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매체 “韓 불매운동 항상 단기 종료"
일본 보수 매체가 한국의 일본제 불매 운동 등을 전하면서 한국의 불매 운동이 항상 단기에 끝났으며 고용난을 우려하는 청년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한국에서는 일본 통치(일제 강점기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서 해방된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본제 담배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며 “2001년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멤버가 집필한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 합격한 것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담배와 학용품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으나 모두 단기간에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2001년의 케이스에서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번에는 매스컴에서 연일 불매운동의 확대를 보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관리(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일본식 표현)의 대상이 반도체라는 한국의 주력산업을 직격(直擊)해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에 고통을 겪는 젊은층이 우려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본 통치하였던 1919년 3월1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데모 행진이 있었던 3·1운동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있어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있는 것 같다. ‘(100년전 일이라)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것이 운동의 구호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브랜드가 팔리지 않고 철수해 국내 고용이 감소해도 괜찮냐”(무소속 국회의원)라는 반대론은 일부에 그쳐 찬성론에 묻히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30 09:39:45

日, 한·일무역전쟁 와중에 독도 도발 강화 예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도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發信)에 관한 유식자(有識者·전문가) 간담회’가 29일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발신강화에 관한 제언을 정리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영토문제상(相)에게 제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간담회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尖閣)제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주장에 효과적인 반론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댜오위다오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오키나와현(沖繩縣)’, 독도 이름 옆의 괄호 안에는 ‘시마네현(島根縣)’라는 표현을 넣어 두 지역이 일본의 지방 행정 기관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제언에서는 댜오위다오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독도는 댜오위다오에 비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쌍방의 차의 근거에 “효과적인 반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한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식자와의 연대·협력 관계”의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30 10:26:02

인권위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강요는 양심자유 침해”
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이듬해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서약서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 총 9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진정인은 서약서 제출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B재단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포함해 7가지 사유로 진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진정인은 B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B재단은 진정인에게 직원으로서 재단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재단에 “서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9.07.30 06:00:00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적과의 동침’은 선택 아닌 필수
요즘 이디야커피의 유리병, 주스컵, 텀블러 등이 큰 인기다.
이들 제품은 이디야커피가 카카오프렌즈와 협업해 출시한 MD 제품이다. 그 인기는 숫자로 잘나타난다. 지난 6월 선보인 MD 제품 9종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개 이상이 팔려 나갔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3월부터 카카오프렌즈와의 협업을 통해 음료 및 MD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카카오프렌즈와 협업해 출시한 이디야커피 MD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워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재 업종에서 경쟁사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소비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자사 브랜드 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기업 샘표가 동화약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백년동안 배수세미 청담원’을 새롭게 출시했다. 최근 브랜드 강화를 위한 콜라보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식품 및 제약회사가 기술력으로 시너지를 낸 이색 콜라보레이션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제품 ‘백년동안 배수세미 청담원’은 73년간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온 샘표와 120년간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을 연구해온 동화약품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과자와 외식도 만났다.
오리온이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오리온 대표 제품인 포카칩, 썬, 치킨팝, 마이구미, 송이젤리, 아이셔 등 인기제품 6종을 애슐리 메뉴와 융합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음식 하나도 남다르게 즐기길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과자를 활용한 독특한 메뉴를 함께 개발하게 됐다”며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읽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와 패션도 손을 잡았다.
이랜드월드가 전개하는 스파 브랜드 ‘스파오’는 여름을 맞아 독보적인 캐릭터인 가수 ‘노라조’와 함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
이랜드는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 건조 시켜 항상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주는 올 여름 필수템인 ‘내의’를 1차로 선보인 뒤 스포츠웨어, 반팔 티셔츠, 슬리브리스, 반바지, 래쉬가드 등 여름철 기능성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재 업종들이 불황를 극복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기업간 콜라보레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019.07.30 03:00:00

코레일·네이버,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열차표 예매가 가능하고, 예매시 네이버 간편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 사용도 가능해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네이버와 철도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은 26일 오후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코레일의 열차표를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레일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때 간편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Npay)’를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에서 ‘KTX’나 ‘부산 가는법’ 등을 입력하면 검색화면에 열차 시간표와 예매화면을 함께 표출해 코레일 홈페이지로 연결하지 않고도 티켓을 바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승차권을 살 수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업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철도·교통·여행 등의 키워드 검색 시 코레일의 여행상품 연계 표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해 철도와 관련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승차권 구입 방법과 결제수단 다양화 등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7.29 18:40:00

日, 한·일 관계는 파탄내면서 정보보호협정은 '확실하게 협력' 희망?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주장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 화이트국(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간소화 조치국) 리스트 제외조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의 존속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우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nm
2019.07.29 15:11:53

