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공사인 KLM항공이 최근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며 한글로만 안내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한글 안내가 아닌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반쪽 사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욤 글래스 KLM항공 한국·일본·뉴칼레도니아 지역 사장과 이문정 한국 지사장, 크리스 반 에르프 한국·일본·뉴칼레도니아 영업 상무, 프랑수아 기우디첼리 아시아퍼시픽 사업 개발 담당이 참석했다. 글래스 사장은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낭독하며 "승무원 개인의 실수였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며 "한국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로 해석돼 한국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래스 사장은 이와 별개로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했으며 향후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의 승무원 브리핑 시간을 통해 해당 이슈를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이날 사과와 재발 방지책의 대부분은 한글 안내로 인한 '인종 차별'이 아닌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글래스 사장은 질의응답에서도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관련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결정에 의해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 운영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마치 한국인이 KLM의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에 반발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글로만 안내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도 사과했고 이걸 공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만 기재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 것"이라며 "뒤늦게 영어로 추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앞서 이 문제를 지적한 승객 김모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전용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예방책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련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한국어로만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진은 이번 사건을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래스 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한 뒤 "이번 일이 어떻게 인종 차별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래스 사장은 "이것(코로나19 사태)은 인종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한국보다 유럽에 확진자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배석한 이문정 한국 지사장도 서둘러 "유럽의 (코로나19) 확진 케이스가 더 많은데 유럽에서 오는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 잠재 보균자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 못 하겠다, 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간담회 내내 한글 안내문에 대해서는 "승무원의 단순한 실수" "승무원이 영어로도 써야 하는 걸 실수로 깜박했다고 한다"며 넘어갔던 터라 글래스 사장의 발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여지를 남겼다.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 명칭이 'KLM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관련'인 점도 KLM 측의 안일한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문제가 된 항공편은 총 320석 규모로, 한국인 135명과 외국인 142명 등 총 277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승무원은 네덜란드인 10명과 한국인 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당시 김씨의 항의에는 네덜란드 승무원 2명이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정 지사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승무원들에게 '문화적 예민함'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예정"이라며 "한국 출도착 편에는 한번 더 강조하고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이 역시 한국인이 과잉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과문을 낭독한 뒤 배석한 KLM 관계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한번 더 사과하겠습니다. 깊이 절해주십시오. 그 상태로 유지해주십시오"라며 사실상 사과 장면을 연출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계속된 미국 정치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드라마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미 상원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언이나 자료 제출 절차 없이 오는 2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유·무죄 투표를 하기로 했다. 미 상원은 탄핵 심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민주당 측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대 반대 51표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다만 최종 표결에 앞서 2월 3일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는 최종 변론을 듣기로 했다. 상원에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증언 청취가 성사되려면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4명이 민주당에 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2명만 증인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증인 출석을 통해 탄핵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던 민주당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단은 볼턴 전 보좌관 등의 증언이 성사되지 않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불공정 탄핵 심판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 온건파의 합류를 유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미정부의 한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사실을 지난해 9월 폭로하면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 올해 초 이를 상원의 탄핵 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 53, 민주 47,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탄핵 심판은 공화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끝나가고 있다. 공화당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상원 표결에서는 철저히 정당별 투표가 이뤄져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평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었던 롬니 의원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최종 표결 전날인 4일 밤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평결로 탄핵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국정연설을 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승자처럼 올해 국정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계기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 및 주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NYT가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3월에 출간할 예정이었던 저서의 원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크라이나의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조사와 관련된 지시를 직접 내렸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초 당시 볼턴에게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동 주선을 지시했다고 볼턴이 