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여권이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이 "프랑스 혁명 뒤의 그 무엇과 닮은 것 같지 않나?"며 마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 '정권심판봉쇄법'이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고, 정권수사차단법이라 부를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 뛰는 것 등이 다 그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 권력을 잡고, 이를 해소한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득권자’와 ‘적폐’로 몰고, 과도한 임금규제와 노동시간 규제 등, 시장에 대한 개입을 키우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세집단’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프랑스 혁명 뒤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로베스피에르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 등,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평등’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자유주의의 틀을 벗어 난 평등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로베스피에르가 폭정의 주역으로 체포돼 단두대 위에 서던 날, 그가 그토록 위한다고 부르짖었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시민들도 더 이상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들에 있어서도 그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배신자(였을 뿐이었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4시간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의혹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5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외부 청탁을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걸 법원에 설명했고, 증거인멸 의혹 역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마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동부지법에서 300여m 떨어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동부지법 인근에서는 조 전 장관 구속에 관한 찬·반 성격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벌였으나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지금껏 반대하지았던 검찰이 국회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즉시 통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안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이첩받아가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선,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나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 24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공수처 보고 조항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 갑자기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내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법안 구성 마무리 단계에 신설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위 행위를 발견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2월 실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문 내용이다. 26일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우 전 수석의 1심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조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우병우에게 실형 선고한 1심 법원, “수사 등 조치 취했어야 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과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유사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 등에 의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불법사찰 사건과 병합돼 현재 진행 중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유재수(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그는 “정무적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우 전 수석은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 조 전 수석은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1심 법원이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규정한 ‘민정수석의 직무상 의무’를 예의주시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등엔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의 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인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진상조사나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진상조사 등 조치 없이 재단 설립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최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별 문제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도 직무상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감찰 지시 혹은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진행 중이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행위가 직무상 규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민정수석 권한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정농단 특검이 2007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2차례나 기각된 적이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역시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에는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공제 등이 확대됐다. 다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는 줄어든 만큼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에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지난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전화번호 126번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북한 외무성이 미국에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표면화하지 않았다. 미국 현지시간도 25일 오후 9시를 넘겼지만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자체적으로 협상 기한을 연내로 정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어 미국을 압박했다. 일각에서 선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 미국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결국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은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 ‘긴장’만 남긴 北의 크리스마스 발언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다. 북한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엔진출력시험을 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며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ICBM’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우려하자 북한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미국이)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경고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미국은 리벳 조인트(RC-135W),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 등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도 돌연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도발에)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아마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대신 예쁜 꽃병을 보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의 ‘꽃병’이라는 단어로 여유로운 모습을 강조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물밑대화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하고 어떤 물밑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게 한다”며 “만약에 북한이 뭘 쏘기라도 했더라면 트럼프가 굉장히 곤경에 처할 뻔한 발언”이라고 봤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북·미 협상의 시한을 연말로 잡아둔 상황에서 관계 진전이 없다면 언제든 미국에 다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도발 시기가 북한의 신년사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미사일을)쏴 버리면 모든 정당성이 날아가고 북한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1월 1일 신년사가 완전히 버린다(의미를 잃게 된다)”라며 “아마 선언을 하더라도 신년사 이후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다만) 영원히 안 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올해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 11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26일 지난 2월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음주 충돌사고 등을 계기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으로 지난 22일까지 112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2건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다.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는 17건이었고, 단순 음주운항은 95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보트가 19건, 예선·부선이 10건, 낚싯배가 8건 등이었다.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해 화물선과 여객선의 음주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국내․외 선박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는 매월 전국 동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시행했다. 해경은 내년도에도 해역별 취약 시기를 고려한 특별단속과 선박 종류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선의 경우 검문검색 활동과 항공순찰도 병행하고 낚싯배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입항 직전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선 후 120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출석할 때 그의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등을 연호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2시에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예고돼 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파악하고도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성탄 전야인 24일 밤에도 홍콩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몽콕과 침사추이 등 홍콩 도심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을 시도하면서 크리스마스이브의 홍콩의 밤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반면, 홍콩 사태가 7개월째로 접어들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 수반 캐리람 행정장관이 “즐거운 성탄절” 메시지를 전달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등장하고 도심 전철역이 폐쇄되는 등 어수선한 풍경이 성탄절 이브 홍콩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몽콕과 침사추이 등 도심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24일 자정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자정이 지나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한 뒤 양측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물러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최루액을 발사했다. 검은 옷을 입은 과격 시위대는 전날 밤 11시쯤 몽콕 지역 HSBC 은행 한 지점 유리 벽을 부수고, 입구에 불을 질렀다. HSBC는 최근 홍콩 시위대 관련 계좌를 동결해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 또 이 지역 중요 교차로를 막은 시위대는 몽콩역과 침사추이 전철역 앞에 불을 질러 전철 운행을 방해했다. 또 침사추이 한 쇼핑몰에서는 시위자들이 잠복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어 일부 시위대가 쇼핑몰에 진입한 경찰관을 공격했고, 경찰은 시위 대응용 무기를 겨누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한 시위 참가자가 쇼핑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장면도 목격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쇼핑몰 주변 대로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뜯어 바리케이드를 쌓기도 했다. 이들은 “홍콩 부활”, “홍콩 독립”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저녁 8시쯤에는 코즈웨이 베이 타임스퀘어에서 시위대 100여명이 “한 가지 덜한 것이 없는 다섯 가지 요구”를 외쳤다. 일부는 “홍콩 자유,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기도 했다.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 처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몽콕과 침사추이 등 시위 현장을 둘러보며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탕 처장은 경찰관들에게 “검은 복장의 폭도들이 거리에서 파괴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도 도시 교통신호를 부수고, 도로를 차단한 폭력 시위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복면을 쓴 폭도들이 크리스마스에 사회 질서와 시민 행사에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켰다”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탄 메시지를 올렸다고 SCMP가 전했다. 10초 분량의 영상에서 람 장관은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라며 “홍콩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은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송환법)반대 시위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비례한국당'카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만찮은 장애물로 반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이름을 선등록한 측과 협의가 원활치 않자 새로운 이름을 찾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이 선거법 수정동의안으로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며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내일(26일) 선거법 본회의 표결 때 제출·의결할 생각으로 보인다"며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당은 자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대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유권자 혼선을 막기 위해 한국당은 현역 의원 30명 가량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정당투표시 '비례한국당' 기호가 지역구 투표 기호(자유한국당 2번)과 같도록 할 복안도 세웠다. 하지만 '수정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당도 1명이라도 비례대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당투표 때 비례한국당은 기호3번(기호 1번 민주당→2번 한국당)이 돼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장 좋은 이름인 ‘비례한국당’도 쓸 수없는 환경이 도래, 한국당 고민이 깊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이름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측과 접촉했지만 난색을 표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한국당이 몇 몇 방법을 놓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