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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지난 23일 저녁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제과점. 60대 부부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2명에게 메모와 함께 2300여만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이 남성은 이 자리에서 “가족 이름으로 먼저 1억원을 기부해 금액이 줄었다”며“나누다 보니 금액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키다리 아저씨는 2012년 1월 처음 대구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익명으로 1억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1억2300여만원을, 2013년 12월엔 사무실 근처로 직원을 불러내 1억2400여만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키다리 아저씨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올해까지 8년 동안 9번에 걸쳐 총 9억8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대구에서 개인 기부자가 낸 기부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 경기가 너무 어려워 기부가 쉽지 않았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매월 1000만원 이상을 적금해 이자까지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기부 동기를 묻자 “부친을 일찍 잃고 19세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애환을 잘 안다”며“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부인은 “승용차를 10년 이상 타며 쓰고 싶은 곳에 쓰지 않고 소중하게 모았다”며“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나눔의 즐거움에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키다리 아저씨 부부의 뜻에 따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2019.12.25 14:18:54
‘4+1 선거법’ 통과되면… 강남·군포·안산 통폐합 전망
‘4+1 선거법’ 통과되면… 강남·군포·안산 통폐합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16만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병(18만8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9.12.25 14:30:51
‘6411초 필리버스터’ 이정미 “투명인간은 막 쓰는 말이 아니다”
‘6411초 필리버스터’ 이정미 “투명인간은 막 쓰는 말이 아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6411초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것은 고(故) 노회찬 의원을 기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제도가 꼭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게 노회찬 전 대표팀의 6411번 버스 연설이었다”며 “약간 변형시켜서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 의원은 2012년 노 의원이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 당시 꺼낸 연설문을 읽은 뒤, 장외투쟁 노선 중인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6411초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읽은 노 전 대표의 연설문은 꼭두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노 전 대표는 이들이 사회에서 누구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투명인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한국당 민경욱 의원 발언이 6411초 발언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걸(발언 시간을) 생각해 낸 것은 민경욱 의원님이 나와서 토론하시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을 들었다”며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였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회 부당성을 알리려 이 자리에 섰다”며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 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투명인간이라는 말은 그럴 때 갖다 쓰는 게 아니다”라며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어디 하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는 단어인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투명인간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회를 매번 난장판을 만들고 다 때려 부수는, 그래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만들어놓고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투명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9.12.25 11:41:49
유시민
유시민 "논리력 감퇴" VS 진중권 "왠 과민반응? 내 논리력 나아졌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들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취재'를 위해 전화했다는 말을 진 전 교수가 '회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진 교수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전에 비해 (감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쓸데없는 인신공격이다"며 10년전에 비해 자신의 사고력과 논리력은 경험이 보태진 관계로 더 나아졌다고 받아쳤다. ◆ 유시민 "진중권 논리적 추론과 정확한 해석능력이 장점이었는데...10년전에 비해 감퇴~"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진 전 교수의 '회유'언급에 대해 "회유를 하려면 내가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어야 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있었다면 최 총장이 바로 이야기했을 것이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진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이었다. 진 교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진단해봤으면 한다"고 논리력이 감퇴한 것같다고 꼬집었다. ◆ 진중권 "왜 이렇게 과잉반응, 내 사고력 나아졌다...유 작가 60(살이) 넘으셨죠?" 이에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전보다 오히려 나아졌다며 "이 분 60 넘으셨죠?"라는 말로 논리적 사고력이 감퇴된 것은 유 이사장이라고 은근히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분, 왜 이렇게 과잉반응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쓸 데 없이 인신공격을 하시네요"라고 했다. 이어 "진중권의 논리적 사고력, 그 동안 살아본 경험까지 보태져 10년 전보다 낫습니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유작가님, 총장이 유작가의 ‘취재’에 건성으로 응했다가 그 동안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빤히 보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유작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면서 "저게 다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유작가의 일관된 삶의 태도의 발로라 이해합니다"라고 유 이사장이야 말로 자기사고에 매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12.25 11:30:23
북한 ‘성탄 선물’에 트럼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 좋은 선물일 수도”
북한 ‘성탄 선물’에 트럼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 좋은 선물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북한의 ‘성탄 선물’에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면서 꽃병 같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북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최근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성탄 선물을 공언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3일 담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밝혀 성탄절을 전후해 위성을 얹은 장거리 로켓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군사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자는 이날 “한·미 공조 하에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 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당일 북한이 신년 대내외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최근 당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열고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의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해 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성탄절은 (휴일이 아닌) 업무일”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이라며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 때 당 전원회의를 연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12.25 00:38:36
