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생에너지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RE100’ 선언은 요즘 다국적 기업의 ‘인싸템’(인사이더 아이템)이다.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챙기는 일석이조 전략이어서다. 29일 현재 이케아, AB인베브, 코카콜라, G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업종의 190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 ‘골라서’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와 자율계약을 맺어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일명 PPA법)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PP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글로벌 기업은 RE100에 속속 가입하고 있고,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게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이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공급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ducer+consumer)’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런 큰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 신산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당사자간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에너지전환포럼은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내 1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약 2700만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520만 대를 운행하지 않아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흑인 중진인 엘리자 커밍스 하원의원을 이틀째 공격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이자 흑인 비율이 60%인 볼티모어를 비하한 데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사실(facts)은 말보다 훨씬 힘이 있다! 민주당은 늘 ‘인종 카드’를 꺼내드는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흑인들을 위해 하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밍스는 크게 실패했다”며 “커밍스가 지역구와 볼티모어시에서 엉망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꺼내오는 데 잘못된 게 없다고 누가 낸시 펠로시(하원의장)에게 설명 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의 보호시설은 불결하고 인구밀도가 높다’고 지적한 커밍스 의원에 대해 전날 ‘잔인한 불량배’라고 공격하면서 “커밍스의 지역은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볼티모어는)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인 커밍스는 1996년부터 고향인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절반 이상이 포함된 지역구 의원으로 일했다. 1837년 창간한 지역신문 ‘볼티모어선’은 ‘쥐 몇마리 있는 게 쥐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쥐에 비유하면서 “백악관을 접수한 이들 중 가장 부정직한 자”라고 비난했다. CNN앵커 빅터 블랙웰은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통령은 누가 거기 사는 줄 알고 있느냐. 나다. 태어나서 대학에 갈 때까지 살았다. 내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거기 산다”며 “거기 도전과제들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들 자신의 커뮤니티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들도 미국인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종차별 공격을 한 민주당 유색 여성 하원의원 4인방 중 한 명인 라시다 틀라입은 “우리의 대통령은 증오 어젠다를 갖고 있다. 정책 어젠다는 없다”고 날을 세웠고,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도시와, 미국인을 공격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맹공했다. 볼티모어 인근 주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볼티모어’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한 주민은 트위터에 “이곳은 좋은 미국인들의 도시이고 이들은 그들의 대통령이라는 남자의 자기밖에 모르는 실패와 협잡 이상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적었고, 한 여성은 “여기 볼티모어에는 사랑스러움이 넘치고 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같은 해시태그를 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이날 볼티모어의 댄스팀과 함께 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여러분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경 지역 상황에 대한 커밍스의 거짓말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한 것 뿐”이라며 “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호구로 아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하며 현 정부의 안보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에서는 앞서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친선경기를 가진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소속 호날두의 ‘노쇼 논란’을 안보 문제와 엮어 지적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았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요새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며 “호날두가 중국에서는 풀타임을 뛰고선 한국에선 1분도 뛰지 않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운동하는 사진을 올려 공분을 낳고 있다”며 “‘날강두’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단 축구에만 국한된 일이겠느냐. 러시아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경제보복 중”이라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게 단거리신형미사일을 쏘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자 말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존 윅 3’의 명대사를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처능력을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협박하고 불손한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궁금해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대변해 ‘대북정책 안보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미사일·핵 도발하는 북한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게는 ‘전쟁을 원하냐’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봉한 영화 ‘존 윅’에도 인용됐지만 고대 로마 전략가 말대로 ‘씨 비스 파켐, 파라 벨룸(si vis pacem, para bellum)’이라고 온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다”며 “‘만약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대통령이 새겨 듣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해당 대사를 두 번이나 또박또박 읽으며 강조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김날두’ 발언은 회의장 밖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한 당직자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정은에 비유된) 호날두도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앞으로 차량번호만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때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7월 말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모델 종류만 2977종이고,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는 1만7441종이어서 일일이 차량기준가액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비자가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이름과 연식 등의 정보와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식이다. 차량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제작사의 세부모델정보,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정보를 결합해 사용한다. 보험사는 모델정보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도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직접 증빙할 필요 없이 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달 말 보험사 대상 시범서비스를 거쳐 9월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현재 담뱃갑의 50%를 덮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75%로 크기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및 문구는 현재 그림 30%, 문구 20%인 것이 그림 55%, 문구 20%로 변경된다. 