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당론이어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으나 단 한 명, 금태섭 의원만 기권했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은 금 의원을 만나려고 본회의장 앞과 의원총회 장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다렸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평소 금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지난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대신 소개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이 판·검사·국회의원 등 약 6000명으로 한정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강력한 기관에 그 한정된 인원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 독립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기구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또 “어떤 제도든 장점은 있다. 고위공직자가 좀 더 청렴해지고,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정의 구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나 재벌 수사에서 세계 어떤 기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때 너무나 큰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다”며 “지금은 검찰을 개혁하려 한다. 공수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형사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또 생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16일에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물론 해당 글은 지난 4월에 올렸던 장문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하 금 의원 페이스북 전문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통과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과정을 돌아보며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이날 공수처 법안 처리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문희상, “칼보다 날카로운 말에 하루에도 열두번씩 죽고 또 죽어” 그는 “특히 가족과 지역구민까지 겨냥한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에 하루에도 열두번씩 저는 죽고 또 죽었다”며 “속이 숯검정이 마냥 시커멓게 타서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공허한 심정”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날치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드디어 오늘, 이제야 비로소 겨우겨우 두 가지 개혁 입법의 첫발을 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이뤄진 선거제 개혁은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고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검찰개혁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정 권력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과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확신 안 서”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의회주의 100년의 역사 앞에서 과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특히 하반기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정쟁으로 점철됐으며 최악의 국회라는오점만 남겼다”며 “다당제 국회에서는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 정당이 발목을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남은 기간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에 집중해 반드시 제도화하려 한다”며 “집회되지 않는 달에는 (국회의원) 수당을 감액하고 무단결석에는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는 개혁안도 발의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법 처리에 손을 맞잡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이에 맞섰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갖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내년 7월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를 전담한다.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던 검찰로선 공수처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4+1’ 협의체 반색, “검찰 개혁에 마중물…공수처 제역할 하도록 국민 감시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역사의 퇴행…4+1 추악한 이름의 역사 죄인들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이들은 애당초 권력을 손에 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퍼부었다. 이어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며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을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쯤 신설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보이는 천 묶은 채 임해 눈길을 끌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양쪽 허벅지 부분을 손수건으로 보이는 천으로 질끈 묶은 채 후보자 석에 앉아 청문회장에 앉았다. 이렇게 다리를 묶은 것은 삼보일배 후유증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떠나간 호남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광주에서 사죄의 의미를 담아 사흘간 삼보일배를 한 바 있다. 당시 추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었다. 추 후보자 측근은 이날 “삼보일배 이후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묶어야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 본인이 터득한 방식”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자세가 바르게 된다고 한다. 청문회이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니까 그렇게 해야 허리를 오랫동안 바르게 세우고,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천하의 추다르크(추미애 후보자 별명)도 청문회를 하니 떠네. 떨지 말고 하세요”라고 격려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날을 앞둔 30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국회를 맹비난했다. “부끄러운 모습”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따른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 우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예산 집행 미비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쟁에 메몰된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해였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의식한 듯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직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행정부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가 30일 케이블 방송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통해 기금 및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게 금전적 보상과 함께 향후 활동을 지원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아이즈원, 엑스원의 활동재개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허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이라며 “순위조작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엠넷에 돌아온 이익과 함께 향후 발생하는 이익까지 모두 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 300억원 규모의 기금 및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맡겨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K-팝의 지속 성장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엠넷은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를 비롯해 ‘아이돌 학교’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투표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및 그룹 멤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허 대표는 “프로듀스 시리즈 등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즈원과 엑스원 멤버들의 활동재개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며 “멤버들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이들의 활동 재개를 지지하는 많은 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즈원과 엑스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듀’ 제작진 안모 PD 등은 전시즌의 생방송 경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의 순위를 상승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연예 기획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PD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47회에 걸쳐 총 46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엠넷 측은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와 이광재(54) 전 강원지사는 30대 후반의 젊은이였다. 