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2년2개월만에 청와대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인사를 단행한다. 대상은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며 오후쯤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다음 달인 2017년 5월10일 임명된 조 수석은 2년 2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난다. 원년 멤버로 2년 4개월이라는 최장수 민정수석 타이틀을 보유했던 문 대통령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타이틀을 남기게 됐다. 조 수석은 현재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다. ‘셀프 검증’이라는 논란을 피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법무 장관 후보 자격을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은 조 수석과 마찬가지로 2년 2개월만에, 이 수석은 1년 1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나 각각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몸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정 수석은 서울 관악을에, 이 수석은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마가 거론된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감사원에 일하면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로 지냈을 때 당무감사원 원장을 지내며 혁신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급 참모 인사를 시작으로 내달에는 개각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차례로 단행하며 공직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7.26 10:41:16

WSJ “北,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핵무기 12개 제조 가능성”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와중에 북한이 동해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지만, 핵무기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확보를 바로 핵무기 생산으로 연결 지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총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위성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물질 생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WSJ 기사에 첨부된 위성사진에 실린 영변 핵시설의 원통형 용기에 주목했다. 타운 연구원은 해당 용기는 핵물질(우라늄) 농축과정에 필요한 액화질소통으로 보인다면서 트럭에 실려있던 용기가 이후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에 더 가까이 옮겨진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원심분리기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장비다.
타운 연구원은 또 겨울에 촬영한 위성사진과 관련해 “눈이 내려 다른 건물 지붕에는 눈이 쌓여있지만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에는 눈이 없다”면서 이는 원심분리기가 있는 건물이 사용되고 있고,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26 10:54:10

北 "군사연습 강행 남조선 경고하기 위해 무력시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전날 무력시위가 내달 진행될 한·미 군사연습을 겨냥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 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이 내달 초 시행될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벌인 다양한 사격훈련 중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력 과시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은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첫 번째 1발은 430㎞ 비행했고 두 번째 1발은 690여㎞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요격이 쉽지 않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임을 시사했다. 또 중앙통신은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언급해 이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미국 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합의한 북미실무협상을 갖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훈련의 이유가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회담판을 깨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9.07.26 11:08:08

경기 중 찢어진 신발 때문에 떼돈 번 NBA 윌리엄슨
이제 듀크대학의 1학년이었지만 미국프로농구(NBA)의 신인드래프트의 최고 유망주로 꼽히던 자이언 윌리엄슨(19·미국)은 지난 2월 뜻밖의 부상을 당했다. 라이벌 노스캐롤라이나대학과의 중요한 일전에서 경기 시작 1분도 안 돼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터닝 동작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밑창이 완전히 찢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것이다. 윌리엄슨은 결국 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졌고 듀크대는 경기에 졌다. 무엇보다 이날 윌리엄슨이 신고 있던 신발은 최고 브랜드로 꼽히는 나이키였다. 최고 유망주가 신은 신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적인 화제가 됐다.
그리고 윌리엄슨은 2019 NBA 신인드래프트에서 예상대로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지명됐다. 그러자 바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그가 어떤 브랜드와 농구화 후원계약을 맺느냐로 모였다. 나이키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윌리엄슨을 붙잡아야 했고 경쟁업체들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윌리엄슨을 잡는다면 선두주자 나이키에 대한 압박을 가할 기회였다. 그래서 농구화 브랜드들의 윌리엄슨 영입전은 불꽃을 튀었고 결국 그의 몸값은 엄청나게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승자가 나타났다. 윌리엄슨은 지난 25일 결국 나이키와 역대 최대 규모의 농구화 계약을 맺었다. 나이키는 “자사 조던 브랜드의 새로운 패밀리로 윌리엄슨을 영입했다”며 “윌리엄슨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50여명의 유명 선수들과 함께 조던 브랜드 패밀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나이키는 이번 계약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 신문 USA투데이는 “5년간 7500만달러(약 88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는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가진 종전 신인 농구화 계약 기록을 뛰어넘는 액수”라고 전했다. 제임스는 신인 시절 연 1200만달러 안팎에 농구화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 높은 금액을 받았던 선수는 900만달러의 케빈 듀랜트(브루클린)였다. 반면 윌리엄슨은 연 1500만달러(약 17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SPN은 “윌리엄슨은 나이키 이외의 다른 여러 브랜드로부터 연 1000만달러 이상의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슨은 나이키를 통해 “조던 브랜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이클 조던은 오랜 시간 우러러봤던 특별한 운동선수인 만큼 이번 여정에 동참하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윌리엄슨으로서는 한 번의 부상이 전화위복이 돼 자신에게 거액을 안겨주게 된 셈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7.26 10:17:02

황교안 ‘졸음’ 이후… 광주수영대회 한번도 찾지 않은 한국당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을 사흘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이 빈축을 사고 있다. 범국가적 행사여서 초당적인 관심을 요구받는데 한국당에서는 관련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에서는 개막식 당일 황교안 대표의 참석을 제외하고 한 차례도 광주를 찾지 않았다. 호남에서 열리는 국가 행사에 의도적인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회 전부터 광주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5일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개막을 1주일 앞두고 광주 광산구 선수촌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였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직접 입장권을 구매하며 대회 홍보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대회 현장인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을 찾았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월 당 차원에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일찌감치 대회 지원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특위 출범 당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0여개국 선수단 1만5000명이 참가하고 전세계 10억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빅 스포츠 행사인 만큼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수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회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회 입장권과 마스트 인형을 구매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회 전부터 북한에 참가를 요청하는 등 대회 흥행을 위해 힘썼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월 12일 판문점에서 북측의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화·조전을 전달 받으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잇고 남북 화해와 협력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광주 대회 참가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국제수영연맹도 북한에 한해서는 시합 당일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광주 대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대표님 개막식 때 가신 걸로… 여러가지로 계속 바쁜 일이 많아 모르겠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다른 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대회 개막행사에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귀빈석에 앉아 50분가량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을 보여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졸고 있는 황 대표를 일그러진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당일 아침 당 행사에서 졸던 당원을 지목하며 “요즘 우리 당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조는 분이 계시네요. 곤란한 일입니다”라고 말한 터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곽은산·최형창 기자 silver@segye.com
2019.07.25 16:01:00

