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이례적인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 초반부터 추 후보자의 출판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몰아붙인데 반해 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만 한 뒤 의사진행을 이어가려하자 한국당 의원들 반발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동안 여당 의원과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고 ‘버럭’ 이미지를 남겼던 여 위원장이기에 이날 일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는 1억원의 출판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계좌 명세 등 자료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증인도 노(No), 자료 제출도 노, 국무위원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며 추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추 후보자가) 오래됐기 때문에 (출판비 1억원의) 용처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다는 것은 돈의 액수에 비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억 원을 회수해 되돌려받아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면 기억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왜 제출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건 안 된다”, “답변을 들어야 한다” 같은 불평이 쏟아져나왔다. 이에 여 위원장은 다시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1억원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 게 있으면 오후에 또 하시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여 위원장은 “후보자의 답변이 뻔하지 않느냐”며 “뭘 또 듣겠다고 얘기하나”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여 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님 유감이다”라며 “(추 후보자는) 1억원의 행방에 대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6시까지 뭉개고 시간만 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 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못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일방적 자기주장’이라면서 추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모습을 본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회의 진행은 내가 한다”는 여 위원장 발언에 “우리 위원장 잘한다”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는 옳다”면서도 “여 위원장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봐서 제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출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각종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이 늦춰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올 한 해 화두였던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헌신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해였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전체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올해로 20년째 연말마다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아 남몰래 성금을 두고 간 일명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에 “인근 나무 밑에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직원들은 나무 밑에서 돈을 찾지 못했다. 이후 “성금을 찾았냐”는 남성의 전화가 재차 걸려와 직원들이 다시 주변을 샅샅이 훑었지만 성금을 결국 찾지 못했다. 직원들은 오전 10시40분쯤 경찰에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금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전화를 한 익명의 남성은 2000년 4월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마다 주민센터 인근에 성금을 두고 가 이 마을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린다. 센터직원들은 전화 목소리를 통해 중년 남성으로 추정할 뿐 얼굴, 이름, 직업 등 신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천사가 19년 동안 두고 간 성금만 6억834만660원에 달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법원이 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란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7일)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이 결백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해 금융위 자체 감찰·징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의 잇단 청탁 탓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를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구속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은 점과 감찰이 석연치 않게 종료된 이후 특감반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감찰 이후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총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자체는 소명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조국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감찰 중단의 ‘윗선’을 캐려던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권 부장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검찰이 입증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인지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명확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잠적해버리면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감찰보고서를 받은 점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1∼3차 중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상황과 비위 행위를 인지했으나 마지막 4차 보고서를 받으며 밑에서 감찰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와 만약 종료한다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금융위에 알릴 것인지 등에 대한 기안을 받은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4차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인지도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럼에도 감찰이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비서관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종료 결정 후) 소속 기관(금융위)에 이첩하는 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조 전 장관이 했는지’ 묻는 질문엔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조 전 장관이 지시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 측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전달한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당시 감찰 자료 등 증거물이 폐기됐다는 점도 들었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외부로부터의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실세들의 청탁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 탓에 임명 적절성을 두고 ‘광장 여론’을 두 편으로 갈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는 그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 각각 구속과 불구속을 주장하는 두 편이 갈라져 상호간 욕설까지 주고받는 풍경이 펼쳐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에 이어 이번엔 문정동이 분열된 여론의 한바탕 성토장이 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 출입구 주변에는 오전 9시쯤부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여 ‘억지수사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비슷한 시각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유의 바람’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단체 회원 10명가량은 ‘이미지로 먹고살던 조국, 그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조국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정권 최고 실세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한 조국이 주도적, 조직적으로 비리 사실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조 전 장관의 불구속을 주장하는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이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또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법을 수호하는 최종 기관이자 보루로서 역할에 맞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상대측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상대측에 자신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망언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가 내년에도 강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편람’ 홈페이지에서 류 교수 이름을 입력하면, 그가 담당한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교과목이 등장한다. 최근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가 류 교수 징계 의견안을 학교 측에 제출하고, 이에 반발한 류 교수가 재심 의견을 내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경찰이 지난 10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학교 측은 류 교수의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통상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9월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었다. 이를 두고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해당 발언이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볼래요?’라며 역으로 물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 대해 류 교수는 학보사 ‘연세춘추’ 인터뷰에서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며 “학교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26일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특히 문제삼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 등은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법 수정안의 24조 2항을 가리켜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법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첩보 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도 문제로 꼽으며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24조2항을 꼬집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 받아가 자체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을 알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반발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4+1의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