저서 원고를 통해 폭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1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줄리아니와 만나게 하라”고 직접 볼턴 전 보좌관에게 지시했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NYT가 저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펄론 고문은 볼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전격 기소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수사팀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승인 거부에 윤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소한 것을 놓고 추 장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방침을 밝히자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킬 당시 갈등이 극에 달했던 두 사람 간에 ‘대립전선’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사자인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추, “날치기 기소 경위 감찰할 것”…대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최, “기소 쿠데다, 보복적 기소”…“공수처 수사 통해 (나를 기소한 검찰의) 범죄행위 낱낱이 드러날 것” 최 비서관은 이날 저녁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과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 온 그는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 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나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 “피의자(최강욱) 출석요구 적법 절차대로 해” 반박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며 “또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에 대해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수제번호가 아닌 형제번호는 신문이나 체포 등으로 입건 절차가 이뤄진 뒤에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엄연히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인사인데 이제 와서 ‘비정상’이었다고?” 법무부가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든 것에 대해 법조계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듯 검사 인사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인데 ‘비정상적 인사’라고 해버리면 결국 대통령 잘못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끼는 특수부 인맥이 대거 중용된 점을 들어 ‘비정상적 인사’의 책임을 윤 총장에게 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검사 인사 이유라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2번째인 이날 인사 명단을 발표하며 법무부는 보도자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성 및 조직 안정 도모’라는 표현을 썼다. 법무부는 “2019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 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가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인사는 지난해 7월31일 단행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갓 취임한 윤 총장도 검찰청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는 지적은 윤 총장이 아끼는 특수부 인맥이 대거 요직에 중용된 점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0여명의 검찰 중간 간부들이 사표를 낸 원인을 그냥 특수부 인맥의 중용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과도한 억측’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정상’ 지목된 인사의 책임자는 결국 문 대통령 당시는 서울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직후였다. 검찰은 청와대 일각의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으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수사를 이끈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인사에서 한직 발령을 받자 사표를 냈다. ‘현 정권 사람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이란 말이 나돌았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며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현 정권 사람들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줄사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특수부 인맥 중용’ 탓으로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인사와 마찬가지로 2019년 검사 인사 역시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사 인사의 경우 당시 박상기 장관,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 총장 이렇게 3명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명(박상기·조국)은 진작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정상’이라고 해버리면 윤 총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사 인사권자는 장관도, 총장도 아니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8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자매가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측이 부친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만 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쌍둥이의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정치권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경실련을 찾아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불로소득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 이다"며 "이것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자산 양극화 때문에 울고 젊은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암울하다"고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폭등세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전 대표는 "현 정부에겐 능력도, 민주주의도, 공정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3무 정부'로 몰아 세운 뒤 이번 총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6개월 집값이 올랐고, 서울 집값은 한 달에 1000만원 씩 30개월 동안 3억이 올랐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대안 제시를 못학 있는 야당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선거 표를 의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며 경실련 방침에 동감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데릭 지터(46)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뉴욕 양키스 전성시대를 상징하는 선수다. 스타들이 즐비한 양키스에서 11년 동안 주장을 맡으며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준 덕분이다. 수비부담이 큰 유격수 자리에서 20시즌을 뛰면서도 통산타율 0.310과 3465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등 실력도 뛰어났고, 깔끔한 외모와 매너로 갖춰 ‘뉴욕의 연인’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 이런 지터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걸리게 됐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명예의 전당 입회자 선정 투표 결과 데릭 지터와 1990년대 활약한 강타자 래리 워커(54)가 2020년 입회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은퇴 이후 5년이 지나면 피투표권이 생기는 명예의 전당 규정에 의해 올해 첫 후보에 오른 지터는 일찌감치 첫 해 헌액이 기정사실화됐다. 대신 만장일치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그동안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난해 지터와 함께 양키스 전성시대를 이끈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가 역대 최초로 만장일치를 받아 이런 고정관념을 깬 바 있다. 지터는 선수 시절 리베라보다 인기와 팀 내 위상이 앞섰던 터라 역대 두 번째 만장일치도 기대됐다. 