이른바 ‘좌(左)희정, 우(右)광재’라는 별칭과 함께 정권 핵심 실세로 부각했다.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영예를 누리기도, 때로는 고초를 겪기도 했던 두 사람의 ‘운명’이 확연히 갈렸다. 올해 들어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 반면 새해를 눈앞에 둔 연말 안 전 지사는 특별사면을 받아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노무현 곁 지킨 '정책통' 이광재, '조직통' 안희정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사 명단에 오른 이 전 지사는 안 전 지사와 1965년생 동갑이다. 두 사람은 학번도 83학번으로 같다. 이 전 지사는 연세대 화공과를, 안 전 지사는 고려대 철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둘 다 86세대로 1980년대를 ‘운동’과 ‘투쟁’으로 아주 뜨겁게 보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말 그대로 ‘불가분’의 관계다. 원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3당합당에 반발, YS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걸던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노 전 대통령이 YS정부 시절 ‘차기’를 노리며 만든 연구소 겸 일종의 선거 캠프가 바로 ‘지방자치실무연구원’이다. 이 단체는 김대중(DJ)정부 시절 ‘자치경영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계속했다. 사무실이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에 있다고 해서 그 소속원들은 ‘금강팀’으로 불렸다. 1988년 ‘청문회 스타’로 반짝 떴지만 이후 한국 정치의 양대 보스인 YS 및 DJ와 거리를 두며 정치 무대의 중심에서 배제된 노 전 대통령 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안 전 지사와 이 전 지사다. 1990년대 안 전 지사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과 자치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이 전 지사는 자치경영연구원 기획실장을 각각 지내며 ‘금강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을 했다. 직책명에서 알 수 있듯 안 전 지사는 ‘조직통’, 이 전 지사는 ‘정책통’이었다. ◆2010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나란히 도지사 당선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 둘의 희비는 엇갈렸다. ‘정책통’인 이 전 지사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 일선에 뛰어든 반면 ‘조직통’인 안 전 지사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노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불법으로 걷은 정치자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이 전 지사가 청와대를 나와 17대(2004∼2008)와 18대(2008∼2010)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안 전 지사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2003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듬해인 2010년은 두 사람에게 모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이 전 지사는 강원도, 안 전 지사는 충청남도에서 각각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나란히 당선된 것이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도백’의 자리에 오른 둘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은 ‘차세대 대권주자’라고 부르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동반성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2011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며 결국 도지사직을 잃었다. 그때부터 8년간 이 전 지사는 정치권 밖에 머물러야 했다. ◆성범죄와 특별사면… 운명 엇갈린 안희정·이광재 반면 안 전 지사는 2014년 충남지사 재선을 기록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까지 부상했다. 비록 당내 경선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에 패해 대권 도전의 꿈은 좌절됐으나 많은 이들은 그가 ‘차기, 그러니까 2022년에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듯했던 ‘좌희정, 우광재’의 인생 역정은 올해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도지사 시절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되며 순식간에 추락했다. 정치권에는 ‘안 전 지사의 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가 많다. 2020년 총선이 채 4개월도 안 남은 이날 이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그동안 그를 옭아맨 족쇄가 풀리면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평생의 동지’ 안 전 지사는 나락으로 떨어진 마당에 혼자서만 기회를 잡는 것이 영 미안했던 걸까. 이 전 지사는 정치활동 재개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연말마다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주변에 남몰래 성금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간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금 6000만원도 그대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30분쯤 충남 논산에서 도난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전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특정했고 곧바로 추적해 이들의 주거지인 충남 논산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을 노리고 지난 28일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새해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를 소개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이 묶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지 정책들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20%에서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63만명에게 월 5만원을 더 주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597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놓았다. 법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가로막힌 복지정책은 또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000명이 월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노후보장 지원을 위해 월평균 4만 1484원의 국민연금보험료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 기한이 올해 만료된다. 이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장애인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행정적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월14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확인절차가 촉박해 일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급은 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마저 넘기면 1월에 인상된 연금액, 연금 지원액 지급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1월 한 달만 약 736억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게 된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불용액은 더 늘어난다. 늦게라도 법이 통과돼 소급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각 법안 부칙 중 시행일 조항을 수정하고, 소급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 상황이 이러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직접 나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들 정책 예산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게 월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