세계보건기구는(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경고그림·문구 면적은 앞·뒷면 평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82.5%, 캐나다는 75%가 가리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 국가도 65%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를 거꾸로 진열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연지도원이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해야 하고,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또 담배광고 내용이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 청소년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 금연 홍보 등을 담당하며,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9월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겠다”며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로우키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가짜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해 ‘김날두’라고 비유하며 한국을 호구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한 정부가 보낸 귤을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내부 전파한 것에 대해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 정부”라며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은 오지랖 떨지 마라, 자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가짜평화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정부와 집권세력은 흑백논리에 갇혀 있다”며 “긴급 안보 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한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 정치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급이 문 정부와 여당”이라고 질타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해도 북한 매체 보도가 공식입장 아니라고 (정부는) 규탄 성명하나 내놓지 못한다”며 “국민 불안을 대변해서 대북 안보 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황교안 대표가 촉구하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전쟁을 원하느냐고 물어야 할 대상은 야당대표가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마지막에 지난 금요일 친선경기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지만 계약 조건을 어기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를 언급하며 “북한 김 위원장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다”며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9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이번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 최종라운드. 악천후로 인해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미뤄졌고 라운드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경기가 진행됐다. 전날 내린 폭우로 페어웨이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고 그린도 젖어있어 정확한 퍼트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 시즌 15경기에 나서면서 가장 나빴던 성적이 29위일 만큼 가장 안정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선수로 꼽히는 고진영(24·하이트진로)에게 이런 환경은 오히려 기회였다. 그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역전 우승을 일궈내며 이번 시즌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고진영은 이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공동 2위인 김효주(24·롯데)와 펑산산(중국), 제니퍼 컵초(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고진영은 이 승리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 이어 올 시즌에만 메이저대회 2승을 챙겼다. 3월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까지 더해 올해 시즌 3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른 선수이기도 하다. LPGA 투어 통산 5승째. 한 시즌 메이저 2승은 2015년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KPMG 여자 PGA챔피언십과 여자 브리티스오픈을 제패하며 달성한 이후 4년 만이다. 고진영은 또 대회 우승상금 61만5000달러(약 7억2000만원)를 챙겨 시즌 상금 198만3822달러를 기록, 상금랭킹 1위가 됐고 세계랭킹도 2위에서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던 고진영이 2019시즌 최강자임을 확인한 셈이다. 3라운드까지는 김효주가 1타 차 단독 선두, 박성현(26·솔레어)이 2위였고 박인비와 고진영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3위였다. 챔피언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벌인 고진영과 김효주, 박성현의 우승경쟁이 치열했다. 이 중 박성현이 가장 먼저 난조를 보이며 우승경쟁에서 멀어졌다. 1, 2번 홀 연속보기로 시작한 박성현은 11번 홀(파4)에서는 더블보기를 적어내며 이때까지 선두였던 김효주와 5타 차로 벌어졌다. 결국 고진영과 김효주 맞대결로 우승경쟁에 돌입했고 승부는 14번 홀(파3)에서 갈렸다. 1타 차 리드를 잡고 있던 김효주가 이 홀에서 무너진 것이다. 김효주의 티샷이 벙커로 들어갔고, 벙커샷마저 턱을 맞고 다시 벙커로 빠지고 말았다. 세 번째 샷도 짧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했고 보기 퍼트, 더블보기 퍼트가 연달아 빗나가 이 홀에서만 3타를 잃었다. 순식간에 고진영이 2타 차 단독 선두가 됐고 이후로는 한국 선수들에 밀려 움츠려 있던 외국 선수들이 추격이 시작됐다. 올해 5월에 프로로 전향한 컵초가 마지막 4개 홀에서 버디 3개를 몰아치며 고진영을 1타 차로 압박하며 경기를 마쳤고 , 펑산산 역시 17번 홀(파4) 버디로 13언더파를 채워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했다. 하지만 고진영은 17번 홀에서 약 4ｍ 버디 퍼트에 성공, 2타 차로 달아나며 심적 부담을 덜어냈고 기어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태극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하 세리머니에 눈물을 보이며 감격해 했다. 한편 박성현은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6위, 박인비는 9언더파 275타,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또한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네 차례 메이저대회 가운데 고진영의 2승과 이정은(23·대방건설)의 US오픈 우승까지 3승을 따냈다. 또 올해 열린 21개 대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10승을 합작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사진=AP연합, KLPGA, 고진영 우승 에비앙 챔피언십 제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3번째 소환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들을 강제조사하는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28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당 입장이 정해져 있어 의원 한 명이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출석 거부 횟수가 계속 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의원들을 추가 소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20명이 넘는 의원들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 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1일에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지난해 연말 기준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고액체납자 수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이다. 지난해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2017년 말 8952명 대비 34.2% 늘었다. 2017년 말 8952명에서 지난해 6560명이 새롭게 출국이 금지됐고, 3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4606명, 대전청 1245명 등 순이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698명에서 2015년 3596명, 2016년에는 6112명, 2017년 8952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흐름이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440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포스코교육재단이 자율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사진)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포스코가 인재를 양성해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창업 이념을 저버리고 지역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포스코교육재단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교육재단이 최근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롯해 야구부 등 운동부 폐지 및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나 운동부 등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포항제철고는 지난달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로 재지정돼 5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사고로 재지정되자마자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논란이 불거졌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인천에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12곳 가운데 고등학교 4곳을 제외한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학부모와 구성원들의 반대로 올해 4월 철회한 바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이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제철보국’을 기치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한 포스코가 ‘교육 보국’으로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창업 이념을 져버리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와 시의회는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 수십 년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 온 포항시민의 애정을 무시하고 시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52만 포항시민의 공감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수한 인재양성은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던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유출해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도 “포항제철고는 전국의 자사고 중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전국이 부러워하는 교육 특구를 무너뜨리려 하느냐”며 “포항시민과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를 즉각 중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출신 박명재 국회의원도 경제논리에 매몰된 비상식적, 비교육적 일탈을 용납할 수 없고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포스코가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포항시민과 포항시, 포항시의회, 경북 교육청, 경북도, 경북도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