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이 목숨을 잃은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여객기가 이란군이 쏜 두 번째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이란의 감시 영상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두 발의 지대공 미사일이 약 30초 간격을 두고 테헤란 상공으로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WSJ는 공항 인근에서 발사된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에 있는 비행기로 추정되는 한 물체를 때린다며, 약 30초 후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에 맞은 비행기는 수분간 떠 있다가 화염에 휩싸인다고 전했다. 시간대별로 영상을 살펴보면 1차 미사일은 발사 이후 약 20초 뒤 공중에서 폭발한다. 1차 미사일 발사 이후 약 30초 후 2차 미사일이 발사돼 10여초를 날아간 뒤 터진다. 그로부터 약 30초가 지난 이후 하늘에는 미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불빛은 약 20초 뒤 환하게 밝아지며 지상으로 향한다. 이번 영상과 관련해 WSJ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사흘간 부인한 이후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한 언급도 없이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했을 때 이란 당국이 취했던 태도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크라이나항공(UIA) 보잉 737 여객기는 미·이란 갈등이 절정에 이르던 지난 8일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당초 이란 당국은 여객기 추락 사건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여객기를 미군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1일 인정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다가구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들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해지기 쉽다. 자기 말고 다른 기존 임차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 행여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기라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구에 사는 A씨도 그런 사례다. 그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해 살았다. 임대차 계약 당시 B씨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A씨에게 설명해줬다. 그러면서 B씨는 “다가구주택 11개실 가운데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보증금은 각각 얼마인지, 이들의 임차 시작·종료일이 언제인지 등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A씨는 그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그만 ‘날벼락’을 맞았다.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A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만 배당받았을 뿐 1600만원을 떼이게 됐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구제 방안이 없는지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A씨는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그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길이 막막했다. A씨는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공인중개사 B씨가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A씨한테 확인시켜 주었을 뿐 기존 임차인들의 존부나 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없었던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B씨가 실거주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공제 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상호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유자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작·종료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확인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철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실제 손해액의 30% 수준인 48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며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설명이 생략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빚어졌던 여권과 검찰 갈등이 수습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바른미래당에 100억여원의 돈이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좋은 관계를 이룰지엔 의문부호를 달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울종로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이른바 '빅매치' 가능성 역시 낮게 점쳤다. ◆ 文은 "尹이 개혁 주체로 적극 나서달라"→尹은 "많이 바꾸겠다" 화답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수원 발언 등을 볼 때 여권과 검찰갈등이 수면아래로 갈아 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임하면서 '개혁의 주체로서 좀 적극적인 검찰개혁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던졌고 이에 대해 윤 검찰총장도 연수원에 가서 '검찰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께 화답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무리 같은 정부, 같은 형제간에도 이견이 있을 때가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싸워 나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고 검찰조직이 흔들리지 않겠는가"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인사절차 문제는 있었지만 검찰이 개혁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혁에 앞장서야 되고 그러한 알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줬고 윤 총장이 그렇게 화답한 것은 잘한 일이다"고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 文의 조국에 대한 신임 굉장히 높아...조국 찬반집회 자제 당부도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놓아주자'고 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며 "저도 김대중 대통령 신임을 강하게 받아 대통령을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사이에도 이렇게 깊은 신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가 간단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그동안) 집회가 많았다. 조국 수호, 또 조국 반대, 이런 찬반의 집회 이런 것도 자제해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 바른미래당에 100억원의 돈이...安, 거기를 기반으로 정치재개· 孫이 넘겨줄지? 박 의원은 곧 귀국할 안 전 대표가 '정치공학적 통합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돈도 100억 있고 거기에 자기 지지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는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손학규 대표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인데)"라며 "손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지켜질까 또 알력으로 나올까 잘 모르겠다"고 두 사람 화합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 황교안 2019년 창원성산 출마 찬스 놓쳐...(불리한 종로에) 안 나올 듯 박 의원은 서울종로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정가 분석에 대해선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굳히면 황교안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거다"고 황 대표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작년에 상실 했다.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창원 성산에서 출마했으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큰 기적을 이뤄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피하고 선거운동했지만 졌다"며 황 대표 배짱으로 볼 때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황 대표를 최대한 깎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곧 귀국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 보수빅텐트에 합류할 것으로 판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 행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통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1차 자기 자리를 안착하고 난 다음에는 또 시도하지 않겠는가"라며 "(한국당,새보수당이 합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집들이를 하고 나서 이제 뭐라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즉 "집이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는 것. 진행자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쳐지고 거기 안철수 전 대표까지 헤쳐모여 되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 같은지"를 묻자 윤 원내대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겠죠"라며 보수통합을 평가절하한 뒤 "예전과 같이 급작스럽게, 정치공학적으로 흩어졌다 뭉치고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5일 자신을 비판한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라며 꼬집은 뒤 정 부장이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쓴소리 했다. ◆ 정유미 부장검사, 소윤(小尹)의 말을 임은정이 오해했거나 아니면 조직 욕보이려 왜곡...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우선 소개했다. 