다만, 최근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주로서의 행보가 만장일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2014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지터는 2017년 9월 투자그룹과 손을 잡고 마이애미 구단을 인수해 현재까지 구단주를 맡고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나친 긴축경영과 이해할 수 없는 영입과 트레이드 등을 이끌었고 팀도 하위권을 맴돌아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는 중이다. 결국, 지터는 만장일치 투표를 받는 데에 실패했다. 투표에 참여한 397명 중 단 한명이 표를 던지지 않았다. 득표율은 99.7%로 2016년 99.3%의 득표율을 기록한 켄 그리피 주니어를 3위로 밀어내고 역대 최고 득표율 2위에 오르는 데에 만족해만 했다. 한편, 워커는 피투표권이 유지되는 마지막 10번째 기회에서 76.6%(304표)의 표를 획득해 영입자격인 75% 득표를 넘어서며 헌액 자격을 얻었다. 그는 17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13, 383홈런을 기록했고, 특히 콜로라도에서 뛰던 1997년에는 타율 0.366과 49홈런 등으로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김의겸(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기부금 액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속했던 기부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1일 “(상가 건물 매매) 차액에 대해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적당 시기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이 약속대로 기부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심사를 보류했다. 기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는데 두 번째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두고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투기 논란이 일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을 최근 매매하면서 차익으로 8억8000만원을 벌었다. 매매에 따른 세금과 부동산 중개료는 약 4억2000만원으로, 실제 차익은 4억6000만원 정도다. 시세 차익 가운데 양도세와 부동산 중개료,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을 빼고 기부한 것을 두고 검증위원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비롯해 은행 대출 10억2000만원, 가족 등에 빌린 개인 대출 1억원의 이자 비용 7000만원 정도를 빼면 김 전 대변인이 전액 기부를 약속한 매입 부동산 차익은 더 줄어든다. 예상보다 적은 기부 액수를 두고 검증위원들 사이에서는 “금융 비용을 제외한 기부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흑석동 재개발구역 내 상가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고향인 전북 군산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당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증위는 당초 2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따지는 적격심사 판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를 보류, 흑석동 부동산 매각과 기부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오는 28일 검증위 3번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총선 최대 빅카드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황교안의 종로 맞대결'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정계를 떠났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정당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가 싶다"라는 말로 복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말을 극도로 아낄 수 밖에 없는 집권여당 대표가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임 전 실장의 총선 투입'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선대위원장으로 낙점...종로 이낙연-황교안 맞대결 가능성 낮아 이 대표는 22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으로 복귀한 이 전 총리 역할에 대해 "지금은 상임고문이지만 선대위가 발족이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죠"라며 선대위원장으로 낙점했음을 알렸다. 이어 "선거의 경우 당 운영을 하는 전략적인 파트가 있고,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세 지원 파트가 있다"며 "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관심의 초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결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로 봐서는 낮지 않을까 싶다"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종로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로 황 대표가 종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 임종석 방송에 출연....당 떠난 건 아닌 듯, 당과 함께 해야 지난해 11월 17일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일종의 정치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KBS 정책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지적한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한 걸 보면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임 전 실장 영입을 시도 중이라는 이 대표는 "정치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다"며 임 실장을 설득, 총선 때 모종의 역할을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관련 추가 정밀조사를 위해 지원해야 할 리스트 작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이수혁 주미대사는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개별 관광은 물론이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철도 연결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2018년 1차 공동조사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투입 장비, 물품 등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정밀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허용에 더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에도 다시 시동을 걸어 대북 독자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남북 협력 관련 미국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 없고, 아직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미국이 ‘이건 안된다’ 해서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워킹그룹에 가서 논의되는 것에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개별관광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분한 의견과 자료를 갖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 부정적 입장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 정해진 시간대로 한미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北 “미국, 적대정책 포기 안하면 ‘새로운 길’ 모색”... ‘남북협력’ 제안엔 ‘침묵’ 한편 주용철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는 그 약속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약속’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 200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으로 추정된다. 주 참사관은 “미국은 처음부터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적대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우며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첫 언급했다. 다만 북한은 이례적으로 우리 측이 제시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침묵했다. 관광사업에 주력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민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원산·갈마, 백두산 삼지연, 양덕 온천 관광지구 건설에 주력하는 북한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광사업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우리의 ‘개별관광’ 등 방침과 관련해 조만간 개최할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