'호날두 노쇼'에도 돋보인 K리거들… 후반기 국내 리그 다시 달군다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유벤투스 방한경기는 한국 축구팬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상처는 유벤투스와 맞상대한 ‘팀 K리그’에도 고스란히 남았다. 이들은 팬투표를 통해 당당히 뽑힌 K리그의 올스타 선수들. 올스타에 걸맞게 유벤투스를 상대로 3골을 뽑아내며 기량을 뽐냈다. 전반 막판 터진 세징야(30·대구)의 골과 이어진 ‘호우 세리머니’는 악천후와 유벤투스의 지각 등으로 지쳐가던 상암월드컵경기장 6만팬을 잠시나마 즐겁게 했다. 그러나 후반 이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가 확정되면서 경기장은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고, 이 분노에 휩쓸려 ‘팀 K리그’의 활약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계속된다. 이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한 K리그 스타들이 팀에 복귀해 다시 리그를 재개하는 것. 사실상의 올스타전이었던 지난 친선전을 뒤로하고 30일 시작되는 23라운드로부터 후반기를 재개한다.
다시 시작되는 K리그는 전반기 흥행몰이의 중심이었던 전북, 울산, 서울 등 3강의 한치 양보없는 선두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중 2010년대 K리그를 지배해온 전북은 지난해 오프시즌 최강희 감독의 중국행 이후 조제 모라이스 체제가 새로 출범하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꾸준한 전력을 유지하며 전반기를 22경기 14승6무2패, 승점 46, 리그 1위로 마쳤다.
문선민(27)을 중심으로 공격에서 리그 최다인 46득점을 만든 가운데 실점도 리그 2위인 19점밖에 허용하지 않는 등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도 갖췄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7승3무로 조제 모라이스 감독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반기 막판 중국으로 떠난 김신욱(30·상하이 선화)을 대체하기 위해 포항에서 영입한 김승대(28)도 지난 20일 FC서울과의 승부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전북을 견제하는 세력의 일부 정도였던 울산은 올 시즌 리그 우승을 다투는 팀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특유의 짠물수비와 믹스(29)를 중심으로 한 역습을 바탕으로 전반기를 전북과 동일한 14승6무2패, 승점 48로 끝냈고, 최근 10경기도 7승3무로 역시 한치의 모자람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FC서울이 지난해 복귀한 최용수 감독 체제가 안정세를 찾으며 3강에 합류했다. 단, FC서울은 전반기 막판 부진 속에 승점 42로 전북, 울산과의 격차가 승점 6까지 벌어졌다. 30일 울산전을 기점으로 한 후반기 초반 승부가 서울의 3강 생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올 시즌 K리그의 또 다른 흥밋거리인 득점왕 경쟁은 타가트(26·수원)가 12골로 선두를 질주하는 가운데 페시치(27·서울), 주니오(33·울산)가 9골, 문선민, 세징야, 김지현(23·강원), 박용지(27·상주)가 8골 등 2~3위 그룹이 촘촘히 경쟁중이다. 수비가 더소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한여름 경기에서 몰아넣기를 하는 선수가 언제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형국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7.29 14:51:57

미·중 무역협상 30일 재개…'스몰 딜' 유력
미국과 중국이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각각 협상단을 이끈다. 그러나 양측이 이번에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면 미국은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지려면 중국의 대미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WSJ이 강조했다. 미·중 양측은 이 같은 합의를 위해 계속 절충을 하다가 지난 5월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지식 재산권, 기술 이전, 비관세장벽, 농업, 서비스, 무역 적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중 양국이 이번 상하이 회담에서 스몰 딜에 합의하면 협상 장소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후속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중국이 화웨이 제품을 통해 비밀리에 정보 수집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지 않으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WSJ이 전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와 화웨이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화웨이와 관련된 35개 미국 업체들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몇몇 중국 기업이 지난 19일 이후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의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이미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으며 대두 수백만t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번에 타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 26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어떤 큰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7.29 14:45:05

美 전직 관리들 “트럼프, 北 미사일 실체 직시해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서도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나 로켓 등으로 빙빙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북한과 나쁜 관계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관리들은 하지만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물리적 제재 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29 14:44:10

"불법 보조금 살포" LG유플러스, SKT·KT 방통위에 신고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음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 등 하반기에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된 시점에 시장의 과열·혼탁 상황이 잦아들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양사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상세히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 3사의 5G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60만∼7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 성격의 판매장려금이 최대 90만원까지 유통망에 살포되면서 ‘공짜폰’은 물론, 고객이 오히려 돈을 더 받고 폰을 구매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등장했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진흙탕 싸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에서 경고를 받은 횟수도 LG유플러스가 더 많다는 것이다. 3분기부터는 자금 여력이 없는 3위 사업자가 재를 뿌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까지 가능한 자금을 모두 쏟아부으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해온 LG유플러스가 하반기에 전반적인 시장 쿨다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 등 시장교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단속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단계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한다면 통신3사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출시 이후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탓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계에서는 이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고를 계기로 방통위 감시가 촘촘해지면 단말기 판매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10 등 새로운 5G 단말기가 연달아 출시되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영업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혼탁해진 시장에서 통신3사가 단통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7.29 14:3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