'방미' 유명희 “美 IT업계 관계자들에 日 보복 조치 부정적 영향 설명”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대해 미 IT 업계 등이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자신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오늘 서한에 서명한 주요 단체 몇 군데와 만났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오늘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저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서한을 보낸 미국 단체는 모두 6개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미한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일본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미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 외에 민주당 이수혁, 자유한국당 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이상돈 의원 등 5명은 오는 26일 열리는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이수혁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의 연원은 경제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잘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공화당)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 등을 면담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이날 ‘미국만이 한·일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약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일간)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25 14:38:37

'버티기 논란' 박순자 "징계 받을 사람은 나경원"
국토 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병원에 입원해 ‘버티기’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당 행위로 징계 받아야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닌 나경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난 6월 27일 친서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직 1년 나누기에 합의한 적 없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경선을 다시 시켜달라’고 말했지만 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식적인 리더십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행위로 징계 받아야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나경원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당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눠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에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이를 당 기강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박 의원 징계요청서를 제출했고, 윤리위는 지난 23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으로부터 제가 받은 징계 내용이 제20조 징계사유다. 그 사유 4가지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도부가 자신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기자회견에 해당 내용은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의 이에 대한 질문에 “회유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19.07.29 16:53:49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어닝쇼크…성적표 3년만에 '최악'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생산량과 투자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도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조4522억원, 영업이익 6376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89% 급락했다. 특히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9.9%에 그치며 한 자리 대에 머물러 전 분기(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수요 회복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D램은 수요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모바일과 PC 시장에 적극 대응해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13% 늘었지만 가격 약세가 지속돼 평균 판매가격이 24%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도 가격 하락에 의한 수요 회복세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40%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가격은 25%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모바일 D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PC와 그래픽 D램 수요는 2분기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공급 업체들의 재고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어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과 투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D램의 경우 생산 캐파(생산능력)를 4분기부터 줄인다. 최근 성장세에 있는 CIS(CMOS 이미지 센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이천 M10 공장의 D램 캐파 일부를 CIS 양산용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낸드플래시 웨이퍼 투입량도 15% 이상으로 줄일 에정이다. 또 청주 M15 공장의 추가 클린룸 확보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M16 공장의 장비 반입 시기도 수요 상황을 고려하며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투자금액 역시 올해보다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투자를 줄이지만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 개발과 고용량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판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생산과 투자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메모리 중장기 성장에 대비해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콘퍼런스콜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품목에 대해 회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재고를 적극 확보하고 있다”며 “벤더를 다변화하고 공정 투입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9.07.25 14:30:47

늦어지는 북·미 실무협상… 北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재고조
북한이 미국과 만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6·30 판문점 만남으로 북·미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북한은 내달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새 잠수함 시찰(23일)에 이어 미사일 발사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압박 행보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ARF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실무협상 일정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북한 외무상의 ARF 불참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ARF에 참석한다면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을 피하기 어려운데, 북한이 지금은 대화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기싸움의 일환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고위급 만남은 피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행보가 과거 ‘벼랑 끝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런 태도가 과거 대미 협상을 책임지던 외무성 라인의 협상 전면 복귀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미국과 실무협상의 장소 및 시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양측의 소통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 정상이 서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상응 조치로는 무엇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북한의 방침이 아직 서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도 실무협상이 늦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현재로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일러야 내달 한·미 군사훈련이 종료된 뒤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9.07.26 11:05:55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시작…"검찰권,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갈 것"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 시작됐다. 윤 총장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검찰권을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용퇴한 선배들의 자리를 채울 인물을 결정한 뒤 함께 호흡을 맞출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자기 색깔 드러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일로 검찰총장 2년 임기의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선 윤 총장은 “검찰에게 맡겨진 일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찰권 역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윤 총장은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향후 2년 검찰의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리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철학과 밑그림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청와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권조정 논의는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며 취임 후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나 경찰에게 일부 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윤 총장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취임식이 끝나면 윤 총장은 검찰 새판짜기에 나설 전망이다. 윤 총장은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비롯해 박정식 서울고검장 등 윤 총장의 선배들이 떠난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한다. 현재 고검장 9석 중 6개가 공석인 상태이며, 현직인 윤 총장 선배 기수 검사장은 8명 남아있다. 함께 손발을 맞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 인사도 진행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꼽히는 윤 총장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첫 인지 사건이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 중인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자 칼을 갈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수사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안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도 쌓여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사법부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 중인 지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및 유죄 입증을 위해 싸워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건과 은행에서 부당하게 돈을 빌린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도 배당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조정 이슈, 밖으로는 적폐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이란 과제를 안고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자리에 올랐다”며 “윤 총장의 임기 중 총선까지 겹쳐있어 이 기간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7.25 14: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