로는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난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대응 강도도 훨씬 세질 게 분명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원전 문제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 - 농촌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농촌이 지금은 농업 생산기지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해서는 한국 농업·농촌이 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농촌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로서 역할하게 될 때 농촌에 획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인 햇빛, 바람, 축분과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농촌에 있다. 결국 농촌에서 생산해야 한다. 농산어촌이 지금까지는 식량 생산만 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젊은이들도 농촌에 유입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남극에서 생선이나 갑각류를 주식으로 하는 웨델물범이 펭귄을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후 변화로 먹이가 줄어서 나타난 변화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인익스프레시블(Inexpressible) 섬에서 웨델물범이 아델리펭귄을 사냥하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웨델물범이 아델리펭귄을 공격한다는 기록과 목격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사냥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지연구소 이원영·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아델리펭귄 2만4000여쌍이 서식하는 인익스프레시블 섬에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10번의 현장조사를 통해 생선이나 갑각류를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진 웨델물범의 새로운 취식행동을 찾아냈다. 두 마리의 웨델물범이 각각 두 마리의 아델리펭귄을 사냥했는데, 펭귄을 바다 표면에 내동댕이쳐서 기절시킨 다음 섭취하는 모습은 남극의 대표적인 펭귄 사냥꾼, 표범물범과 비슷했다. 공격 대상은 털갈이를 거의 마치고 처음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한 어린 아델리펭귄이었는데, 수영이 미숙한 점을 노리고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웨델물범의 공격에 놀란 다른 아델리펭귄들은 바다 밖으로 도망쳤다. 연구진이 아델리펭귄의 탄생부터 둥지를 떠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육지 위에서 웨델물범에게 방어행동을 보이지 않던 아델리펭귄이 바다로 뛰어들 무렵에는 경계행동을 하는 모습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원영 선임연구원은 “웨델물범의 아델리펭귄 사냥 행동이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먹잇감이 줄면서 나타난 새로운 행동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아델리펭귄의 번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우리나라가 중국, 이탈리아와 함께 지난 8일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한 지역이다. 이번 연구는 결과는 극지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극지 생물 (Polar Biology)’ 7월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평상시보다 여름휴가철에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최근 3년간의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를 여름휴가철로 놓고 현황을 분석했다. 여름휴가철 1일 평균 교통사고건수는 1만1496건으로 평상시(1만1084건)보다 3.7% 높았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도 여름휴가철에 4833명을 기록해 평상시(4667명)보다 3.6% 증가했다. 여름휴가철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고가 평상시 대비 4.3~15.6% 많이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철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1~3시에는 평상시보다 사고발생률이 각각 15.6%, 14.3% 높았다. 교통사고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세 미만 피해자의 증가율이 가팔랐다. 여름휴가철 10세 미만의 사고 피해자는 294명으로 평상시(228명)보다 29.2% 많았다. 10대 피해자도 268명으로 평상시(217명)보다 23.7% 많았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름휴가철과 평상시 큰 차이가 없었다. 여름휴가철에는 긴급견인 및 타이어교체 서비스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률을 월별 비중으로 따졌을 때 7월이 10%로 가장 높았다. 폭염 및 장거리 운행, 주의력 분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타이어 교체 역시 월별 비중을 봤을 때 7월이 9.5%로 가장 높았다. 여름휴가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고속도로 표면 온도가 상승한 상태로, 장시간 고속 주행시 타이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개발원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차량점검 및 유효보험계약 확인, 적절한 휴식 등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안전벨트 착용에 유의하고 특히 뒷자리의 어린 자녀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이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운전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운전 및 집중력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수한 체납세액은 현금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국세청이 1차 조기 공개로 내놓은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는 4826명이며, 거둬들인 금액은 2483억원이다. 이는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574억원에서 2017년 1870억원에 이어 작년 2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총 세수는 283조5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000억원)이며 법인세(25.0%·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000건이며 금액은 6조889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000건(3조8275억원)이었고 징수유예는 15만건(2조7551억원), 체납 처분 유예는 2만5000건(3065억원)이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