모처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잇달은 외교 결례 논란
모처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잇달은 외교 결례 논란
미중·한일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중국과 일본 측의 외교 결례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일본은 문 대통령 발언을 끊고 기자단을 밖으로 내보냈다. ◆일본, 文 대통령 발언 끊고 기자단 퇴장 요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6분(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3시6분)부터 45분 동안 중국 청두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규제 조치 복원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던 회담이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도중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을 때, 회담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일본 측이 한국 풀(POOL) 기자의 퇴장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발언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문 대통령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이라고 발언을 계속했지만, 취재진의 퇴장으로 이후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때 상대국 정상의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에 퇴장을 요구한 것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두 정상 모두 앞선 한중일 정상 환영오찬 직후 양자 정상회담을 갖느라 시작 시간이 5분 가량 늦어졌고, 애초 모두 발언에 할당된 10분이 초과하자 칼같이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文 대통령 미발언을 언론 통해 발표 앞서 진행된 한중 회담에서서도 중국 측 외교 결례 문제가 불거졌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6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北京)에 들러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진 것이다. 문제는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놓고 24일 中·日 언론과 청와대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중국 언론과 일본 언론은 전날 문 대통령이 홍콩이나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 환구망(環球網)과 봉황망(鳳凰網)이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홍콩이나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반응, ‘내정’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중국 매체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홍콩 시위 및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하며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측은 모두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 측 발표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기자들의 질문에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12.24 21:29:39
“주제 넘게 설쳐댄다”… 문 대통령 ‘중재자역’ 비꼰 북한 매체
“주제 넘게 설쳐댄다”… 문 대통령 ‘중재자역’ 비꼰 북한 매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문 대통령의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푼수 없는 처사는 망신만 자초하기 마련’이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또 다시 조미(북미)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보려고 주제 넘게 설쳐대고 있다”며 “그야말로 푼수매련없는(형편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문 대통령의 행보를 비꼬았다. 이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자가 서울을 행각한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른바 중재방안을 놓고 쑥덕공론을 벌리였으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저들에게 그 무슨 툭 불거진 중재 방안이나 있는 듯이 희떱게 놀아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당시 대북특별대표)을 만난 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다른 나라 정계, 사회계 인물들과 각종 회담 등을 통해 저들의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에 대한 노력과 조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보려고 부산을 피워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역시 최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한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해부터 조미 사이의 그 무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운운하며 분주다사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무능만을 드러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중재자 역할은 고사하고 저들이 미국에 얼마나 꽉 쥐여져있는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만 입증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23 15:37:46
전광훈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한다’ 성령 보내
전광훈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한다’ 성령 보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23일 정치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어느날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짧은 성령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공식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너 그거 안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친이계와 비박계 보수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로 이날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 받는 충동을 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하기 시작했다”며 “이재오 전 의원(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니 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 200석을 만들어 평화헌법으로 개헌해 낮은 단계 연방제 찍고 북한으로 가려는 의도(대로 될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분노로 뛰어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등 5인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원로자문단으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가한다. 이외에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안상수 전 대표, 전여옥·안경률·진수희·현경병 전 의원 등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2.23 15:12:15
'4+1' 선거법·檢개혁법안 합의… 한국당 “야합” 반발
'4+1' 선거법·檢개혁법안 합의… 한국당 “야합”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의체인 일명 ‘4+1’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대해 23일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가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석패율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라고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4+1 협의체가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이 일괄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엔 규탄대회도 연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23 15:22:23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北에도 이롭지 않아”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北에도 이롭지 않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에게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며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에 대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깊은 해”라며 “양국 모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해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방한 초청 의사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꿈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 주석님과 내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최근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 진출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12.23 13:47:18