정 부장검사는 자신을 2018년 2월 21일 서울 인사동에서 임은정 부장가 당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만날 때 합석했던 검사다고 한 뒤 "윤대진 1차장이 좋은 마음으로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인사제의가 있었는지 자신은 들은 기억이 없다. 설혹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1차장이 그런 제의를 할 수 없는 지위이니, 진지하게 제안한 것일 수 없다'며 '임은정 부장이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왜곡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임 부장검사가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가 내부고발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인사제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 임은정 "정유미 통해 소윤 만나, 해외연수와 부산지검 부장자리 제의 받아" 임 부장검사는 "정유미 부장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세히 그때 일을 소개한다"며 "윤 차장은 함께 근무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저와 친분이 있는 정유미 당시 중앙공판3부장을 통해 저녁 제의를 하여 인사동에서 만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차장이) 이번 여름 인사 때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보내주겠다, 12월에 해외연수를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지하게 듣는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긴 했는데 속으로 몹시 불쾌했다"며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고 미투 운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동기들이 2번 거친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에 3번째로 가는 것을) 먹음직한 거래조건인양 내밀어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3번째 가면 이른바 '삼진'이라고 하여 동기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를 윤대진 차장검사가 좋은 조건인양 포장했다는 것. ◆ 긴 대화를 정유미가 못들었다?, 기억력 나쁘거나 거짓말 둘 중 하나 임 부장검사는 "(해외연수를 위한) 어학시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윤 차장검사 제의를 거절했음을 전한 뒤 "정유미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정유미 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라며 꼬집은 뒤 "남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걸로 선해(좋게 이해)하려 하지만 소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검찰 인사를 좌우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소윤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정유미 부장의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 싶어… 나머지 주장은 솔직한가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고 정유미 부장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를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가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청원 관련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조국 가족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무언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 판단이어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인권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문 송부 발표 당일 인권위에 ‘착오였다’고 알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성립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14일 취임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을 통해 ‘경제’와 ‘협치’, ‘공정’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돛의 방향”이라면서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경제의 힘이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지혜를 발휘하겠다”며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사회의 공정을 높이고 나라의 안전을 다지겠다”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안전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남겼다. 정 총리는 “내가 먼저 혁신하고, 소통하고, 적극행정을 하자”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취임식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환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두 번째이자 제46대 총리로 취임한 정 총리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이기도 하다. 정 총리는 “저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3선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민들에게 “동네 물이 나빠졌다”는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다. 14일 유튜브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당시 김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김 장관은 당일 행사장에서 일부 참가자로부터 “고양시를 망쳤다”는 등의 항의를 듣자 “아니에요”라고 응수한 뒤,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지자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일부 참가자가 창릉 3기 신도시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이어가자 김 장관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뱉은 발언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에는 “시민한테 무슨 결례냐”, “집값만 올려놨는데 그만하고 내려와라”, “배은망덕의 진수” 같은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잘했다”, “질문자도 잘못했다”는 등 일부 옹호 댓글도 있었다.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참가한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정을 지역구로 한 김 장관은 지난 3일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일산서구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성원이 저를 장관으로, 3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자처하는 공지영(57·여)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진중권(57)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친구들이 좀 케어해줬으면(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로움이 사무쳐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라고 받아쳤다. 공 작가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을 향해 쓴 글을 기사화한 한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분(진 전 교수)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요즘 평소에도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며 “이제 이분 친구들이 이분을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다”고 썼다. 공 작가는 조국 사태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11월에는 진 전 교수를 향해 “이 사람이 선생인가”, “좋은 머리도 아닌 것 같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진 전 교수가 공 작가 등 친문 성향 인사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후로는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하는 모습이었다. 진 전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공지영씨, 유튜브 그만 보고 트위터 그만 하라”면서 “동네 마을회관에라도 좀 다니라”고 충고했다. “말벗이 생기면 증상이 한결 호전될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뒤 이어 올린 글에서 진 전 교수는 화가 덜 풀린 듯 “공 작가가 허언증이 심해졌다”며 “외로움이 사무쳐 헛것이 보이나 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나와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고 되물으며 “공 작가 소설 속 인물들 같은데, 소설과 현실은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 용무가 있지 않은 한 평소에 사람 일절 안 만나고 통화도 절대 안 한다”며 “만나는 건 고교 동창생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달 강남에서 즐겁게 술 잘 먹고 헤어지고, 2월 초에 같이 강원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불안감?”이라며 “이분, 남의 사생활의 영역까지 거론하는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게 있다, 저러다 다른 것도 보자고 할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시민단체 경실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 및 현재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첫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단체다. 경실련은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경실련은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행위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박상기 전 장관이 경실련 출신이란 점에서 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현 정권에 의해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2010년대 들어 경실련에서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고 입각 직전까지 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